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 4.(화) 오후 2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2. 4.(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사무관 김지수(044-203-2478)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 2030년까지의 목표와 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발표 - ▲ 4차 산업혁명 시대 거대자료 이용 면책, 합리적 분쟁 해결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 저작권 사용료 결정의 단계적 자율화, 저작물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구축 ▲ ‘사이버 저작권수사단’ 신설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 ‘저작권 보호 이용권’ 도입으로 중소 한류기업 대상 법률 지원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함께 2월 4일(화)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및 저작권 분야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30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한 4대 전략목표 제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10년 이래로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 달러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이 2018년 10.7%까지 감소했고, 2019년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는 81.9점까지 상승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거대자료(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달로 저작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는 국제화와 지능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2030년에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비전 2030’의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 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거대자료 이용 면책,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 처벌대상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 ‘창작과 나눔의 저작권 문화 확산’, ‘저작권 사업화 및 관리 역량 강화’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 분석 등 신기술 발전 지원에 필요한 저작권 법·제도를 정비한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자료(Big Data) 이용 면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을 명확하게 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지난 14년간 14차례의 일부개정으로 산만해진 법체계와 어려운 용어 등도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저작권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저작권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개최하고, ‘저작권교육체험관’ 운영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등 열린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저작권의 사업화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 거래시장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작권 통계관리와 분석도 개선하고, 위원회와 보호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 강화’,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의 공공 기반 구축’

- ‘창작자원화 지원’: 국민들에게 활용가능성 높은 ‘공유저작물 및 휴면저작물’을 집중 수집·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이용자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여, 신규 서비스나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영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 역시 현행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유통정보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공공 기반을 구축한다.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저작물 이용정보 기록을 실시간으로 통합 수집하고, 수집된 거대자료를 분석하여 권리자와 산업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자원화를 지원한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수집·제공해 국민들의 저작권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자가 불분명한 휴면저작물 역시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음악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집중관리’를 도입해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지급되지 못하는 사용료를 최소화한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 ‘신속 대응 가능한 보호체계 구축’: 사이버 저작권수사단 신설, 기획수사 강화, 국내외 공조체계 구축

- ‘새로운 침해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제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강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해 침해에 빠르게 대응하며, 침해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능력 역시 높인다. 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거대자료와 같은 미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을 평가지표에 도입한다. 민간부문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방식을 고도화하고, 저작권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저작권 오케이(OK)’와 같은 정품 사용 인증제도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자율 준수도 지원한다.

□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 ‘민간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 지원 확대’: 중점관리 국가별 유통 실태조사, 중소 한류 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신규 도입 등

- ‘한류 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국제기구 협력·통상협상 통해 저작권 보호환경 조성’

최근의 한류 열풍을 지속·확산하기 위해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등, 유관 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적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4개소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분야에서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한다. 한류가 확산되는 중점 국가별로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중소 한류기업들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통상협상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전략적 중점시장과 신흥 유망시장 등 시장별 맞춤형 통상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의 한국지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추진 의지를 표명하는 8대 세부 성과목표 제시

문체부는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2030년에 ▲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 원으로 확대, ▲ 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 원 달성, ▲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12% 이하로 개선,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0% 이하로 개선, ▲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돌파, ▲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라는 8가지 세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1.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2. 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이재순(☎ 044-203-2476), 사무관 김지수(247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