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0.(화) 09:00	배포 일시	2023. 1. 10.(화) 09: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최재원	(044-203-3231)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비	(044-203-3234)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 방송사에 결방 피해 방지대책 마련 지속 촉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

- 임금 및 계약대금 체불 제작사에 대해서도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월 10일(화)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보균 장관은 “K(케이)-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제작환경의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현장 스태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 첫걸음으로 1월 10일(화)부터 KBS, MBC, SBS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1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방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인 스태프는 물론 국회도 계속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이 중 42.3%가 임금 전체를 받지 못함)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라며, 방송제작 스태프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22년 12월 월드컵 중계 방송사인 KBS, MBC, SBS에 외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방송사들의 응답은 2021년 도쿄올림픽 결방 때 제시했던 입장과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스태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사에 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스태프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확대 및 현장소통 강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결방피해 실태점검에 이어 우선 더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격년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해 노동환경 변화 추세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적시에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조사 결과는 표준계약서 개정에도 활용해 공정한 방송 제작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스태프 관련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및 분쟁 발생 시 협의체 구성 지원

이와 함께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제작 기간이 짧은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나 제작사를 대상으로 개별 스태프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스태프와 제작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태프 단체와 제작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조치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제작사가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한 때

4. (생략)

제5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