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일) 09:00	배포 일시	2022. 12. 30.(금) 16: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최원석	(044-203-3151)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라호선	(044-203-3153)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주중 18만 8천 원/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 가능

- 모든 골프장은 코스(그린피), 카트, 식음료 이용요금 표시해야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2022년 12월 30일(금)부터 시행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에서 2022년 12월 30일(금)에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금액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4,000원을 뺀 금액인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1월 1일부터 코스(그린피), 카트, 부대서비스(식음료)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또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님에 따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성했다. 올해부터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또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더욱 쉽게 골프장 요금을 비교,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2.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붙임 1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형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골프장을 말한다.

2. “코스 이용료”이라 함은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 표시대상이 되는 입장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골프장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코스 이용료

2.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과세금액 차이)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

제6조(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①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 항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란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를 의미하며, 각 계절에 속한 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7조(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와 제7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실태조사의 적용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에 있어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직전년도 실태조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기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코스 이용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적용한다.

붙임 2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표시의무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업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모든 이용요금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캐디에게 직접 지불되므로 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이용요금의 표시방법) ①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표시한다.

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표시한다.

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한다.

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정보의 제공)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는 제3조에 따라 표시대상이 되는 이용요금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의 이용요금 표시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ㆍ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지도·점검 종료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등)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