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물납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호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영 제7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미술품을 말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이란 물납 신청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제3조(전문가 심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제2항 및 영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물납 신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물납신청서에 기재된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여부

2. 물납 신청한 문화재 및 미술품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에 대한 물납 신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관계부처 협의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3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의결

2. 물납 신청한 문화재 및 미술품의 활용 방안 및 활용 계획

3. 그 밖에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문화재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물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물납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따라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에 심의에 활용된 자료를 첨부하여 물납을 요청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요청할 수 없다.

1. 물납 신청 문화재 및 미술품의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물납 신청 문화재 및 미술품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물납 신청 문화재 및 미술품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경우

제6조(비밀유지 의무) ①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심의번호 : 제2000-00호)

안건 개요

물납 신청자 (물납 신청일)	ㅇㅇㅇ (‘00.0.0.)	대표 사진	사진1	사진2
물납 신청대상	문화재/미술품	□ 문화재 (문화재인 경우 아래 해당 부분에 ㅇ표시) ·구분1 : 유형/민속 ·구분2 : 국가지정/시도지정/국가등록/시도등록 □ 미술품
	종 류	[ ] 회화 [ ] 판화 [ ] 조각 [ ] 공예 [ ] 서예 [ ] 전적류 [ ]기타 ( )
	크 기 (규격)
	재 질
	감정평가액	원
	주요 특징	제작자·제작연도·보존상태 등

2. 의결 사항

1) 물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물납심의 규정」)에 따른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별첨1)와 같이 합의하였음

2) 물납 이후 활용 방안에 관한 건

-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별첨2)와 같이 합의하였음

3. 참석 위원

소속기관/직위	성명	서명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관계부처 협의회 의장              (서명)

간사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

< 심의번호 : 제2000-00호 > 에 대한 물납 이후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 다    음 >

대상 물품
배치 기관	국립 ㅇㅇㅇ박물관·미술관 등
활용 방안	전시ㆍ보존ㆍ연구 등
결정 사유

년     월      일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관계부처 협의회

의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

(통지번호 : 제2000-00호)

수신 : ㅇㅇㅇ세무서장

참조 : 기획재정부장관(재산세제과장)

물납 신청자		물납 신청일
물납 신청대상

위 물납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       음

물납요청 여부	[ ] 물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 물납을 허용할 필요성이 없음
붙 임	1.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2.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입증 자료 3. 물납 문화재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성명 : ○ ○ ○

본인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물납 심의 대상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물납 심의 대상과 관련된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3	물납 심의 대상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4	미술품 등의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5	심의 대상과 관련된 정보나 심의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아래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