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24.2.13.)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소관 훈령(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정부조직법」(‘24.2.13.) 등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문화재→국가유산 등) 및 조직명칭(문화재청→국가유산청) 등 변경

조번호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제1조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명 변경 ㅇ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 무형문화재→무형유산, 매장문화재→매장유산 등 ㅇ 문화재청→국가유산청,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제2조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5조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K-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8조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재청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20호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일부개정훈령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 10개 훈령 일부개정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이란”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국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이라 한다)”란 제1항의 문화유산에 대해”를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을”으로, “작성되어”를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기반국장”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국 박물관정책과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재청에”를 “국가유산청에”로,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을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문화유산 분류표준화”를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분류 표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을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으로 한다.

제4조(「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6.가.1)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중 “23.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23. 국가유산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한다.

별표의 18.2) 복원시설과 단위업무 세부내역 중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를 “문화유산,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로 변경한다.

제5조(「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무형문화재의”를 “시ㆍ도무형유산의”로, “시ㆍ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시ㆍ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조(「K-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K-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문화재재단”을 “국가유산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가목 중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을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문화유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을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경우는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의 경우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경우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1서식 중 “문화재가 매장문화재”를 “문화유산이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중 “문화재지정”을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제1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란”을 ““문화유산”이란”으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고, 같은 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ㆍ문화재청”을 “기획재정부ㆍ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 활용”을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문화재/미술품”을 “문화유산/미술품”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문화재 (문화재”를 “문화유산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기호(-) 중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물납심의 규정」”을 “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유산 물납심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뒤쪽 중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붙임 항목 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붙임 항목 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10조(「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의 개정)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의”를 “국가유산청의”로 하고,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을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으로, “(문화재청예규 제258호)”를 “(국가유산청예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문화재보호법」제11조(문화재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국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문화유산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문화유산(이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이라 한다)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유산”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 등에서 소장ㆍ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삭 제>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개발ㆍ보급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 국가유산청---------------------------------------------.
3. “국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이라 한다)”란 제1항의 문화유산에 대해 표준화된 형태로 작성되어 온라인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말한다.	2.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을 ------- 작성하여 ------------------------------.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작성기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이를 표준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ㆍ7. (생 략)	5.ㆍ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국장으로 한다.	② ---------------------------------------------------- 지역문화정책관-------.
③ 위원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을 포함하며, 문화유산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 국가유산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국 박물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간사) ①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표준화 전담반의 역할) ① (생 략)	제11조(표준화 전담반의 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표준화 전담반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에 각각 두며, 전담반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과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 ------------------------- 국가유산청에 ------------------------------------------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
③ 제2항의 전담반장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동산유산을, 문화재청의 경우 부동산과 무형유산 부분을 각각 관장한다.	③ ----------------------------------------------------------------- 국가유산청------------------------------------.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시스템을 사용하는 작성기관은 기관 내에 자료책임관을 지정하여 문화유산 분류표준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 ------------------------------------------------------ 박물관ㆍ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분류 표준-------------.
제14조(관리책임관과 그 임무) ① 관리책임관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4조(관리책임관과 그 임무) ① ----------------------------------- 국가유산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작성기관 교육)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은 작성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작성기관 교육) -------------- 국가유산청------------------------------------------------------------------------------------------------------------------------.
제24조(서비스 담당자 지정 등) ① (생 략)	제24조(서비스 담당자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서비스 담당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에 둔다.	② -------------------------- 국가유산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① (생 략)	제3조(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문화예술(문화재 포함),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에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을 말한다.	제2조 (정의) -------------------------------------------------------------------------------------------(국가유산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 국가유산청---------------------------------------------------------.
제4조 (각 기관의 의무) ①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각 기관의 의무) ① --------------------------------------------------------------------------------------------------------------------. --- 국가유산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위원은 종무실장, 문화예술국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미디어정책국장, 관광산업국장, 체육국장, 재정기획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과 남북 문화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①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전승자로서 적합한 인격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촉대상자 요건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위촉) ① ------------------------------------------------------------------------------------------------------------------------. -------------------------------------------- 국가유산청-------------------------------.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동법 제19조에 의한 전수교육조교, 동법 제26조에 의한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시ㆍ도의 조례에 의해 시ㆍ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거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시ㆍ도무형유산의 ------------------------- 시ㆍ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선정위원회) ① (생 략)	제3조(선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무형유산위원회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 무형유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활동) ①해외 명예전승자는 해외에서 우리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활동)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참여	3. -------------- 무형유산 ---------------
4.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문화재 관련 각종 심포지엄 등에의 참가	4. -------------- 무형유산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K-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외교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화재청장	1. ----------------------------------------------------------------------------------------------------------------------------------------------------------------------------- 국가유산청장
2.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한국관광공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한식진흥원 이사장	2. -------------------------------------------------------------------------------------------, 국가유산진흥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매도신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외 거주자 및 국외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매도신청)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 ① (생 략)	제7조(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총 3차례 운영한다. 이때 매도신청인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차 평가위원회	3. -------------
가. 전ㆍ현직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가. ------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문화유산위원회 전문위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소장품 관리) ①ㆍ② (생 략)	제27조(소장품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 문화유산의 경우는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경우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채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유산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재“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1. “문화유산”이란 ---------------------------------------------------------- 문화유산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전문가 심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제2항 및 영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물납 신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전문가 심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납 신청한 문화재 및 미술품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2. --------- 문화유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에 대한 물납 신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문화유산에 --------------------------- 국가유산청장---------------------------------------------------. ----- 국가유산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관계부처 협의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관계부처 협의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납 신청한 문화재 및 미술품의 활용 방안 및 활용 계획	2. --------- 문화유산 ----------------------------
3. 그 밖에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 문화유산 ----------------------------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문화재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 기획재정부ㆍ국가유산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
제5조(물납 요청) ① (생 략)	제5조(물납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② ------------------------------------------------------------------------.
1. 물납 신청 문화재 및 미술품의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1. ------- 문화유산 -------------------------------------------
2. 물납 신청 문화재 및 미술품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2. ------- 문화유산 -------------------------------------------------------
3. 물납 신청 문화재 및 미술품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경우	3. ------- 문화유산 -----------------------------------------------------
제6조(비밀유지 의무) ①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① 문화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옛 전남도청 5ㆍ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매도 신청) 장관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매도 신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
제6조(매수 심의) ①ㆍ② (생 략)	제6조(매수 심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유산명) 장관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유산명) -----------------------------------------------------------------------------.
① 국가유산명의 영어 번역 및 표기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예규 제258호)」을 따른다. 예) 숭례문 Sungnyemun Gate 다보탑 Dabotap Pagoda	① -----------------------------------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국가유산청예규)」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4. 00. 00.>

소장내력서

1. 대상자료 :

2. 입수시기 :

(가능한 정확하게 년월일 명기)

3. 입수 내력 :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입․증여․습득하였는지 명기)

4. 증빙서류의 유무

(구입영수증이 있다면 사본 첨부)

위의 서술이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대상유물이 매장유산,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최종 심의를 통과한 매매계약대상품의 경우 정보공개요청에 의해 구입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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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6-1호 서식] <개정 2024. 00. 00.>

자 료 매 매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문화체육관광부
	계약상대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계약내용	명칭 및 수량	< > 등 건 점 (별첨 참조)
	계 약 금 액	금 원정(￦ , 제세 포함)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제세 포함)
	계약보증금	면 제
	지체상금율	1,000분의 1.5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방법	해 당 없 음
	납 품 일 자
	납 품 장 소	문화체육관광부
	기 타 사 항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함.
o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자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대상자는 매도한 문화유산이 매장유산,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자료인 경우에 자료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대상자는 매도한 자료가 공동소유물(문중 등)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 자료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자료명세 및 매도동의서 1부. . . . 계약담당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인) 계 약 상 대 자: (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4. 00. 00.>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소장구분								소장품 번호
명 칭
국적/시대								수 량		점 ( )
현존여부								연 대
장 르								작자/제작처
재 질
용도기능
크 기
출 토 지
입수일자								입수연유
입 수 처
입수주소
가 격								등록일자
사진번호								무 게
특 징
문양장식
명 문	구분:
	내용:
발굴일자								위도/경도
소장품 상태								전시순위
지정문화유산			지정호수						지정일자
참고자료
자료기록자								자료입력자
격납일자및위치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00. 00.>

(앞쪽)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심의번호 : 제2000-00호)

안건 개요

물납 신청자 (물납 신청일)	○○○ (‘00.0.0.)	대표 사진	사진1	사진2
물납 신청대상	문화유산/미술품	[ ] 문화유산 (문화유산인 경우 아래 해당 부분에 ○표시) ·구분1 : 유형/민속 ·구분2 : 국가지정/시도지정/국가등록/시도등록 [ ] 미술품
	종 류	[ ] 회화 [ ] 판화 [ ] 조각 [ ] 공예 [ ] 서예 [ ] 전적류 [ ]기타 ( )
	크 기 (규격)
	재 질
	감정가액	원
	주요 특징	제작자·제작연도·보존상태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2. 의결 사항

1) 물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유산 물납심의 규정」)에 따른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와 같이 합의하였음

2) 물납 이후 활용 방안에 관한 건

-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와 같이 합의하였음

3. 참석 위원

소속기관/직위	성명	서명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관계부처 협의회 의장              (서명)

간사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00. 00.>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

< 심의번호 : 제2000-00호 > 에 대한 물납 이후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 다    음 >

대상 물품
배치 기관	국립 ㅇㅇㅇ박물관·미술관 등
활용 방안	전시ㆍ보존ㆍ연구 등
결정 사유

년      월      일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관계부처 협의회

의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00. 00.>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

(통지번호 : 제2000-00호)

수신 : ○○○ 세무서장

참조 : 기획재정부장관(재산세제과장)

물납 신청자		물납 신청일
물납 신청대상

위 물납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     음

물납요청 여부	[ ] 물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 물납을 허용할 필요성이 없음
붙 임	1.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2.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입증 자료 3.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00. 00.>

직무윤리 서약서

성명 : ○ ○ ○

본인은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