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 27.(화)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윤양수(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이용욱(044-203-3153)
스포츠산업 본격 육성, 신성장 동력으로 정착 스포츠산업 펀드 신설 등 2015 스포츠산업 육성 중점 추진과제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015년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 43조 2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632억 원 투입

2015년 시행계획은 ①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②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③스포츠산업 저변 및 범위 확대 ④스포츠산업 기반 강화 ⑤스포츠산업 지원체계 강화의 5대 정책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펀드, 융자 등, 총 6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15년에는 스포츠산업 시장을 4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14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결과 시장규모 40조 8천억 원

1)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등 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R&D), 강소기업 육성 등,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스포츠 분야 유망 중소기업, 창업자, 대형 스포츠 행사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400억 원(정부출자 200억 원, 민간투자 200억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하여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체 융자 규모(73억 원 → 180억 원)와 융자 대상(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 체육용구 생산업체)을 확대하고, 영세 스포츠산업체의 부족한 담보력을 해결하기 위해 무형자산 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융자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가상스포츠 기기(야구, 스키, 태권도 등 5개 종목) 및 첨단 경기장 설계 기술 개발 등과 같은 스포츠 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130억 원)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 확산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유망 중소 산업체를 발굴하여 디자인 개발, 마케팅, 경영 전략 등의 사업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과 같은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스포츠강소기업들의 국제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프로구단의 자생력 강화 지원

모기업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의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프로구단 간, 종목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경기 성적이 아닌, 각 구단과 종목별 단체의 운영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자생력 강화의 초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중·일 프로농구 챔피언스리그 출범(‘15년)을 시작으로 동북아 프로스포츠 교류를 통해 프로스포츠 시장도 확대한다.

또한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장기임대, 민간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마케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스포츠산업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25년의 범위 내에서 경기장의 관리위탁 허용, 민간투자를 통하여 경기시설의 수리․보수 허용, 프로구단과 우선하여 수의 계약 허용, 다른 자에게 재임대 허용 등

아울러 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 대리인(에이전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스포츠도시 육성, 골프대중화 유도 등 스포츠산업 저변 및 범위 확대

스포츠시설에 투자한 도시가 스포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스포츠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비교 우위 스포츠자원과 융합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지역대표 스포츠 융․복합 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공골프장 및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 실시를 장려하고, 골프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골프소비자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골프대중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골프장 사업에 대한 합리적 진입규제로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대중적인 골프장을 확대하고, 골프장 수급의 균형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4) 안전한 스포츠 여건 조성 및 일자리·창업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 안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의 절차와 방법 마련, 안전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개정

* 미신고 영업장 폐쇄, 스크린골프장 안전기준 개선, 신고체육시설업 보험 한도 설정 등

-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등

- 청소년,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시체육학원업, 댄스스포츠장업, 야구장업을 신고 업종화 등

아울러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스포츠산업 융합 특성화대학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5) 스포츠산업 진흥 법체계 구축, 서비스 확대 등 지원체계 강화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스포츠산업 진흥 법체계를 정비하고, 스포츠산업 지원 조직과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산업 동향 정보 서비스, 스포츠 컨슈머 리포트,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스포츠산업 인식 제고와 가치 확산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대 실천과제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예산 확보, 지원체계 정비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집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 2015 스포츠산업 육성 중점 추진과제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이용욱(☎ 044-203-3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년 스포츠산업 육성 중점 추진과제

①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등 투자 활성화

ㅇ 모태펀드에 스포츠계정 신설, 400억원 규모(정부 2백억원, 민간 2백억원)의 펀드를 조성,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ㅇ 스포츠산업 융자규모(73억원→180억원), 융자대상(우수체육 용구 중심 → 체육용구 전체) 등 확대

- 스포츠사업체 담보력 문제 해결을 위해 스포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무형자산 가치평가 제도 도입

스포츠산업 R&D 효율화 및 성과 확산

ㅇ 스포츠 특허 및 기술개발 위주에서, 스포츠산업 기반 기술 중심으로 과제를 선택, 집중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

ㅇ 실질적 성과확보에 필요한 평가위원 전문성 및 평가절차 강화

ㅇ 온라인 R&D 성과관리시스템 구축(‘15년, 1.5억) 등 효율적 관리 및 확산체계 구축

스포츠산업 강소기업 육성

ㅇ 유망 강세 품목 등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타깃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등 업체별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 확대(7.4억원)

ㅇ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로드쇼 참가 확대(7.6억원)

* 미국, 독일 등 국제스포츠산업박람회에 국가관 참가 및 개별 참가 지원

ㅇ 유망 중소 스포츠산업체를 발굴하여 디자인·브랜드 개발, 마케팅, 경영전략 등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10억원)

ㅇ 스포츠용품 품질 인증·안전 기준 개발·보급, 용품 성능 시험 및 국내·외 품질인증 지원(12억원)

②	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프로구단의 자립 및 선순환 구조 기반 마련

ㅇ 성과에 따른 주최단체지원금 차등 배분 등 주최단체지원금 지원체계 개편으로 종목 간, 구단 간 경쟁 도입

< 주최단체 지원금 개편 방향 >

프로스포츠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주최단체지원금을 종목별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의 초석으로 활용
□ □ □ □
국내경기 수익금		해외경기 수익금
1.종목별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 (구단간 경쟁)		2.유소년·아마 스포츠 지원 (종목간 경쟁)		3.정책사업 및 프로스포츠 공통사업 지원(협력)		4.투표권 비발행 종목 지원(상생)

ㅇ 기념품 다양화·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 등 프로구단의 경영개선 및 자립 기반 마련 지원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 운영 체제 확립

ㅇ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안정적 사용과 장기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15.1월 발의 예정)

☞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경기장 운영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 2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관리위탁 가능 / 관리위탁 받은 시설의 개보수 가능

▪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 가능 / 적정 범위 내에서 재 임대 가능

▪ 경기장 시설에 맞는 사용료 기준 및 납부방법 마련

▪ 시민구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및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

ㅇ 합리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 실시 및 경기장 활용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전환 유도

ㅇ 민간,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장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추진 등 인프라 확충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자금) 등 활용, 노후 경기장의 개보수 유도

▪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 건립 : 정부 298억원, 지자체 396억원, 기아자동차

(주) 300억원 투자, 25년 간 장기위탁 운영권 확보

▪ ‘16. 2월 완공예정인 대구야구장 신축 사례 : 정부 210억원, 시비 956억원, 삼성전자 500억원 투자,  25년간 장기위탁 운영권 확보

프로스포츠 기반 및 저변 확대

ㅇ 프로스포츠 발전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스포츠협의체 설립

* 정책연구, 정보 통계 관리, 부정방지, 공정성 제고, 은퇴·부상 선수 프로그램 지원 등

ㅇ 스포츠 서비스 상품의 다양화 및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한 스포츠 에이전트(대리인) 제도 도입 및 육성

*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대리인 제도 근거 마련

· 대리인 자격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ㅇ 문체부, 프로단체 공동으로 프로스포츠 각 종목별(축구, 야구, 농구, 배구) 발전 방안 마련

ㅇ 프로스포츠의 가치와 지역경제,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확산(공중파, 일간지 등 홍보)

③	스포츠산업 저변 및 범위 확대

골프대중화를 통한 골프산업 육성

ㅇ 골프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골프문화 개선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ㅇ 공공골프장 및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선택제 실시 장려

- 골프장별 상황에 맞게 전면도입, 계절별, 시간대별 실시

* 2014년말 현재 55개 대중골프장 참여

ㅇ 골프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골프소비자 활동’지원

ㅇ 골프장사업에 대한 합리적 진입규제로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대중제골프장 확대 및 수급균형

- 회원모집 시기를 현 공정률 30%에서 골프장 완공 이후로 변경

- 회원권 분양 총액을 골프장 투자비 70% 한도 이내로 분양토록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회금 반환 준비금 마련

스포츠·관광·레저 융복합

ㅇ 스포츠시설에 투자한 도시(컬링/의성, 펜싱/양구)를 전지 훈련 활성화, 스포츠 이벤트 개최, 인프라 보조 등을 통해 스포츠시티로 육성

ㅇ 지역별 비교우위 스포츠자원과 융합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대표 스포츠 융․복합 상품으로 육성(‘15년 10억원)

ㅇ ’15년 한중일 프로농구 챔프리그대회* 출범 추진 및 배구 등 他 종목으로 확대(’16년~)

ㅇ 국내개최 국제대회*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 외래 관광객 대상 관광상품 개발․마케팅 및 스포츠체험 관광 활성화

* 광주하계U대회(7월),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10월),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월)

④	스포츠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스포츠 여건 조성

ㅇ 체육시설 안전 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

*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안전점검 절차와 방법 등 마련

ㅇ 체육시설의 이용 현실에 맞게 안전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개정

* 미신고 영업장 영업폐쇄, 스크린골프장 안전기준 개선, 신고체육시설업 보험한도 설정 등

ㅇ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ㅇ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 한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업종화

- 신고체육시설업종에 입시체육학원업, 댄스스포츠장업, 야구장업 추가

스포츠산업 창업·일자리 지원

ㅇ 스포츠산업 확대 및 국내외 수요변화 대응하기 위한 창업지원체계 구축

- 기존 창업지원센터를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창업 → 창업 및 일자리지원, 융자상담, 지자체 지원 등)

- 구직 희망기업과 구직자 DB 확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추진 등

* '14년 기준 : 일자리 매칭서비스 구축(기업 105개, 구직자 516명), 직업상담사 4명 확보

ㅇ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창업과 일자리 모색을 위한 스포츠산업 창업 콘서트 및 올림피아드, 잡페어 개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ㅇ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스포츠산업 인력양성을 위한「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운영

- 부산(동명대), 광주(호남대), 전남(순천대), 충남(순천대) 지역 4개 대학

ㅇ 미래 스포츠산업을 선도할 이론과 현장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스포츠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지원(‘14년 개설)

-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전담교수 확보, 우수학생 유치 등 추진

ㅇ 스포츠산업 리더를 대상으로 융합적 경영마인드 제고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스포츠산업 최고책임자 아카데미과정 운영

ㅇ 청년실업 해소와 스포츠산업 현장 실무능력 배양하기 위한 인턴 지원

- 스포츠기업 인재상과 인턴희망자 요구를 반영하여 매칭, 인턴 기간 연장(5개월→10개월, 30여명) 등을 통하여 인턴지원 효과 제고

⑤	스포츠산업 지원체계 강화

스포츠산업진흥 법체계 정비 및 지원 조직 강화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스포츠산업진흥법」 발의(‘15.1),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마련(∼‘15.6)

ㅇ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산업 기능 강화 및 스포츠산업 전문기관으로 육성

ㅇ 스포츠산업협회 역량 강화, 프로스포츠협회 설립 등 관련 단체 육성

스포츠산업 정보 제공

ㅇ 스포츠시장 동향, 스포츠산업 환경 등 정례적 동향 정보 서비스(격주)

ㅇ 스포츠용품 국내외 가격 비교 등 컨슈머 리포트 발간(분기 1회)

스포츠산업 인식 제고

ㅇ 스포츠산업 인식 제고 및 가치 확산 홍보 강화(기획뉴스, 다큐멘터리 등)

ㅇ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앱 개발 등 공모전 개최

ㅇ 스포츠산업 컨퍼런스(반기), 스포츠산업 포럼(월 1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