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 27.(화)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진흥팀
담당과장	팀장 명수현(044-203-2842)		담 당 자	사무관 정현욱(044-203-2844)
카지노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카지노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카지노이용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 처리 근거 현실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행정처분 기준 강화

사행산업인 카지노업의 특성상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다른 관광사업자보다 더 강한 수준의 윤리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그동안 한국 카지노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부 카지노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현행법상 카지노업의 허가 취소는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3~4차례 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에 카지노사업자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모든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로 변경하고, ‘변경 허가 불이행, 위탁 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등 주요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카지노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일부 확대했다.(‘▲변경 신고 의무 위반, ▲지도·명령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에 따른 행정처분 10일 → 과징금 2천만 원)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 규정 현실화

또한,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했다.

문체부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지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카지노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카지노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국내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정현욱 사무관(☎ 044-203-28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ㅇ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소 이용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1항)

ㅇ 카지노사업자 대상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시행령 별표 2)

- (일반기준) 카지노사업자에 한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함

* (현재) 내국인출입, 매출액 누락은 3년, 기타 1년 → (변경) 모든 위반에 3년

구분		1차	2차	3차	4차
변경허가 불이행 (법 제5조제3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변경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신고 불이행 (법 제5조 제3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5일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20일	취소
	변경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위탁경영 (법 제11조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사업정지5개월	취소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공익을 위한 지도와 명령 불이행(법 제27조 위반)	현행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20일	사업정지1개월
	변경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사업정지6개월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 설치·사용(법 제28조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시설변조/변조된 기구사용(법 제28조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내국인 출입(고의) (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매출액 누락 (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정당한 사유없는 60일 이상 휴업(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변경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개별기준)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ㅇ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시행령 별표 3)

-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ㆍ명령의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을 이유로 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

→ 과징금 :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