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월 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		담당과 : 재정담당관실
	재정담당관 최상현(044-203-2231), 강동진 서기관(044-203-2232)
’14년 문화체육관광부 4조 4,224억 원 예산(안) 확정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 2조 3,208억 원 기금 2조 1,016억 원 등 당초 정부안(4조 3,384억 원) 대비 1.9%(840억 원) 증액 편성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파리관광문화센터, 우수도서 선정 구입, 길 위의 인문학, 관광두레, 호텔 부가세 환급, 남한강 예술특구, 인천 아시안게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분야별 주요 핵심사업 증액 반영 ◈ 문화재정(문체부 + 문화재청 + 미래부․방통위 일부예산 등)은 5조 4,131억 원으로 정부 재정의 1.52% 차지 : 당초 정부안(5조 3,144억 원, 정부재정의 1.5%) 대비 987억 원 순증

▣ 2014년 문체부 재정(안), 4조 4,224억 원(정부안 대비 840억 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1월 7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안)의 최종 규모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4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안)은 2014년 정부안(4조 3,384억 원) 대비 840억 원이 증액된 4조 4,224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2014년도 정부 총재정(지출안, 355.8조 원)의 1.24%를 차지한다.

< 2014년 문체부 회계․기금별 편성 내용 >     (단위 : 억 원 / %)

구 분	‘13 재정(A)	‘14 정부안	‘14 최종(B)	증감액(B-A)	증감률(%)
총합계	41,048	43,384	44,224	3,176	7.7
□ 예 산	22,201	22,837	23,208	1,007	4.5
ㅇ일반회계	14,334	14,434	14,727	393	2.7
ㅇ광특회계	6,504	6,614	6,670	166	2.6
ㅇ아특회계	1,363	1,789	1,811	448	32.9
□ 기 금	18,847	20,547	21,016	2,169	11.5
ㅇ문예기금	1,223	1,876	1,869	646	52.8
ㅇ영화기금	1,089	1,015	1,025	△64	△5.9
ㅇ지발기금	114	108	108	△6	△5.3
ㅇ언론기금	239	228	229	△10	△4.2
ㅇ관광기금	6,917	8,739	8,556	1,639	23.7
ㅇ체육기금	9,265	8,581	9,229	△36	△0.4

<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    (단위 : 억 원 / 총지출 기준)

구 분	'08 재정	'09 재정	‘10 재정	‘11 재정	‘12 재정	‘13 재정	‘14 재정
정부재정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3,425,060	약 3,558천억원
문화부 재정 (정부재정 대비 비율)	26,354 (1.00)	28,746 (0.95)	31,747 (1.08)	34,557 (1.12)	37,194 (1.14)	41,048 (1.20)	44,224 (1.24)

▣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 중심, 예산 증액 반영

문체부 관계자는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정부’라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라고 밝혔다.

주요 증액 사업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센터(52억 원 증액 → 53억 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11.4억 원 증액 → 131억 원), 파리관광문화센터(200억 원, 신규), 우수도서 선정구입(10억 원 증액 → 152억 원), 관광두레(10억 원 증액 → 20억 원), 호텔부가세 환급(10억 원, 신규), 남한강 예술특구(50억 원 증액 → 75억 원), 인천 아시안게임(266억 원 증액 → 1,087억 원),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105억 원 증액 → 819억 원) 등으로,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콘텐츠ㆍ관광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에 관련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붙임 1		주요 증액사업 내역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내역사업)	'13년 예산 (추경포함)	'14년 예산 정부안	국회 증액	‘14년 확정
일반회계
게임산업육성	24,552	24,800	2,000	26,800
(학교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지원)	0	0	1,000	1,000
(대구모바일 게임센터 구축)	1,000	0	1,000	1,000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4,414	20,000	300	20,300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	0	0	300	300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5,598	4,897	600	5,497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6,146	5,928	2,100	8,02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지원	6,878	7,446	1,200	8,646
인문학진흥	0	22,181	2,000	24,181
(길 위의 인문학)	3,000	5,000	1,000	6,000
(우수도서 선정구입 지원)	5,004	14,204	1,000	15,204
남북문화교류활성화 (조선왕조실록남북공동전시)	1,000	100	700	800
국어진흥기반조성	705	905	200	1,105
한글박물관운영기반구축	2,000	7,554	1,000	8,554
지역문화진흥	2,567	2,567	1,350	3,917
문화동반자사업(ODA)	1,000	1,000	400	1,400
국립합창단운영	3,363	3,463	100	3,563
함께누리지원	4,200	6,100	5,200	11,300
(장애인문화예술센터건립)	0	0	5,200	5,200
남한강예술특구조성	5,000	2,500	5,000	7,500
서초동교사증축 및 리모델링	0	2,867	1,180	4,047
국립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686	3,793	3,500	7,293
광특회계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109,700	103,685	2,500	106,185
관광자원 개발	207,195	225,055	3,920	228,975
기업도시진입도로지원	1,500	1,500	3,400	4,900
레고랜드코리아진입교량설치지원	0	0	3,000	3,000
아특회계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5,912	3,950	1,000	4,950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	0	0	1,000	1,000
전당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	14,055	44,317	1,200	45,517
영화기금
국제영화제육성	3,580	3,280	300	3,580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0	500	500	1,000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952	840	200	1,040
관광기금
관광활성화기반구축(호텔부가세환급지원)	7,322	6,639	1,000	7,639
전통문화체험 지원	25,241	24,741	2,840	27,581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취업연계관광실무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2,690	3,270	550	3,820
국내관광활성화및지역관광개선	12,237	12,020	1,500	13,020
(관광두레조성사업)	0	1,000	1,000	2,000
(개항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구상 용역비)	0	0	500	500
관광산업활성화 영화로케이션시범지원	1,500	0	1,000	1,000
한스타일육성지원(한복아카이브,한복연구 등)	4,400	3,226	1,500	4,726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파리관광문화센터)	13,417	10,000	20,000	30,000
국민여가캠핑장조성	15,000	12,000	1,500	13,500
취약계층복지관광	7,125	7,125	3,500	10,625
체육기금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60,102	46,031	4,760	50,791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52,820	52,487	1,250	53,737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	9,300	9,300	2,000	11,300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32,047	11,964	1,140	13,104
선수촌시설보강(스케이트장시설보강)	2,398	1,398	1,000	2,398
국가대표선수양성	33,949	37,286	2,230	39,516
(국가대표선수 건강검진비)	0	0	230	230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비)	27,257	29,692	2,000	31,692
태권도세계화사업	5,450	5,205	1,600	6,805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131,300	82,105	26,600	108,705
(시설비)	91,500	41,611	4,100	45,711
(운영비)	39,800	40,494	22,500	62,994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	60,314	71,415	10,500	81,915
장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 및 건립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전용훈련장건립)	12,483	8,600	2,000	10,600
장애인체육지원(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6,197	8,580	200	8,780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지원	6,100	10,770	6,000	16,770
기타생활체육단체지원	2,037	2,037	200	2,237

붙임 2		주요 신규(증액) 예산반영 사업

1

‘파리관광문화센터

: (‘14 신규) 200억 원

문화원은 타국에서 자국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자국문화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려는 문화시설이다.

현 파리 한국문화원은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하여, 유럽 지역에서 폭증하고 있는 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한류 확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교육원 등 한국문화 관련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관광문화센터를 2016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파리관광문화센터가 세워지면 드라마, K-pop으로 촉발된 유럽 현지인들의 한류수요를 문학, 음악, 미술, 한식, 한국어 등 순수예술과 전통문화 분야로 전환․확산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뿐 아니라, 한국 국가브랜드의 향상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 상품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애인 문화예술 센터

: (‘14 신규) 52억 원

: (‘14 신규) 200억원

: (‘14 신규) 200억원

장애인 관련 정책은 주로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 과제는 ’07년 이후 장애 예술계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 예산(53억 원, 정부안 1억 원 기반영)을 확보하고 (구)예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5년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과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및 발표 기능과 문화예술 교류와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축이 마련되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센터기능(필요성)

: 안정적 창작·발표 공간, 장애인 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사회통합 및 교류기반 등

3

호텔부가세 환급

:  (‘14 신규) 10억 원

환율인상, 중국의 여유법 시행 등에 따른 방한객의 감소 및 관광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외래객 유치 인센티브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4년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할 계획이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라 외래관광객이 숙박요금 인하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숙박요금 인하효과로 방한 외래객 증가와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의 매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국가대표선수 건강검진비

:  (‘14 신규) 2.3억 원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4년에는 그간 국가대표선수들이 개별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검진결과의 객관성 미흡뿐 아니라, 선수 개개인에게도 부담이 되었던 건강검진을 국가대표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종합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비 2.3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건강검진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수당을 기존 76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인상(4만 원→ 5만 원)하고, 또한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년대비 20.7% 인상된 89억 원으로 15억 원을 인상하였다.

< ’14년 국가대표 처우개선 사항 >

ㅇ국가대표선수 건강검진비 신규 반영(2.3억 원)

ㅇ국가대표 선수수당 인상

- 수당 : (’13년) 4만 원/ 1일 → (’14) 5만 원/ 1일

- 예산 : (’13년) 76억 원 → (’14) 96억 원(20억 원 인상)

ㅇ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인상

- 수 당

․ 직장이 있는 지도자 : (’13년) 330만 원/ 월 → (’14년) 450만 원/ 월/(120만 원 인상)

․ 직장이 없는 지도자 : (’13년) 430만 원/ 월 → (’14년) 500만 원/ 월/(70만 원 인상)

- 예산 : (’13년) 74억 원 → (’14년) 89억 원(15억 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