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29.(일) 09:00	배포 일시	2023. 1. 27.(금) 19:00

담당 부서	예술정책관	책임자	팀장	김수현	(044-203-2709)
	예술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김태훈	(044-203-2715)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업체, 재정지원 못 받을 수도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에 따라 사례별 맞춤형 구제, 신고 신속 처리 추진

- 연예인 보수채권 안정적 확보 위해 소송지원…조정제도 활용, 현장 교육도 확대

보수 미지급 등 피해를 본 예술인들에 대한 맞춤형 권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1. 26.)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K(케이)-컬처, K(케이)-아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예술인에 대한 보수 미지급 등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은 철저하게 개선하겠다.”라며, “불공정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피해구제를 지원해 예술인의 권리보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신문고가 설치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총 1,515건 중 1,156건(76.3%)은 보수 미지급 등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에 대한 사건으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함께 예술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뮤지컬 공연에 출연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한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배우 ‘가’는 문체부의 미지급 출연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았고, 제작 스태프 ‘나’의 경우 재단이 노무사 등 전문가 조력을 지원, 노동관계 법령상 대지급금 제도 등을 활용해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드라마 배경음악(OST) 작사와 가창에 참여한 가수 ‘다’는 보수를 받지 못했는데 제작사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보수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체부가 조정회의를 열어 당사자 간 조정 합의를 진행하고 보수 지급을 유도했다. 제작사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술 현장 특성 반영한 맞춤형 권리보호 체계 강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예술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권리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분야별 예술인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건을 심의·의결해 다양한 관점에서 현장감 있게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 9. 25.)에 따라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예술인에게 피해를 준 업체 등에 대해서는 더욱 실효성 높은 조치를 한다. 예술활동에 대한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행위가 확인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의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문예기금 등 재정지원을 중단 조치해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한 이행 수단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1년)가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수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재판상 청구로 시효 중단 및 판결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 가능)해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 운영되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법 제37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피해자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 신고 / (☎)02-3668-0200]’ 신고 전후 예술인신문고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7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기능도 개선한다. 예술인과 기획업자를 대상으로 권리보호 교육도 확대하고, 상담사례집과 구제 절차 안내자료 제작·배포, 수어․문자 통역 교육 시행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붙임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관련 「예술인권리보장법」규정

붙임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관련 「예술인권리보장법」 규정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제37조(분쟁조정) ① 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