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 14.(수)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최태경(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윤용한(044-203-2482)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 줄지어 개방 -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약 2조 800억 원 -

2013년에 코리아리서치가 수행한 ‘공공저작물 기초현황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760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2조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작권료 징수기준 적용, 1건당 1회 사용’을 전제로 추산한 수치로서, 실제로 공공저작물의 1건당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시행 이후, 공공저작물 개방 대폭 증가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저작물’을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공공기관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 지원, 권역별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기관 약 4배 증가(80개 → 341개), △개방된 공공저작물 수 약 3배 증가(1,005천 건 → 2,933천 건) 등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 500만 건 대폭 확대 개방

올해에도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이 줄지어 개방된다. 올 상반기 중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공공저작물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한다. 이를 통해 작년 약 300만 건에 달했던 공공저작물 개방이 올해에는 500만 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씨름’과 ‘서당’으로 유명한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보물 527호), 신라 불상의 정형을 보여주는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국보 82호) 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방한 국보·보물 등, 중요소장품 10,936점에 대한 자료도 작년 말에 공공누리 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문화유물 사진 등 약 13만여 건이 올해 초부터 공공누리 포털(http://www.kogl.or.kr)을 통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주요 사업백서, 각종 연구보고서 및 역사 발간 자료 등과 같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26만 5천여 건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되었고, 올해 추가로 46만여 건의 저작물이 개방될 예정이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성공적인 사업모델 창출 사례 증가

이와 함께 최근 개방된 공공저작물이 디자인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되어 12개 제품이 상용화되는 등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창출되기도 했다. 특히, ㈜홈아트의 벽지무늬와 (주)퍼즐리아의 구슬퍼즐은 작년에 출시하자마자 각각 8천3백만 원과 1천만 원 등의 매출 실적을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단일품목으로는 적지 않은 매출 성과다.

해외에서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문서인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 최종 보고서’(a.k.a. 9.11 위원회 보고서)의 인쇄본을 출판한 노튼 앤 컴퍼니(W.W. Norton&Company)는 한 권당 10달러의 가격으로 110만 권의 책을 판매해 약 1,1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 또한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가 2004년 8월에 발표한 ‘9.11 위원회 보고서’는 2006년에 만화(가격: 13.27$ / 출판사: Hill and Wang)로 제작되기도 했다.

<9.11 위원회 보고서>	<9.11 위원회 보고서 만화 버전>

* 미국 정부저작물: 지방정부 및 제3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제외한 미국 연방정부의 관리나 근로자가 그의 직무의 일부로서 작성한 저작물

문체부는 올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규제 개혁의 대표사례’로서 경제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주요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윤용한(☎ 044-203-2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주요 사례

구 분	사 례
공공저작물 상용화 사례		홈아트-친환경 페인트 벽지무늬 - 특수 롤러에 문화포털에서 개방한 공공저작물을 각인하여 종이벽지 없이도 천연도료만으로 벽지효과 및 무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 - 화목, 사랑, 행운, 승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전통문양의 의미를 벽지무늬로 재해석하여 상용화 - 제2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우수상(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수상
		퍼즐피아-구슬퍼즐 - 개방된 공공저작물을 제품 포장지에 활용하여 교육용 게임 상품 상용화
		진한엠앤비-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시리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방한 어문저작물 활용 출판
		해외홍보원-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홍보케이스 ‘모란문’및‘방구부채’등의 전통문양을 이용하여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홍보자료 하드케이스로 활용
		아로마515연구소-한방비누 디자인 음양의 조화와 길상을 표한하는 전통문양 (떡살문)의 의미를 제품에 녹여 디자인하여 상용화
15년 상용화 예정		다솔산업-정육면체 블럭놀이기구 및 퍼즐 전통문양을 제품 케이스와 퍼즐 그림의 디자인으로 활용하여 관광 상품 개발
		아이펀-유아침대 한국의 전통을 살린 유아침대 개발을 위해 전통문양 혹은 공예 무늬‧그림 등을 제품의 디자인으로 활용
		아일랜드디자인-제주 관광기념품 제주를 상징하는 사진 및 이미지를 제주관광기념품 디자인으로 활용‧ 제작
		오늘커뮤니케이션-문화상품 문화재, 인물, 전통문양 등을 활용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상품시장에서 유통
		사이버중독연구소-청소년 유해차단 앱 게임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유해 앱 차단 및 행동교정을 지원하는 앱서비스(국악방송 공공저작물 음원 사용하여 제공)
		예비창업자(여경은)-지역축제 가이드 e-book 지역 챕터별 관광 및 축제 정보 저작물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축제 일정부터 숙박까지 원스톱 서비스 가이드 앱 북 개발
		선단테크-광고 이미지 출력서비스 CallBellTV 앱 서버에 이미지를 등록하여(공공저작물 이미지 활용) 서비스 화면에서 출력되도록 구현. 출력된 이미지 중 1개를 선택하여 개인 문구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앱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