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 1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
담당과장	이정현(044-203-2761)		담 당 자	사무관 나서경(044-203-2768)
누구나 더욱 손쉽고 가까이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 발표 - ◆ 지역·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개편...질적 내실화 등 ◆ 상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마련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제공 ◆ 위기청소년, 범죄피해자 대상 치유교육과 4차 산업혁명 대비 통합예술교육 확대

삶의 터전인 지역 곳곳, 일상 속에서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수요와 요구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추진방식을 지역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11일(목),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최초의 법정계획...향후 5년간 혁신구상 담겨

이번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15년 5월) 이후 동법 제6조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기존 정책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비롯한 중장기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를 거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담회(16회), 권역별 정책 토론회(4회) 등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8조에 의한 법정 위원회로서, 학계, 문화예술계, 예술강사, 학부모 등 20명으로 구성(당연직 위원: 문체부, 교육부 국장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2005년) 이후 학교와 사회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문화 향유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급자·중앙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별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량 있는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계속 제기되었다.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비전 제시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요구에 발맞춰 전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데 기여하고자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문화예술교육 지속성장과 질적 제고’라는 목표하에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세부내용 별첨)했다.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역 분권화와 협치 강화

우선 문체부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과 책임하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이러한 협치 구조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더욱 손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으로서 한국형 아난탈로*인 가칭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혜택에서 소외됐던 50세에서 64세의 생애전환기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비롯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 핀란드 아난탈로 사례: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로서 폐초등학교 건물을 예술교육센터로 개조(1987년)하여,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특화된 예술활동 프로그램 제공, 2×5교육프로그램(초등학생 대상, 주 2시간씩 5주 동안 학교연계 예술교육 실시)

위기청소년, 범죄 피해자 등 예술 치유 확대...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이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적 상처 회복이 필요한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개발해 추진하는 등 예술이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통합·융합 문화예술교육 추진 등 사업의 다각화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 분야 간, 예술과 타 분야 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과학기술 등과 연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제도개선 추진으로 질적 내실화

이와 더불어 그간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학교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술강사 대표를 비롯해 문체부, 지역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2017년 8월 발족, 총 9차례 회의 개최

한편 문체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향후 사업 방향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협의체는 예술가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가로서 학교 예술강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간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 수요자 중심의 사업 내실화, ▲ 지역 자율과 책임하에 지역 중심으로 분권화, ▲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등에 합의했다.(세부내용 별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정 계획으로는 처음 수립한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양적 성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질적인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별 문화예술 계획을 수립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주요 내용

별첨 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2. 그림으로 보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3.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합의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나서경(☎ 044-203-27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주요 내용

□ 정책방향

□ (지역 분권화) 현재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지역 자율성을 고려한 협력체계로의 전환

□ (정책 체계화) 국민의 문화생활(Cultural Life)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성 고려

* 감상(관람)-학습(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인 활용·참여(활동,봉사) 등

□ (수요 특성화) 전 국민 대상 정책으로 생애주기․사회적․지역적 여건 등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정책 설계

□ (융합과 확장) 미디어, (다)문화, 인문 등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확장 모색

□ 비전 및 전략

비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목표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

추진 전략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 전략과제 별 주요 내용

<전략과제 1>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개편

문체부는 중앙 주도적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 수요와 요구,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역 중심 추진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권 중심의 기초단위 지역센터 구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핀란드 아난탈로 예술센터와 같이 생활권 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가칭 꿈꾸는 예술터)을 ‘18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꿈다락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문체부는 중앙과 지역 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교육 협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협력부처와의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 지역 협력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종합적인 문화생활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등 타 문화정책과도 연계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을 통합한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문화시설과의 협력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과제 2>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체부는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아 대상 창의놀이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학교 밖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중년 등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50+세대(50~64세) 대상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18년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도 지속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밖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함께 ‘꿈의 오케스트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대상별 특성에 맞춰 특화해 나가고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등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예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고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 장르 간, 예술과 타 장르 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는 한편 과학기술 등과 연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과제 3>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담론 활성화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랩(Lab)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기초자료인 통계와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정책협의기구를 활성화하여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협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인식 확산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및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고 베트남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의 대상국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및 인식확산을 위한 공론화 장을 폭넓게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이 국민의 삶 전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