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 22.(금)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최태경(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정현욱(044-203-248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 - 적용 대상 공공기관 명시, 변경 이용 시 저작인격권 존중, 작성연도와 개별저자 표시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고 일부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해 공고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9호)’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개발한 공공누리 표시마크와 그 이용 조건을 공고한 것이다.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입법·시행(2014년 7월)되기 전에 공고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15. 9. 21.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체부 고시 제2015-43호) 개정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변화사항을 감안한 개정 공고가 필요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직접적인 근거인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시하였다. ▲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조건을 정비하였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 출처 표시를 할 때, 기관 명칭과 저작물명은 물론 작성 연도와 개별 저자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 이용된 저작물이 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와 함께 안내하였다.

개방한 저작물 총 500만 건 넘어,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목표

한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서 개방한 저작물이 총 500만 건을 넘어 섰다.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니스’라는 전자 팔레트 업체가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을 목표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고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정현욱(☎ 044-203-2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 - 23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하 “공공저작물”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제24조의2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3호) 에 따라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1. 명칭 및 기본 표시 도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의 명칭은 “공공누리”로 하고, 영어로는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이라고 하며, 공공누리를 상징하는 기본 표시 도안은 다음과 같다.

(영어:  /영한:  )

2. 공공누리의 종류와 표시 도안

공공누리는 출처(저작권자) 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별로 공공누리 심벌마크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공공누리 표시 위치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누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온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각의 공공저작물에 대해 심벌마크를 표시하고 우측에 공공누리 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오프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공누리 심벌마크의 위치와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누리 이용조건

가. 공공기관 등은 공공누리를 적용한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 표시의무,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등 이용조건을 적절한 방법(예, 심벌마크와의 하이퍼링크)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나. 공공누리 유형별로 이용조건은 붙임과 같다.

다. 공공기관 등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 변경 등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경 전 공공누리 표시를 신뢰하여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제3자의 권리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1: 공공누리 제1유형(저작권자 표시)의 이용조건>

(영어:  /영한:)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처 표시 의무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 〇〇〇’에서 ‘〇〇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〇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〇〇〇)’을 이용하였으며 해당저작물은 ’기관명  〇〇〇,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①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②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③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3. 공공기관의 면책

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붙임 2: 공공누리 제2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3: 공공누리 제3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4: 공공누리 제4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 영한:)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