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1. 6.(금)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출판인쇄산업과
담당과장	권도연(044-203-3241)		담 당 자	사무관 윤상혁(044-203-3242)
문체부, 송인서적 부도 관련 출판계 지원 방안 발표 - 1월 둘째 주부터 1%대 긴급운전자금, 2%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 출판 유통 투명성 확보와 출판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월 6일(금),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계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판계 유통 현대화도 적극 추진한다.

[출판계 긴급 지원]

□ 1%대(종전 3.6%) 긴급 운전자금 대출 시행(1월 둘째 주~)

먼저, 50억 원 규모의 자금(출판기금)을 활용해 송인서적 피해 업체에 1%대(종전 3.6%)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피해 업체는 빠르면 1월 11일(수)부터 출판문화진흥재단(김경호 차장, 02-732-1434)에 자금을 신청하면 1월 넷째 주경, 1차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준한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실시(1월 둘째 주~)

또한, 문체부는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송인서적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준한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등을 시행한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는 소상공인특화자금(1억 원 내, 2.39%), 일반경영안정자금(7천만 원 내, 2.39%) 및 성장촉진자금(영업기간 5년 이상, 1억 원 내, 2.19%)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요건을 우대한 특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 보증비율 85%→100%, 보증료1%→0.5%, 3천만 원 이하 한도사정 우대 등

또한 10인 이상의 중규모 업체에는 금리ㆍ지원요건을 완화*한 긴급경영안정자금(10억 원 내, 2.30%)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금리 3.35%→2.30%, 융자제한요건 및 매출액10% 이상 감소 예외 적용 등

피해 업체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업체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면, 통상 소요기간(20일)보다 단축된 10일 이내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세부 연락처 및 위치 별첨)

□ 비상대책센터 구성, 피해 출판사 등 행정 지원[1. 9.(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송인서적 관련 비상대책센터를 구성해 송인서적 피해 출판사, 서점들을 지원한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중소기업청 등 각종 융자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저리융자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등 출판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출판유통협동조합과 협의하여 피해 업체의 서적 재고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금 지원 절차 등에 문의가 있는 경우 비상대책센터(김광일/이지민 02-3153-2788~9)로 연락하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통 선진화 등 정책 지원]

□ 출판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판매정보시스템(POS) 확대 지원(2017년~)

문체부는 출판 유통 선진화를 위해 현재 200개 중형서점이 참여하고 있는 서점 판매정보시스템(POS) 구축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2017년에는 소형서점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정보시스템(POS)을 추가로 개발해 지역서점의 참여를 확대하고, 출판사가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접속하면 자사 도서의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도서 유통 구조 정착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센, 교보 등 대형 출판물류사, 대형 유통사, 서점 등과 협력하여 범출판계 판매정보시스템(POS) 연계 등을 통해 출판 유통 투명성 확보와 무분별한 어음 결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문화가 있는 날’ 연계 도서 구입 등 출판 수요 진흥 정책 확대

문체부는 이번 부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출판사의 도서를 구입하여 2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공연장, 전시관,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판콘텐츠 수요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학의 밤(5월), 문학주간(10월), 세계 책의 날(4. 23.), 책의 날(10. 11.), 독서의 달(9월), 문화의 달(10월), 서점의 날(11. 11.) 등 출판 및 독서 관련 기념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독서 진흥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 전문 북펀드 조성 및 출판기금 추가 재원 확보 추진

또한 영세기업펀드 및 소액투자 전문펀드와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출판 기획안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출판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북펀드의 조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출판기금에 추가 재원을 출연해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윤선 장관은 1월 5일(목), 출판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출판산업은 문화의 원천이자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이번 부도 사태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는 정신적 기반의 붕괴 위기”라며 사태의 위중함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출판계,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송인서적 부도로 인한 출판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보완해나가는 한편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2017년~2021년)을 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별첨 1. 지역별 소상공인 시장지원공단 연락처

2. 지역별 중소기업 진흥공단 연락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윤상혁(☎ 044-203-32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