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 3.(화)		담당부서	관광정책실 관광산업과
담당과장	강석원(044-203-2831)		담 당 자	사무관 김은희(044-203-2832)
유원시설 안전규제 개선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월 1일 시행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정기 확인검사제도 도입 - 기타유원시설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2017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 축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은 현실에 맞게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아울러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이 5인 이하이고 탑승높이가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또는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일률적으로 반기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높이·속도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유원시설업자 안전 관련 준수사항 강화

안전·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하여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김은희(☎ 044-203-2832), 주무관 백우열(☎ 044-203-28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개정 주요내용

1)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관련(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ㅇ 단기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1년 미만→ 6개월 미만)

ㅇ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별표 1의2)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 수질검사장비, 수상인명구조장비, 씻을 수 있는 시설 구비 의무화

- 기타유원시설업자 구급약품 비치 의무화

- 6개월 미만 단기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ㅇ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대상 명확화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이 아닌 신설·폐기하는 경우

- 안전성검사 대상 또는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운행을 재개하는 경우

2) 단기 유원시설업의 폐업 통보 절차 생략(제17조)

ㅇ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 폐업으로 처리

3)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관련(제39조의2, 별표 10의2)

ㅇ 안전·위생기준의 적용대상을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하여 규정

ㅇ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이외 과망간산칼륨과 대장균군의 검사결과도 이용자에게 게시하도록 규정

ㅇ 의무시설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이외 응급구조사도 배치 가능하도록 자격 확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관련(제40조, 별표 11)

ㅇ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유사기구명과 함께 정의를 규정

ㅇ 물을 매개체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추가

ㅇ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기별 검사대상 분류

ㅇ 3개월 이상 운행 정지하고 영업 재개를 위해 재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해당 연도 정기 안전성검사에서 제외

ㅇ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류

-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정기 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

*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m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ㅇ 사고가 빈번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분류하여 2년 마다 정기 확인검사 실시 의무화

-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정기 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

* 붕붕뜀틀,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로데오타기 등

ㅇ 검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조치하여야 할 사항 명확화

ㅇ 게임물로 일원화 관리되어야 하는 인형뽑기를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서 삭제

- 2017.12.31.까지 게임제공업 등으로 허가 또는 이전·폐쇄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5)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안전교육 관련(제41조, 별표 12)

ㅇ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국가기술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상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보유한 자로 확대

ㅇ 안전관리자가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 배치된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생략 가능

6)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개정(제42조, 별표 13)

ㅇ	준수사항을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ㅇ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사행성 조장 금지하고,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준수

ㅇ	기타유원시설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

ㅇ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자는 2년 마다 안전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