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월 15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4쪽)		담당과 : 감사담당관실(체육정책과)
	감사담당관 강태서(044-203-2071) / 체육정책과장 김대현(044-203-3111)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 및 대책 발표 - 10개 단체 수사 의뢰, 환수 조치 15억 5천1백만 원 등 비리 337건 적발 - - 제도개선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노력 지속 추진 -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감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8월 26일(월)부터 12월 24일(화)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2,099개)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수사의뢰 10개 단체, 환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337건 비위사실 적발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체육단체(2,099개)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한 후, 그중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 조직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되어 수사 의뢰 10개 단체(고발 19명), 환수 조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단체에 엄중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 분야별 주요사례는 붙임 자료와 같다.

[체육단체별 조치사항]

▴대한체육회(196건) : 수사의뢰(9건, 고발 16명), 관리단체 지정(2건), 환수(11건, 1,528,897천 원),  제도개선(45건), 시정요구 등(129건)  * 회장 사퇴(7명)

▴대한장애인체육회(21건) : 환수(2건, 974천 원), 제도개선(6건), 기관주의(5건), 권고 등(8건)

▴국민생활체육회(120건) : 수사의뢰(1건, 고발 3명), 환수(6건, 21,869천 원), 제도개선(25건),  시정요구 등(88건)

1월까지 46개 가맹경기단체, 17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완료 예정

아울러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계기로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7일, 여러 차례에 걸친 언론의 지적과 그간의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체육단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가맹경기단체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 심판 등 경기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가맹경기단체들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각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개정 중에 있다.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제도개선 내용이 본격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56개 정가맹단체 중 ▴대한복싱협회, 대한탁구협회 등 14개 단체의 정관 개정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 ▴대한역도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등 32개 단체는 1월경,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하여 정관을 개정할 예정

* 17개 시도 체육회 중 ▴충청남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개정 완료, ▴나머지 15개 시도체육회는 연초 정기이사회 등에서 개정 예정

* 대한레슬링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수영연맹 등 제도개선에 비협조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력향상비 등 경기단체 보조금 삭감, 단체평가 시 불이익 조치 예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은 즉시 퇴출

상기 제도개선 내용 중에는 경기단체 임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를 통해 문제가 적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금횡령,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 경기단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맹경기단체규정 제19조). 최근 폭력·살해·공금횡령 등 불미스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역도연맹 회장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향후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경기단체 임원은 신설된 규정에 의거하여 바로 퇴출된다.

’심판 운영 매뉴얼‘ 및 ’단체평가 매뉴얼‘ 조속히 마련

제도개선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을 되살려 체육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지난 9월부터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심판아카데미’를 전 종목 심판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14년 공익사업적립금 5억 원)하여 운영한다. 새로 도입하는 상임심판제, 심판등록제, 심판판정에 대한 4단계 상고제, 심판퇴출제, 심판기피제 등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1월 중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심판 운영 매뉴얼’은 ‘14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상임심판제도는 태권도, 농구, 유도 등 심판 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개 종목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운영(’14년 공익사업적립금 60억 원)하며, 단계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경기단체를 평가할 예정인바, 세부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단체지위 강등(상승), 인센티브나 불이익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평가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선거 공정성 제고 방안을 추가로 마련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시, 올림픽 종목 여부· 등록선수 수 등 종목별 특성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대표성 제고를 위해 체육인 외의 일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 경기단체의 경우 같은 종목이라도 시도별로 선거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통일하여 동일한 선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성 확보의 일상화·제도화를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 설립 추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적·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스포츠 공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체육계의 비리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보 접수, 체육단체 등에 대한 조사와 감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윤리 교육과 홍보, 체육 관련 분쟁 조정과 중재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개혁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올해 중 입법 절차를 거쳐 동 기구를 설립할 예정인데, 기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공정체육센터(’13. 11. 25. 발족)’를 통해 국민 누구나가 불공정 관행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상시 감사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1월 중, 중장기 체육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스포츠 3.0 위원회’ 출범

중장기적으로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그리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스포츠 3.0 위원회’를 1월 중 출범시켜, 선진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케 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그간 우리 체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던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간 단절 해소, 중앙과 지방의 체육정책 연계 강화, 스포츠기본권 개념 확립과 체육 관계법 정비, 학교체육 정상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하고 공론화해 갈 예정이다. 동 위원회는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 등을 포괄하여 구성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우리 체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백승필 서기관(☎ 044-203-2077), 체육정책과 박현경 사무관(제도개선 부문, ☎ 044-203-31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1		조직 사유화 ⇒ 임기 및 임원 구성 비율 제한 등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ㅇ 임원을 회장의 가족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을 사유화하고 상임부회장(회장자녀)이 대표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관리(‘07년 ~ ‘10년)하면서 훈련수당(145,420천 원) 횡령(대한▶▶▶연맹) ⇒수사의뢰/ 환수 통보

ㅇ 임원 28명(회장 1, 부회장 8, 전무이사 1, 이사 16, 감사 2) 및 전문위원 19명

(19개 분과위원장)의 과반수 이상(57.4%)을 특정대학 출신으로 구성(대한♠♠회)

⇒ 개선요구(특정학교 비율 제한)

ㅇ 혈연, 지연, 사제지간 등, 지인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면서 장기재직(17개 시도 ◎◎협회 공통)

⇒ 개선요구(임원 구성시 친인척 배제)

ㅇ 회장의 혈연, 지연, 사제지간 등 측근들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전임 회장 등(27명)에게는 상임고문, 명예회장 등 비상임 직위를 부여하고 활동비(매월 30 ~ 400만 원)를 지급하면서 조직관리(서울시◈◈◈협회)

⇒ 개선요구(임원 구성 및 보수 지급 기준 마련)

ㅇ 자녀를 선수로 둔 단체장이 선수 선발과정이나 훈련비 지원 등에 특혜 제공

(강원◇◇협회 등 4개 단체) ⇒ 기관경고

2		단체운영 부적정⇒ 경기단체 평가를 통해 관리단체 지정 등 경기단체 책임성 확보

ㅇ 부회장(2명)이 자체회관 매입 과정에서 불명확한 금전거래를 하였고, 건물가격을 부풀리는 등 횡령 의혹(대한☆☆협회) ⇒ 수사의뢰

ㅇ 회장이 본인의 사적 소송 비용(5,500천 원)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

(경기◇◇◇협회)  ⇒ 수사의뢰/환수 통보

ㅇ 사무국장 등이 ‘10년 ㅇㅇㅇ 큰마당 ㅇㅇ대회 사업비중 63,000천 원 횡령 의혹

(대한●●협회)  ⇒ 수사의뢰/ 환수 통보

ㅇ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사무국장이 차입금(평균 5천만 원) 운용 및 변제 처리

(7개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 기관주의

ㅇ 선수 해외 전지훈련(선수 1명/‘13. 1. 10. ~ 1. 13.)을 하면서 임원(5명)이 참가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6,319천 원) 집행(전북☆☆협회) ⇒ 기관경고

ㅇ 단체 사무처장이 자신의 동생 A씨를 직원으로 특별채용(생활체육 ○○연합회)

⇒ 기관주의

ㅇ 단체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추대나 거수로 회장 선출(서울, 전남, 충북 ◇◇경기연맹 등, 시도 가맹단체) ⇒ 시정요구

ㅇ 단체장 선거 시 선거관리규정에는 대의원 3 ~ 5명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경쟁자의 입후보를 저지하거나 단독 출마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공정선거의 취지 훼손(가맹경기단체 공통)

⇒ 권고(대의원 추천인 수 제한 등 규정 보완)

ㅇ 단체장 후보 추천 대의원수 변경은 ‘임원 선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12. 12. 27.)만으로 부적정하게 개정 시행(대한♧♧협회)   ⇒ 시정요구

3		심판운영 불공정⇒ 상임심판제, 심판기피제, 심판아카데미 운영 등 경기 공정성 제고

ㅇ 국제심판 추천대상자 선정은 공모 및 심사 등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함에도 심판위원장 또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정(대한♠♠회)

⇒ 시정요구(국제심판 추천 절차 준수)

ㅇ 심판은 자신의 소속선수에 대하여는 심사를 기피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순위 배점방식 등을 경기당일에 변경하여 공지하는 등 대회를 불공정하게 운영(대한◀◀협회)

⇒ 개선요구(심사운영위원회 세부운영규정 마련)

ㅇ 단체장이 심판위원장을 위촉하고, 심판위원장은 심판을 사실상 단독으로 배정하는 등 특정인맥에 의한 불공정 심판진 운영(대한◉◉◉협회)

⇒ 통보(심판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ㅇ 단체가 국기원과의 승단(품) 심사 위임계약을 위반하여 소속 시·군·구가 아닌 특정대학에 자의적으로 심사권을 위임(경기도★★★협회)

⇒ 시정요구(심사권 위임 철회)

ㅇ 심판위원회에 관한 운영규정이 없이 단체장이 심판관련 업무를 자의적으로 처리(대한◎◎협회)

⇒ 개선요구(심판운영규정 마련)

ㅇ ⌜심판위원회 규정⌟에 의거 심판자격(1급)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 부여되어야 함에도 조건 충족이 안 된 자들(9명)에게 심판자격을 부정발급(대한□□□□협회)

⇒ ★★사무국장 경고 및 부정 발급자 자격증 회수

4		회계관리 부적정⇒ 사회적 물의 임직원 즉시 퇴출 등 회계 투명성 확보

ㅇ 전 사무처장 등 협회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ㅇㅇ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 정산하고 713,265천 원 횡령(대한●●협회)

⇒ 수사의뢰/환수 통보

ㅇ 사무국장 등이 라켓(850개), 운동화(1,763족) 등 505,000천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횡령(대한◎◎◎◎협회)

⇒ 수사의뢰/ 환수 통보

ㅇ 단체장이 협회 공금 2,860천 원을 개인차량 유류비 및 식비 등으로 유용

(울산시▶▶▶협회)

⇒ 수사의뢰/ 환수 통보

ㅇ 2012년 전국체전 참가비 집행 잔액(4천만  원)을 선수 스카우트비로 용도외 사용(세종시◐◐협회)

⇒ 기관주의(기 조치)

ㅇ 단체장 등이 국고보조금 일부(3,945천 원)를 임원협찬금 등으로 유용

(■■■■■■연합회)

⇒ 수사의뢰/ 환수 통보

ㅇ‘2011 경주 △△△ 세계ㅇㅇㅇ선수권대회’ 후 조직위원회의 해산 의결내용에  따라 세계ㅇㅇㅇ연맹에 배분․지급하기로 한 금액(38,16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체장이 임의로 전무이사 등(15명)에게 부당하게 특별상여금(32,625천 원)으로 집행(대한▣▣▣협회)

⇒ 시정요구

ㅇ 공통사항(가맹단체)

-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임원의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

․ 임원은 업무활동비를 급여성으로 지급받고 있음에도, 별도로 차량유류비와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사용

- 대한체육회에서 각 가맹경기단체에 클린카드 제도를 시행토록 문서로 통보(‘05년 11월)하였음에도 대부분 경기단체에서 이를 미준수

- 회계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예산 집행

⇒ 시정요구(법인카드 사용 및 클린카드 사용, 회계규정 준수 등)

5		기타사항⇒ 일상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 설립 추진

ㅇ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3조 2항(임원의 결격사유) 및 협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5조(임원직의 제한)에 의거 자격정지 중인 자는 임원에 임명할 수 없음에도 사문서위조(경력 등 조작) 혐의로 자격정지 중인 자를 부회장에 부당하게 선임(대한▒▒협회)  ⇒ 시정요구(가맹경기단체 규정 절차 준수)

ㅇ ‘2012/2013 스피드주니어월드컵파이널대회’개최요강에 출전선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무자격 선수(5명)을 부당하게 선발하여 파견함으로서 경기출전이 무산되는 등 예산 낭비(대한♤♤연맹)  ⇒ 기관경고

ㅇ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2조에 따라 올림픽게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발전을 개최하여야 함에도 동 대회의 ㅇㅇㅇ, △△△ 종목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해당 종목위원회 추천 및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임의로 회장 결재를 통해 부당하게 국가대표 선발

(대한♡♡연맹)  ⇒ 시정요구(규정 준수)

ㅇ ▲▲그룹배 전국ㅇㅇ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집행 시 단체 회계규정에 의거 2천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동일그룹의 자회사인 ㈜◎◎와 부당하게 수의계약(46,390천 원)(대한♧♧협회)  ⇒ 시정요구(회계규정 준수)

ㅇ 장애인 보다는 비장애인 위주로 부적절하게 단증 발급하거나, 근거없이 심사비 단가를 부적정하게 임의로 책정하여 응시자에게 부담 줌((장애인▣▣▣협회) ⇒ 시정요구

감사기간 중에 단체운영의 문제점이 확인된 대한◈◈◈◈협회 등 2개 단체는 관리단체로 지정하였으며, 전남◐◐◐협회 등 7명의 단체장은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한♠♠연맹 등 5개 단체(15명)에 대해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등의 사유로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며, 불합리한 사업집행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기단체들에 대하여도 비위 정도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