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행복한 삶”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2015. 1.

	목 차

Ⅰ. 2014년 성과와 평가	1

Ⅱ. 2015년 정책 추진방향	3

Ⅲ. 중점 추진과제	4

1. 생활ㆍ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4

2. 창작자 중심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	21

3. 고부가가치 콘텐츠ㆍ관광ㆍ스포츠산업 육성	33

4. 한류확산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44

Ⅳ. 세부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58

Ⅰ. 2014년 성과와 평가

1. 주요 성과

문화융성 국민체감 확대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운영으로 1,500여개 문화기관 할인혜택 제공, 생활문화센터 설립(신규 35개소), 문화자원봉사시스템 구축(’14.12월)

❍ 저소득층, 노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문화향유 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144만명 문화누리카드 지원, 아동ㆍ청소년 255만명 문화예술 교육 참여, 노년층 1.3만명 문화프로그램 제공, 복지시설 등 순회공연 1,995회(58만 명) 실시

예술인과 문화산업 종사자의 창작기반 강화

❍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대폭 강화(3,800명),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예술인복지법 개정)

❍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영화‧방송‧출판 등 19종), 동반성장 협약 체결

* 영화 표준계약서 준용율 : (’13)17.9%→(’14)31.1%

콘텐츠ㆍ관광산업 지속 성장

❍ 콘텐츠산업 매출액 94조원(3.4% 증), 수출액 54억불(9.8% 증, 이상 잠정치)

* 영화관객 2억명(한국영화 1억 명) 돌파, 게임산업 수출액 27억 달러 달성

❍ 외래관광객 역대 최대(1,400만명), 관광주간 등을 통해 국민관광 개선

* 봄(5월)ㆍ가을(9월) 관광주간 중 5,200여 개소 할인 제공, 내수 8,951억 원 창출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 및 스포츠 참여 제고

❍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반․범정부 스포츠혁신TF 운영 및 제도개선(조직사유화 방지, 심판위 규정화, 비리단체 강등제 등)을 통해 혁신기반 마련

❍ 체력인증센터(21개소), 종합형스포츠클럽(19개소),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5천여개), 장애인 체육편의시설(101개소) 확충 등으로 생활체육참여 제고

* 국민생활체육참여율(주 1회 기준) : ‘12년 43.3% → ’13년 45.5% → ’14년 54.7%

2. 한계 및 시사점

국민 여가시간은 확대되었으나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치중

❍ 개별여가활동 1순위 TV 51.4%, 2순위 인터넷 11.5%, 산책 4.5%

* 여가시간은 ‘14년 3.6시간으로 ’12년 3.3시간 대비 0.3시간 증가

문화예술 향유는 증가하였으나 영화·대중음악 편중 지속

❍ 영화 65.8%, 대중음악·연예 14.4% 관람률이 분야별 1, 2순위

* 문화예술 관람률은 ‘14년 71.3%로 ’12년 69.9% 대비 1.7% 증가

건강한 삶을 키우는 생활체육 활성화 전략 요구

❍ 정부 주도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강습 등)보다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 동호회가 아닌 스포츠클럽은 아직 한국형 모델, 노하우, 인프라 등이 미비

국민이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인 국내관광 성장이 미흡

❍ 국내관광객 증가세(5.4%)는 외래관광객(13.7%) 및 국민해외여행객(8.2%, 이상 ’12년 기준) 성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여행총량은 주5일 근무제 시행(’04년) 등 사회ㆍ경제적 변화에도 불구, 소폭 증가세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국가브랜드는 저평가 상태

❍ ‘14년 GDP 순위는 13위이나 국가브랜드 순위는 27위

* 국가브랜드 5개 중 ‘수출’ 등 하드 파워(Hard Power)는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국민친근감’, ‘역량’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평균이하로 평가됨

◇ 그간 마련한‘문화융성’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되,

⇨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문화융성’정책 강화

Ⅱ. 2015년 정책 추진방향

비전		문화로 행복한 삶

목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수 1,574개(‘14) ⇒ 1,800개(‘15)	문화기반시설 수 2,375개(‘14) ⇒ 2,520개(‘15)	생활체육 참여율 54.7%(‘14) ⇒ 56.6%(‘15)
콘텐츠산업 규모 94.3조원(‘14 추정치) ⇒ 98.9조원(‘15)	국내관광시장 규모 23.8조원(‘14) ⇒ 26조원(‘15)	스포츠산업 규모 40.8조원(‘14) ⇒ 43.2조원(‘15)

전략		생활ㆍ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추진과제		1. 생활 속 문화 확산 2. 문화공간 조성 확대 3.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창작자 중심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				4.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5. 문화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6.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ㆍ저작권 환경 마련
		고부가가치 콘텐츠ㆍ관광ㆍ스포츠산업 육성				7.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8.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진입 9.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화
		한류확산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10.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11.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12. 넓게 듣고 바르게 알리는 국민체감 소통

Ⅲ. 중점 추진과제

생활ㆍ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 (현 황) 생산가능 인구 감소(‘16년 기점), 고령사회 진입(’18년 고령사회→ ‘26년 초고령화사회), 다문화사회의 진전 등으로 문화 수요층 다양화

ㅇ 주 5일제, 대체휴일제 도입 등 여가 시간의 확대는 문화향유를 통한 자기 계발, 행복의 추구 등 개인 삶에 대한 관심 증대

ㅇ 선진 각 국에서는 ‘문화’의 핵심적 가치인 ‘창의력’을 사회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 문화정책 강화

* EU  ‘Creative Europe 2014-2020’, 영국 ‘Creative Britain’ 등

ㅇ 국민의 여가시간은 확대(‘12년 3.3시간→’14년 3.6시간)되었으나, 소극적인 여가활동과 편중된 문화향유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정책방향) 국민들에게 생활 속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개인별 여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ㅇ 문화공간을 지역균형적으로 확충하고, 인문정신문화 확산

⇨ 이행과제 : ① 생활 속 문화 확산, ② 문화공간 조성 확대,

③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 (기대효과) 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고

사회갈등 해소 등 건강한 사회 구현

1	생활 속 문화 확산

참여ㆍ체감		생활 속 문화 활동 증진

「문화가 있는 날」확대

❍ 직장·학교·기차역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사업, 장르별 우수 문화프로그램 확산 등 국민체감·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예시) △산업단지 등 직장 내(50회), 지역문화기관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5개 지역, 40개 프로그램), 교통요지 내 공연·전시 프로그램 지원(주요기차역 등, 60회)

* 예시) △하우스콘서트 개최(문예회관, 300회) △거리의 피아노(거리·광장, 40회) △생활공예교실 운영(지방문화원, 50회), △지역명소 문화프로그램 운영(거리‧광장, 120회)

❍ 전 부처 및 공공기관(코레일·주민센터 등)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확대, 카페·외식산업, 유원시설·야영장 등 생활밀착형 산업 연계

* △(해수부·농림부) 농어촌지역 공연 개최 △(여성부) ‘가족사랑의 날’ 연계 홍보 △(교육부)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협력,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 (예시) ‘문화가 있는 날’ 영화(공연) 관람 시 식사대금 할인, 카페 내 문화공연 개최 등

❍ 재미있는 브랜드 명칭(헤드카피) 및 캐릭터 개발·보급(2월~), 협업기관‧커뮤니티‧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 추진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 생활문화센터 30개소 신규 조성 및 컨설팅 등 운영 활성화 지원(135억원)

❍ 문화동호회 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20억원)을 통해지역 우수 사례 발굴·확산, 전국 생활문화 페스티벌 개최(10월, 국립극장)

❍ 문화취약지역(임대주택, 농촌 등) 중심으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프로젝트(목공, 공연, 연극 등)에 대한 활동비 지원(12억원, 30개)

* (예시) 부천 - 마을 연극, 생태 탐방, 마을 장터 프로그램 등 운영

문화체육자원봉사 시스템 활성화 및 인식 확산

❍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 등 타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수요처), 청소년·외국인 등 회원가입 대상 확대

❍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저명 문화예술인 등과 연계하여 문화봉사단 구성(‘15년 상반기, 발대식), 토론회·문화자원봉사 전국대회 개최(12월) 등 전략적 홍보 강화

국민 국내관광 참여수요 촉진

❍ 방학 다양화․자율휴업 및 휴가사용 촉진과 연계한 관광주간 실시로 국민 관광 분위기 조성(연2회)

❍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를 통한 국내관광 정보 제공(‘15.2월)

❍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친화 여행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추진

문화예술 교육		문화를 즐기는 시민 양성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문화예술 교육 향유기회 확대

❍ (아동·청소년) 전국 초·중·고 교육과정 및 방과후 돌봄교실과 연계, 국악·연극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 확대

* ‘14년 7,809개교(전체 학교의 67%) → ‘15년 8,216개교(전체 학교의 71%)

❍ (청·장년층) 산업단지·테크노파크 직장인 문화예술 동호회 운영 지원(40개) 및 직장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행복 페스티벌’ 개최

- 지역 문화예술회관(48개소)을 중심으로 주부 등 지역주민 대상 생활예술교육(공예, 난타 등) ‘행복한 우리동네 문예인’ 운영

❍ (어르신) 노인복지관(202개소) 대상 장르별(음악, 연극 등 5개 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어르신 문화예술축제 ‘두근두근 늦바람 청춘제’ 개최

지역자생적 문화예술 교육체계 조성

❍ 한국형 엘 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의 지역거점기관을 확대 운영(`14년 32개 → ‘15년 35개)

* 하절기 방학기간 권역별 이음캠프 및 지역 거점기관 간 교류·합동공연 개최

❍ 전국 16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70개)

❍ 전국 미술관(30개소), 박물관(35개소), 도서관(60개소) 및 지역 문예회관(83개소)과 연계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문화예술 교육의 체계적 발전기반 강화

❍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통합 자료관리시스템 및 종합 포털 서비스망 구축

일상 속 예술		예술향유 기회 확대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 확대

❍ 미술관이 없는 지역에 생활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대안 공간 등의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미술관 시범 조성

- 큐레이터, 기획전시 및 미술은행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작가, 관련단체, 미술관, 화랑 등 미술계 모두가 참여하는 미술축제인 미술주간(Arts week) 행사 신설

* 미술인의 날 기념행사, 전시·판매행사, 국제세미나, 미술 감상교육, 미술품 인식개선 캠페인

❍ 지역주민과 작가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지닌 마을ㆍ생활 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미술마을 6개소 조성)

❍ ‘미술관 문턱 낮추기’ 추진(작품 설명 강화,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등)

우수 공연콘텐츠 향유 격차 해소 지원

❍ 예술의 전당의 주요 공연 실황을 디지털로 영상화하여, 작은 영화관, 지역문예회관, 도서산간지역, 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으로 보급

* ‘14년 43회 상영, 9,000명 관람 → ’15년 300회 상영, 50,000명 관람

❍ 지역문예회관에 민간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방방곡곡 문화공감)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침체된 공연계 활성화

* 수혜자 ‘14년 47만명→ ‘15년 55만명, 공연건수 ‘14년 336건→ ‘15년 350건

* 소외계층 의무초청비율 확대(‘14년 25%→ ’15년 30%)

생활문화 거점		도서관ㆍ박물관 서비스 강화

도서관·박물관의 교육기능 강화

❍ 역사교육 현장으로서 박물관의 교육 기능 강화,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진로체험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 안중근 의사 유물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라 역사와 문화(경주), 백제 사비문화(부여), 가야 역사와 문화(김해), 제주 역사와 문화·섬(제주), 영산강유역 고대문화(나주) 등

❍ 도서관 내 무한상상실 설치(7개관, 미래부 협업), 디지털 자료실 내 정보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 3D 프린터 활용, UCC 제작, 스토리텔링 및 전자책 만들기 등

* 노령자 대상 인터넷 교육(80개관) / 학생 대상 포토샵 교육 등(15개관)

대국민 서비스 질적 개선

❍ 국·공립 도서관·박물관 야간개장(도서관 430개관, 박물관 14개관) 및 야간개장 연계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행사 운영(850개)

❍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단일 회원증으로 지역내 모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확대(295개관→ 395개관)

생활체육		생애주기 스포츠 참여 여건 개선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에 발육발달에 따른 유아 체육프로그램 보급(229개소, 1.8만명 목표) 및 교사(2,290명) 대상 지도방법 교육 등 신설

❍ 청소년 대상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 프로구단 등 경기단체 및 엘리트스포츠지도자가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및 만족도 제고

❍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강원, 전북 등) 동계 스포츠시설 활용, 동계 스포츠 종목 보급(204개 프로그램)

❍ 여학생이 선호하는 실내종목 프로그램(요가, 피트니스, 피구, 치어리딩, 탁구 등, 850개→1,000개) 및 여자어린이 축구클럽 육성(30개→48개) 확대

❍ 노인선호 종목(게이트볼 등) 강습 운영(578개소), 야외 건강체력교실 확대(50개→114개) 및 노인시설 운동용품 지원(2,200개소)과 연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030명)

유휴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소규모 시설 확충

❍ 지자체 직영 시설(총 시설의 77.1%)의 관리권의 스포츠클럽 등 위탁을 활성화하여 운영시간 확대 및 이용율 증대

❍ 노후시설(80개소) 및 안전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전국체전 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 건립 시 가변형 관람석 설치 지원

* (예시) 1.5만석 신규 체육시설 건립 시, 1.2만석은 고정식, 3천석은 가변형으로 설치

❍ 학생ㆍ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다목적체육관(22개교, 수영장 5개 포함) 건립지원

생활체육 정보제공 효율화 및 참여수요 촉진

❍ 생활체육 정보를 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통합제공하는 생활체육 포털 구축 및 민간포털(네이버) 연계, 콘텐츠 확산

❍ 건강 체력 측정․인증,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의 체력인증센터 확대(’14년 21개소→’15년 26개소)

* 체력인증 목표 : ’14년 85,600명 → ’15년 105,000명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육성

❍ 학교체육시설을 개방(주중 야간, 주말․공휴일)하여 스포츠지도자 배치, 종목강습→스포츠클럽화→스포츠클럽 대회참가 체계로 운영(340개소)

❍ 시설·프로그램·지도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형스포츠클럽 확대(18→29개소) 및 지역별 적정 규모로 모델 다양화(대도시형, 중소도시형)

❍ 주요종목(축구, 배드민턴 등)부터 전국단위 토너먼트대회를 시군구 연중 리그대회(16억원)로 개편 및 수준별․연령별 디비전 시스템(승강제) 구축

문화복지		소외계층 대상 문화격차 해소

「통합문화이용권」수혜자 확대 및 운영 개선

❍ 242만 명 기초·차상위 대상자 중 64%인 최소 155만 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ㆍ지원(개인당 5만원)

【전년대비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14년	2015년
예산	총예산 732억원 : 국비 518억원, 지방비 214억원	총예산 817억원 (11% 증가) : 국비 575억원, 지방비 242억원
수혜인원	약 144만명	최소 155만명
지원방식	세대당 1매(10만원)	개인당 1매(5만원) 발급
신청방식	일시 신청 (2.24.~12.31) * 신청자 폭증, 시스템 과부하 문제	순차 신청 (2.9.~4.30.) : 시스템 과부하 해소

스포츠 소외계층 대상 스포츠복지 확대

❍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월 7만원 이내,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의 수혜인원 확대(3만명→3.5만명)

❍ 아동복지시설, 가출청소년쉼터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스타․은퇴선수의 재능기부를 통한 행복나눔교실 개최(250개소→320개소)

❍ 사회복지기관과 연계, 쪽방촌 거주 및 독거노인 대상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1,030명) 파견, ‘건강체력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786개) 등이 스포츠프로그램 보급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노하우 및 전문인력 부재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확대

❍ 문화 복지 사업과 연계하여 소외지역,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 확대

* 수혜자 ‘14년 58만명→ ‘15년 65만명 / 지원대상 : ‘14년 1,996개소→ ‘15년 2,200개소

❍ 국립발레단‧오페라단 등 국립예술단체 우수 공연을 지역문예회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너나들이 문화여행)

* ‘15년 120개 문예회관, 150회 공연, 수혜자 54,000명 목표

❍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대상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영(160회) 및 ‘예술꽃 씨앗학교’를 통한 전교생 1인 1예술활동 최대 4년간 지원(’14년 43개교(35억원) → ‘15년 47개교(40억원))

❍ 스포츠 참여 사각지대인 도서산간 지역주민 대상 스포츠버스로 움직이는 체육관 및 작은 운동회 확대(’14년 13회→’15년 40회)

소수문화 계층에 대한 문화적 소통 강화

❍ 국무총리 직속 「문화다양성위원회」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6월, 문화향유실태 등)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9월)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20명 이내로 구성

❍ ‘문화다양성의 날’(5.21, UN 총회 지정) 및 문화다양성 주간(다문화 영화제, 축제 등) 운영, 이주민․선주민 간 문화교류 및 소통 확대(17개→20개 지역)

❍ 이주민, 국내 체류 외국인 등 다국어사전·한국어 교재 지원(6억원), 한국어⇄외국어 쌍방향 소통을 위한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추진

* 도로·관광 안내 용어 등 공공용어 번역 표준안 마련, 공공용어 분야별 부처 협의체 구성

장애인 문화ㆍ관광ㆍ체육활동 지원 확대

❍ 대학로 구 예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거점, ‘장애인예술센터’ 준공(‘15.4월)

* 공연연습, 창작‧소통 공간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및 향수 프로그램 지원(60억원→71억원), 장애인복지관(182개소) 예술강사 지원(국악․연극․음악·미술·영화·무용 6개 분야, 190명)

❍ 장애인 대상 도서자료 무료 우편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용 도서 대체자료 개발 및 공동활용 확산

* 도서자료 무료우편 서비스(131만명 목표), 장애인용 전자도서 활용(13만건 → 20만건)

❍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정보 제공, 장애인 관광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 실시, 제약 없는(barrier-free) 관광지 조성을 위한「2015년도 열린 관광지」공모(5개소) 및 개선 지원(11억원)

❍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증원(230→292명),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405개→500개)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확대(100개소)

2	문화공간 조성 확대

유휴공간 활용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 접근성이 높고, 이용객이 많은 전국 ‘물 문화관’을 공연연습장을 갖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3개소, 예술위-수자원공사)

[시화조력문화관]	[대청댐 물문화관]	[안동물포럼 기념센터]

❍ 산업시대의 상징인 당인리 화력발전소(마포구)를 장르 간 융합, 문화예술 창조, 소비, 매개 기능이 접목되는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추진

* ‘14～’15년 :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연구 / ‘16년～’19년 : 설계, 공사 및 개관

❍ 국립극단 공연장 및 연습시설로 활용 중인 서계동 옛 기무사 수송부대 부지에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추진

* 공연시설(대극장1, 중극장1, 소극장3), 문화체험시설 등 / 연면적 44,096㎡ / 사업기간 2015～2018(4년) / 총사업비 1,745억원 (‘15년 부지매입비 190억원)

* 기본구상(‘13.9~12월) → 예비타당성 조사(KDI, ‘14.5～’15.2) → 기본․실시설계(‘15～’16) → 시설조성(’16～18) / 부지매입(‘15～’17)

❍ 소각장, 비료창고, 공장 등 기능을 상실한 폐산업시설을 문화적으로 재생하여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공간으로 조성(문체부-지자체)

【 ‘15년 지원대상 : 6개소 총 119억원】

지역	대상시설	조성사업	예산(백만원)
경기 부천	삼정동 소각장	부천미래문화플랫폼	2,300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	파주 문화재생사업	1,930
전북 완주	구 호남잠사	다목적 에코에너지 복합문화센터	1,230
	삼례 농협비료창고	책마을 문화센터	1,300
경북 영주	경북전문대 식품과학관	영주아트센터	2,570
제주	구 제주대병원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	2,545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시스템 마련

❍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통해 지역 재생 기획 단계부터 문화자원의 적정성과 계획 추진 시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반영

* 14년 2개(서울, 부산) 시범 실시→‘15년 5개 지역 확대 (근거 : 문화기본법 제5조)

❍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 지원(3개소→20개소) 및 현장 컨설팅, 지역문화 핵심리더 양성, 지역별 문화 전문인력 파견 등을 통해 지원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14년 MOU 체결) 시너지 효과 거양

* (사례) 군산(근린재생형), 청주(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도시 사업 진행

지역 문화공간		지역 문화ㆍ관광 시설 확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기간에 맞추어 Pre오픈(‘15.7월) 및 개관(‘15.9월)

아시아문화전당 개요

(소재지) 광주시(舊 전남도청 일원), 연면적 161,237㎡(지하4층, 지상4층) (비전)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 (기능) 아시아 각국의 전통, 역사와 문화‧예술을 소개하여 그 우수성과 다양성을 재발견

지역 문화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규모·지역단체·인구 특성 등 기준으로 지역별 최소 시설의 수·종류·규모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계획’ 수립(7월)

❍ 전문가 중심 (가칭)‘문화시설재생 위원회’ 구성, 노후한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확충, 리모델링 추진 등 수요에 부합하는 컨설팅 지원

【문화기반시설 주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구분	이용률(‘14)	개소수	문제점	개선방향
문예회관	6.6%	220	노후화, 활용 부진	지역 맞춤형 리노베이션 추진
등록박물관	16.6%	754	난립, 콘텐츠 부족	연계 협력형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립 및 공공도서관	10.4%	866	인력부족	인력 확충
작은도서관	-	4,686	인력·장서·프로그램 부족	인력 확충(책친구 등), 독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문화원·문화의 집	1% 내외	229·116	폐쇄성, 이용도 부진	생활문화센터 연계, 동호회 공간 등으로 재정비, 시설별 특성화(문화원 →향토자료관 등)

올해의 관광도시 집중육성

❍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 선정, 콘텐츠개발 및 컨설팅 등 지원(3개년)

‘16년 올해의 관광도시(제천, 무주, 통영)는 2년차 도약기를 맞아 관련 상품개발 및 환경개선, 홍보지원(도시 당 12억원)

‘17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 고령군),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1년차 컨설팅 지원(도시 당 1억원)

<‘17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방향>

ㅇ 광주광역시 남구 : 거리에 녹아있는 근·현대 문화체험,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고품격 문화예술 관광도시

ㅇ 강원도 강릉시 : 단오제의 전통, 수준 높은 커피, 동계올림픽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ㅇ 경상북도 고령군 : 대가야의 화려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관광도시

국민안전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

안전한 공연예술 인프라 구축 지원

❍ 공연장 등록 범위 확대(50석 이상→ 전체 공연장), 안전검사 의무화 등 공연법 개정, 관객 시설 안전기준 정립

*「공연법」 개정안(‘14.10.17 신성범 대표발의) ‣공연장 등록범위 확대 ‣공연장 3년 주기 정기 안전검사 의무화 ‣노후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등

❍ 소공연장의 무대시설 등 무상 안전점검 지원 확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소극장 무상 안전점검 ‘14년 127개소 → ’15년 180개소

❍ 야외공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 요건을 현행 3천명에서 1천명으로 강화, 가설무대 안전기술기준 개발 보급

* 예상 관람객 수 1천명 또는 야외경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신고의무화(공연법 시행령 개정 추진, ‘15년 상반기)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관리자 교육과정 확대(중대형→ 소공연장, 600여명) 및 사고대응 모의 훈련 지원

안전한 국민관광 여건 조성

❍ 야영장업 등록제도 시행(’15.1.29)에 따른 전국 야영장 체계적 관리(안전 및 위생기준 마련, 야영장 인증제 도입 등), 공공캠핑장 확충(10개소) 및 공공·민간 캠핑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50개소)

❍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신규지정(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관리자 교육(349명)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지역축제 개최 시 사전 안전관리계획 포함한 기획서 제출 의무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현장 평가

❍ 외교부의 해외여행지 안전정보를 관광공사 및 여행업협회와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15.3월) 국외여행인솔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300명→1,000명)

스포츠 활동ㆍ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스포츠 이벤트(대회, 강습 등) 개최 시 주최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제도화로 참여자의 피해발생시 보장 강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관광분야는 여행자보험(관광사업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부과)으로 피해발생 시 배상이 제도화되었으나, 스포츠 분야는 제도적 해결방안 미비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및 안전한 이용지침 마련

❍ 체육시설 안전검사,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체육시설 안전기준 등을 개선하는 체육시설 안전 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 체육시설의 보험가입 관리(무보험시설 근절), 안전점검 이력관리 및 안전관련 정보제공 플랫폼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3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인문정신 확산		인문정신 문화정책 외연 확대

인문정신의 세대간 확산 프로그램 운영

❍ 인문 소양을 갖춘 은퇴인력과 인문·예술 분야 전문가(250명)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생나눔교실’ 개최(1,000회)

❍ 소외 청년층 및 아동, 단절된 가족 대상 2박3일간의 ‘인문예술캠프’ 운영으로 공동체적 가치 회복(10회, 소외계층·낙후지역 우선참여)

❍ 여성 고령인력을 선발‧교육하여 인성함양기의 유아를 대상으로 옛날 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 확대(할머니 2,100명을 6,000개 유아교육기관에 파견, 유아 36만 명 수혜)

‘길 위의 인문학’프로그램 강화

❍ 운영 도서관·박물관 수 확대* 및 문화소외지역(격오지, 산간도서 등) 및 자유학기제 참여학교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계층 편중 해소

* 도서관 ‘14년 180개관→’15년 280개관 / 박물관 ‘14년 80개관→’15년 120개관

- 지역의 인문학자, 사학자, 지역문화전문가, 해설사 등 활용

❍ 강좌와 현장체험의 결합을 강화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탐방콘텐츠 제작(80편→100편) 등 방송·언론 연계 홍보활동 강화

* (예시)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연 듣고 관련된 지역 역사문화자원 탐방,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판 TED 디지털 인문 프로젝트 추진

❍ 소외지역·계층 등 누구나 인문정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인문정신문화 분야를 종합하는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

❍ 짧은 인문강좌, 칼럼, 인문 활동 정보(프로그램, 인력풀, 공간, 재원 등) 등 콘텐츠 축적(1,000건) 및 대상·분야 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건강한 사회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의 창조적 해결

문화예술 교육으로 학교폭력ㆍ가정해체 예방

❍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가출 청소년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정서 안정 및 학교폭력 예방

* 청소년 쉼터(31개소), 비행예방센터(12개소), 상담복지센터(15개소), 소년원 학교(9개소)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가족 오케스트라·합창’(25개) 및 ‘주말 가족문화여행’(40개) 운영

인문ㆍ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 군부대에 독서코칭 강사 파견 및 도서지원 등 병영독서 활성화(50개→150개 부대), 장병 외 지휘관까지 대상 확대 및 산간벽지·도서 부대 확대

❍ 국방부 및 문화기관 등과 연계, 멘토를 병영에 파견하여 나눔‧배려 등을 주제로 강연‧토론(150개 부대)

❍ 문화예술교육 수혜부대 확대(268개→318개), GOP 등 격오지 우선 지원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 재난사고·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 불안·우울증을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소외계층에게 전문 예술치료사(미술, 음악치료사 등)를 통한 1: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 지원

【예술치유】상담학,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내면의 역동을 읽어내고 미술, 음악 등 각종 예술 매체를 이용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사회통합을 위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신규 지원(5개)

❍ 북한 이탈주민 대상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으로 남·북간 문화 이질감 해소 및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5개 프로그램)

❍ 교정시설 재소자 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교도소·보호관찰소 대상 합창·뮤지컬 등 장르별 문화예술교육 및 독서활동 지원(57개소)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증진

❍ 지자체와 공동, 9월 독서의 달 ’제2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추진

* 전국 독서동아리 대회, 책 드림콘서트, 독서문화상 시상, 도서 판매 부스 운영 등

❍ ‘책 읽는 CEO, 책 권하는 직장’ 캠페인, 독서경영 우수 기업 인증 및 포상(30개 기업) 등 책 읽는 직장 분위기 조성

❍ 학생 체험중심의 독서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강화(교육부 협업)

* 방과 후 어린이 독서활동(45개소), 1학교 1독서동아리 활성화, 토요 독서프로그램 등

❍ 일반 국민 대상, 지역문화와 독서를 결합한 ‘인문독서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도서관‧문화원‧서원을 중심으로 운영(60개관)

우리말		문화융성의 근간 우리말의 가치 확산

국민 눈높이 국어·언어 정책 구현

❍ 어문규범 현실화를 위한 한글 맞춤법 등 정비안 마련(’15년 말)

*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14년): 개정 필요성 높음(30.1%), 보통(39.6%).

❍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표준어 정책 추진, 언어 실태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표준어 추가 발표

* 39개(‘11년)→ 13개(‘14년) 발표, 이후 표준어 추가 발표 연례화 계획

❍ 새 전문용어(37만개), 신어(7만 5천개), 방언(9만개) 등 실생활 어휘를 모두 포괄하는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편찬(’15년 35억/국립국어원)

* ‘16년 온라인으로 공개 예정('10~'15년 추진, 총 203억원 투입, 100만 항목 계획)

국민 참여형 한글문화 진흥사업 추진

❍ 전국 100만 선플봉사단 운영, 국어전문가·아나운서 순회강연(550회, 공공기관·학교 등), 청소년 리더 양성(3천명), 언어문화개선 전국 캠페인 추진

* 방송 협업(MBC ‘우리말 나들이’ 등), 공익광고(영상·웹툰) 제작, 건전가요 및 홍보캐릭터 선정·보급(학교 및 공공장소 등)

❍ 한글문화축제(10.5~10, 광화문), 전국 국어문화원(20여개)․해외 세종학당(50여개) 등 국내외 거점 활용 한글주간 행사 개최(참여인원 10만→20만명)

❍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활성화(‘14년 10만 명→’15년 50만 명)

* 청소년・가족 등 대상 박물관 교육(22종), 이야기가 있는 토요일(공연) 등 운영

❍ 문화, IT 등과의 융합한 한글상품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0월 발표)

전통문화		전통문화 진흥 및 산업화

전통문화 진흥정책 체계화

❍ 한스타일, 한브랜드 등 지난 전통문화정책 평가 및 진흥방안 마련(3월)

❍「한복진흥법」제정, 전통문화 체험 거점으로 (가칭)「한복진흥원」설립(경북 상주), 해외유명브랜드와 공동상품개발 및 패션쇼 개최(9월, 프랑스)

❍ 한지 공예트렌드페어(‘15.12월), 독일페이퍼박람회(’16.1월) 등 참여, 한지품질표시제 참여 확대(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등)

한국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 음식자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보급, 궁중음식체험식당(7→10개소), 사찰음식 특화사찰(11→15개소) 지정 확대

❍ 전통놀이‧음식 등 전통문화체험과 함께하는 ‘한옥에서의 하룻밤’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프로그램 지원(27억원)

❍ 고궁, 세계유산 및 전통문화를 관광상품화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인천공항 전통문화재현(12억), 전통국악공연 ‘미소’ 해외 마케팅(4억), 고궁 및 세계문화유산 마케팅 및 상품개발(8억원), 인천공항 출국장 전통문화 이미지 홍보(신규, 8억)

❍ 전통불교문화체험(템플스테이)을 한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 사찰별로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110개소, 38만명 참가)

* 체험공간 신축 및 개보수(95억),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원 등(110억)

* 외국인 전문사찰(18개소) 및 브랜드사찰(13개소) 확대 운영

창작자 중심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

◈ (현 황)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으며, 문화산업 종사자 처우에 불공정성이 존재하여 우수인재 유입에 한계

ㅇ 예술인 복지 수혜자 확대에도 불구, 대부분의 예술창작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상황, 고용보험 등 안전망 취약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

응답내용	없다	10만원 이하	11- 20만원	21- 50만원	51- 100만원	101- 200만원	201만원 이상	무응답	계
응답비율(%)	26.2%	8.2	4.1	12.9	15.1	17.0	16.7	0.1	100.0

*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ㅇ 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영세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에게 불리한 여건

* 애니메이션 : 방송사에서 방영권료를 제작비의 10%만 인정

ㅇ 지속적인 단속 강화에도 불구 저작권 침해가 상존하며, 저작권 관련 갈등 및 분쟁도 증가하고 있음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조 원)	불법복제물 이용량(억 개)

◈ (정책방향) 예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창작기반 마련

ㅇ 예술인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

ㅇ 문화인재 양성 교육ㆍ훈련 지원, 저작권 보호ㆍ이용의 균형화

⇨ 이행과제 : ①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② 문화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③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ㆍ저작권 환경 마련

◈ (기대효과) 안정적인 예술활동 보장을 통한 문화예술 수준 제고, 우수한 인력의 문화콘텐츠산업 진입으로 경쟁력 향상

4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작환경		지속가능한 창작지원 강화

저소득ㆍ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 저소득 예술인이 창작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81억원, 1,600명 → 110억원, 3,500명)

❍ 무술연기자‧무용수와 같이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 제도를 가입등급 기준으로 확대

* (‘14년) 최저등급 기준 50%(월 6,875원) → (‘15년) 최고등급 기준 50%(월 29,850원)

❍ 예술활동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전문 심리상담사,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무료 심리상담 지원

* 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자살예방협회와 연계하여 상담기관 20개소 운영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연극, 미술,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 서면계약 의무화를 통해 공정한 계약환경 기반 마련(예술인 복지법 개정)

* 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 비율 : 43.7%(예술인 복지사업 인식조사, ‘13.3)

❍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 국고‧문예기금 지원, 펀드 투자 등 재정지원 배제

* 예술인의 불공정행위 대응 지원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신고 창구(‘14.4월～)

❍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15.하)

* 미술작품 제작의뢰 시, 재료․제작비는 지급되나 작가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 미술작가의 경력단계와 창작활동 유형에 따른 최소 보수기준 마련

❍ 국립예술단체‧공공기관‧문예기금 지원단체 대상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신규 제정

문화예술 창작 지원 체계 선진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수혜 대상범위 및 우수 신규사업 지원 비율 20~40% 확대, 1억원 이상 지원사업의 경우 회계검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

❍ 명동정동극장에서 명동예술극장을 분리하여 (재)국립극단으로 통합 출범, 연극 창작ㆍ극장 기능의 시너지 창출, 대표성․현장성 강화

* 실험적 창작 작품(백장극장, 소극장 판), 고전의 현대화(명동예술극장)

순수예술 창작지원 확대

❍ 공연예술 공연장 대관료 지원 등 간접 지원(60억원),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연계한 창작산실 사업 지원(50억원)

* (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최대 80%, 2천만원 내외, 32억원

* (공연장 대관 지원)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아트원씨어터 등 민간공연장 6개관 임대 후, 저렴한 대관료로 민간단체에 제공, 28억원

* (창작산실 사업) 4개 장르(연극, 무용, 오페라, 음악), 대본→독회/시범공연→제작→재공연

❍ 시각예술 신진․유망․중견․원로 작가의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가 전작도록 발간 지원(10억원)

메세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업 메세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기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또는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문화예술후원우수기업 발굴․인증, 후원기업 등 우수 문화예술후원자 대상 ‘문화훈장’ 지원 추진

❍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기업과 함께 예술나무 키우기’ 캠페인 추진

범국민 문화예술후원 캠페인‘예술나무 운동’확산

❍ 유명 예술인 등을 홍보대사인 ‘예술나무 친구들’로 위촉, 100인의 릴레인 후원약정 운동 등을 통해 ‘예술나무’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예술교육ㆍ참여ㆍ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후원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후원자에 대한 예술향유 혜택 강화

❍ 예술나무 통장ㆍ신용카드 등 편리한 후원시스템을 도입하고, 후원금 조성ㆍ지원결과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소식지 등)

예술단체 투명성과 모금역량 강화

❍ 전문예술법인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표준회계기준(안) 및 재무관리 매뉴얼 보급, 성과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

* 「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 자율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사용이 가능

❍ 잠재적 예술기부자들의 요구를 발굴하고, 단체별 차별화된 모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술분야 모금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업문화를 바꾸는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 및 강사 초빙료 등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15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

❍ 문화접대비 활성화 공익광고 캠페인 시행 및 안내책자 배포, 기업 회계실무자 대상 문화접대비 제도 교육(중기중앙회, 회계ㆍ세무사회 등 협업)

❍ 중소기업중앙회 내 문화접대비 상담창구 마련(‘14.11월~), 기업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회계처리 상담

예술시장		예술 유통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

❍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기능, 분석자료 등 통합정보를 제공, 일반국민의 미술품 거래 가격에 대한 접근성 제고(7.3억원)

* ‘98~현재 경매·아트페어·화랑 등 미술품 거래 자료 활용(8.7만 건)

❍ 전국 문화예술의 거리, 유휴공간 및 전시장에 미술장터를 개설, 작가 작품을 전시․판매(10억원)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연계 확대

❍ 통합전산망 운영과 공연장 등의 가입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5.말, 공연법 개정)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국의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의 표가 얼마나 팔렸는지 수집하여, 산업통계데이터로 활용하고 박스오피스 집계를 내는 시스템

❍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공연입장권 판매집계 정보 연계 확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확대 계획>

1단계(시범) 2014년		2단계(확산) 2015년		3단계(고도화) 2016년 이후
기본시스템 구축 주요 국공립공연장 및 민간공연시설 시스템 시범운영(20개 기관 35개 공연장) 국립공연시설 (7개 기관, 16개 공연장)중심 시범 운영(2014. 7. 24.)	⇨	주요 티켓예매대행사, 기획·제작사 참여 * 2014년 지속 협의 중 2. 공연 및 예매데이터 표준화(고도화) 3. 서비스·시스템개선	⇨	통합전산망 추진체계 정착(공연장↔예매대행사↔기획·제작사) 분류체계(절차) 표준화 보급 및 확산

5	문화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예술인력		예술분야 자생력을 높이는 전문인력 육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개선

❍ 고비용의 자격취득 등 진입장벽 문제 개선을 위한 학력규제 완화와 교육과정 개편(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14.12월 개정, ’16.3월 시행)

* 전공학력 인정 시 방통대·사이버대 예술전공자, 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 포함

* 1급 : 7과목(180시간) → 5과목(150시간) / 2급 : 19과목(720시간) → 15과목(600시간)

❍ 공연장․미술관․지역센터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 교육사 시범배치(36개소)

예술현장인력 지원 및 교육 강화

❍ 500석 미만 공연장(전체 등록공연장의 70%)의 무대예술전문인력 비용 지원(1인당 월 170만원 10개월) 확대(79→90개 공연장)

* (분야)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기계․장치, 무대감독

❍ 중견 큐레이터 재교육 프로그램(조사․연구, 해외협력기관 기획연구 등, 5억원), 감정단체와 대학 간 산학연계 감정전문가 양성 교육과정(4억원) 운영

콘텐츠인력		현장형, 융합형 콘텐츠 인재양성

초‧중등 콘텐츠 잠재인재 조기 양성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탐색 지원, 콘텐츠 명예교사 위촉 및 학교대상 특강 진행, 온라인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 콘텐츠 영재 발굴을 위한 청소년 대상 콘텐츠 창작공모전 개최 및 선발된 인재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의교실(3개소) 운영

다양한 융합형‧실무형 예비인력 교육과정 지원

❍ 콘텐츠 융합아카데미를 통한 창업인력 양성(15억/100명), 수료 후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 창업인큐베이팅이 가능하도록 운영

❍ 대학의 융합형 콘텐츠 교육 과정지원 확대(10.6억→16.6억/15개교), 콘텐츠분야 해외우수대학 석사과정 국비장학생 지원(6.5억/15명)

* 카네기멜론대학교(CMU) ETC(엔터테인먼트기술)/HCII(인간-컴퓨터 인터랙션) 과정 지원

❍ 창의인재 도제식 교육훈련 확대(39억/200명), 유망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과 연계 운영(22억/40개 프로젝트 내외)

❍ 프로젝트 기반의 인턴십인 ‘창의능력 스카우팅’ 시범운영, 창의직무 수습교육 등 산학협력 방식의 프로젝트 교육 운영지원

사내대학 지원 등 직무 재교육 확대 운영

❍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현업인의 창의성‧전문성을 제고하는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12개 과정 100명)

❍ 중소콘텐츠기업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사내대학 지원 추진

미디어인력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인력양성 운영 체계 구축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ㆍ창의력 배양 교육 확대

❍ 신문활용교육(NIE) 자유학기제ㆍ특활 연계 등 정규교과 편입 추진

* 자유학기제/방과 후 NIE : ‘14년 85개교/2,451개교→’15년 750개교/2,400개교

프랑스 미디어교육 사례
* 1983년 미디어교육 분야 최고 정책기관인 프랑스 국립 미디어교육센터(클레미) 설립 * 신문, 인터넷, TV 등 미디어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 실행 ․미디어교육 전담 교사 양성, 학군단위에 맞춘 지역 교육 네트워크 운영(30여개) 등

❍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미디어교육 확산, 생애주기형 미디어교육체계 구축(학교현장 인프라 지원,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양성  등)

❍ 광고물 활용(AIE)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2억)

* 청소년 광고교실, 광고를 활용한 교육콘텐츠 제작‧보급(3종), 교사대상 연수 등

현장중심의 실무형 신규인력 양성 교육

❍ 광고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광고스쿨’ 운영(5억)

❍ 교양‧드라마 프로그램 기획‧제작관련 다큐디렉터, 드라마PD 스쿨 운영

❍ 신문 수습기자 교육지원을 통한 신규인력 전문성 제고(2.2억)

❍ 출판 분야 신규인력 양성(3개 과정 70여명)

관광인력		고품격 서비스 중심의 관광인력 양성

조기 인재양성을 위한 관광특성화고 지원

❍ 연구용역(1차 :‘14.8월~‘15.2월)을 통한 관광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및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 등

❍ 산학연계 인턴십 등 업종별 협회와 연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한국형‘로잔스쿨’육성을 위한 호텔전문학교 지원

❍ 호텔 교육기관 중 잠재역량을 갖춘 곳을 선정, 커리큘럼 개발비 지원 및 인큐베이팅(4.5억원), 호텔업협회를 통해 졸업생 취업 매칭지원(1억원)

경력인증제 도입 등 관광분야 취업지원

❍ 관광인력 포털사이트를 통한 구인‧구직 DB 구축 및 정보 제공, 인력포털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 관광분야 경력인증제 도입

❍ 관광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관광산업 통합 채용박람회 개최(9월)

관광종사원 자격 및 교육 제도 개선

❍ 카지노 산업 종사자 등록제 도입 추진

❍ 고급 관광객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통역안내사 양성(영어·중국어 등 어권별 양성, 연간 100명)

스포츠인력		산업인력 전문성 강화 및 일자리 지원정책 강화

신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시행

❍ 자격종류 세분화* 및 양성과정 개편(이론연수 후 자격검정→자격검정) 등 신규제도 시행, 체육지도자 전문성 제고(’15년 양성목표 : 10,000명)

*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은퇴 후 일자리 지원 정책 강화

❍ (스포츠분야)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과 연계, 일자리 창출

* 학교체육시설 개방, 종합형 스포츠클럽(1개소당 지도자 8명) 등

❍ (非스포츠 분야)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160명→200명) 및 경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269명→300명) 확대

* 취업정보 제공, 컨설팅, 면접동행 등 취업할 때까지 全과정을 지원

* 참가자 중 취업현황 : ’12년 75명 중 9명→’13년 97명 중 33명→’14년 160명 중 62명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ㆍ지원체계 개선

❍ 초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개선방향을 마련

기관명	개선방향
전문인력양성기관	현장중심 교육 실시, 졸업생 사후추적으로 교육효과 중간점검
특성화대학원	대학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우수학생 유치방안 마련
CEO 아카데미	CEO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 참여자격 강화
인턴지원	다양한 매칭시도, 기간연장으로 인턴효과 증대 (예: 5개월→10개월)

❍ 창업 및 일자리지원센터를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확대, 스포츠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육성

-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은 스포츠산업 잡페어 및 일자리 지원과 연계 운영

* 창업 올림피아드 및 콘서트는 시너지를 위해 스포츠산업 잡페어 일정과 연계

* 스포츠산업 잡페어에 참가한 구직자는 일자리지원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6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ㆍ저작권 환경 마련

콘텐츠 상생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제도 개선

콘텐츠 분야 촘촘한 표준계약서 제정

❍ 영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적정 처우 보장, 기획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나리오·기획개발 및 방송작가 제작환경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웹툰시장의 성장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는 만화 표준계약서 제정

- (1단계) 만화산업 내부 계약 중심의 표준계약서 6종*(’15.상)

- (2단계) 만화 OSMU 표준계약서(영상화 판권, 게임화 판권, 캐릭터 사용 등, ‘15.하)

* 웹툰 연재계약서(작가-사업자),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작가-매니지먼트사), 공동저작계약서(글작가-그림작가), 기획만화계약서(작가-발주기관), 출판계약서, 전자책 출판계약서 등 6종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근로자임금 별도계좌제도’ 확산

* 모태펀드 투자 지원 시 투자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설립(신규)하여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스태프 등에 대해 법률 자문·소송 지원

❍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추진

저작권보호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능동적인 저작권 교육ㆍ홍보

❍ 초중고 교과과정 내 저작권 존중 내용 반영 추진(교육부 협의), 저작권 체험교실 확대(195개→300개)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8,650회)

SW교육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훔치는 것도 범죄라는 저작권 존중 교육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 【대통령 지시, ‘14.7.23, SW 중심사회 보고 대회】

❍ 저작권 캐치프레이즈 활용 캠페인, 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영,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토크 콘서트 개최 등 추진

❍ 민간기업 대상 SW 정품 사용 계도 및 SW관리 컨설팅, ‘찾아가는 SW지킴이’ 활동* 추진(2,500개소)

* 불법복제 예방 안내 브로슈어 및 점검용 SW제공, 불법 SW복제 단속 및 관련 법령 안내, SW관리방법 안내, 무료 오픈소스SW 사용 관련 정보 제공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국내 불법 웹하드(모바일포함)·토렌트 단속,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 강화(미래부, 방통위 협조)

❍ 온라인 재택모니터링 대폭 확대*,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24시간 상시모니터링 강화

* ‘14년 300명 → ’15년 400명 (장애인 300명, 경력단절여성 100명)

❍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단속 기능을 통합,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윤관석 의원, ‘13. 7월), 교문위 상정(’14.2월) 중

❍ 저작권 R&D(13건),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콘텐츠식별정보 DB 확대(5,150건 → 6,180건) 등 스마트 환경에서의 기술 대응력 강화

저작물이용		편리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CLMS) 개선, 계약처리 확대(‘14년 3,500건→’15년 4,100건 이상) 등 추진

❍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 마련 추진

*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신탁관리단체 운영 개선을 통한 저작권 관리 효율화

❍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강화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의 자발적인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유도

❍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관리단체 경영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 평가지표(7개) : 사업효과성/정책환류/책임경영/경영효율화/공익성/회원만족/투명성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및 고아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 공공저작물 확충(자동수집시스템 구축·운영, 재촬영·복원 지원), 공유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 저작자 불명 저작물(고아저작물)의 편리한 이용 지원을 위해 저작자 공고기간 단축 및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법정허락 제도 개선

* △저작권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한 권리자찾기 공고기간 단축(3개월→2개월) △승인통지 방법 간소화(관보 및 저작권찾기 정보시스템 → 저작권찾기 정보시스템) 등

저작권 분쟁해결 제도 정비 및 관리지원

❍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 도입 추진

* (직권조정 요건)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조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소액사건

❍ ‘찾아가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월 2회), 지역 순회 컨설팅 등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 등 법률서비스(저작권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협업)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서비스’(100회) 등 저작권 분쟁예방 및 관리 컨설팅 지원

고부가가치 콘텐츠ㆍ관광ㆍ스포츠산업 육성

◈ (현 황) 고용 없는 저성장, 높은 청년실업, 양극화 등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으로 콘텐츠ㆍ관광 등 문화기반 서비스 산업이 부각

* 콘텐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 : 0.830(제조업 평균 0.59)/저작권위원회

* 고용유발계수 : 콘텐츠산업 15.32, 제조업 5.21, 정보통신 4.65/문광연, ‘14년

ㅇ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선진 각국은 창조산업에 선제적 투자

* 영국 창조산업(‘98), 미국 미디어엔터테인먼트(‘00), 일본 지적 재산산업(’10), EU 문화·창조산업(‘10) 등

ㅇ 콘텐츠산업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

ㅇ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국가경제 기여도 및 경쟁력(25위) 부족

* 관광산업 GDP 기여율 : 한국 5.9%, 세계평균 9.2%

◈ (정책방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자 수출산업인 콘텐츠, 관광산업 등

한국형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ㅇ 중소․영세기업 위주인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상생의 선순환 산업구조 마련

ㅇ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및 수용태세 정비

ㅇ 스포츠산업 투자 확대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

⇨ 이행과제 : ⑦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⑧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진입 ⑨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화

◈ (기대효과) 창의와 혁신 기반의 창조경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소득 3만불 달성에 기여

7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상생산업		산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

콘텐츠‘금융’활성화

❍ 콘텐츠코리아펀드 성장잠재 및 취약분야 투자 확대(500억원 신규출자)

<‘15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계획 : 총 출자금 1,000억 규모>

①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400억원)

② 기획개발펀드(100억원)

- 훌륭한 아이디어의 콘텐츠화를 지원하는 핵심 분야로 정책적 조성 확대 필요

* 기획개발펀드 : ‘14~’17년간 500억원 조성(‘14.4.4 대통령보고)

③ 투자회수금 활용 펀드(500억원 예정)

- 콘텐츠 영세기업* 및 투자기간 완료 비율이 높은 음원, 드라마 등 장르별 펀드

* 콘텐츠영세기업 : ‘14~’17년간 500억원 조성(‘14.4.4 대통령보고)

❍ 순제작비 30억 이내의 영화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중저예산영화 전문투자펀드’ 조성(170억원 규모, ’15년 상반기 결성), 전체관람가․12세 영화 전문투자펀드 운용(170억원 규모, ’15.1월 결성)

❍ 완성보증금액 확대(국고 50억 추가출연으로 ‘15년 600억 원 규모 신규보증), 및 완성보증 사고율 관리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15.3월) 가치평가 신 모델 개발(5억원) 등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구축

❍ 콘텐츠공제조합 출자 유치 및 이차보전 통한 기본재원 확충(10억원)

지역기반 콘텐츠산업 지원 확대

❍ 지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컬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대표콘텐츠’의 개발 추진(100억원, 신규)

※ 글로컬(Glocal : Global + Local) 콘텐츠 : 지역 소재의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적 콘텐츠로 성장하여,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지닌 콘텐츠화됨을 의미

❍ 지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콘텐츠를 지역민들이 향유ㆍ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누림터’ 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40억원, 신규)

❍ 지역 고유 인문자산 속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 스토리 랩’ 운영 확대로 지역 스토리산업 기반조성(‘14년 5개소→‘15년 10개소)

❍ 지자체에서 개발한 우수 콘텐츠를 모아 전국 단위의 산업 경연 축제(가칭, 대한민국 콘텐츠제전) 개최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강화

❍ 지역 거점별 특성화된 게임산업 지원으로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게임문화산업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70억원, 신규)

- (대구·경북권) 시장창출형 글로벌 게임산업 지원․육성 강화(30억)

- (부산·경남권) 융합형 게임산업 지원․육성 강화(20억)

- (전북권) 기능성 게임산업 지원․육성 강화(20억)

⇨ 향후 광주·전남권(3D, 4D 영상기술, 체감형 게임 개발 클러스터), 대전·충청권(ETRI 등 연계, 글로벌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 클러스터) 등 전국에 지역기반 게임 클러스터 조성하여 글로벌 게임산업 혁신 벨트 조성(~17년)

지역 영상ㆍ음악 문화격차 해소

❍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소규모 상설 영화관)을 추가건립(9개소), 다양한 영화를 제공하는 기획전 개최 지원

❍ 지역 영상미디어센터(37개소)를 통한 영상문화 활동 지원

❍ 지역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창작될 수 있도록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ㆍ공간 제공 확대(‘1개소→5개소)

융합산업		콘텐츠 융복합 강화

문화와 ICT를 융합한 선도적 기술 개발

❍ 스마트 공연(K-POP, 뮤지컬 등), 사물인터넷 기반 참여형 게임, 문화창작 융합(공간문화 혁신) 디자인 등 융·복합 기술 R&D 확대

* (스마트공연) 복합기능형 스마트 스테이지 기술 (참여형게임) 가상-현실세계 융합 참여형 게임 (공간문화혁신) 문화정보 제공 복합공간 디자인

❍ 킬러콘텐츠(게임, 영화, 애니·캐릭터, 음악, 뮤지컬 등) 및 전시, 전통문화 등 기존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기술개발

❍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 (게임)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기능성게임의 인터페이스 표준/인증 기술, (출판)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출판 제작기술, 촉각기반 휴대형 이미지/Text 정보제공 기술 등

❍ 지역특화 문화산업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의 중소기업지원 기능 강화 및 지역 특화 창출형 기술개발(10억)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 구축으로 기획에서 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지역 콘텐츠코리아랩 2개소 확대(5개소→7개소) 및 해외 창업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버츄얼센터 설치 등 콘텐츠코리아랩의 연계기능 강화

* 중국의 상해기술기업가정신센터(EFG) 및 게임 스타트업 지원업체인 쿤룬 코리아와 콘텐츠진흥원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중국 진출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및 타분야 융・복합 등을 통해 시범콘텐츠(prototype) 제작 등 아이디어 융합 예비창업팀 지원 확대(100여명→200여명)

❍ 문화콘텐츠분야 1인 창작자·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 콘텐츠스타트업의 프로젝트 등을 공연·전시하는 쇼케이스 거점 확대

❍ 네이버 기금 활용, 영화, 드라마, 다큐,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장르 융합형 기획에 대해 ‘청년 창작자 데뷔 프로젝트’ 추진(15팀, 멘토링 등 지원)

* 네이버 기금 : ‘13년 문체부-네이버 협약을 통해 5년간 500억 규모 기금 조성을 통해 문화산업진흥, 한글 발전 등에 활용하기로 협의

차세대산업		차세대 콘텐츠 육성

산업으로서 ‘이야기(스토리)’의 가치제고

❍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15년), 이야기산업 중장기계획 발표(’15년 상) 등 이야기산업 법·제도 기반 조성

❍ ‘스토리 작가 데뷔프로그램’ 운영 지원(15개 기관 50여명), 이야기 관련 국내 최대 축제의 장인「스토리 마켓」개최(100여개 작품 출품)

❍ 누구나 지정된 양식의 ‘이야기’를 등록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이야기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15년~)

❍ 유관기관 아카이브 연계를 통해 이야기 창작 원천소재 통합 검색이 가능한 「창조자산마당」구축(’15.2월)

애니메이션, 웹툰 등 유망분야 집중 육성

❍ 한국적 가치와 민족적 정서를 고취시킬 수 있고, 아동․청소년 등 가족이 함께 관람 가능한 영화 제작 지원(25억원)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극장용․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신규)

❍ 웹툰 창작체험관 구축(20개소) 및 캐릭터 제작 등 웹툰 창업 프로젝트 지원

차세대 게임산업 육성 및 인식제고

❍ OTT, 클라우드 등 신규 플랫폼 게임, 가상현실 게임, 가족형 복합 아케이드 게임 등 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 활성화(22개 과제)

❍ ‘모바일 게임 사후 감시 시스템’(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 고용) 구축으로 게임산업 일자리 창출 및 게임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으로 맞춤형 교육

❍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15년)

❍ 여가부-문체부 및 민간단체 참여 상설협의체를 통해 규제 관련 논의창구 일원화(`15년), 게임 역기능 해소 위한 업계 자율규제 확대

❍ 게임인식 제고를 위해 ‘착한게임’ 선정(15년 시범선정), ‘게임의 이해 및 지도 방법’ 교육(인터넷 강사, 상담사, 초·중·고 교사 등 1,500명 대상) 등 추진

8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진입

관광콘텐츠		한국만의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육성

복합리조트 조성

❍ 복합리조트 추진계획(‘투자활성화대책’ 발표, 1.16)에 따라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선정(2개소내외, 1조원 규모)을 위한 경쟁 공모 절차 진행

- 테마와 콘셉트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테마리조트로 개발

* 특색있는 테마, 랜드마크적 디자인, 한국 문화·콘텐츠 활용 등 평가

추진계획 발표	⇒	RFC* 공고·접수	⇒	RFC 평가	⇒	RFP 공고·접수	⇒	RFP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복합리조트 완공
‘15.1월		‘15.2∼6월		‘15.7∼8월		‘15.8∼11월		‘15.11∼12월		2020년

❍ 별도 카지노 감독기구 마련, 카지노 허가유효기간(갱신) 도입 등 관리체계 정비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레저․스포츠 메가시티 조성

❍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3대 올림픽 개최지 발전계획 수립

- (정선) 산악, 계곡 등 활용 레저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특성화

- (평창) 대관령․오대산과 연계, 가족휴양과 힐링관광으로 특화

- (강릉) 폐선부지 활용 문화거리 조성 등 젊음과 낭만의 여행지로 특화

❍ 레저스포츠․휴양 등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자연생태 테마 브랜드 빌리지 조성

- 산과 바다, 올림픽 경기장을 세계적 트레킹 코스 개발 등

테마 관광콘텐츠 활성화

❍ (백제문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백제문화유산 관광상품화

❍ (남도문화) 진도 만가, 판소리 등과 연계된 남도예술관광 프로그램 추진

❍ (DMZ 생태문화)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 안보관광 활성화

❍ (해양문화) 증도․청산도 슬로시티 등 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전략산업		MICE,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마이스(MICE)산업 육성

❍ ‘유치-해외홍보-개최’ 각 단계별 맞춤형 국제회의 지원, 대규모 기업 포상관광 특별 지원(78억원)

- 학․협회 및 글로벌 기업 등 주관단체 대상 마이스 지원제도 운영․홍보

* ‘15년 세계물포럼(4월/대구, 200개국 3.5만 명) 등 대형 회의 국내 개최 예정

❍ 해외 주요시장 대상 ‘(가칭)KOREA MICE 대전’ 개최, 해외 마이스 전문 박람회 참가 등 해외 홍보 강화

❍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컨벤션센터, 호텔, 쇼핑센터, 공연장 등 국제회의 관련 시설의 융복합화 촉진, 경쟁력 강화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교문위 법안소위 의결(’14.12.17)

의료관광 육성

❍ 경증ㆍ뷰티ㆍ한류 연계(중국, 일본), 중증의료(러시아, 중동), 한방 및 웰니스(미주, 유럽) 등 시장별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지원(27억원)

❍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2단계 구축ㆍ운영(현재 영‧중‧일어→러시아‧아랍어 신설), 참여기관* 확대(93개→ 250개)

❍ 지역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8억원), 의료관광 안내센터(4개소, 서울/인천/부산/대구) 운영(5억원)

크루즈관광 육성

❍ 주요 선사와 협의, 한류체험 프로그램 등 선내 공연, 이벤트 프로그램 발굴 및 입항 환영행사 운영 지원(지방항만공사 공동)

❍ 기항지 관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크루즈협의회 개최

❍ 주요 기항지(부산, 제주, 여수, 인천)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및 선사 배포,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기항지 및 대규모 부두 설치 적극 홍보

* 국내 크루즈 인프라 확충 :부산 북항(10만톤, ‘15년 1월 개장), 제주 강정항(15만톤, ’15년 완공 예정), 인천 남항(15만톤 급, ‘16년 완공 예정) 개항

❍ 지자체‧항만공사와 협력, 중국 크루즈 전담여행사 초청 ‘Korea Cruise Travel Mart’ 개최

관광투자		관광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창조관광기업 지원 체계화

❍ 참신하고 혁신적인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 공모, 창업 지원(40개 업체, 연중, 24억원)

❍ 창조관광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마련을 위한 제1호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출시(’15.3월, 130억원), ‘19년까지 1,000억원 규모 조성

호텔 투자 환경 개선

❍ ‘15~’16 한중 관광의 해/한-불 상호교류의 해, ‘16~’18 한국방문의 해, 2018 평창 올림픽 등을 감안, ‘18년까지 ’관광숙박 특별법‘ 연장

❍ 학교 인근 호텔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지속 추진

* 국회제출(‘12.10.), 상임위 상정(‘13.6.), 법안소위(‘13.7./’14.4.), 수정안 제시(‘14.4.), 현재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지속 설득 중

❍ 노후 여관, 업무시설 등 기존 건물이 일정 요건 층족*시 관광호텔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15.6월)

❍ 호텔리츠․펀드 등 ‘호텔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도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관광진흥법 개정)

* 출자자중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가 포함될 것,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을 체결할 것(호텔사업 등록 전까지) 등

❍ 투자결정이 용이하도록 관광 숙박시설 수급분석 실시․공개(‘15.6월)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숙박 관련 제도 정비

❍ 관광객의 특성 변화를 감안하여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일정 범위 내에서 미취사 객실 허용(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5.下)

* 예시) 도시지역 외에 건립되는 경우에만 미취사 객실 일부 허용

❍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이 당초 취지대로 주택에서의 숙식제공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취소 및 제재 조항 신설(관광진흥법  개정)

외래객 유치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시장별 마케팅 전략 차별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2천만 조기 달성

❍ (중국) ‘15~‘16년 한중 관광의 해 계기 활용, 내륙시장 유치 홍보 마케팅 및 정부간 협력 강화(연중, 80억원), 고품격 방한 우수 테마상품 개발․프로모션 강화, 방한상품 품질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일본)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한일 관광 교류의 해‘ 사업 추진 등 방한 일본인관광객 회복 도모(62억원)

❍ (아시아‧중동) 동남아 주요국 맞춤형 마케팅 추진 및 무슬림 유치정책 강화를 통한 신규 방한수요 창출(52억원)

❍ (구미주)  ‘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 등 주요 교류 협력 계기 전략적 유치․홍보 확대(51억원)

* ‘13년 유럽과 미주 지역은 전 세계 아웃바운드의 총 68%인 7.4억 명 관광객 송출

* 개별관광객(FIT)대상 한국관광 안내서비스 강화

․영․중․일 앱 등 한국관광 모바일 안내체계 운영 및 방한 개별관광객 대상 여행상품 안내 개선 등

․한국관광공사 내 개별관광객(FIT) 전담반 신설 통한 서비스 개선 추진

다양한 수단 활용, 한국관광 해외홍보 강화

❍ 한류, 음식, 전통문화 등 우리 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홍보 효과를 극대화한 문화관광대전 개최(연중, 30억원)

* 일본(국교정상화 50주년), 이탈리아(엑스포), 뉴욕 및 런던 등 전략 지역

❍ 글로벌 주요매체 활용 한국관광 해외광고(215억원)

* 신규 브랜드 「Imagine your Korea」와 연계하여, △글로벌 매체‧각국 TV‧온라인‧해외지사 기획광고 등 광고 집행(167억), 글로벌 캠페인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48억)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16∼’18 한국방문의 해 선포

* △Visit Korea Year 캠페인 브랜드 개발, △참여기업의 해외 광고 연계 주요 거점 시장 마케팅 실시, △동계 스포츠 특성을 반영

9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화

경쟁력 강화		투자확대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

스포츠산업 펀드 신설 및 투자지원 확대

❍ 총 4백억 규모(정부 2백억원, 민간 2백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분야(강소기업 투자,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 에이전트 사업) 등에 투자

❍ 융자규모(73억원→180억원), 한도액(창업지원 : 5억원→10억 등) 및 대상(우수체육 용구 중심→체육용구 전체) 등 확대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가상스포츠 기기(야구, 스키 등 5개 종목) 및 첨단 경기장 설계 기술개발 등 스포츠 기술 R&D 확대(87억원→130억원)

프로스포츠 활성화

❍ 주최단체지원금 개편으로 종목간․구단간 경쟁체제 도입 및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국내경기 수익금		해외경기 수익금
▪종목별 기여도에 따라 배분 ▪구단간 경쟁		▪프로종목의 유소년스포츠 지원(50%) ▪종목간 경쟁		▪프로스포츠 육성 및 공정성 제고(20%)		▪비발행 종목 지원(30%) ▪종목 상생

* 대상종목(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규모(年 943억원), 조성(국내 30%, 해외 70%)

❍ 프로스포츠협의회 설립(정책연구, 홍보, 부정방지 등 공통사업),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임대(25년) 제도 마련

스포츠산업의 범위 확대

❍ 스포츠 수요 창출(학교체육, 생활체육 등)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분야 발굴

* 유소년 클럽·생활체육 + 스포츠용품, 대학동아리 대회 스폰서십 확대 등

❍ 카트·캐디 선택제 확대, 조성비 법인 요금 인하, 규제개선 등 골프대중화를 통한 골프산업 육성

융복합		스포츠와 관광․레저의 시너지 효과 제고

태권도를 우리나라 대표 관광콘텐츠로 개발

❍ 명품 승단식, 마스터 포럼, 태권도 엑스포 개최 및 국기원 이전(~’16년) 추진 등으로 태권도원을 전세계 태권도인(약 8천만명)의 메카로 육성

* 국기원 : 현재 연간 12만명 방문(외국인 1만 8천명 포함, 15%)

❍ 외래관광객 대상 태권도 상설 공연(K-아트홀, 하반기 상설공연, 17억원), 스토리텔링(시나리오 공모전 등) 및 캐릭터·도복 등 관련 상품 개발 추진

❍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신설(’15년, 2개국) 및 태권도 국제 소년소녀단 창립 검토

스포츠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의 투자확대 유도

❍ 스포츠에 집중 투자한 지자체를 각 종목별로 특화된 스포츠시티로 지정, 브랜드화(도시 마케팅) 및 전지훈련, 대회유치, 인프라 등 지원

* 상주(승마), 양구(펜싱), 의성(컬링), 남해(전지훈련), 경주(유소년 축구) 등

❍ 스포츠와 관광 콘텐츠가 융복합된 스포츠관광도시 육성

* 영주시(전통문화+산악자전거), 아산시(온천+수상스포츠), 경주시(유소년축구+관광), 보은군(여자축구+농촌체험), 여수(수상스포츠+다도해)

프로스포츠 등 글로벌 관광상품화

❍ ’15년 한중일 농구 리그대회 출범 및 배구 등 타 종목으로 확대(’16년~)

❍ 프로스포츠 관광자원화(야구 응원문화 체험, 프로스포츠 + 한류공연 관광 상품 개발 등) 추진

❍ 스포츠산업, MICE 관광(컨벤션, 스포츠테마파크, 호텔/쇼핑시설 등) 등 스포츠산업 융복화 거점으로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본격화(’15년~’19년 완공 목표)

* 총사업비 4,402억원 : 국고 1,229억원, 민자 3,173억원

한류확산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 (현황) 한류의 확산과 국가브랜드의 제고, 문화융성 성과의 국내외 확산 요구 증대

ㅇ 콘텐츠 한류 수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아시아 지역(75% 이상), 게임산업(57%)에 편중된 한계를 보이며, 일부 혐한류 동향 등으로 상호호혜적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대두

ㅇ <Dynamic Korea> 출범(‘01),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09~‘12) 등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 지속에도 불구, 뚜렷한 국가이미지가 없고, 긍정 및 부정적 이미지 혼재

* 국가 GDP 순위(13위)에 비해 브랜드 순위(27위)는 낮은 수준(2014 기준)

ㅇ 정부 출범 3년차 국정에 대한 관심도와 성과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국민소통이 중요

◈ (정책방향) 한국 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확산

ㅇ 한글․아리랑․태권도 등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콘텐츠 수출여건 개선, 킬러콘텐츠 육성으로 신한류 창출

ㅇ 유·무형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활용한 국가브랜드 개발

ㅇ 국정 어젠다와 문화융성 성과에 대한 선도적 기획 홍보와 국민눈높이에 맞춘 홍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전개

⇨ 이행과제 : ⑩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⑪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⑫ 넓게 듣고 바르게 알리는 국민체감 소통

◈ (기대효과) 국가브랜드 가치와 이미지의 상승으로 ‘코리아프리미엄’

(Korea Premium)을 창출하고 국민의 자긍심 고취

10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수출지원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류 다변화 기반 마련

❍ 한류 저변 확대 및 타 분야와의 동반성장 위한 한류 콘트롤타워로서 ‘한류기획단’ 출범

* 한류 연구, 민관협력 사업 발굴, 한류 인프라 조성 관련 유기적 협력 등 담당

❍ 문화콘텐츠 기업, 학계, 정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전략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 중심의 한류 3.0 민관 협의체 구성(신규, ‘15.3월~)

한류 지도 구축 및 콘텐츠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 주요 전략시장의 SNS를 활용하여 콘텐츠산업 빅데이터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류지도’구축하여 콘텐츠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 글로벌콘텐츠센터(GCC)*를 통해 콘텐츠 해외수출관련 분야별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및 현지화 지원

* 번역, 자막 등 현지화 작업 및 해외출원 등록·분쟁·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

❍ 아시아권, 미국, 유럽, 신흥시장 등 한류시장별 전략 마련

* (중국) 공동제작 등 틈새시장, 한·중 FTA 활용 (동남아) K-뷰티, K-food 등 소비재 연계 (미국) 웹툰, 인디음악 등 유망분야 (유럽) 스마트콘텐츠 마케팅 (신흥시장) 유통망 확보 주력 및 장비 수출로 기반 마련

콘텐츠 수출환경 개선 및 협력 위한 네트워크 확대

❍ 포럼, 협의체, MOU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한 국제협력 강화

* 제3차 한·중 문화산업포럼(9월, 서울), 한·영 창조산업포럼(11월, 영국), 한·인니 창조산업협력위(상반기, 인도네시아), 한·EU 문화협력위(10월, 브뤼셀), 한·홍콩 MOU 후속조치(연중)

❍ 한·중 콘텐츠 협력 지속 확대(‘콘텐츠 중국 동반성장 전략’ 후속조치)

* 한·중 다자협의체 구성, 중국 현지 콘텐츠 전담팀 구성 등

❍ 해외 한류확산 잠재력을 갖춘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 지원을 통해 신흥 콘텐츠시장 선점(포스코, CJ 등 현지진출기업 협력)

미디어 콘텐츠 중국전략시장 등 진출 지원

❍ 중국 방송규제 범부처 대응 및 드라마‧포맷 공동제작 지원

* 한중 방송사간 다큐 공동제작(2회, 4억) 및 중국 방송인 초청 교육 확대(2회),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의 밤(6월, 상해TV페스티벌) 등

❍ 간접광고‧신디케이션 광고를 활용한 방송콘텐츠 수익모델 다각화

* (간접광고) 드라마 수출시 한국버전을 대체하는 해외버전 간접광고를 송출

(신디케이션) 프로그램 판매대가로 돈이 아닌 광고타임을 받아 수입을 얻는 방식

❍ 한중 공동 출판콘텐츠 발간(18종), 중국 내 ‘작은 도서전’ 개최(지린성 등 3개 지역) 및 ‘K-book’ 홍보용 중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출판한류(K-book)의 중국시장 진출기반 조성

* 출판수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수출상담․컨설팅 등 실무서비스 제공

한류 콘텐츠 합법유통 활성화 및 국제기구(WIPO) 등과의 협력 강화

❍ 재외문화원(28개소)과 해외저작권센터(4개소) 연계 한류콘텐츠 보호, 저작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4개국)

❍ 중국에서 특정 저작물(영상, 음악)에 시행되는 권리인증제도를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고, 현지 합법유통 계약 체결 지원(76건→85건)

❍ 한류 콘텐츠 진출 확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인니 등과의 양자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다자 FTA 추진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한류 진출 개도국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및 다자간 협력강화

핵심콘텐츠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융합) 한류 콘텐츠와 타산업의 융합 강화 및 디지털 한류 조성

❍ K-pop, 게임, 캐릭터, 패션 등 한류콘텐츠를 기업 상품과 연계

❍ 한류종합박람회 개최, 해외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콘텐츠 전시·수출

❍ ‘KT Klive(동대문)’, ‘SMTOWN(코엑스)’ 등 활용, 한류 콘텐츠 홀로그램 전시·공연으로 한류 관심도 제고

❍ ‘전시’, ‘컨벤션’, ‘한류공연’, ‘문화예술’, ‘기술’이 함께하는 C-Festival 개최(코엑스, 4월 / 무역협회, 관광공사, 콘진원 등 공동)

(영화) 중국 영화시장 진출 지원 확대

❍ 양국 정부가 400억 원씩 출자하는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 조성을 통해 한·중 공동제작 지원(민간포함 총 2,000억 규모)

❍ 필름비즈니스센터(중국)를 통해 프로젝트 기획개발 등 공동제작 지원

❍ 중국진출 확산을 위한「한국영화 서포터즈(KMS)」활동 본격화

(게임) 강소게임기업 해외진출 지원

❍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현지화 지원(70개 게임, 47억)

❍ 중소 온라인 게임의 해외 직접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내실화 및 신흥시장 진출 확대 (12개 게임, 31억)

(방송) 스마트 방송콘텐츠 발굴ㆍ육성

❍ 다양한 플랫폼에 적합한 웹드라마 등 스마트 콘텐츠 발굴 지원

❍ 창의적 형식의 신규 방송콘텐츠 포맷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신규포맷 파일럿 및 지침서 제작 지원, 신규포맷 해외온라인 마켓 참가 지원 등

(웹툰) OSMU를 기반으로 한 한국웹툰 세계진출

❍ 시장성 높은 마켓은 민간과 협력, 전략적 진출(미국-네이버 협력 등)

❍ 국내 우수 웹툰의 해외 진출 발판이 될 글로벌 플랫폼 육성(3개사)

❍ 만화콘텐츠 맞춤 전문 번역가(현지인 적극 활용) 풀 확보 및 육성

* 해외 번역가 초청 레지던스 사업, 만화콘텐츠 전문 번역자 과정 개설 등

(음악) 글로벌 시장 쌍방향 진출 및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 서울국제뮤직페어(MU:CON)의 글로벌 음악산업 허브화, 컨퍼런스 개최(50여개)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600여건)

❍ 국내외 뮤지션 간 공연 교류, 국내 뮤지션과 해외 프로듀서 간 공동 앨범제작 등 협업 프로젝트 지원(8건 내외)

(패션) 한국 패션 해외마케팅 활성화

❍ 상해패션위크, 인도네시아패션위크 등 아시아 신흥마켓 개척

❍ 코리아센터 등 해외문화원 중심 융합행사 연계 패션전시회 개최(3개소)

예술한류		순수예술로 한류 영역 확장

공연예술 해외시장 거점 진출

❍ 공연예술 핵심거점인 서유럽 시장(프랑스, 독일 등)과 미주, 아시아, 동‧남유럽 등 신규거점 집중 지원

* 현지 대표 축제ㆍ극장과 연계한 행사(공연․쇼케이스, 한국관 운영 등) 개최(17억원)

❍ 아시아-유럽 간 공연예술 국제교류 활성화 기금 시범운영

* 국제컨퍼런스 주최(1월, 뉴욕/ 10월, 서울), 국제공동기금(남유럽‧아시아‧아랍‧오세아니아 권역 간 협력을 통한 다국적 모빌리티 펀드 4만 유로(한화 약6천만원) 조성, 15명 지원)

한국 시각예술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추진

❍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방식을 공모형 사업으로 개선, 아트페어 개최 시 한국미술 전시·행사 등 지원(12.8억원)

* 세계 5대 메이저 아트페어에 국내갤러리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국내 국제아트페어 운영체계의 전문·투명화 유도

* 아트페어와 연계한 실험적·비영리적인 전시 행사 지원

❍ 한국공예 국제교류전시(프랑스, 이탈리아 등)를 확대하고, 인지도 제고

문화교류		상호호혜적 국제문화교류 강화

해외 거점으로 세종학당 역할 강화 및 운영 여건 개선

❍ 신규 세종학당 10개소 지정, 주요대학 유치 및 해외지사와 학당 개설 협력, 신규학당에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예시) 관광공사 코리아플라자 내에서 한국관광정보 제공과 함께 한국어 교육 시행

❍ 한국어 보급과 함께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전문가 파견, 문화꾸러미 배포(한복, 한식 DVD 등, 130개소) 등 한국문화 교육시행

❍ 한국어전문교원 파견 확대(38명→50명, 19억원), 교육시설 개선방안 마련(5월) 및 강의실·학습자료 등 시설 개선(신규 20개소, 10억원)

문화ㆍ관광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적 확대

❍ 지자체, 문화재청, KOICA, 유네스코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 강화, 타 분야와 문화 ODA를 결합하는 패키지형 사업 적극 추진

* (예시: 농촌진흥) 새마을 복합센터 건립(행자부)+영농 전문가 파견(농림부)+ 농촌 공동체 문화증진·예술교육(문체부)

❍ 수요 기반형 관광 ODA 사업 추진(16억원)

* ODA 중점협력국 초청 연수, 저개발국 ‘글로벌 관광 컨설팅’, ‘관광ODA 컨설턴트’ 파견 등

❍ 스텝(ST-EP, 지속가능한 관광-빈곤퇴치)재단 국제기구화(‘15년 연내 국내절차 추진)및 UNWTO 협력사업 연계 통한 관광 ODA 사업 효과 극대화

한류관광		한류관광 활성화

차별화된 한류관광 상품 발굴 및 전략적 홍보마케팅

❍ 국내 한류이벤트, K-POP 공개방송 등 상품화 확대

❍ 관광공사 해외 지사망 활용, 한류문화 체험공간(Korea Plaza) 운영

* 광저우, 후쿠오카, 쿠알라룸푸르 등 6개 지사 활용

❍ 해외 영상 국내 로케이션 유치 확대 및 촬영지 관광상품화

* 국내외 합작 프로그램 공동 투자, 드라마․영화 촬영지 홍보물 제작 등

고품질 공연콘텐츠 관광자원화

❍ 공연관광축제(Korea In Motion)(`15.9~10월) 개최, 기존 난타 등 넌버벌 공연 위주에서 다양한 거리 축제로 확대

* (해외사례) 파리 음악 축제(Fête de la Musique)의 경우 매년 6월 하순, 길거리, 공원, 광장 등 곳곳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음악가 연주 공연 밤새 개최

❍ 공연관광 해외로드쇼 개최(중국 등 15회), 공연관광 허브넷(다국어 공연관광 예매 사이트) 정보 제공 등 글로벌 홍보마케팅 강화(6억원)

청와대 사랑채 관광 거점화, 고품격 한국 문화소개

❍ 기획전시실 등을 활용, 관광객 대상 한국문화 지속 홍보

* 한식 연계 수출 농식품 전시, 역대 한국관광사진 공모전 우수작 전시 등

❍ 종가음식 시연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형 프로그램 내실화

* 사랑채 연간 방문객 110만 명(’13년), 일일 방문객 평균 3천명(외래객 약 70%)

한류관광거점 K-Style Hub 구축

❍ 한식, 한류상품, K-pop 등 콘텐츠와 ICT가 융합한 체험형 관광인프라인 한류관광 거점 ‘K-Style Hub’ 구축 추진(관광공사 현 사옥 활용)

* (상업시설) 한식, 한류 캐릭터 상품 판매, 뷰티 체험시설, 면세점, (문화시설) 패션, 애니메이션, 게임, 드라마 체험관, K-pop 공연장, (편의시설) 관광안내 및 매표소

11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국가브랜드		세계 속의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국민 통합의 국가브랜드 구축

❍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하나로 묶는 통합과 신뢰, 공감 가치 창출

* 정부가 시작(triggering)하되 국민이 확산하는 참여형 플랫폼 형태 지향

❍ 우리의 유·무형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활용하되 기존 브랜드(Imagine your Korea 등)와의 관계를 고려한 국가브랜드 개발

* 아리랑, 태권도, 김치, 한글, 한강, 독도, 홍익인간, 선비정신, 예학 등

참고 : 주요국 국가브랜드 전략 사례

국가

전략

독일

▪ 연대감과 책임감을 강조

‘Du bist Deutschland(You are Germany)’

국민 개개인이 독일 그 자체임을 홍보하며,

독일인이라는 연대감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캠페인

다양한 산업현장과 직업 군에 있는 국민들을
‘독일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연대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

영국

▪ 전통의 재해석

‘GREAT Britain’
‘12년 올림픽 개최와 여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이아몬드 쥬빌리(Queen’s Diamond Jubilee)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기점으로 시작

‘GREAT'라는 슬로건으로 영국의 문화유산, 지식, 제품과 서비스, 투자, 관광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름

프랑스

▪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Rendez vous en france’

2009년, 프랑스 관광청은 에펠탑 탄생 120주년을 맞아 프랑스의 여성적 이미지를 반영하여 로고 리뉴얼

프랑스 문화원은
‘Rendez vous’라는 이름의 프랑스 문화 전시회를 개최

통합형 국가ㆍ정부 상징체계 구축

❍ 모든 부처에 통합 적용되는 현대적, 진취적, 역동적 국가상징체계를 개발하여 활용, 일관성과 신뢰감 있는 국가·정부이미지 구축

* (개발범위) 기본체계(심볼 마크, 색상체계, 폰트), 통합응용체계(행정서류, 서식류, 사인물, 홍보책자류, 광고물류, 수송기류, 유니폼, 깃발류)

< 1단계 > 진단 및 개발 방향 설정 (‘14.11월∼’15.2월)	ㅇ국내외 현황 진단·분석 - 국가상징 선행연구자료 정리 및 외국 사례 조사 ㅇ대한민국 대표적 상징 소재 의미 연구 및 적합도 조사 ㅇ기본상징체계 공모실행계획 수립
< 2단계 > 디자인 개발 (‘15.2월∼’15.12월)	ㅇ국가상징체계 디자인 및 활용매뉴얼 개발 ㅇ대국민 공감대 형성 추진(공모전, 공청회 등) ㅇ필요시 신생 부처 대상 시범 적용
< 3단계 > 국내외 적용 및 관리 (‘16.1월∼)	ㅇ국가상징체계 선포식 ㅇ국가상징체계 국내외(각부처, 해외공관) 적용 ㅇ‘국가이미지 관리센터’ 설치·운영 -국가상징체계 활용 모니터링 및 평가

2015 밀라노엑스포 성공적 참가, 한식 홍보 강화

❍ 대규모 국제 이벤트(6개월간 145개 국가·참가) 계기, 음식관광 국제교류 확대 및 한식세계화 홍보 강화

* 엑스포 주제 :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 균형·발효과학에 기반한 미래음식으로서 한식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관 조성 및 운영

Before Milano Expo		During Milano Expo		After Milano Expo		기대효과
사전 붐 조성		한식 체험 및 집중 홍보		한식의 현지화
‧ 한식 홍보행사 개최 - 마드리드 미식축제 참가 (’15.2월, 한식재단), 로마 통일 기념관 전시(’15.4월, 민박) 등 ‧ 한식 다큐 제작·방영		‧ 유명셰프 초청 시연 ‧ 다양한 한식파티·공연 ‧ 국제 포럼 개최 ‧ 유럽한식당 소개		‧ 각국 한식셰프 육성 ‧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 국내외 한식관광 확대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

❍ 프랑스 내 ‘한국의 해’(‘15.9월~’16.8월)를 선포하고 주요 문화예술기관, 문화유적지에서 한국문화 공연ㆍ전시 등 개최(160여회)

* ‘13.11.4 한-불 정상회담(프랑스 국빈 방문) 시 공동언론 발표

❍ 세계 문화예술 중심지인 프랑스 전역에 한국문화 소개, 프랑스 문화계(루브르박물관, 베르사이유 궁 등)과 네트워크 형성ㆍ강화

아리랑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홍보

❍ 아리랑을 상징하는 대표 로고, 이미지 등 B.I 개발, 해외주재 한국문화원 내 아리랑 홍보관 시범운영, 한국문화원, 세종학당과 연계한 아리랑 문화예술봉사단 운영(6억원)

❍ 아리랑 페스티벌을 개최, ‘아리랑’을 활용한 전통문화의 생활 속 확산 및 국민대통합 및 국민축제화 추진(13억원)

* 국민대통합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 아리랑 경연대회, 대학생홍보단 운영, 공동 네트워크 구축 및 아리랑 단체 교류, 지역행사 공동주최 및 지원 등

남북교류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 문화교류 증진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 문화행사 개최

❍ ‘평화문화예술제’(‘15.8월), ’광복 70년 한강축제‘(‘15.8월), ’광복 70주년 기념 한민족 합창축제’(‘15.8월) 등을 통한 광복 70주년 분위기 조성

❍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15.8~9월/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남북(공동) 특집 다큐’ 제작․방영(’15.6월~8월/아리랑TV) 등을 통한 통일인식 확산 및 문화동질성 회복

문화를 통한 통일기반 구축

❍ 언어 동질성 회복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남북 언어자료 구축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추진

❍ 역사ㆍ문화재를 통한 한민족 의식 함양을 위해 ‘남북 문화유산 공동 전시’, ‘문화재 공동 발굴’,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등 추진

❍ 남북한 축구대회, 태권도 등 스포츠 교류 재개 및 확대 추진, 관광·예술·종교 등 민간 교류 활성화 지원

* 중장기적으로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 및 안정적 문화교류·협력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남북문화협정 체결 추진 검토

스포츠강국		스포츠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국제대회 유치심사 강화 및 성공적 개최 지원

❍ 「국제대회경기대회지원법」개정, 지자체 유치신청의 타당성․윤리성 강화 및 국제대회의 경제성 제고

구분	현행	법안 주요내용
유치신청 절차	▪지자체장 단독으로 신청	▪지방의회 의결 선행
신청의 하자	-	▪승인취소
사전 평가	-	▪시정권고
총사업비	-	▪초과 금지(물가상승률은 인정)

❍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7.3~7.14, 170개국, 2만명),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5.10~5.17, 80여개국, 6천명) 부처합동 점검단 운영 및 지원

스포츠 국제역량 강화

❍ 국제체육기구 진출가능 직위(IOC 위원 등)와 선수경력자․체육단체 임원 중 후보자를 매칭, 국제 스포츠계 인지도 확산 및 맞춤형 컨설팅 집중 지원

* IOC․국제경기연맹(IF)에 129명, OCA․아시아경기연맹에 223명 등 총 352명의 실무인력이 진출해 있으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핵심위치에는 부재

❍ 국제대회 불공정 판정예방 교육(종목별 연1회), 평창동계올림픽 국제심판 배출(7종목 목표)를 위해 국제심판 자격 취득 및 심판 승급 지원

* 불공정 판정 시 현장대처 미흡으로 피해발생하면 사후 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12년 런던 올림픽 신아람 선수, ’14년 소치 올림픽 김연아 선수 등)

엘리트스포츠 저변 확대

❍ 재정난 등으로 인해 해체위기에 있는 초․중․고․대학 운동부 지원 확대* 및 체육계 학교(중 11개, 고 16개, 대학 1개 등 28개) 훈련여건 개선

* ’14년→’15년 : 초중고(170개교/15억→300개교/30억), 대학(65개교/32.5억→100개교/52억원)

❍ 재정여건이 어려운 비인기 종목 실업팀 창단지원(23개팀/15억원→30개팀/20억원) 및 운영지원 확대(61개팀/28.9억원→70개팀/→30억원)

*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팀 해체 방지 및 경기력 향상 유도(동계종목 우대)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를 통한 선수 훈련효과 극대화

❍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인력 증원*, 전담기관 이관 추진(스포츠개발원→대한체육회) 및 진천선수촌에 스포츠과학 지원공간 설치(~’17.10)

* 14년 17명(1인당 4종목씩 68개 세부종목 지원)→’15년 22명→’18년 35명→’20년 43명

❍ 학생선수, 실업팀선수 등 非국가대표선수에게도 스포츠과학* 지원 시작,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 설치․운영(’15년 3개소/30억원→’17년 17개소)

* 최적종목 선정․과학적 체력훈련, 자세교정, 심리 트레이닝, 기술개선 방안 제시 등

국가대표 선수 및 후보선수 처우개선

❍ 국가대표 훈련수당 인상(일 5만원→ 6만원) 및 상해보험 보장기간 확대(210일→365일), 후보선수 훈련수당 신설(일 2만원)

* 후보선수의 경우 기존에는 동하계ㆍ국외전지 훈련비만 지원

❍ 국가대표(선수, 지도자)로 활동 중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체육유공자로 지정, 연금․교육․의료 및 취업 등 지원

* 선수 사망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을 체육유공자 유족으로 지정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

❍ (대회 인프라) 선수촌․미디어촌 및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관련 시설을 민자 유치로 건립, 재정부담 경감

* 사후활용 : 선수촌․미디어촌은 사후 분양, 국제방송센터는 철거

❍ (문화올림픽) 최고의 개․폐회식 행사 준비, 올림픽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발굴, 스포츠관광 자원화 본격추진

* 개․폐회식 총감독(’15.3월) 및 부문별 감독단 선정(’15.4월), 문화올림픽 기본계획 마련․시행(’15.2~) 및 특구 종합계획 시행 등

❍ (참여분위기 조성) 문화올림픽과 연계한 국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 기념행사를 통한 올림픽 참여분위기 조성

* D-1,000일 행사(’14.5.16.), 마스코트 및 슬로건 공식 발표(’15년 하반기) 등

❍ (경기력 제고) ‘종합 4위’ 목표, 동계종목 경기력 강화 집중 지원

- 국가대표선수 증원(185명→192명), 해외지도자 초청 확대(6종목 10명→7종목 15명) 및 전담지원팀 신설(영상분석, 장비전문, 의무요원 등 7종목 48명)

- 국외 전지훈련 확대(58일→108일), 중점 종목 스포츠과학 지원팀(종목별 3명) 구성

❍ (사후활용) 빙상 경기장 활용, 강릉 동계종목 선수촌 육성 방안 검토

체육개혁		스포츠시스템의 정상화ㆍ선진화

스포츠 거버넌스의 정상화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선순환 스포츠시스템 기반 구축 및 종목단체 통합, 종목발전 시스템 선진화

❍ 체육단체장 선거 방식을 소수 대의원의 회장선출권 독점에서 체육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다수의 선거인단(선수, 지도자, 심판 등) 참여방식으로 개선

심판제도 정비를 통해 스포츠경기 공정성 제고

❍ 심판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직선제 도입)

* 일부종목(농구 등)부터 심판 자동배정시스템 구축, 심판 배정의 객관화

❍ 전국단위 대회 녹화 후 1년간 보관, 심판평가의 근거자료 및 편파판정·승부조작의 증거물로 사용

* 영상판독장비 및 영상 분석인력 양성․배치(대련형․채점형 종목 우선)

체육단체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경기단체 성과평가제도 혁신,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으로 종목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적폐 해소를 위한 자정 노력 유도

❍ 승부조작 관여 임원․심판 ‘원스트라이크 아웃’, 형사기소된 직원의 직위해제 및 사퇴 후 징계가능 제도 도입 등 솜방망이 처벌 근절

❍ 횡령을 한 국가대표지도자는 영구 결격처리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 개편

❍ 스포츠비리 신고센터로 전환 및 경찰청에 스포츠비리 전담 수사 조직(본부 및 지방청) 지정, 공정성 관리 강화

12	넓게 듣고 바르게 알리는 국민체감 소통

국정과제 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 홍보

❍ ‘경제혁신 3개년계획’, ‘규제개혁’, ‘문화융성’ 등 핵심 국정과제를 능동적·선제적 방식으로 기획 홍보

* 정책 수혜자, 대상자의 입을 통한 사람과 이야기가 결합된 홍보 강화

❍ 주요 국정과제 및 광복 70주년 등 주요행사 계기 통합홍보 지원

국민 여론 수렴 및 소통 강화

❍ 민생정책을 토론하는 국민참여 소통 프로그램인 ‘열린지성 국민포럼’ 개최

❍ 직접 정책현장을 체험하는 ‘생활정책현장 국민리포터’(파워 블로거 등 대상)를 활용하여 국민 시각에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아이디어를 제시

❍ 언론매체ㆍSNSㆍ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의 여론 흐름을 실시간, 통합적으로 분석 제공하는 정책여론 수렴시스템 구축

알기 쉬운 맞춤형 정책홍보 콘텐츠 확산

❍ 전문가 및 대학생 활용, △애니메이션․모션픽처 △인포그래픽 등 뉴미디어 맞춤형 비주얼콘텐츠 제작․지원 및 확산

❍ 포털․메신저․SNS 등 뉴미디어와 정부간 공익캠페인 공동 기획으로 정책의 대국민 확산 강화

- 생활밀착형 정책홍보, 수혜대상별 적정 매체(버스·지하철·옥외 광고·인터넷, SNS 등) 활용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Ⅳ. 세부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1. 세부 추진일정

구분		2015년				2016년 이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생활ㆍ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생활 속 문화 확산	생활 속 문화 활동 증진	문화가 있는 날 사업(1월~), 내나라 여행박람회(2월)	생활문화센터 선정, 봄 관광주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문화자원봉사 전국대회(12월), 가을관광주간	문화가있는날 문화프로그램 지속 확대
	문화를 즐기는 시민 양성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연계기관 선정	예술강사 지원 운영	꿈의 오케스트라 이음캠프 개최	산업단지 행복페스티벌 개최	문화예술 교육 강화
	예술향유 기회 확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 선정	작은미술관 개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개시	미술마을 조성 완료, 미술주간 개최	미술마을, 작은미술관 운영	예술향유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도서관ㆍ박물관 서비스 강화	야간개장, 박물관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1월~)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4월~)	디지털자료실 정보교육프로그램 운영(7월~)	안중근의사 유물전(10~11월)	프로그램 다양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생애주기 스포츠 참여 여건 개선	수요자맞춤형스포츠시설 확충(1월~)	생활체육정보제공포털구축	국민체력인증센터확대운영	근린형실내 체육관조성 시범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	문화누리카드 발급(2.9), 열린 관광지 선정(3월)	너나들이 문화여행 공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예술센터 개관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문화누리카드 혜택 확대(‘16~)
문화공간 조성 확대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재생	2017 관광도시 선정	지역 문화기반시설 실태조사(5월)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계획 마련(7월)	2017 관광도시 육성계획 수립	서계동 복합문화예술공간 실시설계 및 공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전당운영계획 수립(3월)	시설 시운전 및 매뉴얼 마련 및 시범운영(6월)	Pre개관(7월) 전당 개관(9월)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12월)	개선점 파악 및 발전방안 마련․ 시행
	안전한 공연 인프라 구축 지원	공연법 개정	공연법 시행령 개정, 가설무대 안전기술기준 연구	민간공연장 사고대응 모의훈련	소공연장 안전 점검 결과 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 강화
	관광ㆍ스포츠 안전 강화	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자 교육(1차) 국외여행인솔자 교육	야영장 인증제 도입 및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자 교육(2차) 국외여행인솔자 교육	안전교육 지속 강화
인문정신ㆍ전통문화	인문정신 문화정책 외연 확대	길위의인문학 (2월~), 이야기할머니 파견(3월~)	인생나눔 멘토선발·활동(4월~)	인문예술캠프 개최(7~8월)	사이버 인문광장 시범서비스 제공(11~12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인문정신문화 확산 지속화
	사회문제의 창조적 해결	병영독서활성화,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3월~)	맞춤형 예술치유 수혜시설 선정	대한민국독서대전 개최(9월)	소년원 문화예술제 개최	인문정신 프로그램 확대
	우리말의 가치 확산	표준어 추가 목록안 구성	한글자료 디지털 서비스 제공	언어문화개선운동‘안녕! 우리말’ 콘서트 개최	한글문화큰잔치 개최, 한글상품공모전 시상	언어문화개선운동 확산, 한글문화큰잔치 확대
	전통문화 진흥 및 산업화	전통문화정책 평가 및 진흥 방안 마련(3월)	한복진흥원 건립 사업계획 수립·시행(4월)	한복 해외전시· 패션쇼(9월)	한지상품 국내외 전시 홍보(12월)	전통문화의 육성체계 활성화 제고
□ 창작자 중심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
창작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창작지원 강화	산재보험료․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제정	작가보수제 시범시행	예술인복지법 개정, 명동예술극장·국립극단 통합	예술인복지제도 확대 및 정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문화접대비 적용범위 확대	예술나무 릴레이 후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	문화예술 기부금 관련 조세법령 개정	문화후원 문화 확산
	예술 유통시장 활성화	전국 미술장터 공모 선정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개발	전국 미술장터 운영	통합전산망 근거 마련 공연법 개정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서비스 시행 확대
문화인력 양성과	예술분야 전문인력 육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관련 교육과정 개편	감정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사업 평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관련 교육과정 개편
	현장, 융합형 콘텐츠 인재양성	세부사업설계, ‘14년창의인재 사업성과 발표	사업공고, 모집 및 선발, 운영	콘텐츠 인력 지속 교육	인재양성사업 성과 발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운영
	맞춤형 미디어 인력양성	NIIE 지원계획 수립, 출판 인력 양성 계획 수립	광고활용 교육(지속)	출판 신규인력 양성교육(지속)	방과 후 NIIE 이용학교 지원(지속)	광고, 출판, 신문 교육 강화
	서비스 중심 관광인력 양성	호텔전문학교 지원	카지노종사원 등록제 도입 실행방안 마련	프리미엄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카지노종사원 등록제 도입 제도개선 추진	카지노종사원 등록제 도입 (예산확보 등)
	스포츠산업 인력 전문성 제고	스포츠산업인력 양성기관 선정	스포츠산업인력 양성기관 운영	스포츠산업인력 양성기관 운영	스포츠산업인력 양성기관 평가	스포츠산업인력 양성기관 확대운영
창작자 존중 환경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제도 개선	영화공정환경 조성센터 설립	만화표준계약서제정, 영화 표준계약서 개발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OSMU 만화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성화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기획수사	국민오픈모니터링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불법 SW 복제 기획수사,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토크콘서트 개최 공공기관SW자율・실사 점검	·온오프라인 교육 ·수요자 맞춤형 홍보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적정 사용료 기준,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의견수렴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공유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적정 사용료 기준 마련 완료	신탁단체 경영평가 법정허락 간소화 관련 시행령 개정	저작권 분쟁해결 지원강화, 신탁관리단체 운영개선
□ 고부가가치 콘텐츠ㆍ관광ㆍ스포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 육성	산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	콘텐츠가치평가기관지정	완성보증지원 공제조합 출자자 모집	지역콘텐츠지원 현장 실사	콘텐츠펀드조성완료, 작은영화관 조성	펀드신규 결성 및 투자 확대
	콘텐츠 융복합 강화	CT 기술개발 대상과제 확정	콘텐츠코리아랩창작프로그램 대상자 선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개소	CT 기술개발 평가, 청년창작자데뷔쇼케이스	CT과제개발 콘텐츠코리아랩조성 지속
	차세대 콘텐츠 육성	이야기산업 진흥법 발의, 창조자산 마당 구축	이야기산업중장기계획발표	지역스토리랩 조성, 웹툰창작체험관구축	이야기유통플랫폼 구축, 게임 등급분류제도 개선	게임혁신클러스터 조성, 게임 마이스터고 추진
관광선진국 진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복합리조트 추진계획 발표 및 사업자 선정 추진(RFC/공고)	KOREA MICE대전(싱가포르, 5월),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참가(8월)	의료관광 상품개발 지속 확대	복합리조트 이행점검 및 지원 지속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창조관광 펀드 출시(3월)	관광숙박 수급분석 실시. 공개	창조관광기업 창업지원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대상 확대	창조관광 펀드 확대, 관광숙박시설 확충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15-16년 한중 관광의 해’, ‘한일 관광 교류의 해’ 계기 홍보	관광분야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행사 개최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제 실시(2차)	러시아 관광시장 마케팅 조사 실시(~12월)	‘16-’18 한국방문의 해‘ 홍보 마케팅 지속 추진
스포츠산업 육성	투자확대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	펀드 선정(2월~) 주최단체지원금 제도 개편(~2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4월~)	스포츠펀드 투자조합 결성(~7월), 스포츠R&D(7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10월)	펀드 확대 운영
	스포츠와 관광․레저의 시너지 제고	지역융복합사업 과제 공고(2월)	한중일 농구리그 출범 협약(4월)	한중일 프로농구리그(7월)	지역융복합사업 평가	융합과제 추가발굴
□ 한류 확산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류 3.0 실무 위원회 구성 한-EU문화위원회	글로벌콘텐츠센터 활용정보 제공, 중국 방송인 교육	콘텐츠빅데이터활용사례연구, 한중 다큐공동제작	한중문화산업포럼 한영창조포럼	한류지도 구축, 출판한류 신규시장 개척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한중글로벌펀드협약체결	해외뮤직마켓 참가지원	베이징국제도서전 참가(웹툰)	서울국제뮤직페어 개최	해외마켓참가지원(영화,게임,음악,패션,웹툰)
	순수예술로 한류 영역 확장	공연예술국제 컨퍼런스 개최(뉴욕)	공연예술 국제공동기금 조성, 밀라노 한국공예전	프랑스 공예 아트비엔날레 주빈국 참가	공연예술국제컨퍼런스 개최 (서울)	순수예술 해외진출 지원 확대
	상호호혜적 국제문화교류 강화	ODA 협업방안 및 패키지형 사업발굴 의견수렴	세종학당 신규 지정, 글로벌 관광 컨설팅(4~12월)	ODA 협업방안 및 패키지형 사업 (안) 도출 및 검토	세종학당 평가, 관광 ODA 초청연수 및 인턴 파견	ODA 협업방안 (안) 및 패키지형 사업 (안) 시범 시행
	한류관광 활성화	K-POP 공개방송 등 상품화 확대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R-16 세계 비보이대회(6～7월)	공연관광축제 (Korea In Motion) (9～10월)	지속 확대 추진
국가브랜드 제고 및 소통	세계 속의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브랜드, 상징체계 개발 추진체계 구축 및 개발방향 설정	아리랑 B․I개발 및 활용	아리랑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브랜드이미지, 국가상징체계 개발 완료	국내외 국가브랜드 이미지 홍보 확산
	스포츠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국제체육기구 임직원 진출 지원	국제심판 양성 확대	국제경기력 제고를 위한 훈련 강화	평창겨울올림픽 경기장 건설	한국스포츠 위상 강화 지속 추진
	스포츠시스템 정상화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 운영	스포츠4대악 합동수사반 경찰청 이관	스포츠4대악 관련제도 개선	스포츠4대악 관련제도 개선	스포츠계 비정상의 정상화 지속 추진
	국민체감 소통	새해 업무보고 연계 주요 국정 성과 홍보	밀라노 엑스포 계기 국가이미지 제고 주력 홍보	광주하계U대회 홍보 지원 및 광복70주년 홍보	G20, ASEAN+3, APEC 등 연계 국정홍보	주요 국정과제 소통활동 지속

2. 정책추진 기대효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7년
문화향유		문화가 있는날 참여시설 수		1,574개		1,800개		2,000개
		생활체육 참여율		54.7%		56.6%		60%
		문화기반 시설 수		2,375개		2,520개		2,841개
		문화예술교육참여자 수		267만명		280만명		330만명
		문화복지 수혜자 수 (누리카드)		144만명		155만명		170만명
콘텐츠 산업		매출액		94.3조원		98.9조원		110.7조원
		수출액		54.1억불		58.4억불		68.6억불
관광산업		국내관광 시장규모		23.8조원		26조원		30조원
		외래 관광객		1,420만명		1,550만명		2,000만명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40.8조원		43.2조원		50조원
		프로스포츠 관람객		1,056만명		1,100만명		1,200만명
한국 문화원 수				28개소		31개소		40개소
세종학당 수				130개소		140개소		18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