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27.(목) 15:00	배포 일시	2022. 1. 27.(목) 09:00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명진	(044-203-2881)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안미진	(044-203-2885)

카지노산업 발전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 업계 경영 안정화 지원과제 발굴, 카지노 정책 현안 등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월 27일(목) 오후 3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전국 17개 카지노사업장의 영업 매출액은 2019년도 대비 59.7%가 감소*했고, 이 중 6개 사업장은 전년도에 이어 현재까지도 휴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카지노업계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외국인 전용 카지노(16개소) 71.9% 감소, 내국인 카지노(1개소) 47.7% 감소**

** ’19년도 대비 ’21년도 매출액 증감률(’21년도 매출 가 정산)

문체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카지노업계의 경영 안정화에 관한 지원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민관협의체 발족에 앞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통해 카지노업계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을 수렴했는데 이번 첫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한다. 2차 회의부터는 사업자들도 직접 참여해 함께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카지노산업은 물론 마이스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카지노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기한 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올해도 관련 정책을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카지노산업,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외화 획득,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지금은 지원이 절실한 시기다.”라며, “이번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업계가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붙임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 개요

ㅇ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관계 구축

ㅇ (구성) 문체부, 업계·학계·법조계 등 10여 명 내외

ㅇ (역할) 카지노업 경영안정화 지원과제 발굴, 해외 정책사례 조사, 카지노 정책 현안 논의 등

□ 위원 구성 (1차 회의)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문체부	이승재	관광산업정책관실 융합관광산업과 카지노정책팀장
전문가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학계	김상혁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정 철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고동완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업계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김성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김성호	인스파이어 부사장
법조계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안건에 따라 민간위원은 변경 가능

□ 주요 일정

ㅇ 분기별 1회 개최(필요 시 수시 개최)

* 1차 회의 : 1. 27.(목) 15:00/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