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월 25일 배포		2013년 1월 28일 보도
	총 3쪽		담당 :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김삼식
	전화 : 02)3704-9683/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kimss@korea.kr
2013년도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요원 발대식
- 장애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재택모니터링 요원 등 120명 - 지난해 1억 1천만 점 삭제, 피해예방규모 2천2백억 원 성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3년 한 해 동안 온·오프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을 감시하기 위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요원 발대식을 1월 28일(월)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2층 콘텐츠홀에서 개최한다.

□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요원 100명과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요원은 이날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발대식을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과 ‘저작권 보호’가 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이며,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요원은 저작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또한, 저작권업계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작권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 등  저작권 보호 전반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 이번에 위촉된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요원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해 ▲ 130여 개의 특수 유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 3천여만 개의 카페, 블로그 등 폐쇄형 커뮤니티 ▲ 토렌트, P2P 등 신규 유형의 불법저작물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재택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2012년도에 음악․영상 등 각 장르에서 1억 1천여만 점을 삭제하였으며 피해 예방 규모가 약 2천2백억 원에 해당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 음악물은 약 3백만 점(39억 원 피해 예방), 영화물은 약 24만 점(67억 원 피해 예방), 방송물은 약 280만 점(180억 원 피해 예방), 출판물은 약 3천4백만 점(162억 원 피해 예방), 게임물은 약 9만 점(240억 원 피해 예방), 만화물은 약 7천만 점(160억 원 피해 예방), 소프트웨어는 약 4만 점(1,370억 원 피해 예방)을 삭제했다.

□ 한편,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오프라인 단속 실버감시원은 수도권 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한 오프라인 현장에서 DVD 등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발견 시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불법복제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해,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불법복제물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www.copy112.or.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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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김삼식(02-3704-9683),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장 김좌현(02-3153-27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012 불법복제물 단속현황

(단위 : 건, 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온라인	음악	24,380	12,874,262	4,802	1,011,707	16,240	1,220,551	28,993	2,039,991	37,344	3,998,851
	영상	67,063	3,101,990	150,444	4,413,859	221,382	2,436,669	277,559	2,705,055	766,463	5,220,243
	출판	7,049	12,156,342	5,553	14,387,822	7,929	20,244,886	22,466	28,048,143	31,724	41,507,614
	게임	1,461	17,030	16,991	101,724	28,969	168,579	25,958	179,672	31,451	114,101
	만화			2,327	7,179,732	3,888	10,324,682	16,430	53,337,106	28,562	125,482,653
	SW							5,069	28,331	24,268	44,785
	소계	99,953	28,149,624	180,117	27,094,844	278,408	34,395,367	376,475	86,338,298	919,812	176,368,247
오프 라인	음악	304	34,806	367	35,163	310	458,522	150	41,227	326	412,100
	영상	786	329,451	873	380,769	430	310,355	435	211,491	535	209,539
	출판	615	17,811	541	11,956	704	18,902	489	16,541	537	17,224
	게임			2	1,480	9	6,529	-	150	1	427
	소계	1,705	382,068	1,783	429,368	1,453	794,308	1,074	269,409	1,399	639,290
합 계		101,658	28,531,692	181,900	27,524,212	279,861	35,189,675	377,549	86,607,707	921,211	177,007,537

* 저작권법 제103조 및 제133조에 의한 수거․폐기 및 삭제 실적

※ 재택근무 모니터링 단속 현황

(단위 : 건, 점)

구 분	2011년(4.1.~12.31.)		2012년(1.26.~12.31.)
	건 수	수 량	건 수	수 량
음 악	11,275	1,210,329	27,351	2,969,024
영 상	196,160	2,264,515	295,305	3,055,388
출 판	17,439	24,625,504	27,109	34,000,473
게 임	20,456	130,067	25,558	89,450
만 화	15,867	52,223,470	16,383	69,729,984
S W	2,089	5,107	21,012	38,337
합 계	263,286	80,458,992	412,718	109,88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