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337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1.7.27, 인사처 대통령령)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안)‘ 마련·활용 요청(’21.8.23. 인사처)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ㅇ「국가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조문 신설(‘21.12.9.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 근거 명시(안 제1조)

ㅇ 민간위원에 청년 1인 이상 포함(안 제16조 4항)

ㅇ 안건 상정 요청을 위한 자료 제출 방법 및 서식 등 규정(안 제21조)

ㅇ 안건 보완 요구 및 중요성·시급성 등 안건 사전검토 사항 규정(안 제22조)

ㅇ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한 안건 심의 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고려(안 제24조)

ㅇ 회의는 공개가 원칙, 필요 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안 제26조)

ㅇ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회의 개최 가능, 절차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

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smiley2003@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3,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