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조(설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와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을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정비의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 규제개혁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촉 민간위원과 분과위원회 별로 국장급 1인을 당연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민간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문화예술·정책분과위원회

2. 콘텐츠산업 및 미디어분과위원회

3. 관광산업분과위원회

4. 체육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정책분과위원회(문화정책관)

2. 콘텐츠산업 및 미디어분과위원회(콘텐츠정책국장)

3. 관광산업분과위원회(관광정책국장)

4. 체육분과위원회(체육국장)

③ 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은 규제에 대하여 피 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각 분야별로 현장종사자·경제전문가·법률가 등 각 1인이 포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소관 실·국·단에서 운영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단장이 임명한 간사 1인을 둔다.

② 분과별로 민간위원 중에 1인을 옴부즈만으로 지정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사무관장) ① 문화 예술·정책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② 콘텐츠산업 및 미디어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제1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③ 관광산업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④ 체육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관 실·국·단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4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실·국·단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가 개최될 경우 소관 실·국·단은 해당 회의의 개최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촉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가 열릴 경우 소관 실·국·단은 각 위원의 규제심사의견서와 회의록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연석회의) ① 2개 이상의 실·국·단과 관련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과위원회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단, 업무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연석회의는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석회의의 의장은 문화예술정책·콘텐츠산업 및 미디어·관광산업·체육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순으로 한다.

④ 연석회의의 회의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적극행정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④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8조(기능)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자문한 사항

4.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부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극행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20조(간사) ①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적극행정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안건의 제출) 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적극행정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개최)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제16조제5항에 따른 당연직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⑦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적극행정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제23조 제5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5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결과의 통지)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 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21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의 공개) 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합동회의 운영) ①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장 보칙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제3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담당부서는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 담당부서는 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 출석 또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참여한 위원·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규제의 신설·강화) ① 각 실·국·단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안(행정규칙 포함)의 입법·행정예고에 앞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신설 또는 강화 규제가 포함된 법령안(행정규칙 포함)은 입법·행정예고 시 해당 법령의 제·개정안과 함께 규제영향(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규제의 존치·완화·폐지·신설 등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보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000호, 2021. 00. 0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3조(제1조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요청 배경
의견제시 요청사항
쟁점사항	요청안건의 쟁점·고려사항, 갑설·을설 등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등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안건에 대한 요청인의 최종 의견 및 추진이 필요한 당위성 관련 부서·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중 특기할 사항 ※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첨부서류	관련 규정 및 정책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판례·유권해석, 기타 통계자료 등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예정일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0000.00.00이내)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증빙자료 첨부)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기 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작성 방법
· 감사원 감사사항명 :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 · 감사원 감사진행 일정 :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현장면책 요청기한(감사마감회의 3일전)을,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전이면 신청예정일을, 면책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면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기재 ·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자문 회신 희망일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요청 배경
자문 요청사항
쟁점사항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첨부서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담당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안건번호

심의일자

안건명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심의일자

요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위 요청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에 대한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종합 의견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안건명
안건유형		심의일자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비공개 등 요청 유형	□ 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심의 주요내용
비공개 등 요청 사유
위와 같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비공개(부분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작성 방법
·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표기하고, 해당있을시 비공개 사유(법 제9조 제 몇호에 해당하는지) 기재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장 적극행정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구성) ①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제16조(설치 및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체육관광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정책기획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삭 제>
④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③ ---------------------------------- 차관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④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신 설>	⑤ 당연직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에는 간사(적극행정책임관)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삭 제>
제17조(민간위원의 임기) 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8조(기능)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8조(기능) ----------------- -------------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
3.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자문한 사항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4.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4의2.「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건의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등 문화체육관광부 내 적극행정 ------------------
제19조(적극행정위원회 상정 안건의 제한)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상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간사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삭 제>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 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상정 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극행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간사) ①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적극행정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1조(안건의 제출) 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적극행정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개최)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② 적극행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
③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 ----------------------------------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참석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제3항--------------------------- 개의한다.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회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및 운영지원과장, 안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적극행정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제23조 제5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5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심의결과의 통지)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 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21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회의의 공개) 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합동회의 운영) ①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1조의2(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영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삭 제>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삭 제>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에 따른 포상휴가
7. 그 밖에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위원회 제척·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 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폐해를 입혔을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기타 규제개혁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제24조(협조요청) (생략)	제30조(협조요청) (현행과 같음)
제25조(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① (생 략)	제31조(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현행과 같음)
② 안건 담당부서는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제30조에 -- -------------------------------------------.
제26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 또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참여한 위원·관계전문가·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회의수당 등) ---------- --------- 적극행정위원회에 출석 ----------------------- -----------------------------------------------------------------------------------------------.
제27조(규제의 신설·강화) ① ~ ② (생 략)	제33조(규제의 신설·강화) (현행과 같음)
제28조(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 ~ ② (생 략)	제34조(규제의 사후관리 등) (현행과 같음)
제29조(비밀보호) (생략)	제35조(비밀보호) (현행과 같음)
부칙
<신 설>	제3조(제1조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