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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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 1. 23.(화)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담당과장	남찬우(044-203-2461)		담 당 자	사무관 안미란(044-203-2464)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규모 5조 원 돌파(19.1% 성장), 표준계약서 사용 증가, 임금체불 감소 추세 - 문체부,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사업체의 실태와 종사자의 활동 현황, 근로 환경을 조사한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2016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규모는 5조 3,691억 원(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제작업)으로 2015년 실태조사(2014년 기준) 4조 5,075억 원 대비 19.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14개 상장기획사의 매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증가(’14년 1,393개 → ’16년 1,952개)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8,059명으로 ’15년 실태조사 7,327명 대비 10% 증가했다. 이중 ▲ 가수(보컬, 댄스)가 4,028명(50.0%), ▲ 연기자가 3,078명(38.2%), ▲ 모델이 454명(5.6%), ▲ 희극인이 141명(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업체에 소속된 연습생은 1,440명이며 그 중 1,079명(74.9%)이 가수 지망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계약서 사용 84%, 서면계약 체결률 66.5% 증가 추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84.0%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 사용 현황 >

대 상	구 분	기준연도
		2014년도	2016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72.8%	84.0%
	소속연습생 대상계약서 작성	66.8%	69.1%
	소속직원 대상계약서 작성	53.0%	72.2%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소속직원 대상계약서 작성	59.5%	77.7%

아울러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근로 환경과 관련하여, 영화, 방송 등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있는 분야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66.5%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21.1% 크게 증가하는 등 서면계약의 보급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경제적 지원 확충, 제작진은 불공정 계약 감독 시스템 희망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83만 원으로 나타나 ’15년 실태조사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15만 원으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15만 원 상승했다.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경우 응답자 중 23.5%가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15년 실태조사와 대비해서는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는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인은 4대 보험 가입 및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이 확충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제작진의 경우는 임금 체불, 과다 시간 근무 등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표준계약서 사용 정도, 임금 체불 개선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 계약과 근로시간 등에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문화산업현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법정조사로 2015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총 3,493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안미란 사무관(☎044-203-2464),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송진 팀장(☎061-900-65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주요결과(‘16년 기준)

■ 사업체 관련 주요결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총괄 현황 : 사업체 총 매출액 5조 3,691억 원

<표 1>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매출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준연도	업체 수(개)	전체 매출규모	평균 매출규모
기획업	2016년	1,952	2,584,083	1,324
	2014년	1,393	1,504,126	1,080
제작업	2016년	1,541	2,785,010	1,850
	2014년	1,240	2,345,118	1,891

2. 분야별 현황 : 매니지먼트 분야(출연료 등) 매출 1조 2,334억 원

<표 2>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 매출 규모(분야별)

(단위: 백만 원, %)

구 분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전체 매출액
	규모 (‘14 기준)	비중 (‘14 기준)	규모 (‘14 기준)	비중 (‘14 기준)	규모 (‘14 기준)	비중 (‘14 기준)
매니지먼트*	1,006,487 (805,270)	47.0 (58.9)	226,929 (81,945)	51.1 (59.9)	1,233,416 (887,215)	47.7 (59.0)
공연기획 및 제작	205,331 (148,838)	9.6 (10.9)	59,974 (23,160)	13.5 (16.9)	265,305 (171,998)	10.3 (11.4)
연관 콘텐츠 제작	687,005 (286,118)	32.1 (20.9)	100,191 (24,690)	22.6 (18.1)	787,196 (310,808)	30.5 (20.7)
파생상품(MD비즈니스)**	63,307 (6,389)	3.0 (0.5)	13,480 (704)	3.0 (0.5)	76,787 (7,092)	3.0 (0.5)
기타***	178,093 (120,758)	8.3 (8.8)	43,285 (6,255)	9.8 (4.6)	221,378 (127,013)	8.6 (8.4)
전 체	2,140,224 (1,367,373)	100.0	443,859 (136,754)	100.0	2,584,083 (1,504,126)	100.0

* 매니지먼트는 출연료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또는 알선을 통한 매출

** 소속 연예인을 활용한 상품제작 및 판매를 통한 매출(티셔츠, 컵, 필기구 등)

*** 기타는 캐스팅/섭외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아카데미 운영 수입 등

<표 3>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업 매출 규모(분야별)

(단위: 백만 원, %)

구 분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전체 매출액
	규모 (‘14 기준)	비중 (‘14 기준)	규모 (‘14 기준)	비중 (‘14 기준)	규모 (‘14 기준)	비중 (‘14 기준)
영상물 제작	2,173,313 (1,719,453)	80.2 (73.8)	54,700 (12,638)	74.2 (76.7)	2,228,013 (1,732,092)	80.0 (73.9)
음반/음원 제작*	76,065 (90,439)	2.8 (3.9)	0 (659)	0.0 (4.0)	76,065 (91,098)	2.7 (3.9)
공연물 제작	400,380 (274,578)	14.8 (11.8)	420 (65)	0.6 (0.4)	400,800 (274,642)	14.4 (11.6)
기타 제작**	14,648 (1,774)	0.5 (0.1)	0 (0)	0.0 (0.0)	14,648 (1,774)	0.5 (0.1)
기타 사업***	26,713 (242,401)	1.0 (10.4)	18,580 (3,111)	25.2 (18.9)	45,293 (245,512)	1.6 (10.5)
전 체	2,711,310 (2,328,645)	100.0	73,700 (16,473)	100.0	2,785,010 (2,345,118)	100.0

* 음반/음원제작 관련 매출은 계약 비율에 따라 유통사를 통해 되돌려 받은 판매수익의 일부

** 기타 제작은 영유아종합콘텐츠 제작, 국가지원사업 제작 등

*** 기타사업 분야는 매니지먼트, 저작물 유통, 캐릭터 판매 등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속연예인 현황 : 총 8,059명

<표 4> 분야별 소속연예인 현황(기획업)

(단위: 명, %)

* 기타에는 성우, DJ, 기타 방송인 등이 있음.

기 준 연 도		2016년	2014년
업 체 수		1,508	1,095
연기자	인원 수(명)	3,078	3,053
	비율(%)	38.2	41.7
가수 (보컬, 댄스)	인원 수(명)	4,028	3,292
	비율(%)	50.0	44.9
코미디언	인원 수(명)	141	188
	비율(%)	1.7	2.6
모델	인원 수(명)	454	663
	비율(%)	5.6	9.0
기타*	인원 수(명)	358	131
	비율(%)	4.4	1.8
전체	인원 수(명)	8,059	7,327
	비율(%)	100.0	100.0
	평균 인원수(명)	5.3	6.7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속연예인 계약현황 : 표준계약서 사용 84.0%

<표 5>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단위: %)

기준 연도	사례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일부 조항을 변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구두 계약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음	계
2016년	(1,508)	84.0	11.5	1.5	3.1	100.0
2014년	(1,095)	72.8	18.5	4.5	4.1	100.0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속연습생 현황 : 총 1,440명

<표 6> 소속연습생 현황

(단위: 명, %)

주요 분야		전체	성 별		연 령
			남	여	만 9세 미만	만 10~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만 19세 이상
연기자	인원 수(명)	352	184	168	1	1	15	69	266
	비율(%)	100.0	52.3	47.7	0.3	0.3	4.3	19.6	75.6
가수 (보컬, 댄스)	인원 수(명)	1,079	560	519	0	14	103	460	502
	비율(%)	100.0	51.9	48.1	0.0	1.3	9.5	42.6	46.5
모델	인원 수(명)	3	1	2	2	0	0	0	1
	비율(%)	100.0	33.3	66.7	66.7	0.0	0.0	0.0	33.3
기타	인원 수(명)	6	5	1	0	0	0	0	6
	비율(%)	100.0	83.3	16.7	0.0	0.0	0.0	0.0	100.0
전체	인원 수(명)	1,440	750	690	3	15	118	529	775
	비율(%)	100.0	52.1	47.9	0.2	1.0	8.2	36.7	53.8

6. 소속연습생 계약 현황 : 계약서 사용 69.1%

<표 7> 소속연습생 계약서 사용현황

(단위 : %)

기준 연도	사례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계
2016년 기준	(261)	69.1	30.9	100.0
2014년 기준	(253)	66.8	33.2	100.0

7. 산업의 경쟁력 : 매니지먼트의 역량 43.9% >> 연예인의 역량 19.6%

<표 8> 국내 대중문화예술 경쟁력 우위 부분(1순위 응답 기준)

(단위 : %)

기준 연도	사례수	회사의 역량 (기획력)	관련 분야 콘텐츠	연예인의 역량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정부의 정책 지원	기타*	계
2016년 기준	(1,952)	43.9	20.8	19.6	7.9	4.5	3.4	100.0
2014년 기준	(1,393)	47.4	24.1	17.6	7.5	3.2	0.3	100.0

* 기타에는 유통시스템, 자본금, 인맥 등이 있음.

8. 정부 지원 사항 : 정책자금 지원 및 세금감면

<표 9> 국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1순위 응답 기준)

( 단위 : %)

기준 연도	사례수	정책자금 지원	세금 감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법/제도 체계 정비	시장상황정보 지원	전문성 확보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률상담 지원	기타*	계
2016년 기준	(1,952)	52.5	13.8	7.7	6.5	5.1	4.7	3.7	1.4	1.3	3.3	100.0
2014년 기준	(1,393)	54.0	12.3	9.4	6.4	4.3	5.0	4.0	1.5	2.0	1.1	100.0

* 기타에는 공정 경쟁유도, 공정한 음원 수익 분배 등이 있음.

■ 종사자 관련 주요결과

1. 대중문화예술인 월 평균 소득현황

<표 10> 월평균 개인 소득

(단위 :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개인 수입 없음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평균 (Mean)	중앙값 (Median)
2016년	(743)	2.4	34.8	22.4	14.8	25.6	100.0	183.4	120.0
2014년	(735)	0.7	26.0	20.4	16.9	36.1	100.0	185.3	150.0

2. 대중문화예술인 겸업 현황 : 35.9% 겸업

<표 11> 대중문화예술인 겸업 현황

(단위: %)

구 분		사례수(명)		다른 직업 있음		다른 직업 없음		계
전 체		(743)		35.9		64.1		100.0
주요 활동 분야	연기	(195)		37.4		62.6		100.0
	무용(춤)	(53)		30.2		69.8		100.0
	연주	(106)		45.3		54.7		100.0
	가창	(124)		46.8		53.2		100.0
	낭독	(50)		44.0		56.0		100.0
	기타	(215)		23.3		76.7		100.0

3.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 월 평균 소득현황

<표 12> 월평균 개인 소득

(단위 : %, 만원)

구 분	사례수 (명)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평균 (Mean)	중앙값 (Median)
2016년	(319)	7.8	34.5	37.9	15.0	4.7	100.0	215.5	200.0
2014년	(320)	13.8	37.2	28.4	12.5	8.1	100.0	201.0	190.0

4.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 계약 현황 : 서면계약 증가

<표 13> 계약형태(제작스태프 분야)

(단위: %)

* 2017년도 실태조사에서 2016년 기준과, 2017년 기준 두가지 형태로 조사함.

구 분		2016년 기준				2014년 기준
		사례수 (명)	서면 계약	구두 계약	계약 없음	사례수 (명)	서면 계약	구두 계약	계약 없음
전 체		(319)	66.5	24.8	8.8	(320)	45.3	30.3	24.4
해당직무 분야	기획	(52)	80.8	7.7	11.5	(67)	68.7	10.4	20.9
	촬영	(57)	73.7	15.8	10.5	(49)	59.2	22.4	18.4
	미술	(51)	62.7	35.3	2.0	(50)	42.0	44.0	14.0
	음향	(50)	66.0	20.0	14.0	(50)	40.0	38.0	22.0
	편집	(50)	58.0	42.0	0.0	(54)	33.3	48.1	18.5
	기타	(59)	57.6	28.8	13.6	(50)	22.0	24.0	54.0

5. 대중문화예술인 법적 분쟁 : 최근 3년 19.8%가  경험

* 기타에는 전임교수 사기, 경력도용, 퇴직금 관련, 교육 관련 등이 있음.

(단위：중복%, Base : 전체응답자, n=743)

6.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 임금체불 현황 : 23.5%가 임금체불 경험

(단위：%, Base : 전체응답자, n=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