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정년 시기 및 정규직 전환 기간, 근로계약 해지 예고 조항을 정비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채용 절차를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병가 사용 및 징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년 시기 정비(안 제5조 제2항 신설)

- 행정직원의 정년 시기를 ‘기존 만 6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만 60세에 도달한 날이 상반기일 경우 6월 30일, 하반기일 경우 12월 31일’로 변경하여 행정직원의 고용 여건 개선

나. 채용 절차 강화(안 제10조 제2항 수정)

- 행정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또는 면접 전형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다. 정규직 전환 기간 단축(안 제14조 제2항‧제3항 수정, 안 제14조 제4항 삭제)

-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조항 정비

라. 병가 사용 관련 사항 정비(안 제18조 제4항 수정)

- 행정직원의 병가 사용 방법 및 병가 사용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상세 내용을 세부지침에서 추가로 규정하도록 함

마. 근로계약 해지 예고 조항 정비(안 제27조 제3항 삭제)

- 근로계약 해지 시 30일 전 예고 의무 사유 중 ‘행정직원으로 채용된 지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삭제하여 행정직원의 고용 안정 강화

바. 징계 종류 세분화(안 제32조 제2항 수정)

- 과실의 경중에 따른 징계 양정이 가능하도록 징계 종류를 기존 2단계(견책, 해고)에서 4단계(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세분화

사. 재검토 정비 (안 제37조 신설)

-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검토 기한(매3년) 조항을 본문에 삽입

아.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정원표 수정(별표)

-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현행화하여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8. 10. 00. ～ 10. 0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356 호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정년) ①행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행정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에 당연 퇴직한다.  다만, 주재국 노동법령상의 정년이 이와 다른 경우 본부의 승인 하에 외국국적 행정직원의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방법)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주재관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채용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1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휴가)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신청사유 및 사용방법 등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7조(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주재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행정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직원으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2. 수습기간 중인 행정직원

제32조(징계)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견책으로 구분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치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한다

제3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개정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11. 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정년)

행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제5조 (정년)

① 행정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행정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에 당연 퇴직한다.  다만, 주재국 노동법령상의 정년이 이와 다른 경우 본부의 승인 하에 외국국적 행정직원의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방법)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주재관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채용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하거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방법)

①주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주재관은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채용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로계약 체결)

②주재관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2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행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직원으로 본다.

제14조 (근로계약 체결)

②주재관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1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항 삭제>

제18조 (휴가)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8조 (휴가)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신청사유 및 사용방법 등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3조 (보수)

①보수는 기본급,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3조 (보수)

①보수는 기본급,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 (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주재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행정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삭제>

2. 행정직원으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3. 행정직원으로 채용된 지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수습기간 중인 행정직원

제27조 (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주재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행정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직원으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2. 수습기간 중인 행정직원

제32조 (징계)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견책으로 구분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신설>

<신설>

2.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32조 (징계)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치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한다.

<신설>

제37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개정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행정직원 정원표(제3조 제1항 관련)

연번	기관명	정원	비고
1	주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	9명
2	주뉴욕 한국문화원	9명
3	주동경 한국문화원	9명
4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9명
5	주북경 한국문화원	9명
6	주상해 한국문화원	9명
7	주영국 한국문화원	9명
8	주독일 한국문화원	9명
9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9명
10	주호주 한국문화원	9명
11	주워싱턴 한국문화원	9명
12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8명
13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8명
14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8명
15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8명
16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8명
17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8명
18	주터키 한국문화원	8명
19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8명
20	주인도 한국문화원	8명
21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8명
22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8명
23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7명
24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7명
25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7명
26	주태국 한국문화원	7명
27	주브라질 한국문화원	7명
28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7명
29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7명
30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7명
31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7명
32	주싱가포르 한국문화원	1명
33	주이란 문화홍보관	1명
34	주홍콩 문화홍보관	1명
35	주북경 문화홍보관	1명
36	주워싱턴 문화홍보관	1명
37	주뉴욕 문화홍보관	1명
38	주동경 문화홍보관	1명
39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홍보관	1명
40	주스웨덴 문화홍보관	1명
41	주영국 문화홍보관	1명
총정원		260명

〔별표1〕행정직원 정원표(제3조 제1항 관련)

연번	기관명	정원	비고
1	주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	9명
2	주뉴욕 한국문화원	9명
3	주동경 한국문화원	9명
4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9명
5	주북경 한국문화원	9명
6	주상해 한국문화원	9명
7	주영국 한국문화원	9명
8	주독일 한국문화원	9명
9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9명
10	주호주 한국문화원	9명
11	주워싱턴 한국문화원	9명
12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8명
13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8명
14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8명
15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8명
16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8명
17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8명
18	주터키 한국문화원	8명
19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8명
20	주인도 한국문화원	8명
21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8명
22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8명
23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7명
24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7명
25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7명
26	주태국 한국문화원	7명
27	주브라질 한국문화원	7명
28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7명
29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7명
30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7명
31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7명
32	주홍콩 한국문화원	7명
33	주싱가포르 문화홍보관	1명
34	주이란 문화홍보관	1명
35	주홍콩 문화홍보관	1명
36	주북경 문화홍보관	1명
37	주워싱턴 문화홍보관	1명
38	주뉴욕 문화홍보관	1명
39	주동경 문화홍보관	1명
40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홍보관	1명
41	주스웨덴 문화홍보관	1명
42	주영국 문화홍보관	1명
총정원		26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