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월 10일 배포		2012년 1월 10일 보도
	총 4쪽		담당: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송만호 사무관
	전화 : 02)3704-9695 / 전송 : 3704-9319 / 전자우편: smhsay@hitel.net
지자체가 3D 콘텐츠 제작 시, 분리발주 하도록 법령 개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87조 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정 - 지자체 발주 5억 원 이상 공사, 3D 콘텐츠 제작 분리발주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영상관․박물관․체험시설 등의 시설 공사 중, 5천만 원 이상의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는 시설 공사와 3D 콘텐츠 제작을 분리 발주하도록 고시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상관 등 건립을 발주하는 경우, 대부분 시설공사와 3D 콘텐츠 제작을 일괄(턴키) 방식으로 공고하였다. 이로 인해 3D 제작업체는 시설공사를 따낸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당초 원가금액의 약 70% 수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화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87조를 2011년 12월 26일 개정하여 분리발주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분리발주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화부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고시를 2012년 1월 5일 제정하였다. 같은 날 관보에 이 고시가 게재됨에 이 고시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구체적인 분리발주 대상과 기준은 붙임 ‘고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문화부에서는 이 분리발주 고시를 통하여 영세한 3D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3D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송만호 사무관(☎ 02-3704-96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3호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콘텐츠 제작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의 영상관, 박물관, 체험시설 등의 공사로 제4조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비가 5천만 원 이상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발주 대상) 다음 각호의 콘텐츠 제작을 말한다.

1. 컴퓨터그래픽(CG) 또는 실사촬영으로 구현되는 3D(3Dimension) 입체영상 콘텐츠

2. 3D(3Dimension) 입체영상에 진동, 물 분사, 바람 등의 효과를 결합한 체감형 4D 콘텐츠

제5조(총 사업규모 등) 제3조의 총 사업규모 또는 콘텐츠 제작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예외적용 및 처리기준) 분리발주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이 우려되거나,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인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총 사업 규모가 5억 원 미만이거나 대상 콘텐츠의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분리발주 대상 콘텐츠」고시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다시 검토하여 고시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2011. 12.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개정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의 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현저하게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7조(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제품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인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하며,「콘텐츠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