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 31.(수)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김규직(044-203-2441)		담 당 자	서기관 이창택(044-203-2446)
2018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선정 고시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설치해야 하는 차단 프로그램 성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관위)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고시(2018. 1. 26.)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2016년에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2018년에 새롭게 고시된 음란물 등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테스트(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확정되었다.

* 정보기술(IT) 정보통신 계열 학계, 이용자 보호 단체, 실사용자 협회, 유관 기관 등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새롭게 선정·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을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하여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에서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예전(구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은 진화되는 가상사설망(VPN)과 우회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향상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07호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창택 서기관(☎044-203-2446), 김철현 주무관(☎044-203-24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0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버전)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피카아이그린 (2018010101 이상)	㈜미디어웹	1544-2552 / www.pcbang.com
그린가드 (2018.2.0.0.0 이상)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http://green.multiclick.co.kr
웹블럭 (2018_1.0 이상)	플레이팩토리㈜	02-6413-7070 / http://webblock.playfactory.co.kr
조이그린 (2018.1.0.0.0 이상)	㈜엔조이소프트	1544-9495 / http://www.joygreen.kr

※ 태블릿 PC방 관련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태블릿 PC에 활용이 가능한 차단프로그램을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0002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