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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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 1. 18.(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서기관 조현나(044-203-2749)
공공디자인 분야에서의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고시 제정 - 용역대가 산정 기준,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전문인력 기준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1월 18일(목),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등, 3개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16. 8. 4. 시행)에서 공공디자인 품질 보장 등을 위하여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이다. ‘17년 실태조사 결과와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초안에 대한 학회·협회·지자체 의견 수렴(’17년 2∼3월), 토론회(’17. 8. 31) 및 공청회(’17. 11. 10),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조회(’17년 11월), 행정예고(’17. 11. 14.∼12. 3.)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보장을 위한 ‘용역대가 산정’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는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더해 산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책임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기준금액은 학술용역 인건비를 준용하여 등급별 기준금액의 1.8∼2.2배 사이에서 경력에 따라 책정하면 된다.

특히 이번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서는 ‘창작료’를 도입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별도의 용역대가 기준이 없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을 준용해 대가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디자이너와 업체들은 적정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는 사업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공모에서 탈락했으나 우수한 공공디자인 기획안을 위한 ‘제안서 보상’

또한 문체부는 국가기관 등의 공공디자인 용역 사업 공모에 지원해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2인 이내)가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고시를 마련했다.

국가기관 등은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에게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자가 2인일 경우에는 2.5%씩 균등 지급하고, 1인인 경우에는 2.5%를 지급한다.

공공디자인 인력의 경력 관리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공디자인 관련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대학 등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했다.

이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유사 분야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의 학력에 따른 경력 기준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3개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정당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공공디자인 분야의 표준 품셈 연구’ 등 기초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담아 관련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

2.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고시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고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서기관 조현나(☎ 044-203-2749), 주무관 김나리(☎ 044-203-27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 수를 곱하고 이에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공공디자인 인력의 일당 투입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인건비기준단가(직접인건비 산출연도에 적용되는 월인건비기준단가로서 1개월 22일 근무와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말한다)의 등급별 기준금액에 1.8∼2.2배(경력에 따라 조정)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책임디자이너급: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2. 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서 제1호의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보조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3D 그래픽비, 영상·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위탁비·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통신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공청회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 사업자의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보상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적용한다.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예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상 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한다.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 ① 대학원·대학·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1. 대학원 : 24학점 이상

2. 대학·전문대학 : 60학점 이상

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

③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제3조제1항 관련)
관련분야	학과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설디자인과, 건설환경디자인과, 건축도시학부, 건축학과, 건축학부(공간디자인전공), 건축공간환경디자인학과, 건축공학과, 건축그래픽과, 건축도시공학부, 건축디자인과, 건축리모델링과, 건축설계과, 건축실내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토목과(건축전공), 건축토목디자인과, 건축토목조경학부, 공공디자인행정학과, 국토도시계획학과, 도시건축학부,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공학과, 도시공간개발과, 도시행정학과, 도시환경공학과, 도시환경과, 디자인건축과, 디자인응용건축과, 목조건축과,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건축전공),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주거⦁실내계획전공),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해양건설공학전공), 실내건축학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실내디자인건축과, IT건축디자인과, 인테리어학과, 인테리어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산건축설계과, 조경도시개발학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주거환경디자인과, 친환경건축학과, 컴퓨터건축디자인과
디자인· 미술	건설공간디자인과, 건축그래픽디자인과, 건축도시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학과, 건축미디어디자인과, 건축실내디자인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공간디자인학과, 공간환경디자인학과, 공공디자인전공, 공공미술 전공, 공공응용디자인과, 공공디자인정책학과, 공업디자인학과, 공예과, 관광문화환경디자인학과, 그래픽디자인과, 그래픽산업디자인과, 도시공간디자인학과, 도시그래픽아트과, 도시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디자인공학과, 디자인예술학부, 디자인학부(생활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실내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제품환경디자인학), 디자인학부(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부),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미술디자인학부, 비쥬얼디자인과,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미술학과, 산업환경디자인과, 색채디자인과, 색채산업디자인과, 생활디자인학과, 생활예술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생활환경디자인학과, 스페이스디자인학과, 시각공간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예술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시각조형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실내공간디자인전공, 실내장식디자인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 IT산업디자인과, 에코시스템디자인과, 예술디자인학과, 유니버설디자인학과,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의료디자인과, 의료환경디자인과, 입체미술전공, 제품공간디자인과, 제품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공학과, 제품실내디자인학과, 제품 및 환경디자인전공, 제품환경디자인전공, 조소과, 조형디자인학과, 조형예술전공, 지형디자인과,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환경디자인전공,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회화과
조경설계	건설조경학부, 녹지조경학과, 도시조경학과, 도시조경인테리어과, 도시환경조경과, 원예조경아트과, 레저원예조경과, 생태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원예조경과, 자영조경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과, 조경산업과, 조경설계전공, 조경인테리어과, 조경토목과, 조경·환경계획학과,환경조경학과
비고 1. 과, 학과, 학부, 전공, 계열, 과정은 같은 의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