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1쪽(붙임 42쪽 포함)
배포일시	2016. 2. 3.(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이수명(044-203-2211)		담 당 자	사무관 김동은(044-203-2212)
“문화융성 가치 확산으로 창조경제·국민행복 이끈다” -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발표 -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및 콘텐츠펀드 2,150억 원 조성 등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스포츠산업 펀드 확대 등을 통한 스포츠강소기업 집중 육성 ◆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및 생활문화센터 30개소 신규 운영 등 일상 속 문화 체감 확산 ◆ 아랍에미리트·이탈리아 등 4개 재외문화원 신설 및 전 세계 22개 문화원에서 케이팝 아카데미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3일(수), ‘2016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18일(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문화융성의 주무부처로서 올해 부처 업무계획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다. 업무계획의 내용은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 가시화’를 목표로 한 문체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정착,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체육단체 통합 기반 마련, 메르스 적기 대응에 따른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올해도 국민소득에 비해 낮은 국민행복 수준과 지속되는 사회적 갈등, 콘텐츠산업 성장세 둔화, 관광산업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생활 속 문화 체감 확대,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 문화융성 가치의 사회･경제적 확산을 통해, 문화융성이 국민행복･창조경제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사회통합, ▲ 문화경쟁력, 케이(K)-프리미엄 창출 등 4대 전략을 도출하였다.

4대 전략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문화경쟁력, K-프리미엄 창출
13대 과제		①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창출 ②차세대 핵심콘텐츠 발굴 지원 ③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④스포츠산업 시장 및 외연 확대		⑤잠재적 창의인재 배양 ⑥창조핵심인력 발굴 및 육성 ⑦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⑧문화가 있는 날 확대 ⑨생활 속 문화 체감 ⑩수요자 맞춤형 문화 복지 강화		⑪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⑫한류를 통한 글로벌 접점 확대 ⑬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4대 전략에 따른 13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창출

지난해 12월 개소한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과 함께 본격적인 융･복합 콘텐츠 성과 창출에 돌입한다. 투자·금융·회계·유통·기술 등의 원스톱 지원센터인 ‘셀 비즈(cel Biz)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원스톱(one stop)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을 지원(100억 원)하고, 연구개발(R&D) 지원(30억 원)을 통해 25개의 킬러 콘텐츠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융‧복합 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기관인 문화창조아카데미도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돌입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문화창조아카데미의 크리에이터(학생) 45명은 전문 교수진과 함께, 현장형 융‧복합 프로젝트 교육을 수행하며 최고의 융‧복합 인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중국(북경 비즈센터 강화, 충칭 거점 신설), 영국(한영창조산업포럼), 프랑스(French Tech Ticket, 프랑스 벤처 육성 프로그램), 홍콩(PMQ,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주요 창조산업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발맞춰 중국 충칭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무소를 개설하고, 한류 상품을 상설 판매하는 ‘케이(K)-플래그십 스토어’를 설립하여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2		차세대 핵심콘텐츠 발굴 지원

2,15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국책은행․창업투자회사를 연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발족한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의 활용성을 높여 우리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창업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새싹 케이시티(K-CT)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성장단계 문화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단비 케이시티(K-CT)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여 콘텐츠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간다.

한편 국내 전자출판산업 시장을 확장하고, 독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유통업체별로 상이한 도서/유통정보 구조와 디지털저작권관리(DRM)로 인해 출판업계에는 과다 비용이, 독자들에게는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1단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전자책 서지정보(메타데이터) 표준화, 인증체계(ISBN, ECN)와 전자책 및 종이책 서지정보 연동 등을 통해 합리적인 유통 방식을 정착할 계획이다.

3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외래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한 지역대표 관광상품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통문화와 문화관광축제, 음식, 레저‧휴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대표상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상품에 대해 해외 현지 프로모션 등 홍보 마케팅을 집중 지원(2년간 100억 원)하여 해당 상품을 브랜드화한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품질위원회(‘15년 10월 출범)와 전담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체저가관광상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작년에 600만여 명이었던 중국인 방문객을 올해에는 8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입국에서 출국까지의 외래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대한민국 관광 문턱을 확 낮춘다. 한류산업 연계 비자* 신설을 통한 비자완화 조치로 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지방을 손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 간 ‘케이 트래블(K-Travel) 버스’를 운영한다(6억 원). 그리고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표지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24억 원)할 계획이다.

* 한류산업 연계 비자: 한류콘텐츠(한류콘서트・패션・미용・뷰티・문화체험 등)와 연계하여 단기 방한하는 중국인에 대해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비자 발급

또한 즉시환급제 도입(’16. 1. 1.)으로 대폭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재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홍보‧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4		스포츠산업 시장 및 외연 확대

지난해 385억 규모로 조성된 스포츠펀드는 추가로 400억 원(민자 포함)을 결성하고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를 대폭 확대(‘15년 180억 → ’16년 540억 원)하여 중소․중견 규모의 스포츠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로스포츠 전 구단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주최단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상반기 중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안정적 사용과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지원 융자를 신설(340억 원)하여 골프장을 새로 신설하지 않으면서도 골프장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5		잠재적 창의인재 배양

학교 예술강사 파견을 확대(‘15년 8,216개교, 71% → ’16년 9,500여 개교, 81%)하고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255개소에 미술․음악 교육을 지원하여 미래세대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함양한다. 또한 전국 1,000여 개의 학교에 피구･요가･치어리딩 등 여학생 선호종목 중심으로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포츠를 통한 협업 능력과 체력 증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야기할머니’(‘15년 1,988명 → ’16년 2,500명)와 ‘인생나눔교실’(‘15년 2,000회 → ’16년 2,500회) 등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삶의 지혜를 나누고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의 계기를 확대해나간다.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독서캠페인을 실시하고 독서경영 우수기업 인증제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독서 열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6		창조핵심인력 발굴 및 육성

연출･작가･작곡･프로듀서･안무 등 기초창작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형 ‘공연예술창작스튜디오’를 신설하여 무용·연극·음악·전통 4개 장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미술은행의 미술품의 대여 범위 확대 등, 창작 지원 방식의 다변화･입체화를 꾀한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 기간 중에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하고(3백만 원, 4,000명), 무술연기자‧무용수 등 상해위험이 높은 직종 예술인들(최대 6,000명)에게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한다.

또한 체육 분야 종목단체(41개 종목) 및 시도 체육단체 통합을 법정기한인 올해 3월까지 완료하고 10월 31일 전까지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체육개혁의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대표 훈련의 자율성제고, 훈련비 인상, 지역 실업팀 운영 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엘리트 체육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7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제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하고 본인 인증 주기를 분기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는 등 웹보드게임물 이용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간다. 그리고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 통합전산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영화 부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물 이용의 대가인 보상금이 미분배 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목적 사용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8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문화융성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문화가 있는 날’을 생활 속 문화활동으로 심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도서관･박물관 등의 생활 접점 시설에서의 주민 자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16억 원)과 기업･대학 등과의 연계(‘15년 86개 → ’16년 130개)를 대폭 강화한다.

아동보육 및 교육시설, 초･중･고교, 군부대 등에서의 ‘문화가 있는 날’을 정례화하고 ‘문화가 있는 날’ 법제화를 위한 ｢문화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이, 지역의 특색 있는 장소와 결합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30억 원)하여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고, 체육･관광･한식 등 문화 전반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9		생활 속 문화 체감

생활문화센터 31개소를 신규 조성(‘15년 71개소 → ’16년 102개소)하고, 30개소를 신규 개관(‘15년 27개소 → ’16년 57개소)하며 상시적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개선해나간다. 또한 작은 미술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미술 향유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차역․시장 등에서 (가칭) ‘움직이는 공연장’을 운영(125회, 25억 원)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오페라’ 사업을 확대(150회)한다.

공공디자인컨설팅단을 신설하여 지역공공디자인을 개선(3~4개)하고, 파출소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예술파출소’ 10개소를 신설한다. 그리고 산업단지·테크노파크 및 일반 기업 등의 직장인 동호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15년 39개 → ‘16년 60개 프로그램)한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확대(15년 427개관 → 16년 483개관/22:00까지 연장)하고, 국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인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발육발달에 따른 유아 체육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15년 229개소 → ’16년 340개소)하고, 게이트볼 등 노인선호 종목강습(‘15년 13종목 → ’16년 17종목)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5년 1,080명 → ’16년 1,200명)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정동호회 등의 공공체육시설 독점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예시: 연간 50% 범위 내 동호회의 월간 이용 허용 및 나머지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독점사용 문제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10		수요자 맞춤형 문화 복지 강화

사용처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자체 운영 관광상품점, 스포츠 용품(운동기구 등) 판매점 등에서의 이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문예회관 우수공연 순회(‘15년 80억 원 → ’16년 150억 원, 570회), 소외계층․지역 대상 ‘찾아가는 공연’(’15년 100억 원, 추경 200억 원 → ’16년 200억 원, 3000회, 100만 명) 등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청소년(5-18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월 7만 원) 수급대상을 확대(’15년 3만 5천 명 → ’16년 4만 2천 명)하고, 경찰청과 협조하여 가정·성·학교폭력 피해아동(850명)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설할 예정이다.

‘15년 11월에 개소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거점으로 함께 즐기는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를 개최하고, ‘창작아트페어’ 등 장애인 예술 창작·향수 지원(‘15년 58억 원 → ‘16년 65억 원, 14만 명 참여), 장애인복지시설(200개소)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5년 31억 원 → ‘16년 38억 원)을 확대해나간다.

11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한복, 한식 등의 한국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 한국의 미(美/味): 일상으로, 세계로’ 순회 전시를 실시하고, 오늘 3월에 개관할 예정인 케이 스타일 허브(K-Style Hub)에서 한식 전시․체험존을 운영하며, 재외문화원 3곳에 온돌 체험방을 신설하여 한국인 일상의 삶을 세계에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북 상주에 ‘한복진흥원’을 건립하여 신진 한복 디자이너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주요 5성급 호텔 내 한식당 입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한옥 호텔 등에 한지 장판･벽지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한식･한복･한지 등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와 주요 해외공관에 대한 한식 셰프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12		한류를 통한 글로벌 접점 확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우리 산업 전반의 세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류 소비자가 우리 경제 소비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명동‧홍대 등지에서 쇼핑‧관광 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제공한다.

‘엠넷 뮤직 어워드(MAMA)’, ‘케이콘(K-CON)’ 등의 민간 한류 행사에서 콘텐츠, 전통문화상품, 중소기업제품,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집적한 한국공동관을 운영한다.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 수출정보 플랫폼, 해외 한류 커뮤니티, 한류 해외통신원 확대(37명 → 50명) 등 한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경제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수예술로 한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해외 유망시장 전략적 진출을 위한 뮤지컬 공동제작(3편)과 해외쇼케이스(2개국, 6편)를 지원한다. 또한 역량 있는 국내 화랑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을 통해 한국 미술의 판로를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13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한국 문화 확산 및 문화교류의 전진기지로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재외문화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뉴욕·파리에 ‘코리아센터’**를 건립하여 유관 공공기관과의 집적을 통한 문화·문화산업·관광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 아랍에미리트 문화원*(3. 10.), 캐나다(7월), 이탈리아(9월), 싱가포르(12월) 문화원 개원

** 뉴욕 코리아센터(‘17년 말 준공), 파리 코리아센터(’15년 부지 매입, ’17년 준공)

한편 전 국민이 함께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500일 행사 등을 통해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고,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한국적 가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개폐회식, 성화 봉송 등의 각종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8~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지훈련 2단계 전략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 홍보관 운영을 준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16년 정책 추진의 결과로 2016년 말에 ▲ 콘텐츠산업 매출액 105조 원(’15년 99조 6천억 원), ▲ 국내관광시장 규모 28조 원(’15년 26조 5천억 원), ▲ 외래관광객 수 1,650만 명(’15년 1,330만 명), ▲ 스포츠산업 규모 43조 9천억 원(’15년 41조 4천억 원), ▲ 생활체육 참여율 58.3%(’15년 56.0%),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60.0%(‘15년 45.2%) ▲ 문화기반시설 수 2,649개(’15년 2,520개), ▲ 평창 동계올림픽 목표공정률 80.0%(’15년 50.0%)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주목할 만한 10대 사업

2. 2016년도 문체부 업무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동은(☎ 044-203-22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도 주목할 만한 10대 사업

1

(가칭) 한국의 미(美/味) : 일상으로, 세계로’순회 전시

한복, 전통공예, 한식 등의 한국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통문화의 산업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칭) 한국의 미(美/味): 일상으로, 세계로’ 순회 전시를 서울ㆍ광주ㆍ부산 등에서 오는 3~4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전통한복ㆍ신한복ㆍ전통공예ㆍ한식ㆍ전통기반 문화콘텐츠 등과 함께, 전통장인과 기업이 함께 개발한 협력 상품 및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만든 전통기반 융･복합 콘텐츠ㆍ상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2

국내외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 추진

2015년 진행한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수집된 전통‧현대적인 유‧무형의 문화자산과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이 3월 이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문화적 자긍심, 배려‧신뢰‧존중 등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면서도, 해외에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알려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계획이다.

3

새로운 정부상징체계의 적용 및 확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담아 2015년 개발을 시작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상징의 디자인을 올해 3월에 확정하고 4월부터 국가행정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2015년 정부상징 개발을 위해 연구, 대국민․전문가 공모 등을 진행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켜온 정신문화로서 조화와 상생, 화합과 통일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는 태극 등 복수 후보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4

예술인 복지 및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강화된다. 예술인과는 서면계약이 의무화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등 사후조치가 강화된다. 특히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2014년 예술인 신문고 제도 신설 이후,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행정지도·권고) 위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불이행 시 국고 지원 배제 조치를 통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서면계약 의무화, 정부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모든 정부지원(영화기금, 문예기금, 방송기금, 투자조합, 지자체 재정지원 등) 배제 조항을 신설한 개정 예술인복지법은 5월 시행 예정이다.

예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제적 지원부터 사회보험·육아서비스·의료서비스까지 촘촘한 창작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2016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총 247억 원이 투입된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경제적 요인 때문에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도입한 ‘창작준비금 지원금’ 지원 대상이 연 4천명까지 확대되며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금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한편 예술인의 불규칙한 활동 시간에 맞추어 주말 및 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지원센터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5

예술파출소 운영

파출소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과 국가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신규로 진행되는 예술파출소는 공간 구성과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10개소 내외의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등 상주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범죄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6

창작자에게 귀속되도록 미분배보상금 관리체계 개선

저작물 이용의 대가인 보상금이 미분배 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목적 사용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총 7종의 보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분배 공고 후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가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목적 사업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보상금을 받았어야 하는 무명의 창작자를 위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원칙을 보상금 유형과 권리자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모델화하고, 분야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데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 등 미분배액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행령 상 공익목적의  내용을 보다 권리자 친화적으로 변경하고,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포함한 관련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7

지역맞춤형 게임산업 육성

지난해 3개 권역(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북)에 대해 이루어지던 지역 맞춤형 게임산업 육성 사업을 올해 6개 권역(광주전남, 대전충청, 경기권 추가)으로 확대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글로벌 게임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참고: 권역별 사업계획 및 예산>

구 분	사업내역	예 산
		’15년	’16년
대구경북권 (스마트 게임콘텐츠 산업)	ㅇ 입주지원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ㅇ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게임 제작 및 퍼블리싱 지원) ㅇ 마케팅 역량강화(전시회, 개별 마케팅, 신흥시장 개척)	30억원	30억원
부산경남권 (융합형 게임산업)	ㅇ 부산 글로벌게임센터 인큐베이팅 시스템 강화 ㅇ 게임 콘텐츠 개발 활성화 ㅇ 게임 콘텐츠 마케팅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ㅇ 인디게임 문화조성 및 게임창작 아이디어 발굴 등	20억원	30억원
전북권 (기능성 게임산업)	ㅇ 게임콘텐츠 기업 클러스터 운영 ㅇ 게임 제작지원 ㅇ 기업 경젱력 강화, 글로컬 비즈니스 확산 등	20억원	20억원
광주전남권 (체감형 게임산업육성)	ㅇ 창업 인프라 조성 ㅇ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체감 게임 제작지원 ㅇ 품질 테스트 운영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	30억원
대전충청권 (시뮬레이션 게임산업)	ㅇ 다중플랫폼 시뮬레이션 게임 콘텐츠 개발지원 ㅇ 시장창출형 마케팅역량지원 ㅇ 게임개발 신규 아이템 발굴지원 등	-	20억원
경기권 (차세대 게임 창조 생태계 육성)	ㅇ 게임창조오디션 ㅇ 전략적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ㅇ 차세대 게임 개발지원	-	20억원

8

체육박물관 건립 추진

기관별로 산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체육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 및 전시하기 위한 체육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

성공적인 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체육박물관건립 TFT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에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체육박물관 건립에 있어 체육 유물과 자료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올해 대국민 체육유물·자료 기증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육박물관 건립을 통해 체육 유물·자료들이 일부 단체에서 보관되어  손상되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스포츠 감동의 역사와 대한민국 체육발전의 모습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건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및 대회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테스트이벤트를 개회하는 정선․보광 등의 경기장 공정을 집중 관리하고 신설 경기장 6개소의 코스․트랙의 연내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진부‧횡계 일대 진입도로 9개소 중 6개소 연내 완공하고, 개폐회식 연출 컨셉을 반영하여 개폐회식장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주요사업 규모>

ㅇ 사업규모 : 경기장 12개소, 진입도로 17개소, 개·폐회식장 1개소

- (경기장) 신설 및 보완 경기장 건설, 기존 경기장 보수

신설(6)	➊정선알파인경기장 ➋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 ➌강릉스피드스케이팅 ➍강릉아이스아레나(피겨/쇼트트랙) ➎강릉하키센터(아이스하키 男) ➏관동하키센터(아이스하키女)
보완(2)	➊보광스노경기장(스노보드/프리스타일 스키) ➋강릉컬링센터
기존(4)	➊스키점프센터 ➋크로스컨트리센터 ➌바이애슬론센터 ➍용평알파인경기장

- (진입도로) 경기장(16개 노선), 숙박시설(1개 노선) 진입도로 건설

- (개폐회식장) 개·폐회식장, 성화대, 메달플라자, 올림픽홍보관 등 건설

ㅇ 전체 사업예산 : 12개소 8,724억원

10

재외문화원에 K-Pop 아카데미 신설

한류 확산 및 한국방문자 증대를 위하여 22개 재외문화원에 보컬, 댄스 등 K-POP 전문강사(대학강사급)를 파견하여, K-POP 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보는 한류”에서 “체험하는 한류”로 인식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한국 방문 관광객 증대와 유학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2		2016년도 문체부 업무계획

	목 차

Ⅰ. 2015년 성과와 평가	1

Ⅱ. 2016년 정책 추진방향	3

Ⅲ. 중점 추진과제	4

1.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4

2.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20

3.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30

4. 문화경쟁력, K-프리미엄 창출	40

Ⅰ. 2015년 성과와 평가

1. 주요 성과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융성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 매김

❍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14.1월~) 사업 시행 2년 차를 맞아 참여 프로그램 증가, 인지도 및 참여율 상승 등 국민 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에 기여

* 참여 만족도(‘15.8월 80.4%), 국민 인지도(’14.1월 19% → ‘15.8월 45.2%), 참여율(’14.11월 28.7% → ‘15.8월 37.2%), 참여 기업(‘14.11월 37개 → ’15.12월 86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 문화창조융합센터(‘15.2월) 및 벤처단지 개관(’15.12월)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선순환 환경 구축 토대 마련

* 문화창조융합센터 방문객 32,000명 돌파, 멘티 250여명에게 100여건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융·복합 콘텐츠 35건 기획,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기업 93개 선정  및 입주 완료(입주경쟁율 13.4 : 1),

체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체육단체 통합 추진

❍「국민체육진흥법」개정, 2016.3.27.까지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15.6월)하여 통합 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 마련,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제도 설계 등 예정대로 체육단체 통합 추진

2015 밀라노 엑스포 성공적 참여로 국격 제고

❍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조성 : 한식 관련 역대 세계 최대 규모(230만 명 관람) 행사로 한식과 한국문화의 유럽 내 확산 계기 마련

* 한국관 경제적 효과 10년간 5,040억원(수출증대 4,068+관광수입 972) 추산(문화관광연구원)

2. 한계 및 전망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요구 증대

❍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성장률은 지속 둔화 추세

* 매출 성장률 : 13.2%(’11년)→  5.1%(’12년)→  4.5%(’13년)→ 4.1%(’14년) → 4.9%(‘15년)

방한 외래관광객 수 감소 및 국제경쟁력 약화

❍ 메르스 발병이 외래관광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나, ▴관광인프라 부족(공항수 123위, 호텔객실 수 97위), ▴관광 유치 마케팅 효과성(73위), ▴바가지요금 등 부당행위·불친절 사례 개선 필요

* ‘15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323만명 / 전년(1,420만명) 대비 6.8%(97만명) 감소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행복 체감

❍ 1인당 국민소득(186개국 중 13위, ‘14년)은 높아졌으나, 국민행복 지표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

* 행복지수 순위 : UN(156개국 중 41위, 13년), OECD(35개국 중 25위, 14년)

◇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행복을 이끌어가는 문화융성 가치 재발견

❍ 미국 금리 인상․중국 경제 침체․가계 부채 등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 신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관광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 상승

→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근원으로서 한식․한복 등 한국적 문화 가치 재발견과 확산의 전진기지로서 재외문화원의 중요성 부각

* ‘14년 한옥스테이 이용자 92만명, 템플스테이 이용자 37만명(외국인 4.2만명)

❍ 소득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 증대

→ 관광․음식․IT 등 관련 산업의 투자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Ⅱ. 2016년 정책 추진방향

비전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

목표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45.2%(‘15) ⇒ 60%(‘16)	문화기반시설 수 2,520개(‘15) ⇒ 2,640개(‘16)	생활체육 참여율 56.0%(‘15) ⇒ 58.3%(‘16)
콘텐츠산업 규모 99.6조원(‘15) ⇒ 105조원(‘16)	국내관광시장 규모 24.8조원(‘15) ⇒ 27조원(‘16)	스포츠산업 규모 41.4조원(‘15) ⇒ 43.9조원(‘16)

전략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추진과제		1.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창출 2. 차세대 핵심 콘텐츠 발굴 지원 3.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4. 스포츠산업 시장 및 외연 확대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5. 잠재적 창의인재 배양 6. 창조핵심인력 발굴 및 육성 7.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8. 문화가 있는 날 확대 9. 생활 속 문화 체감 10.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강화
		문화경쟁력, K-프리미엄 창출				11.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12. 한류를 통한 글로벌 접점 확대 13.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Ⅲ. 중점 추진과제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 (현 황) 세계 경제성장률(3.3%)을 밑도는 3.0%의 둔화된 경제성장세, 심화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필요

ㅇ 새로운 미디어 환경 도래, O2O(Online to Offline)의 본격화에 따라 각 채널 연계화, IT와 문화의 융합, 체험서비스 확대 등이 부각

ㅇ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콘텐츠, 관광, 체육 등)의 역할에 대한 기대 상승과 성장의 견인차로 창조산업에 대한 강대국들의 공격적 투자*

* 중국 문화산업 성장 급증(‘11년 1,022억 달러→’15년 1,647억 달러)

ㅇ 리스크(세월호, 메르스 등)에 취약한 관광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수 창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체질 개선 요구 증대

◈ (정책방향) 콘텐츠, 관광 등 창조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ㅇ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융복합 콘텐츠를 창출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 극대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ㅇ 국내 수요창출로 안정적 기반 구축, 고부가 융복합 전략 산업 육성 등 체질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이행과제 : 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 선도

② 차세대 핵심 콘텐츠 발굴 지원

③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

④ 스포츠산업 시장 및 외연 확대

◈ (기대효과) 저성장을 돌파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창조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제 체질 개선 선도

1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창출

선순환 생태계		기획-개발-사업화-인재육성 선순환 구조 구축

융복합 명품 콘텐츠 창작의 전진기지, 문화창조벤처단지 가동

❍ 융복합 콘텐츠 창작 시스템 가동(25개 창작 목표)

- (기획) 전문적인 융복합 콘텐츠 기획(융합센터, 50건), 아이디어 원형 제작(콘텐츠코리아랩, 30건),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벤처단지) 등 우수 프로젝트 기획

- (인큐베이팅) 벤처단지 인큐베이팅 시스템* 활용, ‘16년 25개의 킬러 콘텐츠 발굴

* 기업 간 교류․투자 유치․창작 장비․전문 제작공간․해외진출․R&D 등 지원

* 융복합 공연장, 전시 공간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 피칭 기회 제공

❍ cel-Biz센터 등 입주기업 원스톱 지원

* 투자․금융(한국크라우드펀드기업협의회 등),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연계 등 유통(한국저작권위원회), 회계․세무․법률(삼일회계법인 등), 기술․R&D(KAIST 융합교육 연구센터) 등 입주

- (cel 파트너즈) 민간 선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투・융자, 융복합 프로젝트 발굴, 기술 개발, 유통, 해외진출 등 지원

* 대중 예술인이 벤처단지 입주기업 대상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대중예술인과 함께하는 cel 응원 크라우드 펀딩’ 진행

- (cel 멤버십) 입주기업 외 콘텐츠 기업으로 네트워크 확대 운영

* 벤처단지 내부 커뮤니티 동참, 벤처단지 운영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등

❍ (K-Style Hub) “한국을 차리다”를 주제로 첨단기술 접목 관광 안내센터(2층), 한식 전시(3층)․체험(4층), 한국상품 판매(5층) 등 필수 관광 코스로 구성(3월 개관)

융복합 전문 인재 육성의 중심지, 문화창조아카데미 개관

❍ (교육과정) 문화체험기술과정 운영(‘16년) 후 미래디지털콘텐츠과정, 공간디자인과정으로 확대(’17년)

- 2년 6학기제(1학기 16주), 비학위과정(1년마다 수료증(certification) 수여)

* 기초교육과정(스튜디오) → 프로덕션 과정(랩) → 비즈니스 과정(인큐베이팅)

- 기본 과정(기술, 예술, 인문 등 융합강좌/4개월)과 프로젝트 과정(VR, 로봇 등 6개 랩) 운영

- 융복합 분야 해외 유력인사를 초빙교수*로 초청, 특별 강연 개최

* 제프리쇼(ZKM 미디어아트 소장), 존 데이비드 콜스(ABC 그레이아나토미 감독) 등 6명

- 문화창조아카데미・대학원 연계 우수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정식개관) 구 산업연구원 리모델링 완공(‘16.12월), 아카데미 정식 개관(’17.3월)

- 도시계획변경 심의(서울시, 5월), 설계 및 인허가(6월), 공사(7~12월)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지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지원을 위한 융합콘텐츠 펀드 450억 규모 조성(정부출자 300억), 투자 유치를 위한 펀드 투자협의체 구성

❍ (법적근거) 융복합 콘텐츠 창작, 유통 등 근거조항 마련,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박창식 의원 발의 ‘15.11.6)

❍ (제도개선)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 문화분야 벤처기업 진입 촉진 위한『서비스업종 기술성 평가표』마련·시행(‘16. 3월 예정, 중기청)

❍ (청년 일자리)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재평가 시 청년고용 여부를 중요한 심사 조건으로 적용하고, 청년희망재단과 연계 강화

- 융합콘텐츠 펀드에 청년창업 투자 의무비율 부여

- 청년희망아카데미 배출 인력과 문화창조벤처단지 기업 간 인재매칭, 청년희망아카데미 우수 수료생이 문화창조아카데미에 지원시 가점 부여

지역 확산		121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 융합벨트 성과 확산

121개 지역 문화 인프라 연계, 융합벨트 성과 확산

❍ 지역 콘텐츠코리아랩 2개소 신설(‘15년 7개*⇒’16년 9개⇒‘17년 10개)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북, 전북

❍ 지역스토리랩, 웹툰 창작소체험관, 작은 영화관, 음악창작소 등 지역 문화 인프라 연계, 창작자‧시민 대상 제공

< 지역 문화콘텐츠 인프라 현황(‘16.1월 말 현재) >

콘텐츠 코리아랩	창조경제 혁신센터	지역 스토리랩	음악 창작소	영상 미디어센터	작은 영화관	글로벌 게임센터	지역콘텐츠산업 유관기관
7개소	18개소	10개소	5개소	38개소 (4개소)	18개소 (11개소)	3개소	18개소

* ICT 문화 도시 4곳(미래부 선정 예정)

❍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에 기초한 창의적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융합벨트-혁신센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16년, 80억)

* 예시) 실재하는 문화유적의 과거 가장 화려했던 모습을 현재 공간에 증강 현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연출하는 문화유적 보강형 가상현실 관람 시스템 개발(대전)

글로벌 거점		재외문화원 등 거점 확산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거점 조성, 해외 확산

❍ 재외문화원을 융합벨트 창작품의 전시, 홍보 거점으로 활용

- UAE 문화원(‘16.3월 개소), 전세계 코리아센터(LA․동경․북경․상하이), K-Culture 체험관(’16년 10개소 신설) 등에 융합벨트 창작물 상시 전시

❍ 문화창조 벤처단지를 국제 벤처교류 중심지로 육성

- 프렌치 테크 티켓과 문화창조융합벨트 간 프로그램 및 기업 교류

- 홍콩 PMQ(police Married Quarter,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예술공간), 영국(무역투자청․창업자포럼, 창조산업 유망분야 협력) 등 해외 유수 벤처 프로그램과 교류 확대 추진

2	차세대 핵심 콘텐츠 발굴 지원

지속가능성		금융, R&D 지원, 지역문화인프라 확충

콘텐츠 펀드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 ‘16년 총 1,050억 정부출자(360억 신규출자)로 2,15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16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2,150억 조성 계획안>

① 성장잠재분야 펀드(850억 조성 / 융합콘텐츠 펀드 출자 300억 원 포함 문체부 출자 500억)

- 융합콘텐츠 및 문화창조융합센터 입주기업 투자, 융합콘텐츠의 제작단계별 지원 펀드, CG콘텐츠 및 관련 기업 투자 펀드

② 콘텐츠가치평가연계 펀드(200억 조성 / 문체부 출자 100억)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가치평가 보고서에 근거한 투자의무화 펀드

③ 취약분야 펀드(300억 조성 / 문체부 출자  200억)

- 콘텐츠 영세기업* ,기획개발펀드**,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펀드

* 콘텐츠영세기업 : ‘14~’17년간 500억원 조성(‘14.4.4 대통령보고)

** 기획개발펀드 : ‘14~’17년간 500억원 조성(‘14.4.4 대통령보고)

➃ 한중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500억 조성 / 문체부 출자  200억)

- 중국진출 콘텐츠 기업 및 한중공동제작프로젝트 투자 펀드

⑤ 문화-ICT융합 펀드(300억 조성/ 문체부 출자  50억)

- 부처간 합동 펀드조성(문체부 50억, 미래부 90억, 중기청 50억 출자)

콘텐츠 가치평가 기반 금융환경 조성

❍ 콘진원 내 가치평가센터 개소(‘16.1월) 및 가치평가 연계 펀드(200억 원 규모) 조성

❍ 국책은행 및 창투사 연계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가치평가 제도 활용성 제고

* 기업·산업은행 및 다수 투자전문회사와 업무협약 체결 확대 추진

❍ 완성보증계정 확대(국고 50억원 추가, 기존 190억 원→출연 후 240억 원), 완성보증 지원 확대(‘16년 700억 원 규모 신규보증)

❍ 콘텐츠 공제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개정(‘16.상반기, 기재부 협조)

* 신용정보 이용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개정(’16하반기, 금융위 협조)

첨단 문화기술 개발 확대

❍ 콘텐츠기업 성장 단계별 기술개발 지원

- TIPS제도 연계, 초기창업 청년기업 대상 ‘새싹 K-CT 프로젝트’ 신설

*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 청년 콘텐츠기업에 대한 R&D 전주기(기획⇒연구⇒사업화) 지원

- 성장단계 문화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단비 K-CT 프로젝트‘ 지원확대(연1회→2회)

*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획(1단계) 및 실제 기술개발(2단계) 지원

❍ 문화산업 신 시장 창출* 및 콘텐츠 장르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 피드백형 패스트 패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패턴 템플릿 기반 3D-CAD 기술 / IOT 기반의 전통놀이 참여형 플랫폼 기술 등

** (게임) 실감형 e-레저 콘텐츠 서비스 기술 (영화) 3D 영화/공연용 특수 분장   마스크 제작기술 (공연)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등

부산영상인프라, 웹툰 창작체험관 등 지역 문화인프라 확대

❍ 영진위 지방이전계획(안)을 기재부와 최종 조율하여 확정한 후 지역발전위 의결(‘16.3월내) ⇒ 촬영소 및 영진위 사옥 건립착수

❍ 지역 고유 원천소재를 토대로 이야기를 발굴하는 거점, ‘지역 스토리 랩’ 운영 확대로 지역 스토리산업 기반조성(‘15년 10개→‘16년 11개)

* 이야기 유통 플랫폼과 연계, 지역 고유 이야기의 전국적 유통망 확보

❍ 웹툰 창작 인력 양성 및 어린이‧청소년 창의력 증진과 직업 체험을 위한 ‘웹툰 창작체험관’ 구축 및 운영 확대(‘15년 20개→‘16년 30개)

* 예비 창작자 양성 및 기성 작가 재교육을 위한 ‘거점형 체험관’ 및 아동‧청소년의 웹툰 창작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형 체험관’으로 구성

지역 맞춤형 게임산업 육성, 글로벌 게임산업 혁신벨트 조성

❍ 지역 특성화 게임산업 지원으로 산업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15년 3개 지역 70억⇒’16년 6개 지역 150억 원)

‣ (대구·경북권) 스마트 게임콘텐츠산업 육성(30억)

‣ (부산·경남권) 융합형 게임산업 육성(30억)

‣ (전북권)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20억)

‣ (광주·전남권) 3D, 4D 영상기술 등 체감형 게임산업 육성(30억)

‣ (대전·충청권) ETRI 등 연계 시뮬레이션 게임산업 육성(20억)

‣ (경기권) 차세대 게임 창조 생태계 육성(20억)

지역의 전통을 소재로 한‘글로컬 콘텐츠’ 육성

❍ 지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컬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대표콘텐츠의 개발 추진(‘15년 22개 100억⇒’16년 27개 140억)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을 통해 유통, 마케팅 등 지원

< 글로컬(Glocal : Global+Local) 콘텐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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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드 시드니> 시드니의 관광자원과 영상을 결합, 세계적 명소화		<전동성당, 빛의 옷을 입다> 전주의 전통인 전동성당 표면에 미디어파사드 설치	<아쿠아 퍼포먼스 고양 한구슬 전> 일산의 설화와 첨단기술 활용 공연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글로컬 콘텐츠 페어’ 개최

아시아문화전당을 지역 콘텐츠 육성 거점화

❍ 문화전당의 콘텐츠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 지역 소재 문화예술 콘텐츠 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프라 공유, 사업 연계, 공동 프로그램 기획 등 협업 활성화

- 문화전당과 광주시의 핵심역량을 결집한 문화콘텐츠 축제 개최

* 문화전당의 첨단 융복합 미디어 중심의 ‘ACT(창제작센터) 페스티벌’과 광주시의 ‘미디어아트 축제’를 연계한 통합 브랜드 축제 개최 등

선택과 집중		차세대 유망 콘텐츠 집중 육성

첨단 콘텐츠 육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

❍ (웹 툰) 융합형 웹툰 제작 지원(5억), 만화‧웹툰 원작 OSMU 콘텐츠 제작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10억), 주요 진출국 대상 맞춤형 번역 확대(‘16년 30건 이상)

❍ (게 임) 가상현실(VR) 등 체감형 게임 등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과 4D 입체영상 등 ICT 활용 융‧복합 기능성 게임 등 제작(190억 원), 중국, 유럽 등 주요 해외시장 진출 강화 및 중동 등 신시장 개척(71억 원)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등 산업기반 공고화(259억 원)

❍ (첨단영상) 대용량․고화질 영화특수효과 작업용 첨단인프라(공공 렌더팜) 구축(190노드), 첨단영상기술 적용 실험영화(5편), 우수 특수효과(SFX) 장면(3편) 등 개발 지원

❍ (캐릭터‧스토리) 캐릭터 연계 융‧복합 상품 개발(34억), 이야기 활용한 콘텐츠‧상품 제작 지원 펀드 조성(취약분야 펀드 300억)

장르별 경쟁력 강화 지원

❍ (이야기) 이야기 유통 플랫폼 운영(‘16.6월), 원천소재 검색 사이트 ‘컬처링’ 확대를 통한 이야기 원천소재 통합 시스템 구축

* 원천 소재 DB연계 확대(7개→12개)를 통해 활용가능성 제고

❍ (영화) 중국 필름비지니스 센터 운영을 통한 중국영화 공동제작 지원, 아세안․중남미 등 시장별 맞춤형 전략 지원

- (중 국) 프로젝트 기획개발 등 일괄 지원, 장․단기 입주 지원 등

- (아세안) 시각특수효과 등 기술 제공, 아세안 영화 디지털화 등

- (중남미) 거점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한국영화상영 확대

❍ (음악‧패션) 서울국제뮤직페어(MU:CON), 패션코드(Fasion KODE) 및 관광, 전통 등을 연계한 종합 페스티벌 ‘(가칭) K-Culture Fair’ 개최

미디어산업		경쟁력 있는 미디어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 뉴스미디어 지원 강화

❍ 언론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뉴스 콘텐츠 및 시스템 혁신 지원

- 뉴스 통합 CMS 구축(17억원),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서비스 운용(20억원), 인터랙티브 뉴스 제작(5억원), 뉴스미디어 기술개발(1억원, 시범) 등 추진

❍ 디지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저널리즘 교육 강화(2억원)

- 언론인의 디지털 대응인식, 언론사의 조직 재설계, 기술활용 능력 등

❍ 디지털 뉴스미디어 진흥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발전방안 수립 추진(하반기 발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강화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빛마루, DMS 등) 운영 개선 및 신규 인프라 확충(HD드라마타운)

- 한류콘텐츠 및 파일럿 콘텐츠 제작사에 스튜디오 무료대관 및 제작시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15.12월 시범실시, ‘16.1월 정식서비스 실시)

- 고품질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지원이 가능한 HD드라마타운 건립공사 본격 추진(‘16년 예상공정률 90%, ‘17.6월 준공 예정)

❍ 방송‧통신 융합 뉴미디어 제작지원 강화

- 기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지원장르 및 지원대상을 뉴미디어, 1인 미디어(MCN) 등 융복합 콘텐츠로 확대 추진

❍ 방송영상 국내촬영 활성화를 통한 방송영상-관광산업 연계 강화

-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발굴(지자체 협의체 구성, 2월) 및 서울 시내 항공촬영 관련 관계부처 협조(국방부·국토부·수방사 등)

출판산업 인프라 구축

❍ (수도권)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를 세계적인 복합문화도시로 육성

- 2단계 산업시설 80% 건립(112개 분양업체 중 90개사 입주, ‘16년 말)

❍ (영남권)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10월) 입주사 역량 집중

* 규모: 8,425㎡(지상6층), 예산: 78.8억원(국고 39.4), 기투자: 146.3억원(‘12.～‘15년)

❍ (호남권)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출판인문과정 운영 및 전북출판문화지도 제작, 서점아카데미 개설(8월)

전자출판 성장기반 구축

❍ 유통사별로 다른 전자책 이용 뷰어·DRM을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협의체 구성, 2월)하여 이용 접근성 증진

❍ 북카페 등 전자책 체험공간 설치(10개소), 디지털 북클럽(4개소) 지원

❍ 세종도서 등 우수콘텐츠(1,000종, 종당 제작비 최대 30만원), 멀티미디어 북앱 공모 선정작(25종, 종당 제작비 최대 1,200만원) 대상 전자책 제작 지원

❍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B2B 계약(유통사 - 공공도서관) 표준모델 마련

3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내수 확대		국내 수요창출로 안정적 기반 구축

여행주간(구 관광주간) 내실화 등 국내관광 활성화 추진

❍ (여행주간 내실화) 범국민 여행분위기 조성 및 우수여행콘텐츠 확보

* 봄 여행주간 5.1(일)∼14(토), 가을 여행주간 10.24(월)∼11.6(일)

- (가족휴가 불일치 해소) 교육부 협업, 초등학교 단기휴가 연계 체험여행 지원 시범사업* 실시

* 맞벌이 가정 또는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여행 (5,500여명)

- (지역방문 프로젝트) 여행수기 공모 등 민간기업과 협력, 지역의 매력적인 여행콘텐츠 및 코스를 발굴하여 홍보

❍ (시니어 관광상품 개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관광상품(예: ‘국내판 꽃보다 할배’) 개발 및 시범운영  * 여행주간 연계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고급·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 (휴먼스토리) 지역의 ‘명인’을 스토리텔러로 발굴, 토크콘서트‧명장체험 등 고품격 기획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경험가치 제공(10회)

* 예) 향제 줄풍류 무형문화재 + 인생 토크콘서트 + 줄풍류 공연 + 다도 체험

❍ (융복합) 코레일 연계 생생문화재‧서원향교 철도여행상품 개발(27개) 및 창덕궁 달빛기행, 뜰 음악회 등 고궁 이색체험 프로그램 확대

❍ (레저) 계절별·종목별 레저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30개)

* 봄(트레킹), 여름(수상), 가을(자전거), 겨울(동계스포츠) / 이색레저스포츠 종목 등

❍ (시니어 관광상품 개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관광상품(예: ‘국내판 꽃보다 누나’, ‘국내판 꽃보다 할배’) 개발

관광두레를 통한 마을관광 활성화

❍ (관광마을) 주민 스스로 지역 고유자원을 관광에 접목, 사업화하여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두레’ 비즈니스 모델 육성(35개 지역/40억원)

- 인근 지역 주민사업체 간 연계를 통해 관광코스화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 지역에는 마케팅‧전문가 멘토링‧파일럿 사업 등 집중 지원

- 관광두레 지역 중 정취가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마을환경개선 등을 종합지원, ‘휴식관광 거점마을’ 시범조성

❍ (지역협의회) 수용태세, 관광콘텐츠 등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자‧주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활성화 지원

국제경쟁력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외래관광객 유치체계 개선

❍ 제도 개선을 통한 관광객 편의성 제고

- (비자 제도 개선) 한류비자 신설, 중국 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1년) 및 복수사증 대상 확대, 전자비자 발급 대상지역 확대 등

- (한중간 항공노선 확대) 4개 신규 노선 개설 및 한중 항공협력회의 및 항공회담을 통한 정부 간 협력 강화

- (환급 제도 개선) 신청에 따라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 (과학적 분석) 외래관광객 항공, 소비, 방문지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광트렌드 및 소비패턴 분석

* 중국 관광객의 트렌드 및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16년, 7억원)

- (전략적 해외마케팅 실시) 국가브랜드 핵심가치를 활용한 광고 제작·방영, 계기별·지역별 차별화된 광고 실시(160억원)

* K-CON과 MAMA 등 해외 개최 한류행사와 연계, 시너지 효과 거양

* ‘16～’18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본격 추진 및 평창-도쿄-베이징 올림픽 개최국 공동 마케팅 추진 검토

- (중국 특화 전략 추진)  관광정책관 내 중국관광전담팀 구성, 중국 내 ‘한국관광의 해*’ 계기, 특별 마케팅 추진

‣ 중서부 내륙 도시(우한, 청두)에서 한국문화·음식·한류 등 대표 콘텐츠를 소개하는 한국문화관광대전(2회) 및 현지설명회 개최

‣ 한-중간 지방공항 신규 노선 4개 개설(‘16.3~4월)* 및 지방공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여행사에 모객광고 지원

*  ‘부산-우시’, ‘청주-링보’, ‘양양-선양’, ‘무안-하얼빈’

‣ 저가구조 개선을 위한 고부가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강화

- (일본, 무슬림 등 다변화) 일본 시장 회복·확대를 위한 5K 사업* 추진(15년 대비 25% 증가한 230만명),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식당 무슬림 친화정도 분류제 시행(16년 하반기)

* K-food(음식), place(지역), style(앰베서더), wave(한류), spirit(전통음악)

❍ 테마관광콘텐츠 개발

- (지역대표관광상품 육성) 전통문화와 축제, 음식과 힐링 등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를 지역 대표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100억원)

- (한류) 한식·K-POP 등 한류와 ICT의 결합을 통해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K-Style Hub를 新 한류관광 랜드마크화(‘16.3월 개관)

- (산업관광) 화장품․IT 등 10대 명품 산업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

- (쇼핑관광) ‘16~’18 한국방문의 해 기념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2.1~29), 관광비수기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한국 방문의 해 홍보·프로모션

* 2015 코리아그랜드세일 경제효과(8.17～10.31, 79일 / 3,457억원 매출)

- (중국 골든루트 개발) 차이나타운, 중국 관련 역사유적지, 중국인 선호 체험형 레저 등 중국인 특화 관광자원 개발

관광수용태세 확충

❍ (K 스마일 캠페인) 숙박·쇼핑 인증제와 연계한 친절교육 의무화, 방송사 연계 K스마일 친절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관광종사자 대상 ‘친절왕’ 선발 포상 및 ‘친절 서포터즈’ 구성·운영 등

❍ (안내체계 개선) 사물인터넷 등 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안내체계 구축, 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표지판 확충

-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 확대(15년 85명 → 16년 130명), 청년 고품격문화역사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청년희망펀드 활용) 시행

- 사물인터넷(IoT) 활용 문화유산 관광안내서비스 추진(문화재청)

❍ (교통·숙박 등 단속강화) 춘절과 국경절 등 주요 계기, 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숙박, 교통 등 특별단속 실시

-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16.2월),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감독 강화

개별관광객의 지역 방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항공·KTX·고속·시외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한국관광공사),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다국어 예약시스템 구축(국토부 협업)

❍ 스마트투어가이드앱의 지원언어 확대,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K-Tour Card) 사용

❍ 외래 관광객 대상 서울-지방간 ‘K 트래블버스’ 운영, 코레일의 레일시티투어 프로그램 확충 및 캠페인 지속 추진

관광산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창조관광 지원 강화) 창조관광펀드를 통한 창조관광기업 투자 확대(‘18년까지 1천억원), ‘창조관광업’ 신설을 통한 지원근거 명확화, 문화창조벤처단지를 통한 창조관광기업 육성

❍ (관광기금 지원제도 개선) ‘반기’에서 ‘수시’로 기금융자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관광산업 공제회를 도입하여 보증과 대출업무 등 수행, ‘관광면세업’ 신설을 통한 기금 지원범위 확대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숙박시설 확충

❍ (관광진흥법 통과) 학교위생정화구역 규제완화로 향후 2년간 약 4,900실, 1만5천여 명의 고용창출 기대

❍ (관광숙박특별법 연장) 용적률 완화 특례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로 총 1,048실, 2,750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 특별법 적용기간(‘12.7～’15.2월)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받은 20개 호텔 사례 조사 결과, 객실의 23%가 특별법 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산

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국제회의) MICE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104억원), Korea MICE EXPO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3,148개 창출

- 국제회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서비스 제공업종*을 ‘국제회의서비스업’으로 신설, 관광기금 융자 등 지원근거 마련

* 장비렌탈, 전시 부스장치, 홍보 및 이벤트 대행, 통·번역, 홍보물 제작, 경호·경비, 의전, 공연기획, 기념품 제작 등

❍ (쇼핑관광)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을 통해 1,729억원의 추가 매출(‘16년도 순증) 달성을 통해 일자리 1,141개 창출

복합리조트의 성공적 추진 지원

❍ LOCZ 복합리조트 건설(3년간 6,400억원) 및 영종도 파라다이스 건설(2.5년간 7,200억원)을 통해 ‘16년 4,010개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공연장과 MICE, 쇼핑시설,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이 집적화된 복합리조트 조성

* 인천(파라다이스 시티, LOCZ : ‘17～18년 완공 예정) 및 2개소 내외 추가 지정(2월)

4	스포츠산업 시장 및 외연 확대

시장 확대		투자 및 지역 연계 확대

투자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

❍ 스포츠펀드 확대(’15년 385억원 결성→ ’16년, 400억원 추가 결성/민자 포함) 및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 확대(’15년 180억원→ ’16년 540억원)

❍ 중소․중견기업 규모의 스포츠 강소기업(’15년 30여개→’16년 50여개)을 육성, 글로벌 스포츠기업으로 성장 지원

스포츠도시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 특정 스포츠로 도시브랜드化가 가능한 도시 선정,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육성(’16년, 20억원, 2개 도시)

외연 확산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및 골프 대중화

프로구단 성과평가 실시 및 경기장 장기 임대

❍ 프로스포츠 전 구단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및 주최단체 지원금 차등 지원으로 프로구단의 자립 촉진(’16년 312억원/주최단체지원금 중 국내수익금)

- 공짜표 근절, 마케팅활동 강화, 경영 컨설팅, 경기장 개선 등 유도

❍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안정적 사용과 장기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16.상반기)

대중골프장 확대 및 규제개선을 통한 골프 대중화

❍ 건설 중단·지연 중인 회원제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지원 융자 신설(‘16년 340억원), 캐디선택제, 청소년·여성 골프체험교실 등 저변 확대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 (현 황) 예술계의 낮은 자생력(빈약한 예술시장과 수요유발 전략 부재)과 영세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에게 불리한 창작여건

ㅇ 공공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하여 예술 창작자들의 시장경쟁력 배양 난항

(공연) ‘08∼‘14년 공연 관람률은 변동이 없으나 공연장 37% 증가, 종사자 29% 증가

(미술) 전업작가 약 5만 명으로 연평균 발표작 106만점(추정) 대비 판매량 2.6만점(공급의 2.5%)

ㅇ 기술발전에 따른 유통․이용 환경 다변화로 권리 관계의 복잡성 증대 및 새로운 권리 침해 유형이 등장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한계

◈ (정책방향)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저작권, 예술인 복지 등 지속가능한 창작 기반 조성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체육교육 및 범국민 독서문화를 조성하여 사회 전반의 창의성・상상력 함양

ㅇ 문예기금의 쳇바퀴식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조산업의 동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립

ㅇ 저작권 컨설팅 및 보호 확대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창작 기틀 구축

⇨ 이행과제 : ① 잠재적 창의인재 배양, ② 창조핵심인력 발굴 및 육성 ③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기대효과) 지역․세대를 초월한 잠재적 창의인재 풀 확충 및 우수한 핵심 인력을 배양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보장하여 경쟁력 향상

5	잠재적 창의인재 배양

문화예술체육교육		미래세대 창의성․상상력 함양

예술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전국적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기본교과 중심에서 발전하여, 방과 후 동호회 활동 및 학교별 지역경연 시범 개최

- ‘16년 1개 광역지자체, 1개 장르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 확대(교육부 협의)

❍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파견 확대

- ‘15년 8,216개교(전체의 71%)→ ‘16년 9,500여 개교(81%)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255개소) 미술·음악 등 예술교육 지원(‘16년 10억원)

스포츠를 통한 협업능력 및 체력 증진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올림픽 종목 중 강세종목은 중점 지원대상 종목으로 선정하여 학교스포츠클럽에 체육지도자 파견(‘16년 5개 종목)

- 지역 스포츠클럽 리그대회의 체육단체 주관 지속 확대*, 대회운영 내실화로 참여학생 만족도 제고 및 체육단체 역할 강화

* ’14년 지역대회의 1/7 주관(55개/17개 시․도 총 340개)→’15년 지역대회의 1/3 주관

❍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여학생 선호종목* 중심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지원(10종목, 1천개소)

* 힙합&재즈, 피구, 요가, 치어리딩, 탁구, 배구, 풋살, 농구, 플라잉디스크, 티볼

인문 붐 조성		인문정신문화 및 독서 열기 확산

인문정신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 전국적 인문 붐 조성을 위한 민-관 협업 추진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인지도 있는 강사들의 주제별 대형 인문강연 실시, 방영․온라인 유포(유투브, 인문웹사이트 게시)․출판(도서 출간)의 선순환적 확산 추진, 전국적 인문 붐 조성

❍ SNS, 온라인 활용한 대중적 인문콘텐츠 확산

- 인문 웹툰, 인문 칼럼, 인문 영상(길위의 인문학, 인문예술콘서트 등)을  대중 콘텐츠로 가공, SNS·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향유토록 전파

* 책이음 회원(150만여명, ‘15년) 등 인문에 관심이 높은 집단 타켓화, 대중 인문콘텐츠 전파

대표 인문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 전국 도서관·박물관에서 향유하는 인문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 확대(참여 도서관·박물관 400개→440개관, 수혜인원 22만명→25만명)

❍ ‘이야기할머니’(1,988명→2,500명), ‘인생나눔교실‘ 확대(2,000회→2,500회)로 어르신 삶의 지혜 나눔, 세대 간 소통·공감의 계기 확대

공공장소·학교·직장 곳곳에서 독서 열기 조성

❍ 유명 대중인사와 함께하는 독서캠페인 실시

- 명사 등 참여, 파급력 있는 독서 캠페인(Read)* 추진

* Read 캠페인 : ALA(미 도서관협회), 버락 오바마·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를 독서캠페인 모델로 발탁, 공립도서관에 포스터를 배포하는 캠페인 실시

❍ 「와글와글 전국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가칭)」 개최

- 전국 초·중·고교생이 참여하는 독서토론 및 캠프활동을 통해 청소년기 독서습관 형성 유도, 전국적 독서 붐 조성

* 단순한 경쟁형식에서 탈피, 독서코칭·캠프와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대회

❍「독서경영 우수기업 인증제」개선 및 표준화 추진

- 기존 상대평가를 통한 상위 20개 기업 인증·포상→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한 기업체 독서경영 우수기업 인증 부여, 독서경영활성화 분위기 조성 (포상규모 증대 20개→30개)

6	창조핵심인력 발굴 및 육성

창작환경		예술생태계 자생력 제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체계 선진화

❍ (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예술작품 지원

- (문학) 차세대작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다각화 및 ‘문학주간’ 등 대국민 문학 대중화 사업(8.5억) 신설로 향유 저변 확대

- (공연예술) 기존 신규창작 위주의 지원에서 중간단계의 지원 비중을 늘리고 후속투자 연계 및 재공연 기회로 시장 안착 지원

- (시각예술) 소액다건 행사지원(5억, 11건)을 우수기획 전시 집중 지원(7억, 7건)으로 개편하여 아르코미술관 기획전 연계

❍ (평가) 지원사업 평가와 환류로 책임성 강화

- 정성적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를 보완하여 지원사업 계량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차년도 지원 심의 반영 강화

* 추가 고용실적, 관객 수, 수익창출효과 (자체수입 및 후원금 유치실적 등)

문화예술재원 다원화

❍ 개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 크라우드 펀딩 기법을 예술 창작 분야에 확산하여 민간단체의 재원조성 기회를 제공

* ‘12년 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킥스타터(Kickstarter)의 예술분야 후원액은 약 3,560억원으로 미국 연방예술기금(NEA)의 예산 1,606억원을 압도

- 문예기금 지원사업 중 모금 적합성, 대중 친화성이 강한 프로젝트를 선정(‘16년 150건), 민간과 공동으로 모금 기획・홍보 지원

* 국내 텀블벅, 와디즈, 미국 킥스타터 등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와 협력 추진

❍ 기업과 예술의 상생 파트너십 구축 지원

-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업(‘15년 9개) 인증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참고)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조달청·중기청 사업심사 가점, 신용보증한도 우대

- 문화접대비 한도 인정범위 확대(기존 10%→ ‘16년 20%) 활용 접대비 지출 상위업종 중심 타겟 홍보

- (기업→예술) 기업 예술후원 매칭펀드 확대(‘15년 10억→’16년 20억원)

* 대기업은 매칭펀드 없이 예술단체 결연 지원, 중소기업은 정부예산 대비 후원금을 기존 1.9배에서 2배까지 상향 (‘16년 200건 목표)

- (예술→기업) 예술인 파견 지원 (‘15년, 515명 → ‘16년, 1000명)

* 예) 인천탁주에 미술작가, 방송작가 2명 파견되어 브랜드 스토리텔링

예술의 산업적 기반 구축

❍ 예술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시장신뢰도 향상

-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경매자료 누적 10만건 제공), 전작도록 발간(2건, ‘15~’17년 3개년 연속사업),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 제작(4건)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망 운영 및 정보수집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 공연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창작 지원		인프라・복지 등 창작 전념 여건 조성

창작지원 다변화・입체화

❍ 연출・작가・작곡・프로듀서・안무 등 기초창작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형 ‘공연예술창작스튜디오’ 신설

- (분야) 실전 창작경험을 통해 숙련이 필요한 기초창작분야

* ‘16년 무용·연극·음악·전통 4개 장르 시범 운용 (창작공연 제작실습 포함)

- (방식) 대학로 공연장 활용 현장형 실습교육

❍ 전통예술기획자 양성(45명), 공연 기획전문인력 파견(136명), 큐레이터 글로벌 역량 강화(35명) 등 전문기획인력 지원

❍ 미술은행의 대여방식을 다양화하고, 대여가능 대상을 확대하여 사장되는 미술품의 대여 활성화 도모

저소득・고위험 예술인 복지 확대

❍ (창작준비금)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 기간 중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금(3백만원) 수시 지원(4000명)

❍ (산재보험) 무술연기자‧무용수 등 상해위험이 높은 직종 예술인에 산재보험료의 50% 지원 및 홍보 확대(최대 6000명)

❍ (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50% 지원(최대 2000명 지원)

❍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추진(고용노동부 협의)

체육계 선진화		단체 통합과 연계, 체육개혁 제도 정비 완결

체육단체 통합 완료 및 선순환 스포츠시스템의 비전 수립

❍ 법정기한 내 대한체육회 출범(~‘16.3월) 및 ‘16.10.31 前 회장 선거

- 종목단체(41개 종목) 및 시․도 체육단체 통합 완료(~’16.3월)

❍ 단체 회장선거제도 개선(대의원총회→선거인단) 및 정치인 임원 선임 금지

❍ 엘리트-생활체육이 선순환을 이루는 한국 스포츠비전 발표(’16.3월)

	스포츠선진국의 비전 체계도

비위․부적정 인사 영구배제 및 체육계 자정 기능 강화

❍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단체 임원 중임제한 심사 시행(’16.4~8월)

❍ 대한체육회 상임감사 배치(’16.3월)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전면 개편, 솜방망이 처벌 근절 및 체육계 비리 무관용 원칙 가시화

학교운동부 개선 및 입시비리 근절

❍ 관계기관 합동, ‘학교체육 활성화 TF’구성, 종합대책 마련

❍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연계,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표준요강*」을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활용토록 적극 권고(지원예산 연계/40억원)

- 입시비리 발생학교에 대한 지원 전액 삭감 및 신입생 선발금지 조치

선수 생애주기 지원 체계화

❍ 우수선수 경기력 강화 및 훈련여건 개선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체육영재(국내 랭킹 1~5위)는 최소 3년간 전폭적인 지원, 경기력 향상에 따라 지원기간 지속 확대(’16년 55명, 23억원)

- 국가대표 훈련 자율성 부여 및 훈련비 인상

기 존		개 선
․ 매달 훈련계획을 체육회가 승인 ․ 식비, 숙박비 단가 기준 등 고정 ․ 연초 승인된 훈련인원 고정 ․ 종목별로 180~240일의 훈련일수 고정	‣	․ 연간 예산 승인 후 총액 내 자율 집행 ․ 총원, 세부종목별 인원 조정 가능 ․ 총액 내에서 훈련일수 조정 가능 ․ 정산을 통한 예산 집행책임 강화

- 국가대표 훈련장(진천선수촌 2단계) 차질 없는 건립 추진

- 지역 실업팀 대상 운영 지원 확대* 및 소속팀 선수가 국가대표로 메달 획득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 `14년 45억원/70여개팀 → `15년 126개팀/80억원 → `16년 130여개팀/100억원

❍ 은퇴선수 취업지원 내실화 및 체육인 자긍심 고취

- 은퇴선수 전용 통합 취업지원 잡매칭(Job Matching) 시스템 구축

* 상담, 멘토링, 직업훈련 등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병행(연 3천명 내외)

- 체육 관련 유물의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체육박물관 설립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실시(총 20억원), 총사업비 250억원(～`19년)

7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동반성장		창작자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 조성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확대 등 창작하기 좋은 환경 마련

❍ 영화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VFX)·만화‧웹툰 OSMU‧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 시험용게임물 시험실시 제한 완화*, 자체등급분류제 확대 등 게임산업 자율성 확대 및 웹보드게임물(포커, 고스톱 등) 이용제한 완화**

* 시험 실시기간(30일 → 60일), 시험 참여인원(1만 명 → 2만 명) 확대(`16년 상반기)

** 게임머니 1개월 구매한도(30만원 → 50만원), 게임이용자 본인 인증 주기(분기 → 연) 완화 등 (`16년 2월)

❍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 통합전산망 시범 운영 및 확산(‘16.2월~)

- 영화부가시장 정보를 체계화하여 유통 투명성 확보와 공정거래환경 조성

❍ 출판수요 창출을 위한 지역서점 경쟁력 제고 및 출판유통 질서 정착

- 문화융성카드 보급 확산, 지역서점 문화복합공간화 및 POS(판매통계시스템) 연계, 지역서점 공동구매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 도서가격의 합리화·안정화 및 민간의 도서공급률 합리화 유도 등 도서정가제 보완

저작권		저작권 서비스 확대 및 보호체계 고도화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 확대

❍ (문화예술인) 예술·콘텐츠 분야별(출판・공연・문학・미술・디자인 등) 저작권 상담관 운영 및 가이드북 제작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면 추진(시행규칙 개정)

❍ (중소기업)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저작권창구 개설,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및 지자체(지역 지식산업진흥기관) 연계 권역별 서비스 확대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확대 운영(5→7개소),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유통 교류회 지원(18개 지역진흥원 연계, 연2회)

창작자에게 귀속되도록 미분배 보상금 관리체계 개선

❍ (발생 최소화) ▴저작물 출처표시 강화, ▴내권리 찾기 캠페인, ▴저작자 소재파악을 위한 자료제작 배포 및 웹사이트 운영

❍ (사용원칙 재정립) 보상금 유형 및 권리자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보상금 사용원칙 모델화, 콘텐츠 분야별로 창작자 지원방안 모색

*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따라 분배공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가 우리부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으로 사용

- 현행 ‘공익목적’ 사용기준을 권리자 친화적으로 재정비(시행령 개정)

- 미분배보상금 관리/승인/사용의 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강화

촘촘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국내) 해외사이트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

- 침해단계별 맞춤형 대응, 감시 단계부터 민-관(특사경, 저작권보호센터, 검찰, 방송사 등) 역량을 집중한 전방위 보호체계 구축

접속차단	• 차단 소요기간 단축(대체, 게시물) : 2주 → 1주 • 차단규모 확대 : ‘15년 123개 → ’16년 200개 이상
광고차단	• 링크사이트(8개), 대규모 토렌트 사이트(5개)에 대한 집중적 광고차단 →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자진폐쇄 유도 • 광고차단 요청횟수 확대 : ‘15년 연 1회 → ’16년 연 4회
모바일앱	• 불법 모바일 앱 게시중단 요청 : ‘15년 연 2회 → ’16년 연 4회 • 불법 사이트 연결 전용 모바일 앱에 대한 기획수사 추진

❍ (해외) 정부-민간 협력강화를 통한 촘촘한 저작권보호망 구축

- (정부) 국가간 협력·통상협상 등 현지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및 시장 정보제공, 권리자 단체의 적극적 권리행사를 지원

- (민간) 적극적 침해대응 및 권리행사, 현지 진출 해외권리자 단체와 공조 등 권리자 주도적 기능 강화

구 분	활 동 영 역	이 해 관 계 자	역 할
정부주도	법, 제도, 정책협력	현지 정부 우리 정부,기관	양자간, 다자간 협력 저작권 보호 인프라 및 자원지원
	정보제공, 모니터링,자문	콘텐츠사업자	현지 법,제도, 시장 연구 및 종합정보 제공 민간권리자 단체 활동지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민간주도	저작권 집행	현지 이용자 현지유통채널	현지 진출 민간단체와의 공조 현지 정부 및 우리정부에 개선사항 요청
	교육, 홍보	현지 이용자 현지유통채널	현지 이용자 대상 저작권 인식제고 현지 국가 전문가 양성지원

권리보호		직업적 권리 보호 확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강화

❍ (서면계약)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통해 공정한 계약환경 기반 마련

* 예술인 복지법에 관련 규정 신설(‘16. 상반기 시행 예정)

❍ (불공정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신고, 사실조사, 조정, 소송(최대 2백만원)까지 일괄지원 시스템인 ‘예술인신문고’ 운영

* 소송지원 대상 : (기존) 민사소송 → (‘16년) 형사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확대

❍ (표준계약서)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인력 표준계약서 개발을 통해 표준계약서 양식 세분화 및 시각예술분야 신규개발 등 보급 확대

❍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제도 시범도입 및 확산

* 미술작품 제작의뢰 시, 재료․제작비는 지급되나 작가의 인건비 미지급

* 전시 예산편성에 작가비 및 작품제작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16년 문예기금 창작 전시(7억원)의 아르코미술관 전시부터 시범 도입 및 공론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 (현 황)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건 부족,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행복 체감

ㅇ (낮은 국민행복 체감) 1인당 국민소득(186개국 중 13위, ‘14년)은 높아졌으나, 국민행복 지표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

* 행복지수 순위 : UN(156개국 중 41위, 13년), OECD(35개국 중 25위, 14년)

ㅇ (소극적 활동) 국민의 여가시간은 확대(‘12년 3.3시간→’14년 3.6시간)되었으나, 소극적인 여가활동과 한정된 문화향유에 치중

* (‘14년 동호회 참여율) 문화예술 동호회 11.4%  vs 스포츠 동호회 47.6%

** (‘14년 자원봉사 참여율) 문화분야 3.6% vs 아동·노인·장애인 등 관련 58.5%

ㅇ (지역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시설 운영 자원 격차*, 문화향유 기회 격차** 등으로 지역주민 문화향유 애로

* (지역문화자원지수, ‘13년) 수도권 평균 : 비수도권 평균 = 0.017 : 0.006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참여율, ‘15.8월) 서울(51.4%/36.9%) : 전남(33.8%/16.7%)

◈ (정책방향)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확대

ㅇ 문화가 있는 날의 사회적 확산

ㅇ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원 확대

ㅇ 소외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문화 지원

⇨ 이행과제 : ⑦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추진, ⑧ 생활 속 문화 체감, ⑨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강화

◈ (기대효과) 문화향유 기회를 높여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이끌고, 문화여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

8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추진

정책 자생력		자발적 문화 활동 활성화로 정책 자생력 확보

생활 속 문화 활동 지원(18억)

❍ 생활 접점 시설*에서의 주민 자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활성화 및 장르, 지역간 축제의 장 마련(16억)

* 예시)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박물관 등

❍ 직장인 등 1인 1기 확산 및 트렌드를 반영한 자발적 문화 활동 지원(2억)

* 예술강사 파견,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활동 지원, 문화예술 소셜 다이닝 지원 등

문화가 있는 날 정례화 및 참여 문화시설 인센티브 지원 등(27억)

❍ 아동보육 및 교육시설, 초중고, 군부대 등 문화가 있는 날 정례화(16억)

❍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참여 문화시설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민간 문화시설 참여 유도(11억)

❍ 문화기본법 개정 추진 및 지방문화진흥계획에 ‘지역 문화가 있는 날’ 시행방안 포함

사회적 확산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

기업, 학교, 부처, 지자체, 종교계 등 협력 강화(14억)

❍ 기업 및 대학 협력사업(‘15년 86개 → ’16년 130개, 7억), 부처 협력사업(7억)

❍ 지자체 및 종교계* 등 범 국가적으로 문화가 있는 삶 실현 동참 유도

* 불교-문화가 있는 날 템플라이프, 산사음악회, 기독교-교회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천주교-문화가 있는 명동(성당) 등

신진 문화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민, 직장인 등의 참여 독려(13.2억)

❍ 신진 문화예술인들의 로비 콘서트, 지역 문화프로젝트 등 참여(5억)

❍ 작은음악회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민 참여 확대(8.2억)

❍ 연가 등을 연계한 문화가 있는 날 공공부문 조기퇴근 시범 도입 관계부처 협의 추진

대표 브랜드 사업·공연 발굴 및 육성(52.8억)

❍ 문화가 있는 날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나 공연을 개발, 전국 동시 실시하거나 또는 순회 추진(18억), 집들이 콘서트 (4.8억)

❍ 거점 지역에 특화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30억)

* 예시) 대학로 문화가 있는 날, 홍대 문화가 있는 날, 전통시장 문화가 있는 날 등

체육, 관광, 게임, 한식 등 문화 전반으로 확대(3억)

❍ 프로스포츠경기 문화가 있는 날 혜택 확대 및 스크린골프장 할인 추진

❍ 인근 지역민 대상 광명 경륜장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태릉선수촌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시행 등

❍ 지역 문화시설 방문 지원(3억),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 참여 확대, 한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 강화		통합 및 연계 홍보 강화

참여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통합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2억)

❍ 참여 문화시설의 현수막 및 홍보 스티커 부착, 브로셔 배포 등

❍ 기업, 유관 기관 등이 보유한 홍보채널 활용, 연계 홍보 강화

❍ SNS 홍보 전문성 제고 및 분야 별 온라인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등

수요자 맞춤형 홍보 전략 강화

❍ 월별 역점사업 홍보 이슈화 및 방송·캐릭터 활용 홍보

❍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도입 추진 등

9	생활 속 문화 체감

문화향유		일상 속 문화 체감 확산

생활 속 문화참여 기회 확대

❍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로 생활 속 1인 1기 붐 조성(14억원)

- 생활문화센터 중심으로 마을 동호회 공연․전시 등 지원

- 권역 간 동호회 축제 개최, 전국 생활문화제로 이어지는 생활문화 단계적 확산 추진

❍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및 운영 안정화(135억원)

- 생활문화센터 31개소 신규 조성(‘15년 71개소→’16년 102개소), 30개소 신규 개관(‘15년 27개소→’16년 57개소)

- 상시 컨설팅단 운영(10명 내외, 현장실사·심의 및 시설별 컨설팅, 3월~) 및 지자체, 시설운영자 대상 권역별 생활문화아카데미 운영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고도화*(~‘16.2월)를 통해 문화자원봉사 참여 확산 (5억원)

* 청소년 등 회원 가입 대상 확대, 문화시설․행사 등 수요처 확대 등

예술의 대중화로 신규 수요 창출

❍ 국립예술기관 브랜드화로 예술향유 저변 확대

* 예술의전당, 공연 UHD 영상화 (‘15년 15편, 국내외 5만명 관람→‘16년 7만명)

* 국립극단, 네이버 협력으로 24세 미만 청소년 전석 1만원에 티켓 제공(2억)

* 명동극장, 관객 대상 <백스테이지 투어>, <배우교실> 등 확대

❍ 문화역 서울 284 공간을 ‘16년부터 365일 상시 운영(’15년 가동률 70%)하고 광장여건 개선, 서울역 동선 연결로 대중 접근성 향상

* 서울역 고가 도보공원화 사업과 연계 검토

❍ 순수예술 수요 창출을 위한 대중화 사업 추진

- 작은미술관 조성(10개)으로 미술향유 저변 확대, 중저가 미술품 유통을 위한 작가미술장터 지원의 신진작가 지원 비중 확대

- 기차역, 시장 등에서 (가칭) ‘움직이는 공연장’ 운영(‘16년 125회, 25억), 학교 오페라(’16년 150회, 1.7억) 확대

예술의 사회적·공공적 역할 확대

❍ 공공디자인컨설팅단 운영(‘16년 2.5억/신규)으로 지역공공디자인 개선(3~4개), 문화취약공간 리-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구현(‘16년 18억)

❍ 중장년층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예술 향유층 확대

- (예술파출소) 파출소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16년 10개소, 15억, 신규)

- (동아리 지원) 산업단지·테크노파크 및 일반기업 등 직장인 동호회 문화예술교육지원 확대 지원(’15년 39개→‘16년 60개 프로그램, 9.1억)

도서관·박물관		복합문화공간화로 다양한 프로그램 향유

국립지방박물관 「Museum Complex」조성 추진

❍ (내용) 국립지방박물관 부지를 활용, 다양한 박물관 관련 문화시설의 집적화(Complex)

❍ (콘텐츠) 기존 국립박물관 콘텐츠(역사중심) 외에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미술, 민속문화, 지역산업 등) 통합

❍ (수장고) 국립박물관 수장고의 개념을 확장하여 민간 소장품의 보관 및 활용(수장전시)을 위한 ‘(국민) 개방형 수장고’ 건립

❍ (대상) 13개 국립지방박물관 중 1곳 시범 실시 후 권역별 확대 추진

□ 일상의 독서와 문화 창조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 생활기반의 도서관·박물관을 활용, 자발적·자생적 문화예술 커뮤니티  확산 (신규, “1관1단” 추진, 100개관 )

❍ 문화 사각지대의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15년 80개관 490프로그램 → 16년 100개관 840개 프로그램 확대)

❍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파견(16년 63명, 252개관)

도서관 이용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확대(15년 427개관→16년 483개관/ 22:00까지 연장)

❍ 지역 도서관 건립시 생활 친화적 복합문화시설 형태의 건립(컨설팅 및 사전평가제 실시/ 16년 58개관)

❍ 국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확대 및 스마트폰 앱 개발·보급(15년 395개관→16년535개관)

< 책이음 서비스 추진현황 >             <책이음 카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예 산	3억원	3억원	4.8억원	7억원
참여도서관	121개관	295개관	395개관	535개관
회원수	97만명	129만명	151만명	180만명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효율화 및 생활체육 지원 확대

스포츠클럽 효율화

❍ 지역 스포츠클럽을 종합 지원하는 ‘광역지원센터’ 설치(‘16.4월)

광역지원센터	• 스포츠클럽 운영 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영컨설팅, 클럽간 네트워킹 등을 종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K-스포츠클럽	• 지역 거점, 작은 스포츠클럽, 동호회 등의 제도권 유입 및 지원

❍ K-스포츠클럽(’15년 30개소→’16년 59개)을 체육지도자 관리거점으로 역할 확대,  학교체육시설 개방 연계 ‘작은 스포츠클럽’ 육성(’15년 110개소→’16년 290개소)

❍ 지역단위 스포츠클럽이 언제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존 전국단위 토너먼트 대회를 연중 시군구 리그대회로 개편 추진(’16년, 축구/야구)

생애주기 생활체육 지원 확대

❍ 유아, 노인 생활체육 지원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에 발육발달에 따른 유아 체육프로그램 보급(’15년 229개소→’16년 340개소) 및 교사(’15년 2,290명 → ’16년 3,400명) 대상 지도방법 교육

- 노인선호 종목(게이트볼 등) 강습 확대(‘15년 13종목→’16년 17종목)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5년 1,080명→’16년 1,200명)

❍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15년 26개소→’16년 37개소), 미설치 지역은 출장전담반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공공체육시설 독점사용 완화

- 특정동호회 등 공공체육시설의 독점사용 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16년 2개 시군구)

* 예시) 연간 50% 범위 내 동호회의 월간이용 허용 및 나머지는 지역주민에게 개방

브랜드 제고		대한민국 브랜딩 캠페인

문화적 자긍심, 신뢰‧배려‧존중 등 가치 회복

❍ 문화로 세대‧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국내외 캠페인 추진

- TV‧일간지‧옥외 및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열정‧창조‧화합 등 2015년 발굴한 대한민국 핵심가치를 활용하여 토크 콘서트, 토론회 등 참여형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한국 대표 이미지 해외 홍보 확산,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려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 글로벌 홍보 영상, 문화원 등을 활용하여 일관성 있는 대한민국 고유의 브랜드 마케팅 추진

10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강화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문화격차 해소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편리성 제고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처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가맹점 확대

- 여행·스포츠 분야 이용 확대를 위한 관광·스포츠 분야 상품개발

* 지자체 운영 관광상품점, 스포츠 용품(운동기구 등) 판매점 등 이용확대 검토

- 우리부 주요사업(한복, 한식 등 우수문화상품)과 연계,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활성화 유도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향유 및 교육기회 증진

❍ 지역 문예회관 우수공연 순회(‘15년 80억원→‘16년 150억원, 570회), 소외계층 찾아가는 공연(’15년 100억, 추경 200억→’16년 200억원, 3000회, 100만명)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

소외 아동	지역아동센터 650개소	39억	위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6개, 쉼터 30개	9.6억
	아동복지시설 150개소	22.3억		소년원 11개, 비행예방센터 15개	4.8억
소외지역	예술버스·배 4대, 160회	9억	군부대	군부대 335개, 의경부대 35개	34.5억
유공자	보훈복지문화대학 16개	2억	교도소	교정시설 등 65개소	10억
예술치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성폭력피해자, 도박중독자 등 소규모그룹 프로그램 (60개소)				15억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범위 확대

❍ 저소득층 유청소년(5-18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月 7만원) 수급대상 확대(’15년 3.5만명 → ’16년 4.2만명)

- 농어촌 청소년은 ‘행복택시(지자체 제공)’와 연계, 교통수단 지원

❍ 가정·성·학교폭력 피해아동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설(850명, 경찰청 협조)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문화적 공존 실천

❍ (문화다양성 주간 및 교육)  문화다양성의 날(5.21) 및 문화다양성 주간을 운영하고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 (무지개다리사업) 소수문화·세대문화·다문화 등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간 문화예술교류 및 소통 증진 프로그램 지원(23개 지역)

❍ (통일문화교육) 청소년·예술인·일반인 등 대상 통일문화교육과정 운영

어르신		문화로 자립하고 사회 기여 기반 마련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교류의 장 확산

❍ (실버문화 페스티벌)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연ㆍ전시ㆍ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종합 문화축제 개최 (‘16.10월)

❍ (실버문화ㆍ여가 박람회) 문화ㆍ관광ㆍ체육 등 실버세대의 문화ㆍ여가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 및 체험이 가능한 박람회 개최(실버문화 페스티벌과 연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선순환 구조 구축

❍ (문화예술교육) 전국 노인복지관 및 문화원을 이용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악기·연극·무용·사진 등 맞춤형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700명 참여)

❍ (문화봉사단)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지역 문화행사, 소외지역 공연 활동, 체험 등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3,300명 참여)

❍ (문화일자리) 소득보장보다는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성격이 강하고 유연한 근로조건 적용이 가능한 문화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16년 20개)

- 일자리 사업 투입 전 중간 교육 확대 및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설립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및 스포츠 활성화 여건 개선

장애 문화예술 창작 기회 확대와 대중과의 소통 강화

❍ ‘장애인문화예술센터’(대학로, ‘15.11월 개소)를 거점으로 함께 즐기는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개최 (‘16년 참여예술인 3,000명, 방문자 5만 명)

❍ 창작아트페어 등 장애인예술 창작·향수 지원 (‘15년 58억→‘16년 65억원, 14만명 참여), 장애인복지시설(200개소)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5년 31억→‘16년 38억)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여건 개선

❍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확충 및 전국체전 통합 개최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7년까지 15개소 건립 지원(’12～’15년 11개소 → ’16년  1개 → ’17년  3개)

- ‘국민체력100’ 장애인부 도입(’18년)을 위한 체력인증기준 마련

* 성인/노인/청소년 대상 ‘국민체력100’ 사업 추진 중 (’15년, 전국 26개 거점센터)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324명) 및 교실․동호회(770개) 지원

- 전국체전 통합 개최(선수부, 동호인부 구분)로 엘리트선수의 경기력향상과 동호인의 전국체전 참가기회 확대(’16.10월 충남전국체전 시행)

❍ ’16리우 및 ’18평창패럴림픽 우수성적 달성으로 국위 선양

- 애틀랜타 전지훈련 및 한식지원단 운영으로 경기력 향상 도모

- 훈련장(사격장, 컬링장) 차질 없는 건립 및 동계종목 훈련 강화

- 장애인실업팀 창단 확대(53팀→60팀)로 안정적 훈련 여건 제공

❍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시스템 개선 및 교육 강화

- 대한장애인체육회 혁신(슬림화, 성과평가제)을 통한 운영 효율화

- 가맹단체 평가·환류에 의한 인센티브제 정착 및 임직원 교육 강화

❍ 장애인체육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휴먼감동스토리 발굴로 장애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문화경쟁력, K-프리미엄 창출

◈ (현황) 한국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 움직임, 한류의 확산, 문화융성 성과의 국내외 확산 요구 증대

ㅇ 최근 국내외에서 한국문화 체험·관광 등에 대한 호감 및 관심 증가

* ‘14년 한옥스테이 이용자 92만명, 템플스테이 이용자 37만명(외국인 4.2만명)

ㅇ 中, 日, 동남아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류 열기가 높으며, 분야 면에서 K-POP, 드라마 외의 장르는 다소 고전

* (한국 연상 이미지) K-POP(20.1), 한식(12.1), IT·첨단(9.7), 드라마(9.5) 순(‘15년, 한류실태조사)

ㅇ 재외문화원 방문자 수 꾸준한 증가세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 증대, 평창올림픽 준비에 대한 일부 우려

* 재외문화원 방문자 수 : 114만(‘12년) → 128만(‘13년) → 187만(‘14년)

외신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sticky)’ 지원으로 한류는 지속될 것이며 특히 중남미 등 신흥 한류지역에서는 재외문화원의 문화 소통을 통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

- △아르헨티나 주간지 <Revista Noticia>, 아르헨티나에서 K-팝이 큰 파급력을 갖게 된 데에는 중남미 한국문화원이 전개해온 8년간의 노력이 결정적으로 작용(‘15.2.7 “한국에서 온 새로운 봄”)

ㅇ 정부 출범 4년차 국정에 대한 관심도와 성과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눈높이에 맞춘 소통이 중요

◈ (정책방향) 한국 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확산

ㅇ 한식․한복․한지 등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ㅇ 한류 콘텐츠 개발․타 산업 연계 확대 등 지속가능성 확대

ㅇ 우리 문화의 해외전진기지로서의 재외문화원 역할 강화, 평창올림픽 준비, 국민눈높이에 맞춘 홍보 전개

⇨ 이행과제 : ⑩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⑪ 한류를 통한 글로벌 접접 확대, ⑫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 (기대효과) 우리 문화의 대외경쟁력 강화로 ‘코리아프리미엄’(Korea Premium)을 창출하고 국민의 자긍심 고취

11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인식 제고		한국문화의 가치 재정립

한식 가치 재정립

❍ ‘(가칭)한식 가치의 재발견’ 특집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 한식문화 ‘국제학술포럼’ 개최(‘16.10) 및 한식문화의 날 행사 지원

- 향토 음식 및 세시풍속별 전통음식을 테마로 ‘전통은 미래다’ 행사 추진

❍ 한식 가치 재정립을 위한 한식 소재 공모전 개최

* (행사명: ‘한식은 건강한 한상’) 한식기와 한식이 결합된 한상을 대상으로   심미성과 건강성 등을 평가

❍ 대표한식 메뉴 개발·확산 및 해외 한식당 우수문화상품 지정 추진

보고, 입고, 즐기는 한복 문화 확산

❍ (신규 수요창출) 입기 편한 ‘신한복 개발’(60벌), 한복입기 체험 확산(고궁, 지역거점 활용), 한복 홍보 서포터즈(40명 내외) 운영

- 오피니언 리더 중심 계기별(신년, 국경일 등) ‘한복입기’ 캠페인 실시 및 전 과정의 콘텐츠화를 통해 미디어 활용 홍보 실시(‘16년 신규, 1억)

- 초·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한복교육 확대(‘15년 40개교→’16년 50개교)

❍ (해외 홍보 강화) 해외문화원 등을 활용하여 한복 전시, 패션쇼, 교육* 실시 및 국제행사(뉴욕 패션위크, 아카데시 시상식 등) 계기 한복 홍보

* 15년 3건(LA 한인회, 홍콩영사관, 인도첸나이영사관) → ‘16년 10건(아랍에미리트 등)

- 유명 패션스쿨(파슨스, FIT 등)에 한복 특별강좌 개설(파리에스모드와 협의 중)

산업경쟁력		수요 창출, 유통채널 확보

한식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 민․관 합동 한식정책협의회 지원 및 우수문화상품 지정․관리(한식․전통식품)

❍ 국내 주요 5성급 호텔, 한식당 입점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전통주 소믈리에 등 민간자격제도 및 가양주 문화 활성화 추진

지역 거점 중심‘한복진흥원’(상주,‘16년 50억) 건립, 신진 한복디자이너 육성 사업* 추진

* 입고 싶은 우리 옷 공모전(‘15년) 수상 디자이너(18인) 대상, 창업 및 산업 연계 지원

한지의 현대적 활용 확대

❍ (수출기반구축) Material Connexion* 내 한지소재 등록(‘15년 13종 → ’16년 31종), 한지 소재 규격화 및 과학적 기초 데이터 마련

* 등록 완료 소재는 매달 50∼60개 소재를 선정하여 관련 기업에 소개

❍ (인증) 한지품질인증제(‘15년~) 확대를 통한 고품질 전통한지 발굴

❍ (홍보)「천년한지」국제세미나 및 해외 전문가 대상 한지 워크숍 개최

❍ (한지상품 개발) 한지 장판·벽지 유통* 지원, 한지 디자인 상품 경연대회 개최(’16.5월)

* ‘16. 3월부터 현대건설, 한옥호텔(양평, 고성, 안동, 하동)내 사용

추진기반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법,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추진동력 마련

❍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국회 계류 중)‘,  ‘(가칭) 한식문화진흥법’(‘16.6월 의원발의 추진) 제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회’*(문체부, 국토부, 교육부, 미래부 등) 구성·운영

해외확산을 위한 협업과제 논의

❍ 한식, 한복, 한지 등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문체부+외교부+문화재청)

* 추진절차(한식) : (1단계) 적합분야 선정 연구용역 수행 및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 (16년 이내) → (2단계) 등재목록 포함 추진

❍ 해외 주요 박물관 및 연구소 협력을 통해 고문서, 명화 등의 보수지(紙)로서 한지 활용 발굴·확산 (문체부+외교부+문화재청)

❍ 각종 정상외교 행사 시 한식문화 홍보 및 우수 한식 셰프의 해외 대사관 파견 추진 (문체부+외교부)

한국문화와 현대 기술·산업의 융복합 추진

❍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신한복 개발 및 한복 인력 양성 (문체부+산업부)

❍ 공예 장인·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기업·현대 디자이너의 협업 상품 유통지원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문체부+문화재청)

❍ 전통한지 공정개선, 건축자재 및 의류(요가복 등) 한지 활용 가능성 확대를 위한 과학적 기초 데이터 마련 (문체부+미래부)

❍ 한옥, 문화재 등에 필수적인 목재 건조·생산 및 고유의 짜맞춤 기법 등에 최첨단 분석·공정기술 적용 지원 (문체부+미래부+국토부+문화재청)

12	한류를 통한 글로벌 접접 확대

융합한류		민관협력 모델 확대로 타산업 파급효과 극대화

한류 확산 민관협력 모델 확대(제2, 제3의 MAMA+ 구축)

❍ 콘텐츠, 전통문화상품, 중소기업 제품, ICT 등을 집적한 한국공동관을 운영해 종합 판촉‧비즈미팅 추진(中, 유럽 등 개최지역 확대)

❍ 유학박람회, 관광상품 및 평창올림픽 홍보 등 병행

* (예시) 한-불 수교기념 ‘16년 프랑스에서 KCON-한류박람회 연계 개최

한류와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마케팅 강화

❍ 융합한류 공모전의 우수사례 선정작 사업화(사업당 3억원 이내) 추진

* 스타의 한글폰트 상품화, 한류스타 연계 스트리트패션 매장정보 시스템 구축 등

❍ 한류와 제조업‧서비스업의 융합마케팅* 추진, 유망 소비재 수출 지원

* 드라마‧예능 간접광고, 중기제품 스타화보, 바터신디케이션 등

❍ 한류스타의 서체를 폰트로 만들고, 이를 한류융합 상품으로 개발해 온라인 플랫폼 통해 판매

* (예시사업모델) 한류스타의 재능기부를 통해 서체를 폰트로 개발하고, 수익금은 개도국 문화산업 발전사업(ODA)에 활용

한류 체험 확대

❍ 내외국인 매칭 플랫폼 구축*, 한류문화공간 조성, 문화쇼핑 편의 제고 등 국내 체험, 한류공연 생중계 등 외국에서의 한류체험 기회 확대

<외국인 관광객(Visitor)>	<현지주민(Local)>

다변화		권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권역별 맞춤형 전략
◈ (성숙시장) 한류콘텐츠와 패션, 뷰티, 한식 등 연관 소비재 모두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바 적극적인 시장 확대 추진 - (중국) 장관급 범부처 협의체 신설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충칭에 (가칭) K-Flagship store 설립해 서부내륙 개척 본격화 - (일본) 다소 둔화되었으나 최대시장인바, 한류 재점화 분위기 조성 - (동남아) 인니를 교두보로 한류 확산 추진, 잠재적 수요를 창출 위한 한류 ODA 적극 시행 ◈ (성장시장) 뉴욕, 파리 등 재외문화원 등 해외 유관기관을 연계한 해외 한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한식, 전통 등 다양한 한국문화 전파 ◈ (신흥시장) 중남미 브라질, 중동 UAE 등을 중심으로 마케터 파견, 쌍방향 문화교류 등으로 한류의 저변 확대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일본‧동남아) 성숙시장인 일본, 동남아 등은 적극적인 시장 확대 전략 추진

* 자카르타에 최초 콘진원 사무소 개설,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재개 등 (상반기, 한국)

❍ (북미‧유럽) 뉴욕, 파리 코리아센터를 한류 전진기지로 구축

* ‘한영 창조산업 포럼’ 개최(3월, 영국), 제3차 한-EU 문화협력위(2월, 벨기에) 등

❍ (중동‧중남미) 잠재적 유망시장인 브라질과 UAE에 마케터 파견(상반기)

* UAE 문화원(‘16.1월 개관)에 ICT 문화관(버추얼센터, 미디어라이브러리), 문화산업 전시관, 우수문화상품 및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등을 구성, 중동의 한류 거점으로 활용

중국시장 대응 강화

❍ 중국자본의 국내 콘텐츠 기업 인수 및 IP 매입 문제 관련 모니터링 및 기업 컨설팅 서비스 운영 (글로벌콘텐츠 센터)

❍ 중국 동‧서부 거점별 맞춤형 전략 추진

- (북경) K-content Biz 센터로 기능 강화해 컨설팅, 유통, 정보제공 추진

- (충칭) 콘진원 사무소 개설, K-Flagship store 설립‧운영 등

❍ 한‧중 문화산업포럼 장관급 격상을 통한 문화산업정책협의체 신설

❍ 한중공동발전펀드 1,000억* 조성 및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방통위, 미래부 협력)

* 한중펀드 한중 각 200억원 출자, 민간 600억원 포함

K-Arts		순수예술로 한류 기반 확대

공연예술 해외시장 진출

❍ (뮤지컬) 해외 유망시장 전략진출·공동제작 지원(10억, 신규)

❍ (연극·무용 등) 해외 공연장·축제 프로그래머 등 대상(370명) 우수공연 쇼케이스(서울아트마켓(10월), 4억) 및 해외축제 등에 초청된 국내공연단체 항공비·운송료 등 지원 (‘16년 10억, 40개 단체)

❍ (전통예술) 전통무용(‘16년 신설)·전통음악 등 해외 진출 지원(‘16년 10억)

- 월드뮤직 등 주요 해외마켓 한국관 운영(3개), 쇼케이스(8개 단체, 개인 참가 20명), 음악·무용 해외전문가(26인) 초청·교류(22개 단체)

시각예술 해외시장 진출

❍ (화랑의 국제화) 국내 주요 아트페어를 국제 미술 비즈니스 장으로 육성하고, 역량 있는 국내 화랑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을 통해 한국미술의 해외 판로 개척 (‘16년 12억)

❍ (미술한류 창출) 해외 미술계(평론, 기획자 등) 주요인사 초청 정례화 등을 통한 한국미술의 효율적 해외 홍보 추진 (‘16년 3억, 신규)

❍ 한국미술 해외시장 진출 연도별 전략 수립·추진 (‘16년 3억, 신규)

연 도	내 용
‘16년	시범기획	(가칭)코리안 갤러리 위크엔드 개최(‘16. 10월)를 통해 화랑전시 공동홍보, 주요 작가 쇼케이스 전시를 추진하고, 해외 주요인사 공식 초청
‘17년	공모	국내 화랑 – 해외 화랑, 해외화랑-한국작가 매칭전시 지원신설
‘18년	협력 확대	해외화랑과 한국미술 협력전시를 추진하여, 현지 컬렉터에게 지속적인 한국미술 소개 및 거래의 장 마련

13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재외문화원		문화교류의 중심 허브로 육성

재외문화원을 문화교류의 중심 허브로 육성

❍ (문화의 B2C 창구) 현지 수요자에 대한 한국문화 플래그십 스토어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체험 기회 제공

- K-pop 아카데미 운영(20개소) 및 세종학당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문화원의 문화교류 허브화

❍ (K-Culture 체험관) 대한민국의 핵심 브랜드, 전통문화+ICT 기술, 우수문화상품, 벤처기업 융복합 콘텐츠 등 전시 확대(10개소)

❍ (K-컬쳐 서포터즈) 주재국 현지의 지원 그룹을 통한 우리 문화의 확산 및 현지와의 교류 확대

한류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확대

❍ (B2B 서비스센터) 해외 한류확산의 잠재력을 갖춘 지역에 우수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창구로서 기능

- 한류 콘텐츠의 전시․홍보․판매를 위한 전시관 운영(UAE, 코리아센터) 및 유관기관(콘진원, 관광공사, KOTRA 등) 현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 (문화상품 쇼케이스) 국내 우수 콘텐츠의 현지 수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쇼케이스 개최 지원(16년 콘진원 게임 신규시장 쇼케이스 협업 지원)

- 다양한 문화콘텐츠‧아트 마켓의 지원을 통해 수출 계약, 투자 의향서 체결 등 비즈니스 성과 창출 지원

❍ (전문인력 파견) 해외문화PD(10명),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10명), 문화콘텐츠 산업 전문가(UAE 1명) 등 파견으로 문화원의 전문성과 마케팅 역량 제고

세종학당의 역량 강화

❍ ‘(가칭) King-Sejong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동반 확산 도모(시범운영 2개소 내외)

* 문화과정 기 개설 학당 중 대상 학당 선정 후 지역별 수요, 여건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진 구성(’16년 시범운영 후 사업 확대)

❍ 세종학당 전용 문화교재 ‘세종한국문화’ 개발·보급(‘16년)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세종학당 한국문화이야기) 지속 추진

* (‘14)한국인 혼례/의복 → (’15)한국 공예/음식문화 → (‘16)한국 미술/주거문화

❍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원 확대

- 현지의 부족한 한국어 교원 파견을 확대하고 파견 전 사전 교육 실시(‘15.11월, 신규교원 49명) 및 관리자급 교원 파견(’16년 8명)

* 교원파견 : (‘14년) 39명/ 14억 → (’15년) 50명/ 19억 → (‘16년) 90명/ 36억

평창		세계인이 미리 즐기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문화예술, 관광, 첨단기술을 선보이는 종합 이벤트로 준비

❍ 대한민국 전통과 문화예술의 우수성, 현존하는 ICT 기술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개폐회식, 성화봉송 등 의식행사 기획

❍ G-500(9.27) 등 계기별 대국민 참여형 문화행사, 주요거점 동계스포츠 체험존 및 퍼블릭 아트 설치 등을 통해 올림픽 붐업 분위기 조성

동계올림픽 주제 방한형 겨울 관광상품 개발

❍ 강원지역 스키장 연계 겨울문화 축제, 경기장 투어, 테스트이벤트*, 올림픽 대표메뉴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판매

* ‘16년 월드컵 일정 : FIS 알파인남자(2.6～7), FIS 프리스타일/스노보드(2.18～28), ISU 쇼트트랙(12.16～18) 등

❍ ‘16년 한국방문의 해 및 한‧중‧일 올림픽 연계 홍보 추진

- 일반 관광객 이외 해외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등 추진

평창올림픽 해외홍보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

❍ 외신, 해외 동계스포츠 스타, IOC 주요인사 등 초청 행사 개최

❍ 해외 K-POP 페스티벌 및 관광박람회 연계 평창 홍보 강화

- 평창 홍보부스 설치 및 현지 공동 광고 (조직위-관광공사 MOU 체결 ‘15.12)

평창동계패럴림픽 준비

❍ 동계 전담 특별TF 운영 및 과학적 훈련, 종목별 집중지원을 통한 안정적 훈련환경 제공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 (경기력 향상) ▴선수단 사전선발(‘16.6월) ▴실업팀 확대(4팀→7팀) ▴해외우수지도자 배치 ▴전용훈련장(컬링장) 완공(12월) 등

- (인지도 제고) ▴영상·특집방송 등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 캠페인 진행 ▴ 각종이벤트(패럴림픽데이 등) 및 매체 활용 홍보

리 우		2016 리우올림픽․패럴림픽 성과 극대화

□ 우수 성적 달성으로 스포츠 강국으로서 글로벌 위상 강화

❍ (올림픽) 세계 10위권 목표, 28개 종목 400여명 참가 지원(선수 280명, 임원 120명)

* ’04아테네 9위(금9) → ’08베이징 7위(금13) → ’12런던 5위(금13)

❍ (패럴림픽) 세계 10위권 목표, 12개 종목 160여명 참가 지원(선수 90명, 임원 70명)

* ’04아테네 16위(금11) → ’08베이징 13위(금10) → ’12런던 12위(금9)

❍ 경기력 강화를 위한 현지훈련 2단계 전략 추진

* (1단계: 사전적응) 브라질 또는 중간 경유지(미주, 유럽)에서 시차 적응 훈련 후 선수촌 입촌

(2단계: 컨디션 관리)  대회기간 중 선수촌 인근 급식(한식 등)지원센터 운영

<2016년 리우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개요>

	제31회 리우올림픽	제15회 리우패럴림픽
기간/장소	’16.8.5～8.21(17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16.9.7～9.18(12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경기종목	28종목(런던 26종목) * 골프, 럭비 종목 신규추가	22종목(런던 20종목), 528개 메달이벤트
참가규모	206개국 10,500여명(한국 28종목 400여명)	179개국 4,350여명(한국 12종목 160여명)

**  (패럴림픽) 특별훈련(40일), 전지훈련(7일, 애틀랜타)을 통한 현지 시차적응 및 컨디션 조절

□ 한국 홍보관 운영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관계기관(해외문화홍보원, 평창조직위, 관광공사 등) 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리우올림픽 관계기관 합동 홍보지원 TF 구성․운영(1월초∼)

- 문화․홍보행사(전시물 설치, 평창올림픽 홍보 등) 수립․진행

* 런던올림픽사례 : 관광홍보 부스 운영, 한인작가 작품 전시, 한국영화 상영, 한복쇼 등

❍ 한국 선수단 지원 및 국제스포츠 교류의 장「코리아하우스」운영

국민소통		국민 눈높이 소통 강화

쉽고 재밌는 홍보콘텐츠 활용

❍ 국민 서비스 정책 등 수혜 사례,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재구성

❍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 등 비주얼콘텐츠 제작·확산

- 민간 전문성·참신성 활용 △애니메이션․모션픽처 △인포그래픽 등 비주얼콘텐츠 제작․지원 및 확산

세대·계층·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 PC 기반용 콘텐츠 : 가독성 높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확대

- 텍스트 위주 보다 비주얼 콘텐츠 제작·확산

❍ 모바일 기반용 콘텐츠 : SNS 채널별 특성화 콘텐츠 제작

- 유튜브‧인스타그램 → 젊은 층 대상, 짧고 임팩트 있는 콘텐츠

- 카카오스토리‧밴드 → 흥미 유발 생활밀착형 정보 콘텐츠

‘국민 눈높이’ 소통 활성화 사업

❍ 청년 취업과 창업 등 국민들의 절실한 문제와 핵심정책 과제들을 연계하여 참여형 포럼 개최

* 오픈카톡, 라이브폴 등 즉시적 현장 소통 방식 활용(전국 순회 개최)

❍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하여 대학생 등 일반 국민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온·오프라인으로 확산 공모 프로젝트 추진

* 국민 · 전문가 아이디어와 정부 정책 의지 결합

❍ 일·가정 양립 등 공익적 어젠다를 민간단체나 언론들이 주도하는 국민 행복 캠페인 전개

* 문화예술 작가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 제작, 네이버 해피빈 등 온라인 통해 확산. 공감도와 참여도 제고

❍ 학회, 연구소 등을 포함한 사회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이들을 통한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개최

*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정책 대상으로 TED 강의 형식의 타운홀 미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