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7. 2. 1.(수)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정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민경(044-203-2478)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 2. 2. 오후 2시 콘텐츠 기업 대상 1:1 상담, 한중 저작권 협력 세미나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기업 대상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가 오늘 2월 2일(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16층, 서울역 11번 출구)에서 개최된다.

저작권 관리, 분쟁 해결, 국내외 침해 대응 등 관련 1:1 상담도 진행

이번 설명회는 개별 콘텐츠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작권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작권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이, 올 한 해의 주요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점의 저작권 역량 강화, ▲새로운 창작의 씨앗인 저작물 이용 활성화, ▲창작의 정당한 가치 보장을 위한 저작권 보호, ▲우리 저작권의 해외 진출과 진출 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저작권 해외 진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1:1 상담공간도 마련되어 저작권 관리, 분쟁 해결, 침해 대응 등에 대해 개별 기업에 맞춘 좀 더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저작권사무소도 상담에 참여해 해외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기증 활성화, 민관 협력 해외저작권 보호 사업 등 신규 추진

올해 문체부는 중소기업 대상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작권 전문 역량이 취약한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기증 활성화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해 고품질 공유 저작물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자유이용저작물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저작권 정보를 얻고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저작권이 좀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킬러콘텐츠 긴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해외저작권 보호 체계를 ’17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글로벌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의 민관 협력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콘텐츠업계와 함께 한중 간 저작권 협력 전략 논의

문체부는 지원 사업 설명회에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장르별 주요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협력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서는 중국 저작권 정책·산업 동향과 콘텐츠의 중국 진출 및 불법유통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중 간 저작권 협력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국 진출 컨설팅업체인 탭스토리 김인숙 대표는 ‘중국 아이피(IP) 정책·산업 동향 및 저작권 진출 전략’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안성섭 과장(전 북경저작권사무소장)은 ‘중국 저작물 유통 현황 및 불법 대응 전략’을 발제한다. 아울러 콘텐츠 장르별 업계 참석자들이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최근 소위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령) 등 한중 관계 변화에 따른 저작권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늘 설명회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콘텐츠업계가 저작권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저작권 지원 사업 대상 목록

2. 행사 안내문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박민경 사무관(☎ 044-203-2478)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호현 선임(☎ 055-792-00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저작권 지원사업 대상 목록

연번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주요내용
1	역량 강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1인창조·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문가가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저작권 교육, 법률자문 등 서비스 제공
2		저작권 창조기업 육성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마케팅 등 관련 자문, 시제품 제작, 전문 컨설팅, 해외진출 등 저작권 사업화 종합 지원
3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중소기업의 SW 저작권 분쟁 사전 예방과 SW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SW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 제공
4		저작권 보호·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새로운 콘텐츠 및 이용유형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5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중소기업 및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 대상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저작권 제도 이용 안내 등 법률 상담 제공
6	이용 활성화	기업 수요 맞춤형 공유저작물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정보팀)	문화콘텐츠 기업 수요 기반, 국민 보유 고품질 저작물(배경음악, 일러스트, 폰트 등) 기증·양도 및 제공
7		공공저작물 활용 기업 창업·성장지원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맞춤형 컨설팅(디자인, 마케팅, 판로개척 등)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
8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중소기업 저작권 분쟁 시 조정 제도를 활용한 간편한 분쟁 해결 도모
9		소프트웨어 임치 서비스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SW 저작권보호 및 SW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SW 임치 서비스 제공
10		저작권 등록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팀)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한 추정력, 대항력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저작권 등록 제도 운영
11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음악, 어문 등 신탁관리 저작물 이용 시 온라인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지원
12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중소기업 대상 법정허락 제도 운영
13	저작권보호	저작권 OK 지정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예방기반팀)	온·오프라인상 콘텐츠 판매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OK' 인증, 저작권 보호 컨설팅 및 홍보 지원 등
14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접수‧처리 대응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기획팀, 오프라인총괄팀)	저작물 보호요청 접수 및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단속을 통해 콘텐츠 관련 기업 피해 최소화
1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	문체부 특사경, 한국저작권보호원 (SW침해보호팀)	SW불법복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민‧형사상 부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SW 자가점검도구 무료 배포
16	해외 진출	해외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 대상 온라인 불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자(권리자) 맞춤형 대응체계 운영
17		해외 저작권 합법유통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콘텐츠 해외진출 정보제공, 현지 저작권 등록·인증, 모니터링·구제조치, 상담·컨설팅, 민간교류회 개최 등
18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민간기구(예정)	침해 대응을 위한 자동 감시 모니터링 실시, 해외 민간 단체와의 교류·협력, 해외 한국콘텐츠 유통 실태조사 등
19		저작권기술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해외진출 저작권기술 기업의 현지 마케팅, 시장정보 제공, 해외 전시회 참여,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 등
20		저작권 인증 서비스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	저작물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해외에서의 저작물 유통 관련 활용 지원

붙임 2		행사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