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2. 1.(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공형식(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정현자(044-203-2472)
2. 2. 콘텐츠 기업 대상 설명회, 1:1 상담 진행 - 2018년 저작권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기업 대상 ‘2018년 저작권 지원 사업 설명회’가 2월 2일(금)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16층, 서울역 11번 출구)에서 열린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는 개별 콘텐츠 기업들이 현장에서 저작권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1부에서는 2018년 저작권 지원 사업을 4개 분야(▲저작권 역량 강화,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저작권 보호, ▲저작권 해외 진출)로 나누어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들이 주요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부 설명회에서는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과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한 내용과 공모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관심 기업들의 이해를 높인다.

또한 지원 사업 수혜 기업들이 활용사례를 발표해 경험과 성과를 나누고, 콘텐츠 기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작권 상담 공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저작권 관리, 분쟁 해결, 침해 대응 등 개별 기업에 맞춘 내용으로 1:1 상담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콘텐츠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저작권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작권 지원 사업 대상 목록

2. 행사 안내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정현자(☎ 044-203-2472)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과장 임기현(☎ 055-792-0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원사업 대상 목록

연번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주요내용
1	역량 강화	기업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1인창조·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문가가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저작권 교육, 법률자문 등 서비스 제공
2		저작권 사업화 기업 육성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마케팅 등 관련 자문, 시제품 제작, 전문 컨설팅, 해외진출 등 저작권 사업화 종합 지원
3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중소기업의 SW 저작권 분쟁 사전 예방과 SW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SW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 제공
4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중소기업 및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 대상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저작권 제도 이용 안내 등 법률 상담 제공
5		저작권 보호·이용 활성화 기술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새로운 콘텐츠 및 이용유형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6	이용 활성화	기업 수요 맞춤형 공유저작물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정보팀)	문화콘텐츠 기업 수요 기반, 국민 보유 고품질 저작물(배경음악, 일러스트, 폰트 등) 기증·양도 및 제공
7		공공저작물 활용 기업 창업·성장지원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맞춤형 컨설팅(디자인, 마케팅, 판로개척 등)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
8		찾아가는 공공저작물 활용 교육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중소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및 출처표시 교육, 우수 공공저작물 추천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9		공공저작물 재촬영 및 복원을 통한 활용지원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일반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저작물을 디지털 재촬영 및 복원하여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및 제공
10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중소기업 저작권 분쟁 시 조정 제도를 활용한 간편한 분쟁 해결 도모
11		소프트웨어 임치 서비스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SW 저작권보호 및 SW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SW 임치 서비스 제공
12		저작권 등록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한 추정력, 대항력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저작권 등록 제도 운영
13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음악, 어문 등 신탁관리 저작물 이용 시 온라인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지원
14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중소기업 대상 법정허락 제도 운영
15		UCI 보급․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디지털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및 선진화된 유통인프라 조성을 위한 식별체계 운영 및 지원
16	저작권 보호	저작권 OK 지정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홍보팀)	온·오프라인상 콘텐츠 판매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OK' 인증, 저작권 보호 컨설팅 및 홍보 지원 등
17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고‧접수‧처리 대응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팀, 현장조사팀)	저작물 보호요청 접수 및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단속을 통해 콘텐츠 관련 기업 피해 최소화
18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	문체부 특사경, 한국저작권보호원 (현장조사팀)	SW불법복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민‧형사상 부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SW 자가점검도구 무료 배포
19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 지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침해 대응을 위한 자동 감시 모니터링 실시, 해외 민간 단체와의 교류·협력, 해외 한국콘텐츠 유통 실태조사 등
20	해외 진출	해외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 대상 온라인 불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자(권리자) 맞춤형 대응체계 운영
21		해외 저작권 합법유통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콘텐츠 해외진출 정보제공, 현지 저작권 등록·인증, 모니터링·구제조치, 상담·컨설팅, 민간교류회 개최 등
22		저작권기술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해외진출 저작권기술 기업의 현지 마케팅, 시장정보 제공, 해외 전시회 참여,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 등
23		저작권 인증 서비스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저작물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해외에서의 저작물 유통 관련 활용 지원

붙임2		행사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