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9쪽(붙임 61쪽 별도)
배포일시	2015년 1월 28일(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담당과장	이진식(044-203-2211)		담 당 자	서기관 조상준(044-203-2212)
“체감하는 문화융성, 문화로 행복한 삶”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세부 업무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월 28일(수) 2015년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22일(목) 6개 부처(문체부․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 중, 문체부 소관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국민행복’ 분야 합동보고에 담지 못한 ‘경제혁신’, ‘통일준비’, ‘국가혁신’ 등의 관련 정책들을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및 문화융성 국민체감 확대, 예술ㆍ문화산업 창작기반 강화, 콘텐츠ㆍ관광산업 성장, 체육계 정상화 및 스포츠 참여율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텔레비전 시청 및 인터넷, 영화 관람 등에 집중된 제한적ㆍ편향적인 국민여가 활동,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기반 미흡, 국가브랜드 저평가 등의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문체부는 2015년에는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체감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과 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창작자 중심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 ▲고부가가치 콘텐츠ㆍ관광ㆍ스포츠 산업 육성, ▲한류확산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의 4개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2015년 비전 및 전략, 주요 추진과제>

비전		문화로 행복한 삶

전략		생활ㆍ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추진과제		1. 생활 속 문화 확산 2. 문화공간 조성 확대 3.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창작자 중심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				4.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5. 문화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6.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ㆍ저작권 환경 마련
		고부가가치 콘텐츠ㆍ관광ㆍ스포츠산업 육성				7.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8. 품격 있는 관광선진국 진입 9.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화
		한류확산 및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10.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 11.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12. 넓게 듣고 바르게 알리는 국민체감 소통

추진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속 문화 확산

생활문화센터 추가 조성(30개소) 및 운영활성화 지원(135억 원), 문화동호회 프로그램 지원(20억 원) 등을 추진한다. ‘작은 미술관’(5개)과 ‘미술마을’(6개소)을 조성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거점(32개 → 35개) 및 국립예술단체의 지방공연을 확대한다.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연극 등 분야별 예술강사를 지원(8,216개교, 전체 71%)하고, 청장년층을 위해서 생활예술교실과 직장 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한다. 전국 노인복지관(202개소)에는 연극, 합창 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2014년부터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을 대폭 확대한다. 문화시설 할인과 함께 1,000여 회의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해 생활 속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학교체육시설의 야간 및 주말 개방과 스포츠지도자 배치 및 강습을 통해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을 결성(340개소)하고, 시설·프로그램·지도자를 연계한 종합형 스포츠클럽(19개소 → 29개소) 확대 등을 통해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생활체육 포털’을 구축하고, 체력인증센터(21개소 → 26개소, 10만 5천 명 목표)를 확대하는 등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2		문화공간 조성 확대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을 추진한다. 접근성이 높고, 이용객이 많은 전국의 ‘물 문화관’을 공연연습장을 갖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소각장, 비료창고, 공장 등, 기능을 상실한 폐산업시설을 문화적으로 재생하여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공간으로 활용한다.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지역 재생 기획’부터 ‘문화자원의 적정성 평가’, ‘계획 추진 시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결과 반영’까지 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의 문화관광 시설도 확충한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기간에 맞추어 사전 개관(‘15. 7.) 및 정식 개관(‘15. 9.)한다. 또한, 도시규모, 지역단체, 인구 특성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 최소 시설의 수와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장 등록범위 확대 등,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야영장업 등록제도 시행,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신규지정 등을 통해 안전한 국민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스포츠 활동과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3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인문강좌와 지역 현장체험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 및 박물관 수를 확대(260개 → 400개)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1,504명 →2 ,100명), 인문독서로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해 온 ‘병영독서’(50개 → 150개 부대) 사업은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은퇴인력 중심의 숙련자세대가 청소년, 군인, 소외계층 등과의 인문적 소통을 통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30억 원), 소외 청년층과 단절된 가족 대상의 ‘인문예술캠프’(10억 원), 국민 누구나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인문광장’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학교폭력과 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문․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0개), 재난사고 및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 신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4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사업 예산 110억 원(29억 원 증액)으로 수혜 예술인 수를 3,500명(‘14년 1,600명)으로 확대한다. 순수예술 분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도 도입한다.

예술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전국문화예술의 거리 및 유휴 공간, 전시 공간 등에서의 미술장터 개설을 지원하며,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입장권 판매집계정보에 대한 연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또한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및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업 메세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범국민 문화예술 후원 캠페인인 ‘예술나무 운동’을 펼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민간의 후원역량을 강화한다.

5		문화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콘텐츠 분야에서는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인문학,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 등을 융합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콘텐츠 융합 아카데미가 신규 개설되며, 대학의 콘텐츠 교육과정 지원, 콘텐츠 분야 해외우수대학 석사과정 지원, 창의인재 도제식 교육훈련, 프로젝트 기반의 인턴십 ‘창의능력 스카우팅’, 창의직무수습교육 등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자의 창업을 돕기 위해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해 40개 내외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제작·데뷔까지 지원해주는 과정도 신설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자격 취득을 위한 고비용 감수 등 진입장벽 문제 개선을 위해, 학력규제 완화 및 교육과정 개편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큐레이터 양성, 미술품 감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형 로잔스쿨을 통하여 우수 호텔인력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며, 카지노산업 종사자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6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ㆍ저작권 환경 마련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7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 추진 3년 차인 2015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고 이야기 창작자 지원을 위한 ‘스토리클러스터’를 충북 제천에 조성(’16년 완공)하며, 지역고유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스토리랩’ 10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전국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버추얼센터’ 등을 설치하여,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연계를 공고히 해나간다. 음악인의 창작 지원을 위한 ‘음악창작소’(5개소),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을 위한 ‘웹툰 창작체험관’(20개소)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모태펀드(‘15년 2천억 원 조성), 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 등 다양한 콘텐츠 금융 지원을 통해 콘텐츠 창작 및 관련 창업을 지원한다.

8		품격 있는 관광선진국 진입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설악산에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남산에는 곤돌라형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인근지역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산을 더 가깝고 찾기 쉬운 관광지로 재단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을 대상으로 ‘2015 열린관광지’를 공모‧선정(5개소)하여, 장애물 없는 관광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우리 문화의 특색을 살린 핵심 관광콘텐츠를 육성한다.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 지역을 다양한 레저스포츠 관광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국적인 문화와 콘텐츠가 복합리조트에 접목될 수 있도록, 복합리조트 사업자 심사 시 제안한 주제(테마)와 콘셉트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경쟁국가와 차별화되는 한국만의 색깔을 갖도록 추진한다.

9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화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00억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신설하고, 융자와 스포츠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종목 간, 구단 간 경쟁 및 성과평가에 따른 주최단체지원금 차등지원 체제를 도입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임대(25년) 제도도 마련한다.

스포츠와 관광ㆍ레저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태권도를 대표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스포츠와 관광 콘텐츠가 융ㆍ복합된 스포츠관광도시를 육성해 나간다. 또한, 한ㆍ중ㆍ일 농구리그 대회 출범,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등 프로스포츠의 국제관광 자원화도 적극 추진한다.

10		지속 가능한 신한류 창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한류 3.0*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한류 3.0: 타 산업과의 융합적 한류. 문화전반으로 영역 및 지역경계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선택적 콘텐츠를 즐기고 생활 일부로 느끼는 형태.

우선 케이팝(K-pop), 게임, 캐릭터, 패션 등 한류 콘텐츠와, 현지 진출 기업의 상품과의 융합을 강화하고 한류종합박람회 개최와 해외 주요행사를 연계하여 경쟁력 갖춘 콘텐츠의 전시․수출 기회를 늘린다. 영화 촬영지 및 공연관광축제 등과 연계한 한류관광, 홀로그램 공연, 3D 킬러콘텐츠 제작 변환 지원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한류 확산을 위한 시장별 다양한 전략도 마련된다. 최근 진입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올해 2천억 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하여, 공동 제작을 확대하고 중국의 방송 규제에 대한 범정부 대응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활용한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한류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관광콘텐츠를 육성해나간다. 한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올 상반기 중으로 출범시키고, 주요 전략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한류지도’를 구축하는 등 한류 유통 플랫폼을 강화해나간다.

11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유․무형 문화유산ㆍ정신문화 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및 통합 국가․정부 상징체계를 연내 개발하여 문화국가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면서 신뢰감을 주는 정부 이미지를 구축한다. 또한, 2015 밀라노엑스포에 참가(‘15. 5. 1.~10. 31.)하여 한식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한국관을 운영함으로써, 국가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15~‘16 한불 상호교류협력의 해, 한중 관광의 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등 문화를 통한 국제 사회와의 소통도 적극 추진해나간다.

아울러 아리랑 및 태권도 세계화와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개최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2015년에 외래관광객 1,550만 명을 돌파하여 2천만 명 시대를 열어나감으로써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넓게 듣고 바르게 알리는 국민체감 소통

‘경제혁신 3개년계획’, ‘규제개혁’, ‘문화융성’ 등 핵심 국정과제를 능동적·선제적 방식으로 기획 홍보한다.

또한 국민여론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민생정책을 토론하는 국민참여 소통 프로그램인 ‘열린지성 국민포럼’을 개최하고, 직접 정책현장을 체험하는 ‘생활정책현장 국민리포터’를 활용하여 국민 시각에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알기 쉬운 맞춤형 정책홍보 콘텐츠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가 및 대학생을 활용한 △애니메이션․모션픽처 △인포그래픽 등, 뉴미디어 맞춤형 비주얼콘텐츠 제작 및 확산도 강화해 나간다.

문체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 2015년 정책추진의 결과로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수 1,800개, ▲생활체육 참여율 56.6%, ▲문화기반시설 수 2,520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80만 명, ▲문화복지 수혜자 수 155만 명, ▲콘텐츠산업 매출액 98.9조 원, ▲콘텐츠산업 수출액 58.4억 불, ▲국내관광 시장규모 26조 원, ▲외래 관광객 수 1,550만 명,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43.2조 원, 프로스포츠 관람객 수 1,1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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