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수) 09:00	배포 일시	2023. 2. 1.(수)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731)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사무관	여청구	(044-203-2736)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한다

- 2. 2.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월 2일(목) 오후 2시, 공간모아 8층(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무대 시설이다. 지난해 5월 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서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의 규모․형태와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 방화막 설치기준(규모, 형태 및 구조 등)[시행령(이하 영) 제9조의7], ▲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43조 별표 4)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 기준[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0조), ▲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2조 별표 2)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화막 관련 ｢공연법｣ 개정 취지,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동균 센터장, 한국공연매니저협회 김영신 회장,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김태훈 문화기반연구소장, 엘지아트센터 엄성기 무대기술팀장, 대전예술의전당 윤기선 무대예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한 공연장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지자체,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했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예술계와 공연장 무대 시설 관련 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더욱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공연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계획

2.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붙임 1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

□ 공청회 개요

ㅇ (추진목적)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발표 및 의견수렴

ㅇ (일시/장소) ’23. 2. 2.(목) 14:00~16:00 / 공간모아 8호실(서울역 3번 출구, 한일빌딩 8층)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공연장안전지원센터

ㅇ (참 석 자) 무대시설 전문가, (국공립)공연장 담당자, 무대시설 관련단체 및 공연장 안전에 관심있는 일반국민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13:40-14:00(20‘)	✔ 사전 등록자 접수
14:00-14:10(10‘)	✔ 개회 ✔ 인사말 - 김미라(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14:10-14:50(40‘)	✔ 1. 방화막 개념 및 공연법 개정취지 - 여청구(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사무관) ✔ 2. 방화막 관련 공연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 - 황승흠(국민대학교 교수)
15:00-15:20(20‘)	✔ 토론 - 김동균(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 김영신(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장) - 김태훈(한국문예회관연합회 문화기반연구소장) - 엄성기(엘지아트센터 무대기술팀장) - 윤기선(대전예술의전당 무대예술과장)
15:20-16:00(40‘)	✔ 질의응답

붙임 2		「공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법률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방화막 설치 기준) ⓵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의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조와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객석과 무대를 구분하는 액자형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을 것

2. 방화막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방화막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부합할 것

② 공연장 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구조와 형태를 갖춘 공연장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기준) 법 제11조의7제2항의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것

가.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나.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다. 외부전원공급 없이 낙하할 수 있을 것

2.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능에 대한 성능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별표 4> 개정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공연장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차. 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제1항제5호의3	1개월	3개월	6개월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별표 4> 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법 제11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부칙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