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0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 16.(목)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산업과(관광진흥팀)
담당과장	명수현(044-203-2842) 박종택(044-203-2831)		담 당 자	사무관 정현욱(044-203-2844) 사무관 김성은(044-203-2834)
한국관광의 새로운 성장 견인하는 테마형 복합리조트 설립 추진 - 호텔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호텔 투자 금융지원 및 제도개선도 병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월 16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①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②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③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④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 분야별 투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방안’과 ‘관광호텔 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복합리조트는 지난 관광진흥확대회의(1차: ’13. 7. 17. / 2차: ’14. 2. 3.)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 8. 12.) 등을 계기로 추진해온 대표적인 융ㆍ복합 관광서비스 분야 사업이며, 정부는 성공적인 복합리조트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개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로 국내외의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 조성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내 2개소 내외의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1개소당 1조 원 규모)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실제 투자수요를 파악하고 국제투자자를 발굴하며, 특색 있는 테마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한 ‘콘셉트 제안 요청’ (Request for Concepts, RFC) 절차를 상반기에 진행한다.

‘콘셉트 제안 요청(RFC)’을 통해 시장의 투자 수요 및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개발 개소 수, 대상 지역, 시설 기준 등 세부적인 허가 조건을 확정한 후,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RFP)’을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른 복합리조트 추진 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던 국내투자자 참여 제한 문제와 신용등급 요건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 특성을 감안해 투자제도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설립되는 복합리조트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일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인 카지노 확대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 양수·양도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 신설 등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포함한 법률 체계 마련을 함께 추진한다.

□ 관광호텔 확충 방안

2017년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목표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호텔업을 포함하고, 호텔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200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호텔 투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호텔 리츠․펀드 등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호텔 리츠의 호텔 위탁경영 허용․상장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집합투자기구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추진은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콘셉트 제안 요청(RFC)과 사업계획서 요청(RFP) 절차를 통해 전략적인 테마리조트를 조성하여 한국관광의 매력도를 높이는 등, 우리나라를 ‘품격 있는 관광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호텔 투자 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숙박시설이 많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투자활성화 대책 중 관련 안건

	이 자료 중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복합리조트 설립 추진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44-203-2844)에게, 관광호텔 확충방안은 관광산업과 사무관 김성은(☎ 044-203-28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복합리조트 안건

(3)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 (현황) 국내·외 관광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 필요

ㅇ 쇼핑을 제외한 관광지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낮은 상황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의 제공 필요

* 방한 외국인 관광객 한국여행 만족도(’13년 외래객 실태조사) : 쇼핑(4.21), 관광지 매력도(4.01)

< 복합리조트의 개념 및 유형 >

□ (개념) 고유한 특색과 차별화된 테마를 통해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인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 복합·레저 공간

□ (유형) 국제회의시설(MICE) 중심의 비즈니스형과, 테마어트랙션 중심의 위락형으로 구분하여 시설 기준 설정

구 분		비즈니스형	위락형
	공통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숙박시설	1,000실 이상(5성급 호텔)
	회의시설	전문회의시설 이상	준회의시설 이상
	테마어트랙션	200억 원 이상	700억 원 이상
	카지노(외국인 전용)	총 건축연면적의 5% 이내
	쇼핑	20,000㎡ 이상
선택 시설 (고급식음,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헬스·의료 등)		문화·예술 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2종류 이상 개발

ㅇ 싱가폴의 성공사례* 이후, 일본․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은 경쟁적으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관광경쟁력 확보와 매력물 확충에 나서는 상황

* 싱가폴의 경우 ’10년 2개의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외래관광객(‘09년 970 → ’13년 1,550만명), 관광수입(126 → 235억 싱불), 직접고용 2.2만명 증가 효과

** 일본은 카지노 합법화 및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중
필리핀은 마닐라만 부지에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중(’13년 솔레어 오픈)

ㅇ 우리나라는 인천*,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이나, 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필요

* 영종도 파라다이스 기 착공(’14.11.20일), LOCZ는 ’15년중 착공 예정

** 제주 신화역사공원 ’15년초 착공 예정

□ (개선방안) 경쟁 공모를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선정하고, 복합리조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①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

ㅇ (개소 수) ‘15년도에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

* 복합리조트 이용수요 등을 감안할 때, 旣추진중인 사업자 이외에  2개 내외를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산출

ㅇ (투자규모) 1개소당 1조원 규모(토지매입비 제외)

ㅇ (추진일정) ‘15년초 절차 착수, ’15년 하반기 내 사업자 선정(문체부)

- 공모방식의 사전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동시 추진(‘15.6월, 산업부)

추진계획 발표	⇒	RFC* 공고·접수	⇒	RFC 평가	⇒	RFP 공고·접수	⇒	RFP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복합리조트 완공
‘15.1월		‘15.2∼6월		‘15.7∼8월		‘15.8∼11월		‘15.11∼12월		2020년

* Request for Concepts: 공식제안서 요청(RFP, Request for Proposals)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전체적인 개발 콘셉트를 제안 요청

- 최종적인 개소 수, 대상지역, 시설기준 등은 RFC 이후 투자수요 등을 확인하여 RFP 공고 시 최종 결정

②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문체부)

ㅇ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15.12월)

- 허가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카지노업의 양수․양도 사전승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강화 방안 등 마련

* 네바다주 1년, 뉴저지주 4년, 싱가폴 3년, 마카오 20년, 강원랜드 3년 등

- 우리나라의 경우 허가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업 양수․양도시 사후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권한 미비

- 카지노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체부 산하에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전담기구 신설 검토

* 문체부: 현재 1개팀(5명)이 카지노 감독 업무를 담당
싱가폴: 카지노규제위원회(위원 15명)를 설립하여 150여명이 근무중

- 장기적으로 카지노·복합리조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체계 마련

ㅇ 복합리조트 산업 특성을 감안한 투자제도 정비

-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을 폐지*하여 국내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경자구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지침(고시) 개정, ‘15.6월, 문체부)

* (현행) 최대출자자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51% 이상 → (개선) 최대출자자는 51% 이상

- 글로벌 사업자의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신용등급 외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요건 개선 (경자법 시행령 개정, ‘15.6월, 산업부)

* 초기 대규모 투자이후 장기에 걸쳐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는 복합리조트  투자 특성상 글로벌 사업자들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미만
(Wynn : BB+, Sands : BB, MGM : B, ‘13년 기준)

□ (기대효과) 2조원 내외의 투자효과 (1개소당 1조원)

붙임2		관광숙박시설 확충

□ (현황) 그간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입지애로 해소*에 노력했으나, 자금조달 문제 등도 호텔공급 확대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파악

*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에서에서 200m 이내) 내 호텔로 ①유해시설이 없고, ②객실수 100실 이상, ③학교 경계에서 50m 밖에 위치한 경우 학교정화위 심의 면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① 호텔 건설자금 부족 및 담보위주 대출 관행

ㅇ 입지문제 해결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착공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의 37%수준(‘09～’13년 서울 기준, 문체부)

ㅇ 우리나라 호텔건설 시장은 사업계획, 호텔운영자의 평판보다담보 유무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상황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장기저리 자금*도(연 2,600억원) 담보대출 형태여서 담보가 부족한 중소개발사에 대한 지원실효성 미흡

* 금리 2.39%(중소·개인 1.25%p 우대, '15.1분기 기준), 150억원 한도, 5년거치 7년분할 상환

② 기존건물의 호텔전환 인센티브 부족

ㅇ 기존 건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인센티브 미흡

* 노후 모텔, 여관, 사무실 등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입지․건축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존재

③ 리츠 등 장기자금 투자 미흡

ㅇ 호텔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10~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리츠·연기금 등 장기자금이 투자될 필요

- 선진국은 호텔의 소유는 리츠·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가 하고, 운영은 전문운영사*가 하여 소유와 운영이 분리·전문화

* 인터콘티넨탈호텔그룹은 호텔운영사로서 4,600여개 호텔중 소유호텔은 10개에 불과(메리어트, 하얏트, 리츠칼튼 등 세계적인 호텔체인이 대부분 운영사)

ㅇ 우리나라는 호텔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이 미흡

□ (개선방안) 자금애로 해소, 호텔전환 인센티브 확충, 리츠산업 활성화 등을 다각도로 추진

①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추가 공급(3년간)

ㅇ 대형호텔은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산업은행)」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자금 지원

ㅇ 중소형호텔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100억원 → 200억원)

② 기존건물의 관광호텔 전환 인센티브 확충

ㅇ 용적률 특례*,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 ‘15년말 일몰 예정인 관광호텔에 대한 혜택 연장 추진(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개정, ’15.12월)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 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 → 400%

ㅇ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존 건물의 경우 관광호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15.6월, 문체부)

ㅇ 기존건물의 현물출자를 통한 호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검토

ㅇ 일반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전환시 투자결정이 용이하도록 관광 숙박시설 수급분석 실시․공개(‘15.6월, 문체부)

③ 호텔리츠 산업 육성

ㅇ 호텔리츠가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6월, 문체부)

* 출자자중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가 포함될 것,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을 체결할 것(호텔사업 등록 전까지) 등

ㅇ 호텔리츠가 호텔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호텔경영방식 다양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9월, 국토부)

* 현재는 임차경영만 허용되고 있어 위탁경영을 선호하는 글로벌 전문운영사를 통한 경영에 애로

ㅇ 호텔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 유입을 유도(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15.3월, 금융위)

* ① 상장예비심사 심사기준 구체화, ② 비개발형 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조건 완화(매출액 300억원 → 100억원), ③ 자산구성요건중 간주부동산의 인정비율 확대 등

□ (기대효과) '15～‘17년까지 1.2조원 투자효과(관광호텔 5천실 추가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