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 22.(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공형식(044-203-2471)		담 당 자	주무관 김하정(044-203-2479)
글꼴 파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하세요 -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 저작권 교육과 홍보 강화 -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 및 배포를 넘어 인터넷 누리집 게시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쟁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 아울러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한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개정 안내서는 1월 22일(화)부터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에 글꼴(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함으로써 글꼴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1.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2.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목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하정 주무관(☎ 044-203-247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SECTION 01 개요
01	글자체(폰트 도안)와 글꼴(폰트) 파일의 차이
02	글꼴(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와 올바른 사용법
03	저작권 침해와 약관(이용계약) 위반의 차이
SECTION 02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
01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사례 1	이용제한 표시 없는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사례 2	직원의 불법적인 글꼴(폰트) 파일 설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3	인쇄용 글꼴(폰트)을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게임과 함께 배포
사례 4	외주업체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사례 5	저작권 침해인 줄 모르고 글꼴(폰트) 파일 설치
사례 6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글꼴(폰트)을 내려받아 설치
02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사례 7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하여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제작
사례 8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폰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SECTION 03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
사례 9	외주제작 업체의 글꼴(폰트) 파일 무단 이용
사례 10	특정 프로그램이 제공한 번들 글꼴(폰트)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사례 11	외주제작 업체가 작성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사례 12	출판된 도서ㆍ잡지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전자책 서비스
사례 13	책 표지ㆍ목차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온라인에서 홍보
사례 14	외주제작 업체가 제작한 기업 상징(CI) 이미지의 활용
사례 15	글꼴(폰트) 파일 이용 없이 글자체를 본뜬 이미지의 제작ㆍ사용
사례 16	다른 사람이 작성한 ᄒᆞᆫ글 문서를 수정해서 사용
SECTION 04 기타
기타 1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폰트) 확인 방법
기타 2	불필요한 글꼴(폰트) 삭제ㆍ비활성화 방법
기타 3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기타 4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폰트)을 이용하는 방법
기타 5	무료로 사용 가능한 글꼴(폰트)

붙임2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