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월 10일 배포		2014년 1월 10일 14:00 이후 보도
	총 7쪽(붙임 5쪽)		담당 과 :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 김현환(044-203-2211) / 사무관 김도영(044-203-2218)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상적 관행 철폐에 앞장서기로 - 공공기관 개혁 특별 워크숍 개최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1․2차관,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0일 금요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산하 33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공공기관장 특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기관 자구 노력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우리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보수․복리후생 등의 방만 경영 개선과 기관 정보공개 강화,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포함한 기관별 중점 추진방안을 1월 중에 수립할 사업계획에 담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작년에 이미 직원 사망 또는 장애 시 유가족을 특별 채용하던 관행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하였으며,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사장과 임원 보수 삭감, 임원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 등 강도 높은 정상화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는 비상임 기관장에게 연간 6천만 원까지 지급하던 직무수행경비(월정 직책수당)을 연간 3천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수당을 반으로 감액 조정하였다.

문체부는 자체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대상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해서는 1월에, 그 밖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3월에 기관별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속도감 있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이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진룡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기득권 포기와 국민․공익 우선, ▴자발적․근본적인 개혁, ▴일하는 방식 재검토 등 공공기관 개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개혁은 각종 기득권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자성(自省)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 공공기관이 가졌던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되지’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융성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보이고 정책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공기관 개혁을 당부했다.

※ 붙임 : 1. 공공기관장 특별 워크숍 장관 말씀 요지

2. 산하 공공기관 현황

3.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도영(☎ 044-203-22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공기관장 특별 워크숍 장관 말씀 요지

□ ‘공공부문 개혁’ 취지 전달

ㅇ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 중 첫 번째가 공공부문의 개혁.

ㅇ 2014년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과 개혁을 이끌어 내는데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함.

□ 우리부 산하 공공기관 개혁의 세가지 원칙

① 기득권 포기, 국민·공익 우선 : 각종 기득권에 대한 근본적 검토 및 공공기관 존재이유에 대한 자성(自省)에서 출발

② 자발적·근본적인 개혁 : 스스로 개혁방안 마련

③ 일하는 방식 재검토 : 국민체감 서비스, 지방화 시대에 대비

□ 구체 당부사항

ㅇ 정부가 제시한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을 참고하여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전면 검토하고 개혁. 좋은 사례는 서로 벤치마킹.

* 특히,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지급, 퇴직금, 교육비와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지급과 휴가․휴직 제도 등

ㅇ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의 혁신 필요. ‘올해만,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되지’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버려야 함.

ㅇ 지방이전이라는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해 미리 준비. 긴밀한 소통과 협력, 책임감 제고. 문화융성의 국민체감 서비스 지원

ㅇ 공공기관별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챙길 것이며, 이행상황도 점검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하겠음.

붙임2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2013년 1월 고시 기준)

구분	분류 형태	대상 기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관광공사
준정부 기관(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기타 공공기관(26)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 전당,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국악방송, (재)명동․정동극장,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재)체육인재육성재단, 태권도진흥재단,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3가지 유형으로 지정․고시

- 공기업 : 시장성이 큰 기관으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

- 준정부기관 :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

- 기타 공공기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붙임3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

Ⅰ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강화

ㅇ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

구 분	현 행	개 선
대상 확대	기관장	기관장, 임원
공개 내용	월별 집행액만 공개 (○월, ○건 집행액 합계○○원)	월별 집행내역 및 집행액 공개 (중앙부처 수준으로 세부내역 공개)
공개 방법	“알리오”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및 기관 홈페이지

□ 직무수행경비 월정액 지급제도 개선

ㅇ 비상임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직무수행경비의 상한(연 30백만 원*)을 정하고, 기관명의 법인카드로 집행

* 월정액(직무수행경비 등) 또는 회의참석 수당 등을 포함한 한도액임

구 분	현 행	개 선
지급 금액	한도 없음 (기관별로 금액 제각각)	30백만 원 한도 비상임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월정 수당 지급 금액은 줄이도록 노력하고, 회의 참석･회계 감사･조사･연구 등 실제 직무활동 시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사례) 한국문학번역원 : 비상임감사의 경우 월정액 수당 지급 없이 정기감사･회계감사 활동 시마다 수당 지급 (기재부 ‘정상화 대책’기준 적용)
지급 방법	개인계좌에 월정액 지급 (계좌이체)	월정액 수당 지급 시 기관명의 계좌로 입금, 법인카드로 집행 기관명의 계좌로 직무수행경비 월별 입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로 집행내역 관리
공개 방법	미공개	개인별 집행내역을 관리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 ※ 업추비와 같이 세부내역 공개

□ 기재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후속조치 추진

ㅇ 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정상화계획 수립

* GKL은 기관 정상화계획을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기재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14.1월말까지)

ㅇ 공공기관별 자체 ‘정상화계획’ 수립 (전 기관 공통)

* 기재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및 우리 부 자체 ‘정상화계획’ 등을 반영,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기관별 정상화계획 수립(’14. 2월까지)하고 우리 부 및 기재부 ‘정상화 협의회’ 제출(’14.1분기까지)

ㅇ 기관별 정상화계획 이행상황 점검 (수시)

* 기관별 정상화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분기별로 ‘정상화 협의회’ 보고

ㅇ 우리 부 기타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제도개선 추진 (‘14. 1~2월)

- 방만경영 관리 노력 평가지표 신설 등 향후 통보될 기재부 ‘14년도 공공기관 평가지침을 반영, 우리 부 평가체계 개편 예정

Ⅱ		추진일정

ㅇ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개선사항 적용 : ‘14.1월부터

ㅇ 경영평가 제도개선 추진 : ‘14. 1월 ~ 2월

ㅇ 기관별 자체 ‘정상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수시) : ‘14. 2월~

참고		기재부 발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요약

□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와 방만한 행태를 근절하고, 강도 높은 부채관리와 임직원의 과다한 복리후생을 정상화하여 국민 신뢰 회복

□ 정상화 방안

구 분

주요내용

□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 부채, 복리후생 등 정보 상세 공개하여 스스로 개선 유도

- 부채는 과거 5년간 증가 원인을 성질별, 원인별로 분석하여 공개

․공공기관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 신설, 상세 공개 및 공시사항 점검

- 8대 항목(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형태 등)

- 불성실･허위 공시 적발 시 강력 제재 실시

□ 부채관리

강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행 220% → ’17년 200% 수준까지 관리

-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LH, 한전, 수공, 가스 등 ) 기관 중점 관리

□ 방만경영

개선

․기재부, 공공기관 과도한 복리후생 유형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20개) 중심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추진

*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GKL 등 20개 기관 중점 관리

☞ 3년 평균 1인당 복리후생비 과다 기관 순으로 20개 기관 선정 (GKL 20위)

․비상임은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 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0백만원 상한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평가실시 등 관리 강화

□ 추진체계

․부채와 방만경영 관리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민관 합동), 경제장관회의 등

․공공기관 자체 모니터링 등 자율적 추진체계 확립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