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27.(금) 09:00	배포 일시	2023. 1. 27.(금) 09: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3241)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장정미	(044-203-3245)

웹소설 분야 지원 정책과

웹소설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30. 웹소설 작가‧출판사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계획 등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1월 30일(월), 한국저작권위원회(서울역 인근)에서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분야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박보균 장관은 취임 이후로 줄곧 “K-콘텐츠 산업이 우리 수출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다. 문체부는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으로 성장하고, 공들여 제작한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하게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얼마 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스토리 원천이 웹소설”이라며 웹소설이 지식재산권(IP)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임을 한 번 더 강조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출판사에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상호 소통하고자 이번 정책설명회를 마련했다. 웹소설의 주요 창작‧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도 듣기 위해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도 설명회에 참여한다. 그 외에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 대응 강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현장 배포

최근 웹소설, 웹툰 분야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외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웹소설, 웹툰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 공유에 대한 대응도 더욱 신속하게 다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웹소설 시장 규모: (’20) 7,415억 원, (’22) 1조 850억 원(추정,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실태조사 중)

* 웹툰 시장 규모: (’20) 1조 538억 원, (’21) 1조 5,660억 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에 문체부는 웹소설·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했다. 또한 웹소설 유통·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기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단계별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하던 대응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22~’27년, 단계별 고도화)

아울러 기존에 웹하드, 토렌트에 국한되었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 웹툰까지 확대하는 한편, 권리자와 일반인이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사이트(COPY112, www.copy112.or.kr)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도 제작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다. 종합안내서는 지난해 7월에 열린 웹소설·웹툰 간담회에 참석한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원천 지식재산권(IP) 창작 지원과 건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노력

이번 설명회에서는 웹소설 분야의 다양한 지원정책도 소개한다. 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웹소설 등 출판에 기반한 지식재산권은 웹툰, 영화, 게임 등으로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원천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OSMU) 지원 사업(출판진흥원), ▲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출판진흥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해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올해 상반기에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알리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사이트를 통해 웹소설·웹툰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업계 매출액 감소와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K-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3241)
<총괄>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장정미	(044-203-3245)
<공동>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윤용한	(044-203-2491)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진	(044-203-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