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11.(화) 11:00	배포 일시	2022. 1. 11.(화) 11: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은희	(044-203-2761)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사무관	윤봉수	(044-203-2768)

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고용 안정성 확보

- 1. 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3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화)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안정성 확보, 체계적 사업 관리 가능

문체부와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공동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예술가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①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②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하고,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예술강사의 교육환경 지속적 개선 추진

문체부는 그동안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22년 34억 원 증액)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 출강일 외에 강의준비일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21년 12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이 조에서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신 설〉 2. ∼ 9. (생 략) ⑤ ∼ ⑨ (생 략)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이 조에서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