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관리지침

제정 2005. 6.28, 문화관광부훈령 제1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지원 받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ontent Research Center)가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본 지침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라 함은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내에 입지하여 동일 시․군내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경우는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내에 입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동 지침상의 주관연구기관으로 본다.

가. 동일 시․군내 문화산업지원센터가 부재하여 대학 및 유사 출연기관이 대리 업무를 부득이하게 수행하여야 할 경우

나.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화관광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별도 인정한 경우

다. 다만, 가목과 나목에 대한 세부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전문기관) 제2조의 주관연구기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지원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등) ①장관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 받은 전문기관은 수탁업무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출연금의 지역문화산업연구비를 지원받은 주관연구기관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연구비지원 사업별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주관연구기관 지원사업의 시행공고, 과제신청·선정 등

제6조 (사업시행공고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과제의 주제유형 및 수행주체

3. 연구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 기한 등

제7조(연구과제의 신청 및 연구비 계상기준) ①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할 시, 연구비는 각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비목별 연구비 계상에 관한 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지원사업은 장관 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의 장이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출연금 70%에 대하여 자체부담 예산이 30% 미만인 경우. 단, 대응예산 30%의 경우 현물기준 50%로 대치가 가능하다.

2. 최근 2년간 본 사업 이외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주관연구기관(RRC) 등 타 분야의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문화관광부 및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중복 내지 유사과제로 인정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제9조(심사기준)①연구과제의 심사는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적합성, 연구결과(물)의 산업적 기여도, 산․학 연계 등을 전문가를 통해 심사한다.

②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 프로젝트의 구성

2. 문화산업 관련 기업, 대학, 투자 유치 등의 실적

3. 주관연구기관 사업과 연계된 산․학 협력방향의 구체성

4. 기존 대학 등의 유휴장비 공동 활용 및 센터 내 구비 여부

5. 지역혁신체계의 기여도

6. 학과 및 전공 등의 연계

7. 중앙 부처 등에서의 기술개발사례 등과의 중복여부

제10조(자생력의 강구) 주관연구기관 운영주체는 사업추진동안 민간자본 유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등을 통하여 지역 및 관련 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 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과제의 심의)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분야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과제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연구과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과제의 선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국가연구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최근 3년내에 우수한 연구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여성전문가가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 여성전문가의 참여율이 높은 연구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⑤선정된 과제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9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주제가 과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주관연구기관 등) ①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수행능력을 갖춰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비의 관리․사용 및 관리자 지정

4.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②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써 당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이라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시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비의 사용발의

5.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결과의 보고

7.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협동연구기관 등) ①당해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 (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를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관리 등

제15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구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비 소요명세서

8. 신규로 취득, 도입한 장비 내역(연차실적서에 한한다.)

제16조(협약체결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연구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연도 연구과제로 확정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전산관리용)

3. 참여기업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개인/소규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협약 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연구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협약변경사항이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기간의 변경인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주관․협동연구기관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포함)의 변경이나 주관연구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해약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계획변경

제20조(연구과제명 변경) 연구수행 중(연구개시 후 3개월경과 후부터 연구기간 종료전까지) 연구과제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제21조(연구기간 및 결과보고 기한 연장) 연구기간 및 결과보고 기한 연장은 불허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질병, 공직임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연장 승인을 얻는다.

제22조(연구참여자 변경) 공동연구과제의 연구참여자 변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1. 사망한 때 또는 불구 폐질이 된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제23조(연구보조원 변경) 연구보조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승인하며, 이때 연구책임자는 변경내용을 전문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참여자 소속변경) ①연구참여자의 소속이 변경될 경우에 전문기관에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 참여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연구수행이 어려울 경우 주관연구기관가 결과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결과보고 미 이행시 연구비 반환 포함)을 다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제25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 후 2개월 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연구과정에서 취득·도입한 장비 내역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종료 후 2개월 내에 장관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별 지원 내역

2. 수탁사업비 지원사업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기타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연구중간발표) ①전문기관에 지원한 연구과제는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중간발표에는 수행과제의 내용, 연구방법, 연구진행 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연구중간발표 시기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연구중간보고) ①연구중간발표에 합격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합격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연구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연구중간보고서(연구개요, 연구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유형식으로 작성)

2. 중간발표보고서 및 중간 실적물

3. 차년도 연구계획서

③연구중간보고 시기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적 보고, 검토 및 사업비 반납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한다)에 따른다.

제29조(연구결과발표 및 보고) ①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류 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연구결과발표를 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보고서

2. 중간발표보고서 및 중간실적물

3. 연구요약문

4.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5.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

6. 연구성과 보고서 : 연구성과 보고서는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성과, 인력활용/양성성과, 국제화/협력성과, 문화산업 파급효과, 기타 정성적 성과 등을 포함하여 자유형식으로 작성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연구결과에 해당되는 보고서 및 제출 서류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야 한다.

④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퇴직 또는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연구결과 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주관연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전문기관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결과보고 미 이행시 연구비 반환 포함)을 진다.

제30조(최종연구결과보고서 제출)①주관연구기관은 연구결과보고 후 최종연구결과물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술지 형태의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물(CD 또는 DVD 등 각종 매체)

2. 전문기관에 최종결과물제출에 따른 공문

②당초의 연구계획(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의 축소, 삭제 등 과정상 부득이하게 연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수행 변경 사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결과의 평가)①전문기관은 장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등급분류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등급의 세부사항, 등급의 적용, 평가방법,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전문기관은 장은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장은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장은 연구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결과보고 이행면제 등) 전문기관은 연구비를 지급 받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 대리인 또는 기관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 이행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불구 폐질이 된 때

3.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실종․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33조(연구관련 서류 및 기기관리)지원한 연구비에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지원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라 저작권 등 개발결과물의 귀속 및 그에 다른 사항은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참여기업 등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당해 참여기업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장관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제35조(연구결과의 관리 및 활용 촉진) ①연구참여자는 연구결과를 강의 또는 현장 실습의 형태로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문화산업발전과 인력양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 연구결과를 각종 지역문화산업 발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원문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보고서 및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D/B 구축,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기업이 참여한 연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⑤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⑧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취득·도입한 장비중 단위당 취득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이내에 장비보유 현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료의 징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장관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7조(기술료의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퍼센트 이상

2. 연구 재투자 : 30퍼센트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퍼센트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비 지원제한

제38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전담기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3.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결과가 표절로 인정될 때

5. 연구결과보고를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전문기관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 받았을 때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전문기관이 정한 의무사항(협약서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8. 연구수행을 포기 및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39조(연구비 신청제한 및 등급하향 조정 등) ①전문기관은 제38조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연구비 신청제한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급 하향 조정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일 내에 아무런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보고서 평가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아무런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대표 및 연구책임자가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보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1조(연구비 유용 및 형사고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기간 중에 연구비를 유용(업무상 횡령)하는 등 연구비 집행상의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을 시에 전문기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형사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7장 연구비 집행관리

제42조(연구비 종합관리의 원칙) 연구비 관리(공동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 및 정산 등 포함)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종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연구비 종합관리의 방법)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별도 회계로 통합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 연구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하여 자체 연구비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44조(연구비 종합관리 평가) ①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비관리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연구비 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차기년도의 간접연구비를 차등 지급한다.

제45조(연구비 실행예산서)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에서 확정한 지원액을 연구비 실행예산서로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연구책임자로부터 제출 받아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항목간 예산변경) : ①연구책임자가 예산변경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예산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예산변경은 세부항목별 실행예산액의 30% 범위 내에서만 주관연구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인건비 항목은 증액 편성은 가능하나 감액 편성은 할 수 없다.

④세부항목 예산내용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관리규칙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7조(연구비 집행 신청 및 정산 등) ①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서 세부항목에 의거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구수행 진행정도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연구비로 신청한다. 또한 공동연구원의 연구소요 경비도 연구책임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정산서류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관리․보관한다.

②연구비 중 선급금의 청구, 집행, 정산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장 항목별 연구비 집행기준

제48조(연구참여수당) ①연구참여 수당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연구참여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의 내역을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게 직접 확인 후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연구참여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고, 참여수당을 지급받는 해당자의 예금통장을 일괄 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49조(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관련하여 월별 일정액 또는 활동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로서 해당자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지급하되, 소득세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제50조(회의비 지출 및 정산) ①회의비의 지출은 가능한 사전계획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며,  근거자료(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수당 지급은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자문료) 자문료는 원천징수 대상으로 영수증에는 인적사항(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다.

제52조(여비) 여비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53조(인쇄비, 수용비) 연구책임자의 물품구매 요구서에 의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연구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5만원이하의 물품은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제54조(공공요금 및 잡비) ①공공요금 및 잡비는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료, 전화요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인터넷 사용료, 각종 수수료 등을 말한다.

②휴대폰 사용료, 학회가입비, 학회 연회비,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학술지 등의 정   기구독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55조(직접성 경비) ①조사연구비는 현지 조사시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말한다.

②참고문헌, 재료, 연구기기는 연구책임자의  물품구매 요구서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연구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5만원이하의 물품은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단, 연구기기 구입에 있어 연구용이 아닌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프린터, 개인용 스캐너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연구내용의 외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56조(연구비의 사용기간 및 정산) ①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장 간접연구비 관리

제57조(간접연구비 정의) 간접연구비는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58조(간접연구비 지원) 간접연구비는 실행예산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59조(간접연구비 사용범위) 간접연구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개최․참가비, 논문게재료, 특허 취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연구비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

2. 연구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 :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공요금, 도서관․전산실 등 연구지원 건물․시설의 유지관리비, 연구비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3. 연구 인프라 구축 : 공동기자재․연구시설․장치의 구입 및 운영비

4. 기타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소속 주관연구기관 대표가 인정하는 경비

제10장 보   칙

제60조(사후 관리) ①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6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6.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지원사업의 명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공고,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대외 발표 등의 경우 당해 세부사업 또는 과제가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산업연구사업으로 지원됨을 공고문․보고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3조(적용특례) ①장관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본 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전문기관의 관리규칙 및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 6. 28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과제명

20  .   .   .

소 속 :

성 명 :

제    출    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 과 제 명)                  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연구수행구분	소속기관	소속학과	직위	성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별지 제 1-1호 서식〕

지역문화산업연구사업 위탁협약서

(문화관광부와 전문기관과의 위탁협약용)

○ 사업명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세부사업별 위탁 범위 :

○ 위탁사업년도 : 2005년 ~

○ 다년도 사업기간 : 2005년 7월  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05년 7월  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 협약당사자 (갑) : 문화관광부 장관

(을) : (전문기관의 장)

위 지역문화산업연구사업의 위탁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세부내용) 별첨의 ꡔ위탁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추진계획서”이라 한다)ꡕ의 내용과 동일함.

제2조(위탁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위탁사업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수탁사업비의 사용) (을)은 수탁사업을 주관 관리하는 주관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동인의 발의에 의하여 수탁사업비를 사용한다.

제4조(수탁사업비의 관리) ①(을)은 수탁받은 단위사업별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되, 각 단위사업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후 운용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판단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잔액등은 동 협약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수탁업무결과보고) (을)은 수탁사업 ꡔ시행결과보고서ꡕ를 수탁관리 종료 후 2개월 내에 (갑)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2. 수탁사업비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3. 지원성과등 기타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성과의 활용) (을)은 수탁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최종보고서 및 주요성과에 대한 D/B구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사업비 잔액보고 및 처리) (을)은  수탁사업 종료후 또는 협약해약후 수탁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이자등의 잉여금과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관리지침 제28조에 의해 반납된 연구비의 집행잔액을 동 협약서 제7조의 결과보고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이 지정한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수탁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갑)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지침의 준수)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세칙운용) (을)은 수탁업무의 시행상 필요한 경우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관리지침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갑)의 승인을 얻어 세부사항을 정한 세칙을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부가조건)

년   월   일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문화관광부 장관                    (직인)

(을) (전문기관의 장)                     (직인)

첨부 :  위탁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별지 제 1-2 호 서식]

지역문화산업연구과제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와의 협약용)

○ 연구과제명 :

○ 협약연구비(당해년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기타        :            천원

○ 협약연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당사자 (갑) : 전문기관의 장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 참여 기업 등 :

(기관명)

위 기초과학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표 및 내용) 별첨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2조(연구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20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20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20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 4조 및 제 6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권한과 책임) (을)과 (병)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갑)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을)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연구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변경이나 주관연구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 등)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을)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을)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을)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 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갑)에 의하여 연구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을)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때

②(갑)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61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갑)은 처리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체결이 생략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동 사업을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연구비의 관리) ①(을)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을)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갑)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연구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비를 관리지침 제15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④(을)은 연구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한 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을)은 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후 2개월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제9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을)은 협약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을)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또는 (을)의 확인서

②(갑)은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제10조(연구결과의 평가) ①(갑)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갑)은 관리지침 제31조 제1항에 의한 중간평가결과 후순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②(갑)은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지침 제61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12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지역문화산업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 등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당해 참여기업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의 소유로 한다.

③(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처리규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제13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을)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업이 참여한 연구과제의 경우, (을)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갑)은 (을)에게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기술료의 징수) ① (을)은 연구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갑)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갑)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기술료의 사용) ①(을)은 관리지침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퍼센트 이상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퍼센트 이상

2. 연구 재투자 : 30퍼센트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퍼센트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구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 관리) ①(갑)은 (을)에게 지역문화산업연구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갑)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갑)은 (을),(병)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문화산업연구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6.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18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한다.

제19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 (부가조건) 본 협약서에서 미비한 내용은 전문기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문화콘텐츠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을 따른다.

20   년   월   일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전문기관의 장                                      (직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주관연구책임자(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첨부 : 1. 지역문화산업 연구과제 계획서 1부.

2. 연구과제 요약서(전산관리용) 1부.

[ 별지 제 1-3 호 서식]

지역문화산업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사업명 :

○ 연구과제명 : “2과제 이상일 경우 과제별 세부내역 붙임”

○ 연구기간 : “2과제 이상일 경우 과제별 세부내역 붙임”

○ 협약연구비(정부출연금)

구 분	연구비(단위 :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합 계

※ 2과제 이상일 경우 과제별 세부내역 붙임

○ 연구목표 및 내용 : 별첨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 연구비의 지급 : (갑)은 (을)에게 연 1회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문화관광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연구협약 : 아래 (갑)과 (을)은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관리지침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동 지침 등의 내용도 협약내용의 일부분으로 한다.

200 .    .    .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전문기관의 장                         (직인)

(을)                                       (직인)

(병)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날인)

지역문화산업연구과제 세부내역서

○ 연구사업명 :

순번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연구비(단위 : 천원)						연구 기간	지원기간 (년)	연구책임자 서명
	소속부서	성 명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계
계

※ 민간부담금은 (괄호)로 표시

(갑) 전문기관의 장                         (직인)

(을)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