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6. 2. 3.(수)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장애인체육과
담당과장	정진완(044-203-3181)		담 당 자	사무관 주충남(044-203-3185)
문체부,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연금점수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3일(수),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확정안을 발표했다.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보조로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국제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 일정점수(최저 20점) 이상이 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연금(최저 30만 원 ∼ 최고 10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지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41개국 참가)’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우리 선수단은 당시 청와대 환영오찬에 참석해 연금점수를 적용하는 대회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으며, 그 건의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스포츠개발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 마련

문체부는 선수단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난해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4차례에 걸친 특별전담팀(TF)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개선안을 바탕으로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도 실적에 따라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것과 장애인올림픽대회 4∼6위 입상자에게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것 등이다.

향후 국제대회 입상 시 장애인 선수·지도자 모두에게 혜택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도 개정하여, 향후 개최될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 선수에게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혜택이 제공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력향상연구연금포인트 부여 대상 국제대회의 종류가 확대됨으로써,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기지도자연구비의 수혜 기회도 늘어나게 되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매년 약 24명의 장애인선수들이 연금점수를 새롭게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수와 지도자들의 훈련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제대회 상위권 입상으로 국위선양의 기회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안정적 훈련여건 조성 및 사기 진작, 복지 증진 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주충남(☎ 044-203-3185) 또는 한국스포츠개발원 김권일 박사(☎ 02-970-9522),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김혜지 주임 (☎ 02-410-12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 내용

□ 추진 배경

ㅇ 2014인천APG(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합2위(41개국 참가) 달성 후

선수단의 APG 연금 적용 건의(’14. 10. 31. 청와대 환영 오찬 시)

□ 추진 경과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스포츠개발원/’14년 12월~’15년 4월)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 TF 회의 개최(4회/’15년 5월~8월)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15. 9. 4.)

□ 개선 내용

ㅇ 연금점수 부여대회 추가: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ㅇ 장애인올림픽 4, 5, 6위에 연금점수 추가 부여

□ 관련 규정 개정

ㅇ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15조

ㅇ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 제24조, 제27조, 부칙, 별표1 및 별표 2

참고 1. 관련 규정 주요 개정 내용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점수별 지급액

<참고 1>

관련 규정 주요 개정 내용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40호, 2016.2.3., 일부개정)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2.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24조(지급대상 및 추천) ① 연금의 지급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별표1의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③ 연금 지급대상 경기종목은 별표2에서 정한 종목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한다.

제27조(대회의 참가국 수)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제외한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의 경우에 실제 출전국이 15개국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경기의 경우에는 해당 참가 세부종목 및 체급에 실제 출전국이 10개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예선을 거치거나 또는 기준기록에 의하여 참가하는 종목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개정된 제24조, 제27조 및 별표1은 개정령안의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대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제대회 및 평가점수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 위	5 위	6 위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90	70	40	8	4	2
농아인올림픽대회		90	70	40	-	-	-
세계 선수권 대회	4년주기	45	12	7	-	-	-
	2～3년주기	30	7	5	-	-	-
	1년주기	20	5	2	-	-	-
장애인 세계 선수권 대회	4년주기	30	8	5
	2～3년주기	15	4	3
	1년주기	7	2	1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	2	1	-	-	-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가 기회가 많음에 따라 도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별표 2)

선수연금지급대상 경기종목(78종목)

비장애인(47개 종목):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풋볼,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검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롤러스케이팅, 요트, 볼링, 골프, 근대5종, 카누, 우슈, 세팍타크로, 보디빌딩, 소프트볼, 루지, 수상스키, 수중,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당구, 스쿼시

장애인(31개 종목):

육상, 수영, 축구(시각-5인제, 뇌성마비-7인제), 휠체어테니스, 휠체어농구, 좌식배구, 탁구, 휠체어럭비, 사이클, 역도(power lift), 유도, 양궁, 사격, 승마, 휠체어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아이스슬레지하키, 스키, 스노보드, 요트, 카누, 휠체어컬링,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트라이애슬론, 보치아, 골볼, 장애인댄스스포츠, 론볼

<참고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점수별 지급액

(단위 : 원)

◈ 월 정 금		◈ 일 시 금		◈ 경기지도자 연구비
점수	지 급 액	점수	지 급 액	점수	지 급 액
10	-	10	-	10	3,300,000
20	300,000	15	-	20	6,600,000
30	450,000	20	22,400,000	30	10,000,000
40<동>	525,000	25	28,000,000	40<동>	13,300,000
50	600,000	30	33,600,000	50	16,700,000
60	675,000	35	36,400,000	60	20,000,000
70<은>	750,000	40<동>	39,200,000	70<은>	23,300,000
80	825,000	45	42,000,000	80	26,700,000
90	900,000	50	44,800,000	90<금>	30,000,000
100	975,000	55	47,600,000	100	31,700,000
110<금>	1,000,000(상한액)	60	50,400,000	110	33,400,000
120부터	일시장려금 별도지급	65	53,200,000	120	35,000,000
【 지급액 기준 】		70<은>	56,000,000	130	36,700,000
		75	58,800,000	140	38,400,000
		80	61,600,000	150	40,000,000
◈ 월정금(20점부터 10점 단위 지급)		85	64,400,000	160	41,700,000
1. 20점-30점 : 10점당 15만원 부가		90<금>	67,200,000	170	43,400,000
2. 40점-100점 : 10점당 7만5천원 부가		95	70,000,000	180	45,000,000
3. 110점 : 2만5천원부가		100	72,800,000	190	46,700,000
4. 올림픽 금메달 : 90점 100만원 지급		105	75,600,000	200	48,400,000
5. 110점초과시 초과점수 10점당		110	78,400,000	210	50,100,000
일시장려금 150만원 지급		115	81,200,000	220	51,700,000
단, 초과점수가 올림픽 금메달인 경우		120	84,000,000	230	53,400,000
10점당 일시장려금 500만원 지급		125	86,800,000	240	55,100,000
		130	89,600,000	250	56,700,000
[연금점수의 가산]		135	92,400,000	260	58,400,000
1. 상이한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시 : 50% 가산		140	95,200,000	270	60,100,000
2. 동일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이상 획득시 : 20% 가산		145	98,000,000	280	61,700,000
3. 기초 종목(육상, 수영) 메달 획득시 : 10% 가산		150	100,800,000	290	63,400,000
		155	103,600,000	300	65,100,000
◈ 일시금(20점부터 1점 단위 지급)		160	106,400,000	제한없음
1. 20점부터 1점당 112만원 부가 2. 30점초과부터 1점당 56만원 부가		165	109,200,000
		170	112,000,000
◈ 지도자연구비(10점부터 10점 단위 지급)		175	114,800,000
1. 10점부터 10점당 334만원 지급 2. 90점초과부터는 10점당 167만원 지급		180	117,600,000
		185	120,400,000
		190	123,200,000
		195	126,000,000
		200	128,800,000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