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259호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출연계약서(안 별표 1) : 제작자와 출연자의 권리·의무 규정

o 계약 공연의 개요, 계약의 기간, 출연료 표기

o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나. 공연예술창작계약서(안 별표 2) : 제작자와 창작자 간 창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

o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이용권의 기간, 사용료 및 지급방법 등 표기

o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다. 공연예술기술지원근로계약서(안 별표 3) : 공연기획·제작사(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상호 권리·의무 규정

o 업무 내용, 장소, 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가, 임금 기준 및 지급방법 등 표기

o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서(안 별표 4) : 공연기획·제작자와 용역 제공자 간 용역 내용 합의 및 상호 권리·의무 규정

o 용역 내용, 기간, 대금, 지급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등 표기

o 안전배려 의무,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2021.6.14. 일부개정)」폐지(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공연예술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폐지 전 내용과 변경(개정)된 사항은 없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문의) : 044-203-2732, 2733(FAX : 044-203-3475)

◦ 이메일 : sps0914@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 호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연계약서 : 별표1

2. 창작계약서 : 별표2

3. 기술지원근로계약서 : 별표3

4. 기술지원용역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제작자             와 실연자                는 __________공연                (이하 ‘본 공연’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본 공연과 관련하여 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② 실연자는 본 공연의            역할로 출연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출연료)

①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제2조 제1항 제3호     회 출연에 대한 출연료와 제 4호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로서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아래 표기한 방식으로 정한다.

( )회 분할 지급 □	공연 회차별 분할 지급 □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공연 회 원 지급 ( 회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3.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공연 일정이 위 제1항의 횟수를 초과하거나, 실연자가 제2조 제2항의 역할 이외에 추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실연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은행명 :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제5조 (실연자의 의무)

① 실연자는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실연자는 워밍업ㆍ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작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실연자는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연자는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⑤ 실연자는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제작자의 의무)

① 제작자는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을 위한 적절한 설비와 전문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의상,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자신의 악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보상 방법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작자는 실연자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④ 제작자는 프로그램, 홍보물 및 영상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연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표기방식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작자는 실연자의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작자는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실연자와 제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의 출연료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상품화)

CDㆍDVDㆍ블루레이 등 녹음ㆍ녹화의 복제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연 실황 영상저작물 제작)

① 공연실황의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ㆍ 영상 촬영 일정 :

② 위 제1항의 영상 촬영을 위하여  별도의 실연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촬영종료 후      일 내에  출연료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③ 영상저작물의 저작인접권 사용료의 지급은 다음 방식 중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정액으로  금                원 (촬영종료 후    일 이내 지급) (    )

2.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매출 발생 후   일 이내) (  )

3.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   )

4.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을 제작 완료한 후      년 이후  발생하는 매출의 _ %로 산정한 금액

제9조 (기록물ㆍ영상물에 대한 권리)

본 공연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진, 녹음ㆍ녹화물,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ㆍ소유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제작자와 실연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시정 거부의사가 명백하거나 위반사항의 성격상 즉각적인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조 (성희롱 등 피해구제)

① 제작자(제작자의 대표, 임직원, 자문ㆍ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출연자를 지휘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실연자가 상대방의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 (불가항력)

① 실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계약상 지위의 이전 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양 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유효ㅘ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의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자와 실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제작자                               실연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2]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와 위 표시저작자(이하 ‘창작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함)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창작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제작자에게 허락하며, 공연제작자는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창작물의 제공시기)

창작자는 완성된 창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공연제작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공연제작자는 창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함)를 가진다.

1. 창작물을 이용한 공연

2.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창작물의 복제ㆍ배포

3. 창작물 및 공연실황 혹은 연습장면 일부의 공연 홍보를 위한 이용

4.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 및 녹화 및 그 녹음물 및 녹화물의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전통적인 CD, DVD 제작

‘공중송신’에는 지상파ㆍ케이블ㆍIPTV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5. 공연 실황의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그 영상저작물의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6. 공연 관련 상품 제작

티셔츠, 생활소품 등 기념상품

제5조 (공연이용권의 존속기간)

① 공연제작자의 공연이용권은 제3조에서 정하는 창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 간으로 한다.

② 공연제작자는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창작자는 공연제작자와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을 개시한 후    개월이 경과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더 이상 우선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창작자는 제1항의 기간 동안 창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공연제작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이용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창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제2조 공연에서 창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5조의 기간 내에 제2조 기재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입장권 판매 총액의     %를 지급한다.

③ 정액의 공연료를 받는 지방공연, 초청공연 혹은 해외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그 금액의    %를 지급한다.

④ 제4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각 매출의    %를 지급한다. 다만, 제6호의 영상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년 동안     회 이용하는데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한다.

영상저작물을 일정기간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회수별 이용방법은 기술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창작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은행명 :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제7조 (저작권)

①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한다.

② 창작자는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공연제작자와 우선협상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을 개시한 후   개월이 경과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더 이상 우선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8조 (공연제작자의 권리와 의무)

①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의 예술가로서의 견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② 공연제작자는 프로그램, 홍보물, 화면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창작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공연제작자가 창작자에게 원작의 각색을 의뢰하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원작자로부터 공연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공연제작자에게 있다.

④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입장권    매와 공연 프로그램    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창작자의 권리와 의무)

① 창작자는 공연제작자, 연출가, 기타 공연 제작 참여자들과 협조하고, 공연의 완성과 공연실황의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창작물의 수정 요구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창작자는 위 저작물이 자신의 창작물로서 제3자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창작자는 공연 홍보용 사진 등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 인터뷰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시정 거부의사가 명백하거나 위반사항의 성격상 즉각적인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조 (성희롱 등 피해구제)

① 공연제작사(제작사의 대표, 임직원, 자문ㆍ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창작자를 지휘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창작자가 상대방의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광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 (불가항력)

①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계약상 지위 이전 금지)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① 양 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의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 (  )

2.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     지원) 으로 한다. (  )

제17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연제작자와 저작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연제작자와 창작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공연제작자                               창작자

법인명(단체명)

대표자              (인)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소

[별표 3]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공연기획ㆍ제작사 _______________(이하 ‘사용자’라 함)와 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는  __________________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 조건 및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물	공연명
	공연횟수
	공연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 업무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일)
	업무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확히 적고, 업무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연습실 내
		무대설치 관련
		리허설 관련
		공연시 관련
		철거 관련
		기타
	업무 장소 및 부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담당자	* 근로자에게 안전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긴급연락처를 명확하게 적음
임금 지급 (해당 항목에 명확하게 적음)	구분	금액		지급 시기
	□ 월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월 일
	□ 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주 요일
	□ 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제3조(계약 기간) ① 사업자의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 기간 만료 (    )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 기간을 제외하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의해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근로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로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일 전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滿勤: 하루도 빠짐없이 일함)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휴일(   요일)을 부여하되 요일은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근로자에게 정기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의 기준 및 지급 방법)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 방식에 의한 임금 지급은 총액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추가근로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업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전자 서면을 포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본 공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 및 서비스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 지식재산권이 권리로서 인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ㆍ의무의 양도) ①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제공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14조(크레딧의 명기) ① 사용자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전송, 복제, 배포에 있어 근로자의 역할과 성명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성명 등의 구체적인 표시방식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①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   )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사용자가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2주 이상 연체한 경우

2. 사용자가 공연 중단 등 노무 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것으로 본다.

1. 회사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공연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근로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3항의 해제ㆍ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6조(성희롱 등 피해구제)

① 공연제작사(제작사의 대표, 임직원, 자문ㆍ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지휘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근로자가 상대방의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7조(금품청산) ① 사용자는 계약 종료 후 (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진행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등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최종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이의 및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예술인 신문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별표 4]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이하의 계약 내용과 같이 ______________________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용역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와(이하 ‘기획ㆍ제작사’라 함) □무대ㆍ소품 □의상ㆍ분장 □조명ㆍ음향 □ 기타 제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는(이하 ‘협력사’라 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기획ㆍ제작사가 제작하는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무대ㆍ소품ㆍ의상ㆍ분장ㆍ조명ㆍ음향 기타 장치 및 설비 등 제작ㆍ납품 또는 대여 등)의 내용 중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기본 원칙)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등을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예술인 복지법」 및 「공연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된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세부 사항은 본 계약 제4조부터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공연	공연명	공연명 ( ), 공연회수 ( ), 리허설 ( )
	공연장소
	공연일정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용역 계약 업무	용역 업무 전체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특정할 경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별 용역 내용에 따라 기한을 정하는 경우	(예시) 1. 무대설치 및 보수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공연 종료 후 무대시설 철거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폐기물처리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용역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위탁내용이나 납품하는 물건 목록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와 같다”로 간략히 기재한 후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별지”를 붙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용역 대금	총액 원(부가세 별도) ※ 용역 대금 산정의 세부 내역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첨하기로 한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 전액 일시금 지급의 경우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액 지급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선급금 또는 계약금, 잔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각각의 지급액(대금의 % 또는 금액), 지급기한 및 지급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1. 선급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2. 중도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3. 잔 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기획ㆍ제작사는 위와 같은 용역 대금을 협력사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지급기한을 엄수하여 송금하기로 한다.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협력사에 지급하도록 한다(제7조 제1항).

제4조(계약 기간 등)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제3조에 기재한 기간으로 하며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를 통해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서와 같이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합의할 경우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제5조(용역 제공 내용에 관한 협의사항 확인 등) ①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래 조건을 설정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협의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의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작성ㆍ확인하기로 한다(별도의 문서도 본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1. 용역 제공 일정표

2. 용역 제공 일정별 예상 투입인력(경력에 따른 임금산정을 포함) 및 장비  투입 계획

3. 업무별 대금 산출 세부 내역서(견적서)

4. 기타 본 계약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한 특약사항 및 이와 관련된 서류

②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본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그 기간을 정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협력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와 최종 협의된 수정 내용을 지체 없이 기획ㆍ제작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ㆍ제작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기획ㆍ제작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협력사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협력사와 기획ㆍ제작사는 상호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업무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정된 업무 담당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의사표시의 전달 및 수령 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대금의 결정 및 조정) ①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은 제3조에서 명시한 금액과 같으며, 이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를 통하여 정한 것이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제5조에 따른 용역 제공 내용의 변동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에 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제5조에서 미리 합의된 내용을 기획ㆍ제작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지체상금 등) ① 기획ㆍ제작사는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도록 한다.

② 협력사가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용역 대금의 (    )/1000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이 남아있을 경우 위 지체상금을 용역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항의 지체일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획ㆍ제작사의 책임으로 수급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 업무의 수행이 중단 또는 검수가 지연된 경우

3. 본 계약 체결 후 기획ㆍ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사의 용역 수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 그 기간

4. 기타 협력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지체된 경우

제8조(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 등) ① 계약 기간 중 기획ㆍ제작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제3자(이하 ‘제3채무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 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채권양도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민법상의 필요한 절차를 즉시 취해주어야 하며, 협력사가 직접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합의한다.

1. 기획ㆍ제작사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기획ㆍ제작사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채무자가 대금을 직접 협력사에 지급하기로 제3채무자, 기획ㆍ제작사 및 협력사 간에 합의한 경우

3.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기획ㆍ제작사가 협력사에 총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② 기획ㆍ제작사는 제3채무자에게 협력사의 계약 위반 사실을 증명하여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사가 제3채무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④ 협력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용역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 및 제3채무자에게 용역 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9조(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① 협력사가 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② 협력사가 제1항에 따른 기획ㆍ제작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획ㆍ제작사에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 공연의 준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잔여 용역 대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지급내역을 문서로 협력사에 통지한다.

③ 기획ㆍ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임금 등의 직접 지급 전에 그 사실을 협력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력사는 이에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기획ㆍ제작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협력사는 자신이 먼저 미지급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기획ㆍ제작사에 통지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ㆍ제작사는 지급기한이 도래한 용역 대금을 지체 없이 협력사에 지급한다.

제10조(완수 검사 및 하자 보수 등) ①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본 계약상 용역 업무(무대 세트, 조명ㆍ음향ㆍ영상장비의 설치 등)에 대한 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ㆍ제작사는 별도의 검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를 검사인으로 본다.

②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기획ㆍ제작사에 완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검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내에 완수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한다(이 기간 내 완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합격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획ㆍ제작사가 용역 제공된 내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기획ㆍ제작사의 검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여야 한다.

④ 용역 제공 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수급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ㆍ제작사의 요청 또는 지시 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

2.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ㆍ제작사가 공급한 설비 또는 자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의 하자가 중대하고 완전물급부 또는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여 수급 사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변경 금지) 기획ㆍ제작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사의 책임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안전배려의무 등) ① 기획ㆍ제작사가 협력사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1. 용역 수행 장소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용역 수행 장소의 보호 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ㆍ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협력사는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ㆍ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등) ①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의 동의 없이 수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획ㆍ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용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협력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획ㆍ제작사에 대한 자신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14조(크레딧의 명기) ① 기획ㆍ제작사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제작물에 협력사의 역할과 성명을 표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사가 수급 업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은 상호 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물품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② 기획ㆍ제작사가 본 계약 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창작물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 이용허락의 대가 등에 대해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③ 기획ㆍ제작사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협력사의 기획ㆍ시안 등에 대해서 기획ㆍ제작사는 협력사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공연 종료 후 협력사의 창작물의 반환이나 폐기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상호 협의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써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제공 의무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력사가 수급한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기획ㆍ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의 수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력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협력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의 파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성희롱 등 피해구제)

① 공연제작사(제작사의 대표, 임직원, 자문ㆍ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지휘ㆍ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협력사가 상대방의 성폭력ㆍ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기획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력사의 장비 등이 기획ㆍ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는 경우 기획ㆍ제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획ㆍ제작사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ㆍ제작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제20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대금의 미지급 등 기획ㆍ제작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설치 완료된 기획ㆍ제작사의 공연 진행에 필요한 시설을 무단 회수하는 등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에서 선택하는 분쟁 해결의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 중재 :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 분쟁 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송 : 계약 당사자 쌍방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특약사항)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2.

3.

4.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획ㆍ제작사와 협력사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ㆍ제작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협력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