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26.(목) 15:00	배포 일시	2022. 1. 26.(목) 15:00

담당 부서	예술정책관	책임자	팀장	김수현	(044-203-2709)
	예술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	(044-203-2728)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 예술인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시스템 본격 가동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월 26일(목),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3. 1. 26.~’25. 1. 25.)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 김기복[(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 김민아(법무법인시헌 변호사), ▲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교수), ▲ 김윤후(연극배우), ▲ 박상주(그레이브릿지 이사), ▲ 박성혜(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박주희(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 서진두(홍익노무법인 대표), ▲ 양현경(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 정소연(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 황지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 총 12명(가나다순)이다.

풍부한 현장․실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일하는 위원회’로 운영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42%), 여성 7명(58%)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문체부는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1월 26일(목),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다.”라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신임 위원 약력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붙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신임 위원 약력(가나다순)

성 명		현직	주요 경력
	강수경 (여/1989)	(주)서울아티스틱 (대표)	ㅇ문화체육관광부2030자문단(문화예술분과)(‘22.12.~) ㅇSeoul Artistic Orchestra 대표&음악감독(18.5.~현재)
	김기복 (남/1958)	(사)한국방송실연자 권리협회 (자문위원장)	ㅇ문체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위원장(‘15~’22.9.) ㅇ(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부이사장(’10~‘16, ’20~‘22) ㅇKBS 공채TV연기자(‘82~’16)
	김민아 (여/1975)	법무법인시헌 (변호사)	ㅇ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21.5.~) ㅇ문체부 고문변호사(’17.9.~)
	김시범 (남/1963)	국립안동대 (교수)	ㅇ문체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22~) ㅇ법원전문심리위원(지식재산권)(’13~) ㅇ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15~’17)
	김윤후 (남/1987)	연극배우	ㅇ문체부2030청년정책자문단(문화예술분과장)(‘22~) ㅇ서울시 미래전략회의, 문화디자인 분과 활동(’22~) ㅇ연극배우 활동(‘10~)
	박상주 (남/1978)	그레이브릿지 (이사)	ㅇ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겸임교수(‘16.9~’21.8) ㅇ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10.6.~’18.12.) ㅇ문체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조정인(‘15~’17)
	박성혜 (여/1965)	한예종 한국예술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ㅇ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TF 위원(‘21~’22) ㅇ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운영위원(’17.3.~) ㅇ무용인희망연대 오롯 공동운영위원(‘16~)
	박주희 (여/1984)	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ㅇ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감정인(‘22~) ㅇ법률사무소제이(박주희법률사무소)(’13~)
	서진두 (남/1973)	홍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ㅇ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14~) ㅇ문체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위원(’14~‘22)
	양현경 (여/1981)	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ㅇ연극, 마임 등 예술활동(‘09~) ㅇ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폭력 대응TF, 성평등예술 지원소위(’20.11.~‘22.7.) ㅇ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06~’10, ‘18~’20)
	정소연 (여/1983)	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ㅇ스포츠윤리센터 부심의위원장(‘21.7~) ㅇ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20.1~) ㅇ소설가(‘07~),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대표(’18~‘19)
	황지영 (여/197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ㅇ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직문화개선프로그램 자문위원(‘18.3.~) ㅇ전주시 인권센터(‘18.2.~’22.10.) ㅇ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