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3.(월) 09:00	배포 일시	2022. 1. 3.(월) 09:00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명진	(044-203-2881)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학	(044-203-2879)

코로나19 대응, 완화된 국제회의 인정 기준 적용 기간 연장

-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마이스업계 지원 지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약됨에 따라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해 완화된 국제회의 인정 기준 적용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금)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목)까지로 연장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22년 1월 1일(토)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에 따라 국제회의 기간, 참가자 수 등 기준 완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국제회의 환경에 맞춰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 10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제회의 종류·규모(시행령 제2조)>

구 분		내 용
시행령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가입 기관·법인·단체 주최 회의 (영 제2조제1호)	▴ 5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 ▴ 참가자 3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100명 이상 ▴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국제기구 미가입 단체 개최 회의(영 제2조제2호)	▴ 외국인이 150명 이상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국제기구, 기관·법인·단체 주최 회의(영 제2조제3호*) * 2020년 11월 10일 신설 조항	▴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의로서 개최일이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일 것 ▴ 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회의일 수가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그리고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고시를 제·개정해 ▲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고, ▲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있으며, ▲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 ▲ 회의일 수가 1일 이상이면 국제회의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월) 이후 국내에서 열린 회의도 개정된 요건 충족 시 소규모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까지 유치·개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회의 보조금 지원제도도 개편해 내·외국인 포함 온·오프라인 등록 참가자 규모 등에 따라 업계를 지원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회의 보조금 지원제도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개 편 (‘20년 11월부터 적용)
국제회의 기준 신설	① 5개국 외국인 100명(총 참가자 300명) 이상, 3일 이상 현장 참가 ②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현장 참가	외국인 50명(참가자 총 100명) 이상, 1일 이상 온·오프라인 참가 * 제1급 감염병 지속 시 적용
보조금 대상 및 규모	(기존) 외국인 현장 참가 규모에 따라 지원	내·외국인 포함 온·오프라인 등록 참가자 규모에 따라 개최 지원
보조금 지원한도 내 항목추가	(기존) 기념품, 공식 오･만찬, 공연, 관광지 입장료, 체험활동 등 (추가/4. 27.~) 지원항목에 방역물품, 회의장 임차료 추가	(추가) 온라인 회의 등 디지털 회의 기술 활용 항목 지원 확대
유치·홍보 지원	(기존) 현장 참가 활동 지원	(추가) 온라인을 통한 유치·홍보 활동 지원

완화된 기준 적용 결과, 전년 대비 국제회의 개최 수와 지원금액 증가

그 결과, 2020년에는 국제행사 45건에 9억 8천만 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올해는 국제행사 140건에 약 38억 원을 지원해 지원금액 기준 전년도 대비 289.5%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 5개년(’15년~’19년) 국제회의 평균 지원액이 1천1백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올해는 평균 3배 규모인 3천3백만 원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의 지원제도 운영 현황(한국관광공사/ ’21. 12. 1. 승인 기준)>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21년/’20년, %)
개최 건수	오프라인	3건	1건	△66.7%
	온·오프라인 혼합형	19건	118건	521.1%
	온라인	23건	21건	△8.7%
	소계	45건	140건	211.1%
개최 지원금		9억 8천만 원	38억 1천7백만 원	289.5%
참가 인원 수 (외국인 기준, 온·오프라인 합계)		20,055명	64,000명	219.1%

문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완화된 국제회의 개최 인정 기준의 적용 기간을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4월 1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마이스업계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산업 생태계 회복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이번 고시 개정과 더불어 문체부는 마이스*업계의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투자를 지속·확대(마이스 예산 ‘21년 303억 원 → ’22년 390억 원)한다. 특히 최근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 확산 등에 대응하여 마이스업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의 디지털 사업모델 개발(45억 원)을 돕고,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교육(8억 원)과 고용 확대(45억 원)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2021년 12억 5천만 원(추경 등 포함 76억 5천만 원)에서 올해 115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제회의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마이스 누리집(http://k-mice.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이스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업계·학계와 계속 소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마이스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명진	(044-203-2881)
<총괄>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학	(044-203-2879)
<공동>	한국관광공사	책임자	차장	최석범	(033-738-3296)
	마이스마케팅팀	책임자	차장	이진수	(033-738-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