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 22.(수) 오후 2시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강수상(044-203-3111)		담 당 자	주무관 이시내(044-203-3109)
스포츠혁신위원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 - 7차례 권고안 발표, 전국 순회 의견 청취 등 1년간의 활동 마무리 -

지난해 체육계 인권 침해(일명 스포츠 미투) 사건이 대두된 후 체육 분야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발족된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100여 차례 회의와 각계 의견수렴 거쳐 7차례 권고안 도출

혁신위는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등 민간위원 15명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등, 각 부처의 차관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년 동안 매 회의 4~5시간씩, 10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도 수십 차례를 거치는 등, 총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7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권고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 전원회의 21회, 분과회의 75회, 과제별 특별전담팀(TF) 회의 7회 등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시도 장학사, 학부모, 종목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울산, 제주도, 수원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권고문을 홍보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혁신위 성과 가시화… 체육요원 제도 개선, 스포츠윤리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

이러한 혁신위의 노력에 따라 권고안의 권고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19년 11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한 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체육요원의 복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 올해부터 회원종목단체에 국가대표 지도자를 위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대표 지도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올해 1월 9일(목)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체부는 2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기구로서 이를 통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성 인지적 스포츠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를 ’20년부터 ’23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목단체가 주중에 개최하는 대회 건수도 연차별로 줄어들고, 진천선수촌 내 학습지원센터를 통한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주중대회의 주말 전환, 전국체전․소년체전의 과도한 경쟁 지양을 위한 학생축전 형식으로의 전환도 관련 단체와 협의해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클럽의 경우, ｢스포츠클럽 육성법｣ 등의 근거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나, 그와 별개로 ’19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간 대회(핸드볼), 소속팀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 등이 현장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문체부는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 공정하고 정의로운 스포츠 환경 조성

정부는 혁신위의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혁신위의 주요 권고사안별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부처 내 자체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과 인권이 보장되는 스포츠 환경에서 ‘모든 사람’의 스포츠 향유를 보장할 방침이다.

한편, 혁신위 활동 내용과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위원회 백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될 예정이다.

붙임 1. 위원회 권고 주요내용

2. 위원회 명단

별첨  혁신위 제21차 전체회의 사진(1. 22.)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팀 주무관 이시내(☎ 044-203-310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권고 주요내용

【1차 권고】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5.7 발표)

체육계 내부 절차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독립 기구 설립

- □기존 체육계 내부 절차와 구별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별도의 효과적 신고·접수·상담 시스템 수립, 전문적 상담 서비스 제공 및 관계기관 연계,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수사의뢰)□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수립, 이행

【2차 권고】학교스포츠 정상화(6.4 발표)

□학기 중 주중대회 금지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고입)□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 가이드라인 마련(대입) □합숙소 폐지(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 운영만 제한적으로 허용)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소년체전은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

【3차 권고】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6.26 발표)

□보편적 스포츠 향유권 실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성 평등 및 장애 평등 증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및 실효적 이행방안 마련 등

【4차 권고】‘스포츠기본법’ 제정(6.26 발표)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 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스포츠’ 및 ‘스포츠권’ 정립 □국가의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책무 □범정부적 (가칭) ‘스포츠정책위원회’ 신설 등

【5차 권고】스포츠클럽 활성화(7.17 발표)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 □스포츠클럽 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스포츠클럽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

□‘스포츠클럽 육성법’ 및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6차 권고】엘리트스포츠시스템 개선(8.22 발표)

□진천선수촌 개선(인권, 학습권, 지도자 처우, 스포츠과학 지원 등) □연금제도 개편(일시금 전환) □체육요원제도 개편(엄격하게 관리, 체육요원 제도개선 TF에서 현실적 대안 도출) □선수등록제도 개편(전문, 동호인선수 통합)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후보-유망주-꿈나무 3단계 차등지원) 등

【7차 권고】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8.22 발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스포츠 관련 사업 담당 □대한체육회는 국내체육 통괄 단체로 재편

붙임 2. 위원회(민간위원) 명단

성명	직책	주요경력	비고
문경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ㅇ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류태호	고려대학교 교수	ㅇ (전) 스포츠인권정책포럼 공동 위원장
김화복	중원대학교 교수	ㅇ (전) 전국배구연합회 홍보이사	선수출신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ㅇ 장애여성공감 대표(장애인 분야)
서정화	스키 프리스타일 선수	ㅇ 평창올림픽 스키 국가대표	선수출신
서현수	서울대학교 연구원	ㅇ (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ㅇ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	ㅇ (전) 미국 올림픽트레이닝센터 연구원
이영표	한국방송공사 해설위원	ㅇ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선수출신
이용수	세종대학교 교수	ㅇ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선수출신
이용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ㅇ (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ㅇ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공동저자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교수	ㅇ (전) 스포츠평화포럼 정책위원장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ㅇ 대한플로어볼협회 이사	선수출신
홍덕기	경상대학교 교수	ㅇ (전) 노던아이오와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