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월 3일 배포		2012년 1월 3일 보도
	총 12쪽, 첨부 7쪽		담당 : 문화산업정책과 이순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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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콘텐츠업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추진, 문화기술(CT) 연구 기관 지정․운영,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 시행 - 만화 산업,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 - ‘멀티방’ 법적 근거 마련, 영화 예고편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신설, 인터넷뮤직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설을 통한 청소년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1년 12월 말(29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이 제․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정책과 제도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관련 법률의 주요한 내용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영세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마련되었다.

○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출자 및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이행보증, 자금대여, 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최근 한류로 대변되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주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은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 발생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대부분 영세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확대되고, 나아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CT) 연구 기관 지정․운영(「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기관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기술 연구의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주관기관 지정,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 시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게임물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현행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을 유통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연령등급을 부여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중심의 등급 분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게임의 창의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인 자율등급분류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난해 7월,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민간으로 이관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부여하여 게임물을 유통한 데 이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12세․15세’ 이용 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다. 문화부는 해당 사무의 민간 이관을 위해 민간등급분류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 문화부는 민간에 의한 등급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 경우 게임물의 창작성이 강화되어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만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음악, 영화, 게임 등과 달리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번에 제정된 만화진흥 관련 법률에는 만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만화 및 만화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

○ 문화부는 법률 제정을 계기로 만화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화산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만화산업에 대한 창작역량 강화, 제작․유통 인프라 구축, 수출 활성화, 지원체제 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스포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문화부는 그동안 이스포츠를 국민들의 창의성과 신체적, 지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게임산업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제도적 기반과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법의 규정이 미약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제정된 이스포츠진흥 관련 법률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강화,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자금과 예산의 확보와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 동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스포츠를 우리나라의 고유 콘텐츠, 디지털 한류를 주도하게 될 핵심 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스포츠 산업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 ‘멀티방’ 법적 근거 마련․건전화, 영화 예고편에 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신설․인터넷뮤직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설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강화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

○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장으로 이용되어 온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의 출입 금지를 명확히 하였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의 고용이 금지된다.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게임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한편, 현행 전체 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하도록 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다.

○ 아울러 등급 분류 예외 범위를 축소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인터넷상의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여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뮤직비디오 등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안 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콘텐츠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위원 위촉은 3개월 이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개정 법률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실  법령 담당 사무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콘텐츠산업진흥법 : 문화산업정책과 박혜진 사무관(☎ 02-3704-9613)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전병화 사무관(☎ 02-3704-9692)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ㅇ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콘텐츠산업과 강용민 사무관(☎ 02-3704-9366)

ㅇ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콘텐츠산업과 신용선 사무관(☎ 02-3704-9368)

ㅇ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영상콘텐츠산업과 김석일 사무관(☎ 02-3704-9672)

참고. 제․개정 법률 개요

1		콘텐츠산업 진흥법

□ 주요 개정내용

ㅇ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근거 규정 마련

- (설립) 콘텐츠 공제조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절차․정관기재사항․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0조의1)

- (주요사업)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채무에 대한 보증,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기타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의2)

- (기본재산)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 ․ 보조 또는 콘텐츠산업 유관기관의 출연도 가능하도록 함 (안 제20조의3)

- (공제사업)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되,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20조의4)

- (대리인 및 임직원의 배상책임) 공제조합의 대리인은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직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0조의9, 제20조의 10)

□ 향후 추진계획

ㅇ 설립 준비를 위한 T/F 팀 구성 (‘12. 2)

- 문화부․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제조합 재원확보 전략 수립, 업계 의견 수렴 등

ㅇ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12. 5)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주요 개정내용

ㅇ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 지정 등(안 제17조의 5)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연구 주관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

-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명시

-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독립제작사의 폐업시 신고의무 부과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말소권 신설(안 제11조의 2)

ㅇ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안 제15조)

□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 지정(3월 중, 예정)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5월)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 주요 개정내용

ㅇ 청소년이용불가․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사무를 민간에 위탁(제24조의2)

ㅇ 게임물의 사후관리 및 공정성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민간수탁기관의 준수사항 신설(24조의3)

- 등급 분류 결정 및 취소 결정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통보의무,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연간 10시간 이내의 등급분류 교육이수 의무 등 부여

ㅇ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 취소제도 마련(24조의4)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 법률상 의무사항 불이행,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급분류기관 지정 취소

□ 향후 추진계획

ㅇ (시행령 마련) 민간 등급분류제도 시행을 위한 민간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담아 개정(2012.6.30까지)

ㅇ (문화부 고시 제정) 민간 등급분류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를 담은 고시 마련(2012.6.30까지)

ㅇ (등급분류기준 개정) 민간 등급분류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등급분류기준을 재정비

ㅇ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 게임법 시행(2012.7.1) 일정에 맞추어 민간등급분류 기관의 지정 준비

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주요 제정내용

ㅇ 문화부장관은 만화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3조)

ㅇ 문화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5조)

ㅇ 문화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8조)

ㅇ 문화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1조)

□ 향후 추진계획

ㅇ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12. 6월)

- 만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절차, 만화가․만화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한 자금 및 융자 지원 절차 및 방법, 한국만화 인정절차․방법 및 한국만화 인정기준 등

ㅇ 만화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운영(‘12. 3월~)

- 만화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만화가 및 학계,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만화산업진흥 종합계획 마련

- 만화진흥기관 설립, 만화 저작권 보호단체 설립 등에 대해서도 논의

ㅇ 만화산업진흥 종합계획 발표(‘12. 9월)

- 만화산업 창작역량 강화, 제작․유통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 확대 및 수출 활성화, 법․제도 개선 및 지원체제 정립 등

5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 주요 제정내용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ㅇ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ㅇ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한 종목선정기관 지정제도의 도입(안 제12조)

ㅇ 정부가 국제교류 관련 기관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향후 추진계획

ㅇ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12. 6월)

- 이스포츠 시설의 지원범위 및 방식,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종목선정 기관 취소,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등

ㅇ 이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운영(‘12. 1월~)

- 이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11.12월 구성)를 활용하여 이스포츠진흥 종합 계획 마련

- 이스포츠 종목 개발 및 지원, 생활속의 이스포츠 문화 확산 등

ㅇ 이스포츠진흥 종합계획 발표(‘12. 9월)

- 국민레저 e스포츠로 위상 재정립, 인프라 강화, 아마추어-프로-글로벌 모델 확립, e스포츠&게임산업 연계 강화, 국제e스포츠 협력 강화 등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내용

ㅇ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신설하여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주류 판매 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를 금지

- “복합영상물제공업”이란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

- 게임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영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 하여야 함

ㅇ 예고편 영화의 경우 현행 전체관람가 등급 외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음

ㅇ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음악영상파일(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인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향후 추진계획

ㅇ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TF 구성․운영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 마련(‘12.2월)

ㅇ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12.3월초)

ㅇ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 진행(‘12.3월초~)

ㅇ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