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 20.(화)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보호과
담당과장	최현승(044-203-2491)		담 당 자	사무관 김영윤(044-203-2492)
불법복제 콘텐츠를 온라인에 유통한 58명 적발 - 문체부, 저작권법 위반 토렌트·웹하드 사이트 집중단속 결과 발표 -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왔으며, 이번에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 회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회원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 토렌트 사이트로부터 특정 콘텐츠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실행하면 다른 회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해당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음

특히,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으며,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었다.

적발된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업로드했으며, ○○웹하드 회원인 정 모씨의 경우는 텔레비전 방송물 2만 4천여 건을 업로드하여 5백만 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천3백만 명,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 콘텐츠(토렌트 파일 포함)는 총 183만 건이며,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천4백만 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 원에 이르렀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영화가 413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게임 177억 원, 텔레비전 방송물이 109억 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붙임  1. 피의자별 주요 범죄 사실

2. 수사 대상 서버 분석 결과(이용 현황 및 저작권 침해 규모)

3. 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사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김영윤(☎ 044-203-24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주요 피의자별 범죄 사실

피의자	범 죄 사 실
신OO (토렌트운영자)	피의자는 2014.4월~9월까지 oo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토렌트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 공유정보 파일을 회원들이 3백5십만 회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음악 등 156,276건의 공유정보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유치, 웹하드 회원가입 유도를 통하여 8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박OO (토렌트운영자)	피의자는 2013.5.30.~2014.9.17.까지 oo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3,747개의 공유정보파일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불법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을 유치한 후 사이트에 의류 및 신발 쇼핑몰 사이트의 링크와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수익을 거두었고, 특히 피의자는 접속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지난시) IP 사용하는 등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거나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접속하여 수사를 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신변확보를 위해 지명수배 중임.
최OO (토렌트운영자)	피의자는 2010.6.7~2014.9.2.까지 oo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의자 자신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총 24,651개의 공유정보파일을 게시하였고, 이 중 16,340개의 저작물을 특정 스트리밍 사이트에 임베디드 방식으로 링크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2천3백5십만 회에 걸쳐 저작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방조함. 또한 피의자는 2012.11월부터 2014.4.2.까지 불법복제 게임서버를 운영(회원 수 14,681명)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고, 1억 2천만 원의 게임 아이템 판매수익을 거두었음.
신OO (웹하드운영자)	피의자는 2014.4.30.경 oo 웹하드 사이트를 양도받은 이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2014.7.25.부터 2014.9.2.까지 양도받은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로드 되어 있는 48,388건의 저작물이 회원들에 의해 36,713회 다운로드 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거두는 등 저작권자들의 전송권을 상당기간 침해함(정범).
최OO (웹하드운영자)	피의자 2014.3월경~9월경까지 웹하드 사이트인 ooo파일을 운영하면서 59만 2천 건의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19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는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상당기간 방조함.

〔붙임 2〕수사대상 서버 분석결과 (이용현황 및 저작권 침해규모)

1. 수사대상 10개 사이트 운영규모

□토렌트 5개 사이트 운영규모

구 분	규 모(평 균)	비 고
회원 수	2만 4천명	최대 6만 명, 최소 8백 명
시드파일 업로더 수	6.8명	최대 18명, 최소 1명
시드파일 업로드 건수	6만 1천건	최대 15만 건, 최소 2천 건
시드파일 다운로드 건수	170만건	최대 350만 건, 최소 3만 건
운영기간	1년 4개월	최장 4년, 최단 2개월
운영자 수	1.2명	최대 2명, 최소 1명
운용서버 수	1.2대	최대 2대, 최소 1대

□ 웹하드 5개 사이트 운영규모

구 분	규 모(평 균)	비 고
회원 수	260만명	최대 537만 명, 최소 32만 명
저작물 업로드 건수	30만건	최대 59만 건, 최소 5만 건
저작물 다운로드 건수	516만건	최대 1천280만 건, 최소 3만 건
저작물 업로더 수	1만7천명	최대 6만7천 명, 최소 1천 명
운영기간	1년 11개월	최장 4년 10개월, 최단 7개월
운영수익	26억원	최대 72억 원, 최소 1백만 원

2. 저작권 침해규모                              (단위: 천건, 천만원)

분야별	토렌트		웹하드		피해액
	공유정보파일 업로드	공유정보파일 다운로드	저작물 업로드	저작물 다운로드	토렌트	웹하드
영화	75	5,212	194	3,225	2,550	1,580
TV방송물	169	3,045	737	8,584	284	815
도서	1	6	144	110	4	66
유틸리티	4	20	38	321	31	482
애니메이션	39	144	49	797	11	63
게임	7	20	20	749	44	1,727
기타	13	34	342	12,024	2	601
합계	308	8,481	1,524	25,810	2,926	5,334

※  저작물별 적용단가  :  영화 4,900원, TV방송 950원, 애니메이션 800원, 게임 23,050원, 유틸리티 15,000원, 도서 6,050원, 기타(음란물 등) 500원(2014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단가 참조)

3. 서버 분석 결과 세부사항

□ 회원수 현황

토렌트(5개업체) 회원 수 비율	웹하드(5개업체) 회원 수 비율
◇ 수사대상 토렌트 사이트의 회원 수는 총 12만1천명이며, “ㄷ 사이트” 67,239명(55.3%), “ㅇ 사이트” 25,485명(21.0%)등의 순으로 분석 됨	◇ 수사대상 웹하드의 회원 수는 총 1천3백만여명이며, “ㅂ 사이트” 5,377,710명(41.3%), “ㅇ 사이트” 3,369,964명(25.9%) 등의 순으로 분석 됨

□ 운영기간

토렌트(5개업체) 운영기간	웹하드(5개업체) 운영기간
◇ 수사대상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기간은 평균 1년7개월이며, “ㄷ 사이트” 4년3개월(54.8%), “ㅈ 사이트” 1년7개월(20.4%) 등의 순으로 분석 됨	◇ 수사대상 웹하드의 운영기간은 평균 1년 11개월이며, “ㅇ사이트” 4년 10개월(50.0%), “ㅎ 사이트” 1년 10개월(19.0%)등의 순으로 분석 됨

□ 운영수익

웹하드(5개업체) 운영기간

◇  수사대상 웹하드의 운영수익은 총 1백33억원이며,  “ㅂ 사이트”  7십2억4천만원(54.4%), “ㅇ 사이트”  2십8억2천만원(21.3%), 순으로 분석되나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수익은 확인불가 함

〔붙임 3〕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사진

	IDC센터 DB서버 압수현장
	IDC센터 DB서버 압수현장
	불법저작물 증거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