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월 7일 배포		2014년 1월 8일 보도
	총 6쪽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044-203-2481)/사무관 김진엽(203-2482)/주무관 강훈구(203-2486)
‘공공누리’에 공공저작물 등록 100만 건 돌파 ! - 공공저작물이 새로운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도록 적극 개방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최경호, 이하 센터)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2년 2월부터 도입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의 홈페이지(www.kogl.or.kr)에서는 ‘14년 1월 6일(월) 현재, 80개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공공저작물 100만 건을 돌파했다.  공공누리는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등록된 100만 건 외에도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사이트에도 별도로 적용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13년 9월에 제정된 ‘정부간행물 납본(제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에 적용되고 있는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공공저작물’, 창조경제의 새로운 창작의 씨앗

‘공공누리’를 통하여 공개된 공공저작물들은, 이용자인 국민들이 제품개발 및 창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배포되는 홍보자료에 ‘공공누리’에 등록된 전통문양을 적용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공헌하였으며, 민간에서도 관광 및 공연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데 ‘공공누리’에 등록된 다양한 공공저작물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트래볼루션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중 관광정보와 문화재정보, 공연정보 등을 통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모션북스에서도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캐릭터상품 및 앱북을 개발하여 신규 사업 창출에 성공하는 등 ‘공공누리’가 새로운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고 있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활용 촉진에 기여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이용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의 자유도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이용허락이 가능하다.

【공공누리 유형 및 내용】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14년 권역별 ‘개방지원사업’ 및 ‘자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

문체부와 센터는 공공저작물을 콘텐츠 개발의 원천소재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년에 권역별 ‘개방지원사업’과 ‘자동연계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통해 전 공공기관에 공공누리를 보급할 예정이다.

붙임 1. 공공누리 보급 현황

2. 공공누리 활용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진엽(☎ 044-203-2482) 또는 한국문화정보센터 부장 이춘우(☎ 02-3153-28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누리 보급 현황(‘14. 1. 6. 현재)

□ 공공누리 등록기관

구 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문체부 유관기관	합계
기관수	11개	3개	33개	33개	80개

□ 저작물 형태별

구 분	어문/텍스트	이미지/사진	영상/음악	합계
건 수	312,196건	668,997건	23,839건	1,005,032건

□ 공공누리 유형별

구 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합계
건 수	65,501건	87,471건	5,277건	846,783건	1,005,032건

□ 공공누리 적용 사이트

구 분	사이트주소	연계기관	연계건수	비 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www.prism.go.kr	291개	-	’14. 1월 시스템 개통 예정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697개	7,004건	공공누리 적용 중

붙임 2		공공누리 활용 사례

사례 1 : 모바일 앱(서울 트래블 패스) 개발 ← 문화기관 정보 활용

기업명	서비스 내용	활용정보(기관)	서비스 유형	활용
㈜트래 볼루션	서울 트래블 패스	공연안내자료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관광정보 모바일 앱	- ‘서울트래블패스’를 통해 창업(2014년 2월) 예정으로 서울시의 관광 시설물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며, 관광지 통합(모바일)패스카드 발행 시스템 구축 - 향후 문화정보를 보유한 지역의 박물관, 공연장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패스카드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착안,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FIT, Air-tel 여행자)에게 서울시의 주요 관광지/관광시설물을 할인된 가격에 방문토록 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식별(QR)코드를 활용한 관광지 통합 패스 시스템인 서울 트래블 패스(SEOUL TRAVEL PASS) 기획 -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웹사이트 및 모바일을 통해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고, 식별코드를 이용한 모바일/카드 형태의 예매·입장 시스템 구축

사례 2 : 모바일 캐릭터 및 관련 콘텐츠(앱북) 개발 ← 전통문양 활용

기업명	서비스 내용	활용정보(기관)	서비스 유형	활용
㈜이모션 북스	전통도깨비 캐릭터,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 앱북	‘용면’과 ‘귀면와’등 전통 문양 이미지 (한국문화정보 센터)	캐릭터 비즈니스 및 앱북(문화 스토리)	-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 앱북 “까미르와 문화탐험대”를 통해 도깨비 문양을 활용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상품화 - 어린이용 전통 문화교육 콘텐츠로 전통문화 계승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성을 추구하며, 전통 캐릭터를 통해 수익창출 기대 -‘14.2월 상용화 예정
	- 공공누리에 개방된 ‘용면’과 ‘귀면와’등 전통 문양 이미지를 활용하여 앱북 시리즈 개발 완료(까미르 문양탐험, 마미르설화탐험 등) - NFC*태그를 활용한 박물관 전시관람 서비스 “마이미르스토리G"기획, 이를 통한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 앱북 연계 박물관 관람서비스 가능 *NFC :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 즉 무선태그

사례 3 : 보드게임 개발 ← 전통문양 활용

기관명	서비스 내용	활용정보(기관)	서비스 유형	활용
㈜퍼즐리아	보드 게임 개발	한국문화정보센터	보드게임	퍼즐리아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퍼즐과 게임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에 필요한 교구의 콘텐츠 및 제품을 개발 중. ‘14년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 수출 계획 중 1월중 출시 예정
	- 어린이, 청소년 등의 두뇌 개발에 좋은 보드 게임에 전통 문양 디자인인 ‘국덩굴문’,‘구술이음’,‘동그라미문’ 을 활용하여 구슬 퍼즐 보드 게임 개발

사례 4 :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홍보자료 및 보드게임 개발 ← 전통문양 활용

기관명	서비스 내용	활용정보(기관)	서비스 유형	활용
해외홍보 문화원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홍보자료	한국문화정보센터	홍보자료
	- 해외홍보원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홍보자료 하드케이스에 전통문양 ‘모란문’ 및 ‘방구부채’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