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카지노기구 기준

<목 차>

1.카지노기구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차혜란
	담당부서(과)	융합관광산업과		직급	주무관
	국장	관광산업정책관		연락처	044-203-2886
	과장	융합관광산업과장 카지노정책팀장		이메일	loveu_naru@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카지노기구 기준
	2.규제조문	카지노기구 기준 전체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19.6.5.~2019.6.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카지노기구는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필수시설로 사업자의 위변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합격해야만 사업자는 영업가능 하나, 현 기준(카지노업 영업준칙)은 1996년 제정이후 경미한 개정에 그쳐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 반영이 시급함
	7.규제내용	카지노기구의 형상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내 육지9개 카지노사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카지노기구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해 카지노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ㅇ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 “개인식별번호”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 “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6. “램클리어”라 함은 기구의 메모리를 초기상태로 재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7.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8. “바우처”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9. “방화벽”이라 함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로서 외부 통신을 허용하면서 허가되지 않은 액세스나 트래픽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0. “배당률”이라 함은 기구의 총 베팅 금액에서 시상으로 지불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11. “변경가능매체”라 함은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수정이 가능한 저장장치를 말한다.

12. “보너스게임”이라 함은 기구의 기본게임의 일부가 아닌 추가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는 부가적 게임 기능을 말한다.

13. “보안영역”이라 함은 기구의 중요영역으로, 메인도어나, 밸리도어와 같은 외부도어, 드롭박스와 같은 현금보관구역, 주변장치 접근영역, 그리고 기타 게임의 무결성에 영향을 주는 기구 내 영역을 말한다.

14. “비현금베팅시스템”이라 함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좌를 유지하고 계좌와 연결된 카드(스마트카드 및 마그네틱 카드를 포함한다) 등의 수단을 통해 크레딧을 현금화 하거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소프트미터”라 함은 기구의 주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되는 회계 미터를 말한다.

16. “스태커”라 함은 머신게임 기구나 전자테이블게임 기구 내 드롭박스로서, 현금, 수표, 쿠폰 또는 티켓 등을 보관하는 현금투입시스템의 구성요소이다.

17. “시간인증”이라 함은 기구에 저장된 파일이나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시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시그니처 값”이라 함은 프로그램저장장치 또는 소프트웨어파일에 적용되어 수학적 알고리즘의 결과로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문자열을 말한다.

19. “시드”라 함은 난수생성기의 초기화에 사용되는 값을 말한다.

20. “시딩”이라 함은 난수생성기의 상태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을 말한다.

21. “시상”이라 함은 게임규칙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지불되는 크레딧 또는 현금의 규모를 말한다.

22. “시상표(페이테이블)”라 함은 기구제작사의 파시트에 기반하여 아트워크 또는 디스플레이장치 등을 통해 당해 기구의 시상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표를 말한다.

23. “아트워크”라 함은 기구의 외관 또는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그래픽, 기구의 주제, 도움화면 및 기타 게임과 관련한 문자 및 그림정보를 말한다.

24. “이피롬”이라 함은 전기적으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읽기 전용 메모리로 일단 기록되면 수정할 수 없고 기계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저장된 데이터 및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장치를 말한다.

25. “인쇄회로기판”이라 함은 회로 설계를 근거로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도체회로를 절연 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에 형성하는 기판을 말한다.

26. “자동실행모드”라 함은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최초 베팅이후 자동적으로 동일한 베팅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모드를 말한다.

27. “주요장치영역(로직영역)”이라 함은 메인프로세서 보드와 기타 중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기구의 게임결과 또는 무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요소가 들어있는 기구의 개별적인 잠금영역을 말한다.

28.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9. “점퍼”라 함은 기구의 회로 내 두 개의 지점을 전기적으로 결합하거나 단락시키는 탈부착식 커넥터를 말한다.

30. “주변장치”라 함은 주요장치영역에 포함된 장치 외 기구의 기능수행을 위해 기구 내외부에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31. “중요메모리”라 함은 회계정보, 미터정보, 현재 크레딧, 기구설정데이터, 게임이력, 중요이벤트, 정상적인 최종게임, 기구상태, 시상표 정보 등을 포함하여 기구의 운영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말한다.

32. “제어프로그램”이라 함은 기구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기구의 동작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33. “취소크레딧”이라 함은 기구의 지불한도를 초과하거나 장애 등으로 인해 종사원이 이용자에게 지불하고 기구에서 취소한 크레딧을 말한다.

34. “쿠폰”이라 함은 판촉 등의 목적으로 크레딧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 또는 가상 베팅 도구를 말한다.

35. “크레딧”이라 함은 게임기구에서 베팅 및 당첨금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말한다.

36. “크레딧미터”라 함은 이용자의 베팅에 가용한 크레딧 또는 금전적 가치를 표시하는 미터를 말한다.

40. “프로그레시브”라 함은 하나 또는 다수의 게임기구로부터 일정분의 베팅금액을 모아 시상의 규모를 증대시켜 시상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면 이용자에게 증대된 시상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1. “프로그램저장장치”라 함은 기구의 중요 제어프로그램 및 실행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피롬, CF카드, 광학디스크, 하드드라이브, SSD 및 USB드라이브 등의 저장장치 또는 전자장치를 말한다.

42. “프로토콜”이라 함은 네트워크 또는 다른 미디어를 통해 각각의 장치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특정된 일련의 규칙을 말한다.

43. “캐비넷”이라 함은 게임기구의 부품을 보호하는 틀을 말한다.

44. “해싱”이라 함은 임의의 데이터를 일정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 데이터가 있는 기억장소의 주소로 바로 접근하는 단방향 암호화 과정을 말한다.

45. “호퍼”라 함은 동전이나 토큰을 저장ㆍ지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표시사항) 머신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조업자가 장착한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 제조사의 이름

2. 고유 일련번호

3. 모델명

4. 제조일

제2장 테이블게임 기구

제4조(칩스의 규격) ① 칩스는 정액칩스와 비정액칩스로 구분한다.

② 정액칩스의 액면가는 숫자 또는 색깔로 뚜렷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정액칩스의 액면가는 카지노사업자와 게임 참가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테이블의 규격) 게임테이블은 보안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드롭박스를 탈착할 수 있는 시설(잠금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당해 게임에 부합하는 레이아웃과 테이블별 적용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제6조(룰렛휠의 규격) ① 룰렛휠의 규격은 직경 7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룰렛휠은 싱글제로 휠과 더블제로 휠의 2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싱글제로 휠은 0과 1에서 36까지 총 37개의 볼 낙착구역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더블제로 휠은 0, 00과 1에서 36까지 총 38개의 볼 낙착 구역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빅휠의 규격) ① 빅휠의 직경은 1,5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빅휠의 둘레는 균등한 간격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간격의 수는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간격사이에 들어갈 그림 혹은 숫자가 선명히 나타나야 한다.

제8조(주사위 흔들개의 규격) 빠이까우 게임시 참가자의 순번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사위 흔들개는 카지노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카드의 규격) ① 카드는 52장 혹은 조커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54장의 카드를 1덱으로 구성한다.

② 카드 1덱은 4종의 문양 즉,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크럽 및 하트로 구성되며, 각 문양은 A, K, Q, J, 10, 9, 8, 7, 6, 5, 4, 3, 2로 구성된다.

제10조(룰렛볼의 규격) ① 룰렛볼의 규격은 직경이 16㎜ 이상이어야 한다.

② 룰렛볼의 재질은 비금속성이어야 한다.

제11조(주사위의 규격) ① 주사위의 규격은 주사위 눈의 식별이 용이한 크기이어야 한다.

② 주사위 각 면의 눈의 숫자는 1과 6, 2와 5, 3과 4가 서로 마주 보고 있어야 한다.

③ 주사위의 면과 면사이는 90°를 이루어야 하며, 각 면의 무게가 일정 하여야 한다.

제12조(테이블게임기구의 드롭박스 기준 등) 테이블게임기구의 드롭박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중의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테이블에 부착시키는 잠금장치는 드롭박스 자체의 잠금장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2. 현금, 수표, 유가증권 및 전표 등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

3. 식별이 가능한 번호가 선명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머신게임기구

제1절 하드웨어 요구사항

제13조(기구 및 이용자의 안전) 머신게임기구(이하 “기구”로 칭함)는 기구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인접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3. 당해 기구의 이용자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이용자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정전기를 상회하는 정전기로 인하여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구가 보유하는 데이터 정보의 손실ㆍ손상 없이 중단된 게임을 복구 및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5. 무선 주파수간섭(예: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으로 발생되는 무선 주파수 간섭)에도 정상작동 하여야 한다.

6. 기구 외부에 액체가 유입되더라도 기구의 정상작동과 캐비넷 내부에 저장된 자료 및 정보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7. 현금투입기로 액체가 유입될 경우 현금투입기는 현금의 투입을 거부하거나 오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구의 도어 등 잠금영역) ① 이용자의 입력장치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기구의 구성요소는 기구 내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어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한 접근을 탐지할 수 있는 접속탐지장치 또는 스위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도어가 잠겨있을 경우 도어잠금 상태의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1. 기구내부로 접근이 가능한 모든 외부 도어(주도어, 밸리도어 등)

2. 주요장치영역 도어

3. 스태커 도어

4. 이 외 도어를 보유한 현금 등의 저장공간

③ 사전에 설정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도어개방 센서의 작동을 중지할 수 없어야 한다.

④ 도어개방 센서가 도어개방 상태를 표시하는 경우 도어개방과 관련된 설정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15조(기구의 주요장치영역) ① 주요장치영역은 독자적인 잠금장치가 있는 잠금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② 주요장치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CPU와 게임운영과 연산에 관련되는 기타 전자부품

2. 디스플레이 프로그램의 저장매체를 수용하는 구성요소

3. 게임결과에 관여하는 전자장치

4. 통신프로그램 저장매체

5. 프로그램 저장매체를 수용하는 구성요소

6. 기구의 게임플레이 기능에 영향을 주는 모든 메모리 장치

7. 미터시스템용 인터페이스 및 드라이버

③ 주요장치영역은 봉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장치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봉인을 훼손하여야만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주요장치영역의 개방 시 주요장치영역과 연결된 기구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⑤ 모든 램클리어는 주요장치영역의 개방을 통해서만 가능하여야 한다.

제16조(기구의 배선) ① 기구에 연결되는 전원 및 데이터 케이블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주요장치영역에 연결된 보안관련 배선은 주요장치영역 도어의 개방 없이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제17조(경보 장치) ① 기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 기구 지불한도 이상의 상금발생

2. 도어개방 및 오류 발생

3. 종사원 호출 상황

② 시각적인 경보가 불가능할 경우 소리 또는 종사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기구의 인쇄회로기판) ① 기구 내 각 인쇄회로기판은 고유명칭 또는 고유번호, 버전정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구에 사용되는 각 회로기판은 검사기관에 제출한 문서와 기능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③ 회로구조의 변경 시 개정번호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구의 보안, 무결성, 게임결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위치 또는 점퍼는 기구의 주요장치영역 내 위치하여야 하며 위치와 기능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제19조(기구의 중요메모리) ① 중요메모리 장치는 주전원 차단 후 최소 30일 동안 당해 메모리에 포함된 내용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포함한 주요 기능과 관련된 중요메모리 손상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단, 정정할 수 없는 메모리 손상이 발견될 경우 이는 게임의 오작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 최근 게임플레이 및 최종결과

2. 최근 게임 이전의 10개의 게임

3.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4. 기타 오류 상태와 관련된 정보

③ 비휘발성 메모리의 삭제는 메모리가 설치된 주요장치영역에 접근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램클리어 방식의 램초기화 작업은 램의 각 비트를 초기상태로 설정하는 루틴을 실행하여야 한다.

⑤ 부분적으로 램클리어가 허용된 게임의 경우 램클리어 방법론이 정확하여야 하며, 중요메모리 중 클리어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메모리의 손상 탐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중요메모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구의 시작 또는 재시작시

2. 메인도어 또는 주요장치영역도어의 잠금시

② 기구의 재시작 후 전체 중요메모리 저장장치의 유효성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중요메모리의 복사본과 비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점검이 실패할 경우 복구가능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되어야 한다.

1. 복구 가능한 메모리 손상(중요메모리의 복사본이 양호한 상태일 경우)

2. 복구 불가능한 손상

제21조(기구의 프로그램저장장치) ① 프로그램저장장치에는 저장된 소프트웨어 및 버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게임명

2. 제조사

3. 프로그램 ID

4. 버전정보

5. 미디어의 유형과 크기(가능한 경우)

② 프로그램저장장치는 게임실행을 위한 프로그램만 포함하여야 하며, 전원을 넣을 때 또는 프로그램 파일을 처음으로 불러올 때 프로그램의 진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기구의 프로그램 등이 사용되기 전에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무결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프로그램저장장치는 쓰기 또는 재기록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⑤ 하드디스크 및 플래쉬 메모리와 같은 저장장치를 사용할 경우 주요장치영역의 개방을 통해서만 다시쓰기 또는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검사기관에 기구의 모델별로 프로그램저장장치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⑦카지노사업자는 등록된 프로그램저장장치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검사를 받지 아니한 프로그램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기구는 즉시 폐쇄되어야 한다.

제22조(현금투입시스템) ① 현금투입시스템은 기물파손 또는 비정상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투입된 현금수단의 유효성을 해석하고 적절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③ 지폐 및 동전 등의 형태로 투입된 현금은 기구의 안전한 저장공간에 보관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현금은 플레이어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④ 기구가 작동하지 않거나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현금의 투입이 금지되어야 한다.

⑤ 카드(마그네틱 카드 또는 스마트 카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기구에 설정된 크레딧 한계를 상회하는 크레딧의 추가는 제한되어야 한다.

⑦ 현금투입시스템과 기구를 연결하는 전선, 케이블 등은 기구 내부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제23조(현금지급시스템) ① 기구는 현금지급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구에서 지불되지 않고 종사원을 통해 지불되어야 한다.

② 현금지급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기구 내부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접근, 전원차단, 정전기방전 또는 이물질 삽입 등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호퍼가 설치되어 있는 기구는 호퍼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호퍼를 통해 지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작동과 오작동을 포함하여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현금이 아닌 수단을 통한 지불) ① 이용자의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크레딧을 금전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검증된 안전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구는 제1항에 따라 지불할 경우 가장 최근 시점으로부터 이전 10건의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티켓 또는 쿠폰을 통한 지불) 기구가 티켓 또는 쿠폰을 통해 시상금 또는 잔여 크레딧 등을 이용자에게 지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2. 기구 식별번호

3. 발급일시

4. 원화로 표시된 금액

5. 티켓 또는 쿠폰의 고유식별번호

6. 티켓 및 쿠폰의 유효기간

제26조(주변장치와의 통신) ① 통신포트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포트 또는 관련 케이블 커넥터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기구내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② 통신프로토콜은 잘못된 신호나 데이터가 기구의 작동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제27조(프린터) ① 프린터는 기구의 내부 보안영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프린터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용지 부족 또는 없음

2. 프린터 잼

3. 프린터 오류

4. 프린터 연결오류

제28조(기구의 오작동) ① 기구는 유휴상태 또는 게임플레이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탐지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새로운 게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머신관리시스템에 해당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1. 전원 재설정

2. 도어 개방(현금투입기 포함)

3. 도어 잠금

4. 부적절한 코인/지폐 등의 인식

② 기구는 게임플레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탐지하고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항은 종사원에 의해서만 삭제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머신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1. 코인 투입 오류

2. 코인 지불 오류

3. 호퍼 관련 오류

4. 지폐 투입 오류

5. 메모리의의 저전압 상태 또는 낮은 외부 파워

6. 수정할 수 없는 메모리 오류

7. 인쇄실패, 용지걸림, 용지부족 등 프린터 관련 오류

8. 프로그램 오류(프로그램 저장 매체 결함)

9. 모든 유형의 릴 회전 오류

③ 기구의 오작동 코드와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기구 내에 부착되어야 한다.

④ 기구는 메모리의 누출이 없이 보유한 상태에서 게임플레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29조(제어프로그램 요구사항) ① 기구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제어프로그램은 기구가 전원을 유지하는 동안 프로그램 저장장치의 고장 및 주요 게임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발생 가능한 오류를 99.9% 이상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구의 인증 또는 초기화와 관련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수정이 불가능한 물리적 저장장치에 저장되어야 한다.

③ 제어프로그램은 최소 128비트의 안정적인 해싱방법으로 무결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 저장장치 내 제어프로그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피롬 기반 프로그램 저장장치 : 하나 이상의 이피롬에 제어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이피롬 이외의 프로그램 저장장치

가. 무단 접속 및 변경ㆍ손상된 소프트웨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인증 실패가 발생하면, 기구는 즉시 오류 상황으로 진입하여야 하며 적절한 오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오류의 해결은 운영자가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개입에 따라 데이터가 적절한 것으로 인증되거나, 당해 미디어의 교체 또는 교정, 그리고 게임메모리가 클리어되기 전까지는 오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변경가능매체(alterable media)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저장장치 : 제2호에서 정한 사항에 더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매체의 미사용 또는 미배정 영역과 매체의 구조를 점검하여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구조적인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다음 게임플레이를 중지시켜야 한다.

나. 변경가능매체에서 제어프로그램 구성요소가 추가, 삭제, 변경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록은 당해 매체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최소 10개 이상의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기록물에는 조치 일자와 시간, 관련 구성요소 식별, 수정 사유 그리고 적절한 유효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제30조(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검증) ① 기구는 외부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장치가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포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기구는 무결성 검사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현장시험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③ 기구의 무결성 검사는 개방형 해시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해싱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기구는 머신관리시스템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자체 인증을 허용할 수 있다.

제31조(소프트미터) ① 모든 기구는 필수 정보를 기록하고 표시할 수 있는 최소 10자리의 소프트미터가 장착되어야 하며, 모든 소프트미터는 기구 내 중요메모리에 저장되어야 한다.

② 소프트미터는 기구가 모니터링 하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③ 소프트미터는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표시하고 축적하여야 하며, 화폐가치는 원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④ 기구는 전원리셋, 도어 잠김, 게임 초기화(램 클리어) 이후 게임의 숫자를 기록할 수 있는 10자리 이상의 미터가 있어야 한다.

⑤ 기구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필요시 소프트미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한 소프트미터 이외의 모든 소프트미터는 적절한 명칭이 표기되거나 필요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명칭표기를 할 수 없는 기구는 특정 미터가 측정하는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범례를 사용하여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이용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는 미터) 기구는 이용자에게 현재의 플레이 및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을 표시하는 미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베팅된 코인 또는 크레딧

2. 획득한 코인 및 크레딧

3. 게임 종료 후 이용자에게 지급된 코인 및 크레딧

제33조(크레딧미터) ① 기구의 크레딧미터는 크레딧과 화폐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베팅한 크레딧은 즉시 이용자의 크레딧미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게임플레이의 종료는 당해 게임과 관련한 미터의 업데이트가 완료됨을 의미하며, 게임플레이의 종료 이전의 크레딧미터의 업데이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1. 크레딧미터가 업데이트되면 중요 메모리도 업데이트 되어야 함

2. 시상미터(win meter)에 있는 크레딧만 게임에 사용할 수 있음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레시브 시상은 크레딧미터에 추가되어야 한다.

1. 크레딧미터가 한화 이외의 통화로 유지되는 경우

2. 프로그레시브미터가 전체 크레딧 규모로 증가할 경우

3. 한화가 아닌 통화에 기반한 상금이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전환ㆍ이전되는 경우

제34조(배당률) ① 기구의 이론적 배당률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기구의 게임별 배당률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배당률은 기구의 감사모드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35조(난수생성기) ① 게임결과와 관련되는 게임요소의 모든 순열 또는 조합은 각 게임 시작 시 무작위로 선택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② 게임소프트웨어는 게임과 관련된 이용자의 모든 옵션이 완료될 때까지 게임 결과를 결정할 수 없어야 한다.

③ 난수생성기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독립적이며, 난수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포하여야 하고, 예측 불가능하여야 한다.

④ 난수생성기는 게임플레이 동안 연속적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⑤ 난수생성기의 시드생성 시에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동일한 순서의 무작위 숫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기구에서 사용되지 않음

2. 다음번 게임 결과의 예측이 불가능하여야 함

3. 시딩과 재시딩은 무작위로 결정되어야 하며 운영자가 제어할 수 없음

4. 초기 시딩은 공식을 통해 임의로 도출되어야 함

제36조(프로그램 중단 및 재개) ① 프로그램 중단 후 기구(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중단이 발생하기 직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프로그램이 초기화되는 램클리어는 제외한다.

② 프로그램 중단 시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호퍼, 현금투입 및 지불시스템 차단

2.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 값의 무결성은 프로그램 중단에도 손상되지 않아야 함

3. 전원차단 루틴이 있는 경우 이를 완료하여야 함

③ 오류상태에서 기구의 전원이 꺼진 경우, 전원을 복원하면 이전 오류메세지가 표시되며 잠겨있어야 한다.

④ 프로그램 재개 시에는 최소 다음 각 항목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부장치에 대한 통신은 자가 테스트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루틴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2. 제어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장장치의 오류로 인한 손상가능성을 자체 테스트하여야 한다.

3. 모든 중요메모리의 무결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전원차단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올바르게 완료되었는지 테스트하여야 하며, 잘못된 부분이 감지되면 적절한 오류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기구가 마지막으로 전원이 차단되거나 중단된 시점부터 프로그램의 변경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감지되면 기구는 잠금 상태가 되어야 하며 재설정할 때까지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게임이력저장) ① 기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게임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확인하고자 하는 게임의 시작 시 총 크레딧 수

2. 확인하고자 하는 게임의 종료 시 총 크레딧 수

3. 총 베팅 크레딧 수

4. 라인 당 크레딧(또는 특정 크레딧에 해당하는 라인 수)

5. 선택된 라인(웨이)및 총 수

6. 선택된 배수(multiplier)

7. 확인하고자 하는 게임과 관련하여 취득한 크레딧 수 또는 프로그레시브 시상을 위한 금액

② 기구는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력정보의 경우, 저장된 게임결과를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③ 마지막 게임을 기준으로 최소 10개 이상의 게임을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보너스 게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프로그레시브 잭팟) 진행 중인 게임의 잭팟이 수여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첨금의 표시

2.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프로그레시브 잭팟 시상이 이전되기 전까지  기구는 잠금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원이 개입하여 이후의 사항을 진행하여야 한다.

3. 프로그레시브에 관련된 모든 미터가 잭팟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제39조(게임 플레이) ① 이용자가 게임의 플레이 버튼 또는 이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눌러 게임을 시작하여야 하며 각 플레이어 인터페이스는 개별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② 이용자의 결정 없이 기구가 자동적으로 베팅을 행하는 자동실행모드는 금지되어야 한다.

③ 이용자가 게임을 시작한 후 다음 게임 시작까지의 간격은 3초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용자가 게임 진행 중 별도의 조작으로 게임플레이를 중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게임 결과의 표시) ① 이용자가 상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가상릴게임의 표식은 문서화된 파시트와 동일한 조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③ 시상관련 메시지는 사실에 기반하여야 하며, 이용자 자신의 베팅보다 높은 시상이 있을 것이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41조(보너스 또는 연장게임) 기구가 제공하는 보너스게임이나 연장게임 기능은 적정 시간 내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택 후 진행되는 게임에서 잔여게임 수 또는 시간을 실시간 시각적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외부통신) ① 통신포트는 무단접근 방지를 위해 기구 내부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위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은 오류 검사 체계를 사용하여 잘못된 데이터나 신호가 기구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부와의 모든 데이터 통신은 프로토콜 기반이어야 하며, 오류의 탐지 및 수정체계를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암호화 용도로 사용되는 인증서, 키 또는 시드는 하드코딩이 금지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외부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은 가능한 기구와 기구관리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⑥ 기구의 모든 이벤트와 데이터의 시간인증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날짜와 시간을 60초 내 동기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임과 프로그레시브 통제장치 사이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구는 잠금상태에 진입하여야 하며 당해 오류사항이 기구의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43조(머신게임기구의 아트워크) 기구의 아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게임 규칙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게임방식과 동일하여야 한다.

2. 게임결과의 표시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아트워크의 메시지는 다국어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가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상표에는 이용자가 상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5. 게임과 관련된 지침은 크레딧 투입 또는 베팅 없이도 비디오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청각적으로 게임규칙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시각적인 규칙을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7. 감사 또는 시험모드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작동으로 인한 결과는 무효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화폐 단위당 크레딧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일반 요구사항) 전자테이블게임기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머신게임기구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절 일반적 요구사항

제4장 전자테이블게임기구

제45조(게임규칙) ① 전자테이블에서 가능한 게임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② 게임규칙, 게임의 개요, 시상정보 등을 명확하게 플래카드나 화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베팅을 하기 전에 모든 시상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용자가 선택하여 진행되는 게임은 연결된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보여야 하며, 각각의 베팅은 이용자 단말기 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제46조(크레딧 강제 반환) 이용자가 베팅한 크레딧이 기구의 최소 베팅한도보다 작을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오류 탐지) ① 단말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오류를 탐지하여야 한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경보장치 또는 경보시스템을 통해 표시되어야 하며, 오류 상황에서 이용자 단말기는 잠겨야 한다.

1. 도어개방 오류

가. 전자테이블의 모든 외부 도어

나. 프로세서 도어 및 주요장치영역 도어

다. 스태커 도어

라. 이외의 도어를 가진 현금저장장치

2. 기타 오류

가. 중요메모리 에러

나. 메모리 배터리의 저전력 상태 또는 저전원 상태

다. 프로그램 오류 또는 인증 불일치

② 본 기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서 규정한 오류는 종사원이 관여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오류가 중대오류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류는 담당자에 의해서 또는 새로운 플레이 이후 제거되어야 한다.

제48조(멀티게임 및 동시플레이) 이용자가 하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테이블게임기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참여가 가능한 게임의 옵션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에 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게임을 선택하면 해당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잔여 크레딧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참여하는 모든 게임 결과는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9조(단말기의 게임이력) ① 단말기가 보유한 게임이력 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실제 진행한 게임순서와 게임별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단말기에서 시행된 마지막 게임을 기준으로 최소 10개 이상의 게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키 스위치(key-switch)의 조작 또는 보안된 방식에 의해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의 조작은 이용자가 할 수 없어야 한다.

1. 게임결과

2. 게임의 시작 시 총 크레딧 수

3. 게임의 종료 시 총 크레딧 수

4. 이용자가 실시한 베팅의 세부정보를 포함한 크레딧 베팅의 총 수

5. 마지막 플레이에서 얻은 상금과 관련된 순 크레딧 총 수

6. 이전 플레이 종료 후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 종료까지 추가된 총 크레딧 수

7. 이전 플레이 종료 후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 종료까지 수집된 총 크레딧 수

8. 이전 플레이 종료 후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 종료까지 취소된 크레딧의 총 가치(단, 마지막 게임 이후에 추가되거나 수집된 크레딧은 다음 게임 종료 이후 기록되어야 함)

9. 게임결과와 관련한 이용자의 선택결과

10. 최종게임의 종료 후 모든 표준미터 값(머신게임기준의 포함된 미터)

③ 제2항 제6호와 제7호의 경우 베팅 수단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제50조(서버의 게임이력) ① 다중단말기 환경에서 서버가 보유한 게임이력정보의 경우 게임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서버에서는 가장 최근 게임을 기준으로 최소 100개 이상의 게임에 관한 정보가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제51조(게임플레이 정보) 다중단말기 설정에서 단말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재 크레딧 잔고

2. 현재 베팅 금액

3. (다음 게임이 시작되거나 베팅 옵션이 변경 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완료된 게임의 시상금액

4. 다음 게임이 개시되기 전까지 이전 게임의 결과 표시

5. 게임 중인 게임종류의 명칭

6. 오작동 시 지불 무효임을 알리는 사항

제52조(중요 로그 및 이벤트)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 이벤트는 승인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버에 직접적으로 보내지고 저장되어야 한다. 각각의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 이벤트는 이벤트 이력으로 모니터링 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1. 구성장치의 파워 리셋

2. 구성장치와의 통신 단절

3. 중요 인터페이스 요소의 오류

4. 중요메모리 및 제어프로그램 손상

5. 무현금 계정 거래

6. 잭팟

7. 게임 개시

8. 게임 중지

9. 소프트웨어 시그니처 값 점검 및 결과(지원되는 경우)

10. 승인된 장치를 이용한 연결

11. 승인된 장치를 이용한 연결 시도

② 이벤트 기록은 회계, 보안, 오류 등과 같이 섹션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날짜, 시간 및 이벤트로 구분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각 이벤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한다.

1. 이벤트 발생 일시

2. 이벤트를 발생한 전자테이블 시스템 요소

3. 이벤트 식별 고유 번호 / 코드

4. 이벤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제53조(회계정보) ① 기구는 손익보고 및 감사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정확하게 보유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자회계정보를 보유하는 전자테이블시스템은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ㆍ보관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으로 회계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전자테이블의 경우 회계정보의 처리방안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저장된 회계정보의 삭제는 보안 시스템 통제 또는 내부통제를 통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 수행할 수 있다.

④ 회계정보를 별도의 중앙시스템에서 보유하는 전자테이블시스템은 관련 정보를 보안이 확보된 통신프로토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전자미터에 기록된 데이터는 무전원 상태에서도 최소 30일 이상 보존 및 유지되어야 한다.

제54조(시스템 시계) ① 기구는 24시간 형식으로 시간과 날짜를 반영하는 내부시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활용되어야 한다.

1. 주요 이벤트의 시간인증

2. 보고 기준 시각

3. 환경설정 변경 시간인증

② 전자테이블시스템이 복수의 시계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시스템 구성요소의 시간이 동기화되어야 한다.

제2절 시스템 요구사항

제55조(시스템의 백업 및 복원) ① 전자테이블시스템은 단일 구성요소 또는 일부에서 오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중복체계와 모듈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백업 및 복원을 위한 개방형 지원시스템과 함께 시스템 내에 각 로그파일과 시스템 데이터 중복 사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전자테이블시스템의 재시작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경우, 최종 백업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들여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복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요 이벤트

2. 회계정보

3. 감사정보

4. 장치정보

5. 게임정보

제56조(데이터의 수정) ① 시스템은 인가된 접속 통제 없이 회계 또는 중요이벤트의 로그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② 회계데이터의 수정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로그가 기록되어야 한다.

1. 수정일시

2. 수정 이전의 데이터 항목별 값

3. 수정 후의 데이터 항목별 값

4. 데이터 항목의 변경

5. 데이터 수정자 정보(사용자명 및 ID)

제57조(시스템 보안) ① 전자테이블게임기구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버 또는 시스템 구성요소는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보안영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게임에 대한 논리적 접근은 시스템, 컴퓨터 또는 기타 기록 장치에 기록되어야 하며, 보안영역 담당자가 아닌 자가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3. 보안영역에 대한 접근기록은 접속일시, 접속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로그는 최소 10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② 전자테이블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스템 접근통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메뉴항목에만 접근할 수 있는 임무 기반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용자 계정의 권한정보는 유지되어야 한다.

3. 시스템 인증방법으로 사용되는 모든 암호, 개인식별번호, 생체인식 또는 전자형식의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되어야 한다.

4. 모든 사용자의 로그 이후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스템에 설정된 로그온 실패 횟수를 초과하는 접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당해 사용자 계정을 잠금 또는 중지시켜야 한다.

6. 시스템은 로그인 시도 일시, 사용자명, 로그온 성공 또는 실패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7. 서버에서 일반 사용자 계정은 사용할 수 없다.

제58조(원격접속) ① 원격접속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만 가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될 경우 원격접속이 허용되며,  전자테이블게임의 승인된 설정 및 전자테이블과 연결된 방화벽에 기반하여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인증하여야 한다.

1. 비허가 사용자 관리 기능(사용자 추가, 권한변경 등)

2.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허가 접속 금지

3.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허가 접속 금지

4. 원격접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방화벽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5. 원격접속 이용자활동과 관련한 로그는 권한, 접속목적, 로그온 명칭, 일시, 기간, 로그온 이후의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9조(통신 프로토콜) ① 전자테이블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는 통신프로토콜에 의해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통신프로토콜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접속 또는 변조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오류 탐지 및 복구 체계를 갖춘 통신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암호화 알고리즘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60조(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아트워크) 전자테이블 기구의 아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아트워크가 없는 경우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다중단말기 상태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지불 또는 게임의 무효”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은 당해 플레이어 단말기에서 표시되어야 한다.

3. 디스플레이의 단말기의 결과와 시상표의 결과 간에 당첨금액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시상표 결과가 적용되어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카지노기구는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로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필수시설임

- 이용자는 직접 카지노기구로 게임을 하면서 경제적 이득 혹은   손실을 입음. 따라서 카지노 사업자의 위변조 및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적 조치임. 안정성․투명성․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관이 적용할 기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업자는 그 기준에 부합한 기구를 사용해야만 이용자와의 분쟁이나 안전사고 그리고 사업자의 고의적인 매출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영업준칙(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현 기준은 1996년 제정이후 경미한 개정에 그쳐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 산업의  기술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적정 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카지노 사업자들의 합리적 개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

- 전자테이블게임기구가 2012년부터 영업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게임으로 간주하여 기준 부재

- 머신게임기구도 더 이상 동전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지폐 또는 지폐와 동등한 가치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기구임에도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기준을 세계적인 표준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여 사업자의 기구 위․변조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분쟁시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카지노업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영업준칙 제2장, 제5장)
	내용	현 영업준칙 내 기구기준은 영업절차 등과 혼재되어 있으며 전자테이블게임 기구 기준 부재, 구체성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
규제대안1	대안명	카지노기구 기준 신설
	내용	영업준칙 내 에 있던 기구 기준 관련 조문을 분리해서 테이블게임, 머신게임, 전자테이블게임으로 명확하게 구분, 규정하여 신뢰성 확보
규제대안2	대안명	-
	내용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없음	ㅇ기준 미흡으로 인해서 사업자의 위변조 및 안전사고 예방 부실 우려
규제대안1	ㅇ검사기관의 자의적인 검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ㅇ명확한 기준으로 사업자의 위변조 및 안전사고, 불필요한 분쟁방지	ㅇ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카지노사업자	불명확하거나 자의석 해석가능한 부분 삭제 요청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카지노기구의 불법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 카지노기구 기준 수준을 준용

3. 규제목표

ㅇ카지노기구의 작동 및 배당률 등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하여 이용객을 보호하고, 카지노를 통한 불법적·변칙적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카지노업의 투명성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카지노기구의 기준이 취약하고 미흡하면 사업자의 기구 위변조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ㅇ 카지노기구의 불법 위변조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적이면서도 즉시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히므로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마련을 통한 사전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절실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규제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참조)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  (전수 조사)

판단근거

피규제집단이 9개로 소수이기 때문에 표본모델 보다는 더 정확한 전체 피규제집단에 대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파악가능함. 또한 아래와 같은 피규제집단 특성에 따라 분석함

④

대상 업종

카지노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ㅇ 카지노업은 형법상 금지된 행위(도박장개설)를 국가가 공익적목적(외래   관광객 확충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허가업종으로, 매출액이나 근로자 규모가 작더라도 일반 소기업 및 소상인과 차별화 필요

ㅇ 카지노영업장에서는 거대한 현금흐름이 항시 발생하므로 불법·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관리·감독은 기업규모에 한정하지 않고 일관된 정책 적용이 필요함, 만일 소기업이라고 규제를 차등화   한다면 불법행위를 국가가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함

② 규제비용 식별 및 산출

◦ 또한 카지노업 관련 규제 중 이번 규제관련해서는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모든 카지노사업자가  현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기구를 영업현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신설되는 카지노기구 기준은 국제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동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기구로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규제차등화의 실익이 없음

③ 기업 규모별 규제부담비율 파악

◦ 각 피규제집단별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을 산출한 결과 규제비용이 0이므로 모두 0%로 나타남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

업체 NO	종업원수 (명)	매출액(2018) (백만원)	규제비용 (만원)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
1	803	296,212	0	0
2	917	195,145	0	0
3	545	202,909	0	0
4	368	84,360	0	0
5	408	69,496	0	0
6	816	294,407	0	0
7	25	238	0	0
8	200	16,336	0	0
9	1,526	1,625,273	0	0
매출액대비 규제부담비율				0

④ 차등화 대상 결정: 모두 규제부담비율이 0%이므로 규제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 적용 여부

규제차등화 대상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매3년마다 재검토기한 설정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카지노를 허용하는 국가들에서는 카지노기구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머신과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기술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별 기술표준에 따라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독립게이밍연구기관인 GLI(Gaming Laboratories Internationl)의 머신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술표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IAGR(게이밍규제기관국제협회)은 호주·뉴질랜드, 네바다 주, 싱가포르 등의 전자게이밍머신 기술표준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음

- 미국 네바다 주, 싱가포르, 마카오 등 해외사례의 경우 GLI 기술표준을 바탕으로 각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기술표준에 따라 인증받은 카지노기구만을 운영할 수 있음

- 필리핀의 경우 GLI-11을 포함한 싱가포르, 마카오 등의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표에서 각국의 기술표준의 모태가   되는 GLI 기준의 주요내용을 발췌함

1. 전자게이밍머신(Electronic Gaming Machines: EGM) 기술표준(GLL-11)

1) 하드웨어 구성요소

하드웨어 구성요소로 캐비넷, 주요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로직영역, 인쇄회로기판, 스위치 및 점퍼, 현금투입 및 지불시스템, 프린터 등의 항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캐비넷 부문에서는 제조업자가 장착한 식별배지가 있어야 하며 강제접근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기 전 불법접근 등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전자게이밍머신의 전원 및 데이터 케이블 등의 경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장치가 위치하는 로직영역의 경우 잠금영역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중앙처리장치(CPU) 및 게임 무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프로그램 저장장치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IAGR 로직영역 관련 규정에 따르면 로직영역은 잠금영역으로 설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로직영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봉인을 훼손하여야 하며 연결된 머신관리시스템에 자동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로직영역의 접근없이 램클리어가 불가능하여야 하며 로직영역 수용되는 주요 전자부품은 CPU와 프로그램 저장장치 외에도 게임결과에 관여하는 전자장치, 게임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전자장치 및 저장매체, 미터시스템용 인터페이스 및 드라이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인쇄회로기판(PCB)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인쇄회로기판별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회로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개정번호가 지정되어야 함을 규정함

또한 하드웨어의 스위치 및 점퍼는 완벽화게 문서화되어야 하며 기구의 보안, 무결성, 게임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위치 또는 점퍼는 허용되지 않음

프로그램저장장치의 경우 장치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및 버전을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식별정보는 제조사, 프로그램 ID, 버전번호, 장치의 설치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이피롬을 통한 프로그램 저장장치의 경우 주요 제어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확인하는 체계를 구비하여야 하며 전원을 켤 때, 프로그램 파일을 처음 불러들일 때는 동 체계를 통해 인증되어야 함

GLI의 경우 프로그램저장장치 프로그램 검증 항목에서는 이피롬 프로그램 저장장치와 이피롬이 아닌 프로그램저장장치의 점검체계를 구분하고 있음

이피롬 프로그램저장장치의 게임장치는 16비트 이상의 순환중복검사(CRC), 최소한 체크섬(checksum)을 사용하여 주요 제어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가져야 하며, 이피롬이 아닌 프로그램저장장치의 경우 손상 또는 권한이 없는 소프트웨어의 접근을 탐지할 수 있는 적어도 128비트의 해싱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매커니즘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시함

해싱알고리즘(hashing algorithm)이란 비순차적 접근 파일(random access file)에서 기억 데이터의 번지 지정을 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싱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파일 내 비순차적으로 데이터를 기억시키는 것이 가능함

롬(Read Only Memory: ROM) 또한 프로그램 저장장치와 마찬가지로 저장된 정보 및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롬장치에 있는 제어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함. 만약 예기치 않은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불일치 등이 발견되면 매커니즘은 전자게이밍머신의 추가 플레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중요메모리 장치의 경우 주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최소 90일 동안 메모리 내용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충전식 또는 비충전식 백업 전원을 사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요메모리가 손상되었는지 확인 및 검증, 신뢰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중요 메모리의 삭제는 메모리가 들어있는 로직영역에 접근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메모리의 손상여부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현하여야 함

매커니즘 구현 시 최신 게임플레이 및 최종결과, 가장 최근 9개의 게임, 난수생성기 결과, 게임에 사용되는 크레딧 및 기타 오류 상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현금투입시스템(cash input system)에서는 지폐 또는 동전 등의 투입장치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지폐투입기의 경우 지폐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물리적 파손 또는 기타 사기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지폐 저장장치의 오작동에 대해 해석하고 작동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가져야 함을 규정함

수령된 모든 지폐는 머신기구의 지폐 저장공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유효하지 않거나 거부된 지폐의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현급투입시스템을 구성하는 지폐인식기는 GLI 규정에 따르면 지폐, 쿠폰, 바우처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동전의 경우도 지폐와 마찬가지로 승인된 동전만을 수락하여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동전의 경우 거부 및 이용자에게 반환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규정함. 또한 물리적 파손 및 기타 사기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투입된 동전은 기구 내 저장공간에 보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현금지불시스템(cash out system)에서는 코인호퍼(coin hopper)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코인호퍼는 기구내부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접근, 전원차단, 정전기 방전 또는 이물질 삽입 등에 내구성을 가져야 함

프린터 또한 기구 내 보안영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프린터의 오류상태를 감지하는 매커니즘을 가져야 함을 명시함

머신기구는 외부의 전자기 간섭 등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인체 정전기 방전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보장되어야 함

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전기로 인해 기구운영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전기 방전에 대한 제어 또는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정보의 손실이나 손상 없이 중단된 플레이를 복구 및 완료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 간섭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만약 기구 외부에 액체가 쏟아지더라도 작동 및 기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무결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함

싱가포르의 경우 정전기간섭 테스트는 최소 ±20kV의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무선주파수간섭의 경우 미터당 3V의 전기장 세기로 27-1000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라디오주파수간섭(RFI)를 적용하여 정상작동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2)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제어프로그램 규정에서는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 프로그램 저장매체의 고장과 모든 주요 게임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오류의 99.9%이상을 감지할 수 있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어프로그램의 인증 또는 초기화 매커니즘의 구성요소는 수정 불가능한 물리적 저장장치에 저장되어야 하며 검증할 수 있어야 함

ROM장치에 있는 제어프로그램은 제어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함

제어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은 MD5나 SHA-1 등 적어도 128비트의 해싱방법 진행하여야 하여야 함

머신기구의 배당률은 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재설정 및 구성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게임의 최소 배당률은 카지노 감독기구에서 규정한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더블업(double-up) 또는 겜블옵션(gamble option)은 플레이어에게 이론적으로 100% 반환하여야 하며, 잭팟 확률은 1/100,000,000보다 커야함을 규정함

난수생성기 규정에서는 게임결과와 관련있는 게임의 모든 순열 또는 조합은 각 게임 시작 시 무작위 선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게임 및 게임과 관련된 모든 플레이어 옵션이 완료될 때까지 게임결과를 결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검사기관은 난수생성기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계적 독립성, 예측불가능성 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하며 난수생성기는 게임플레이 동안 연속적으로 순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난수생성기의 시드생성(seed generation) 방법은 ① 동일한 순서의 난수가 동시에 둘 이상의 전자게이밍머신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② 게임결과는 예측 불가능하여야 하고 ③ 시딩(seeding)과 리시딩(re-seeding)은 무작위로 결정되어야 하며 운영자가 제어할 수 없으며 ④ 초기 시딩은 랜덤 엔트로피(random entropy)의 소스로 부터 발생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전원차단 등에 의한 프로그램 중단 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중단이 발생하기 직전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중단이 발생할 경우 최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프로그램 중단이 발생할 경우 호퍼가 차단되어야 하며 중요 변수들은 프로그램 중단에도 손상되지 않아야 함. 또한 전원 차단에 대한 루틴(routine)이 있는 경우 이를 완료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오류상태에서 전원이 꺼진 경우 전원을 복원하면 오류메세지가 표시되고 기구는 잠금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을 재시작 할 경우 최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외부장치에 대한 모든 통신은 자가테스트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재개 루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 시작하지 않아야 함

제어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장매체의 오류로 인한 손상 가능성 등을 자체 테스트 하여야 함

모든 중요메모리의 무결성을 검사하여야 함

전원차단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올바르게 완료되었는지 테스트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된 부분이 감지되면 적절한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함

소프트웨어는 마지막으로 전원이 차단·중단된 때부터 프로그램의 무단변경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함. 만약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감지될 경우 잠금상태가 되어야 하며 재설정시까지 적절한 오류메세지를 표시하여야 함

기구가 보유한 게임이력 정보의 경우 잔여 크레딧이 제거된 플레이를 포함하여 게임이력 확인결과와 이용자가 확인한 게임결과와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함. 게임이력과 관련한 정보의 경우 안전한 방법(외부 키스위치, 인증카드 등)을 통해 최소 10개의 게임에 대해 검색할 수 있어야 함

기구가 제공하는 보너스(bonus) 및 연장 플레이(extended play)의 경우 적정 시간 내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남은 시간은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시각적 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수 있어야 함

보너스 및 연장 게임의 경우 적절한 시간 내 플레이를 초기화 하고 게임을 시작하거나 자동으로 재생하기 전 최소 5초 동안 구별 가능한 시각적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그 외 싱가포르의 경우 게임 플레이 및 게임 결과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사항을 소프트웨어 규정 항목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음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게임 플레이 버튼(또는 이와 유사한 인터페이스)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며 이용자의 선택 없이 기구가 자동적으로 배팅하는 플레이는 금지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는 간격(스핀사이의 간격)은 3초 이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게임결과의 디스플레이에 있어 이용자가 거의 상금을 획득했다는 인식을 주도록 고안된 게임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손실 시 자신이 베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잃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고안되어야 함을 명시함. 그 외 게임디자인 항목에서는 모든 게임은 의도된 설계에 따라 작동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3) 미터 구성요소

모든 전자게이밍머신에는 필수정보를 기록하고 표시할 수 있는 최소 10자리의 소프트미터가 장착되어야 하며 모든 소프트미터는 미터기가 모니터링 하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업데이트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력리셋, 도어잠금, 램클리어 이후의 게임수를 기록할 수 있는 최소 10자리의 소프트미터를 장착하여야 함을 명시함

모든 소프트미터는 명칭이 부여되어야 하며 명칭을 부여할 수 없는 기구는 특정 미터가 축적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범례를 사용하여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기구는 오작동 상태가 아닌 한 이용자에게 현재의 플레이 및 금전거래와 관련된 다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는 미터를 가져야 함

동전 또는 크레딧 베팅, 동전 또는 크레딧 획득

크레딧 지급 또는 우승 결과의 직접지급에 대해 호퍼가 지불한 동전

정지된 크레딧의 경우 크레딧 미터에서 즉시 삭제되어야 하며 크레딧 미터 업데이트 시에는 주요메모리 업데이트도 진행되어야 함. 크레딧은 시상미터기(win meter)에 있는 크레딧만 지급 가능하며 크레딧 미터로 이전된 크레딧의 경우 베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그 외 기구에 전력손실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모든 미터 값을 유지하는 장치 및 매커니즘 또는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4) 아트워크 구성요소

아트워크 규정에서는 게임지침, 페이테이블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게임지침의 경우 실제 게임플레이 방식과 동일하게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시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을 규정함. 또한 게임규칙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이 모호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페이테이블의 경우 이용자가 시상을 확인하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 및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각 전자게이밍 머신에는 감사 및 테스트 모드를 제외하고 항상 “오작동으로 인한 결과는 무효(Malfunction Voids All Pays and Plays)”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2.  전자테이블게임(Electronic Table Game: ETG) 기구 기술표준 (GLI-25,26)

1) 일반 요구사항

전자테이블게임의 기술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마카오와 싱가포르에서는 전자테이블게임은 가능한 한 전자게이밍머신 기술표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머신기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술표준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GLI의 경우 마카오 및 싱가포르와 달리 전자게이밍머신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GLI를 기준으로 작성함

전자테이블게임에는 외부에 제조업체가 부착한 식별배지가 있어야 하며 제조업체, 고유 일련번호, 전자테이블게임 모델 번호, 제조일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이용자 인터페이스 터미널 요구사항 및 오류상태

전자테이블게임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터미널은 보안 및 이용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전자게이밍머신기준에 명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GLI의 경우 머신게임기구 기술표준인 GLI-11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마카오의 경우 마카오 전자게이밍머신 기술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함

또한 전자게이밍머신과 동일하게 도어개방 및 기타 오류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경보시스템을 통해 알릴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오류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으로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야 함

이용자 인터페이스 오류 상태는 도어개방 오류와 기타 오류로 구분하고 있음

도어개방 오류 상황: 전자테이블게임의 모든 외부 문, 프로세스 도어/로직 도어, 스태커 도어, 드롭박스 도어 등

기타 오류조건: 중요 메모리 오류, 메모리 외부배터리 또는 저전력으로 인한 메모리배터리 부족, 프로그램 오류 또는 인증 불일치게임이력의 저장 및 확인의  경우 터미널과 서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터미널과 서버 모두 게임이력 확인시 이용자가 기존에 보았던 게임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용자 인터페이스 터미널의 오류 발생시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잠금 상태가 되어야 하며, 담당자에 의해 오류 삭제 후 새로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나 중요메모리 오류, 프로그램 오류 또는 인증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 점검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 외 오류코드를 사용하는 게임의 경우 오류코드 및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기기 내부에 부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게임규칙 및 멀티게임 관련 요구사항

전자테이블게임의 게임규칙 등 표시방법의 경우 기술표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며 GLI기준에서는 게임 플레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래카드(placard) 또는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게임에 대한 하우스 규칙, 게임 프로파일 및 컬렉션 스케줄(collection  schedule), 시상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규모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플래카드 또는 비디오 디스플레이에는 지정된 시상단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플레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금 값의 변화를 반영하고 눈에 잘 띄는 위치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페이테이블 정보는 플레이어가 베팅을 하기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유 게임 기능, 확장 플레이, 프리스핀(free spins), 더블업, 자동플레이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그 외 멀티플 덱(multiple-deck) 또는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테이블 게임은 이용자에게 게임에 사용되는 덱의 수를 알려주어야 함

싱가포르의 경우 딜러 공지시항 및 베팅관련 알림 표시 정보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카오의 경우 아트워크 규정을 통해 게임 가이드라인 등을 표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싱가포르 기술표준에 따르면 딜러 공지사항 및 베팅관련 알람을 텍스트로 표시할 경우 이용자 단말기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측정 시 높이가 7mm 이상이여야 하며, 시각적 메시지 이외에 오디오 메시지도 사용되는 경우 시각적 메세지와 오디오 메세지가 동기화 되어야 함을 명시함. 또한 딜러공지 및 베팅관련 통지는 이용자 단말기에 최소 3초 동안 유지되어야 함을 규정함

모든 베팅의 최대･최소한도는 이용자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만약 정보가 메인 스크린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함

마카오의 경우 아트워크 규정에서는 아트워크는 사실에 기반하며 텍스트 메시지는 영어 및 중국어로 작성되어 이용자가 모든 메세지, 게임 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을 규정함

또한 아트워크에 나타나는 게임지침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여야 하며, 게임규칙 설명 시에도 충분히 쉽게 해석되어야 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멀티베팅을 통한 게임 시에는 이용자가 어떠한 베팅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에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결과 또한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옵션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이용자는 베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터미널은 이용자가가 선택한 게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게임선택은 현재 진행 중인 게임이 끝난 후에만 가능함

한편, 마카오 전자테이블게임 기술표준의 경우 멀티게임 외 동시플레이(concurrent play)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플레이(concurrent play)가 가능한 전자테이블게임의 경우, 플레이어는 하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2개 이상의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전자테이블게임은 다음의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함

이용가능한 게임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이용자는 베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터미널은 이용자가 선택한 게임이 모호하지 않게 나타내어야 함

이용자가 참여한 모든 게임의 결과는 플레이어에게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게임 선택은 현재 진행 중인 게임이 완료된 경우에만 허용됨

게임이력

이용자와 카지노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전자테이블게임시스템은 게임플레이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참여한 마지막 10개 이상의 게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지막 10개 이상의 게임에 대한 정보는 항상 외부 키 스위치 또는 이용자가 사용 할 수 없는 보안 방법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어야 함

최종 플레이 정보는 마지막으로 실시된 10개의 게임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보너스 라운드도 반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승패에 관계없이 최초 크레딧 또는 종료 크레딧, 베팅 및 시상으로 수취한 크레딧, 지불된 크레딧에 대한 모든 값이 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그래픽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음

최종 플레이 정보의 보너스 라운드는, 보너스 라운드가 ‘x 이벤트 수’와 각 이벤트 마다 별도의 결과가 있는 경우, 각각의 ‘x 이벤트’는 승패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결과와 함께 표시되어야 함

기본게임당 다수의 무료게임을 제공하는 전자테이블게임은 각 기본 게임 외에도 마지막 50개의 무료게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

주요 로그 및 이벤트

전자테이블게임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생성되면 승인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버로 직접 전송되어야 하며, 각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 이벤트는 이벤트이력에 기록 및 모니터링 되어야 함

이벤트 이력은 회계, 보안, 재무, 오류 등의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날짜, 시간 및 이벤트 별로 기록되고 필터링이 가능하여야 함

각 이벤트는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 및 시간, 이벤트를 생성한 전자테이블게임시스템 구성요소 ID, 이벤트를 정의하는 고유번호 또는 코드, 이벤트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하며 장치의 전원 리셋, 장치와의 통신두절, 게임시작 및 중지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서버로 전달되어야 함

장치의 전원리셋, 장치와의 통신두절, 중요한 인터페이스 요소의 오류상태, 중요한 구성요소의 중요메모리 및 제어프로그램의 손상, 비현금(cashless) 계정 거래, 잭팟(W2G 보고가능 이벤트 또는 대형 우승 이벤트), 게임시작, 게임중지, 소프트웨어 서명확인 및 결과(지원되는 경우), 승인된 장치의 연결, 허가되지 않은 장치에 의한 연결시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항이 서버로 전달되어야 함

2) 시스템 요구사항

전자테이블게임의 시스템은 현 시간(24시간 형식)과 날짜를 반영하는 내부시계를 유지하고 다수의 시스템 시계가 지원될 경우 시스템은 정보가 상충되지 않도록 각 시스템 요소간의 시계를 동기화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

내부시계는 중요이벤트의 시간인증(time stamping), 보고용 기준시각 및 구성 변경에 대한 시간인증을 제공하는데 활용됨

마카오의 경우 시스템시계는 5초 단위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관리시스템과 60초 이내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시스템은 주요 이벤트 로그에 대한 온라인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접근을 허용하는데 있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또는 개인식별번호(PIN)에 기반한 로그온 프로그램·장치 보안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함

정해진 횟수 이상 로그인을 실패할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알림제공 및 사용자 잠금 또는 감사 추적을 하여야 함. 시스템은 로그인 시도 날짜 및 시간, 사용자 이름 및 성공 및 실패 여부에 대한 기록을 하여야 하고, 서버에서 일반 사용자 계정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규정함

시스템은 관리자의 감독 없이 회계 또는 주요 이벤트 로그정보의 변경을 허용할 수 없으며 만약 재무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감사로그는 변경된 데이터 요소, 변경 전후 데이터 요소의 값, 변경날짜 및 시간, 변경을 수행한 담당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문서화하여야 함

원격 접근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원격접근을 포함한 모든 통신은 승인된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방화벽을 통과하여야 하며 대체 네트워크 경로를 허용할 수 없음

방화벽 어플리케이션은 방화벽의 구성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 성공 여부 관계없이 방화벽을 통한 모든 연결 시도, 소스 및 목적지의 IP 주소, 포트 번호 등에 대한 정보의 감사 로그를 유지해야하며, 감사 로그가 가득 찼을 경우 모든 통신을 해제하고 오류 이벤트를 생성해야 함

원격접근이 허용된 경우 전자테이블게임 및 방화벽 어플리케이션 승인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을 인증하여야 함

사업자 및 제조업체의 원격 접근 사용자 작업 로그 유지, 목적, 로그온 이름, 시간/날짜, 사용 시간 및 로그인시 활동

비허가 원격사용자 관리기능(사용자 추가, 허가 변경 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허가 접속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허가 접속

원격접근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필터(방화벽)를 설치

시스템은 모든 중요한 인터페이스 요소(중앙 호스트, 네트워크 장치, 방화벽, 제3자 링크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오류조건에 대해 시스템 관리자에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함

자체 모니터링은 최소 24시간에 한번, 전원 리셋 시 실시해야함

백업·복구 및 통신 프로토콜

백업 및 복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자테이블게임시스템의 경우 일부 구성요소가 작동하지 않아도 게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중화 및 모듈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백업 및 복원을 위해 각 시스템에는 로그파일과 시스템 데이터 사본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시스템의 재시작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종 실행 가능한 백업 시점으로부터 시스템을 재로딩하고 모든 콘텐츠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주요 이벤트, 회계정보, 감사정보, 디바이스 파일, 직원파일, 게임 프로필 등과 같은 특정 사이트정보는 복구될 수 있어야 함

전자테이블게임의 각 구성요소는 구현된 통신 프로토콜에 표시된 대로 기능하여야 하며, 모든 통신 프로토콜은 무단 접근 및 변경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오류감지 및 복구 매커니즘을 갖춘 통신기술을 사용하여야 함

통신 프로토콜의 암호화의 경우에도 데이터 암호화 규격(Data Encryption Standard) 또는 안전한 시드 및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동등한 암호화를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시스템 무결성

서버 또는 시스템 구성요소는 보안영역에 위치하여 권한이 부여된 직원만 출입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영역의 데이터 기록은 접속자의 신원, 날짜 및 시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을 규정함

데이터 기록은 GLI의 경우 최소 90일간, 마카오의 경우 최소 10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함을 명시함

마카오 전자테이블게임기구 기술표준에는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접근 제어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메뉴 항목에만 접근을 허용

계정에 할당되는 모든 권한의 기록은 유지

시스템 인증방법으로 사용되는 모든 암호, 개인식별번호, 생체인식 또는 기타 전자형식의 정보 등의 저장

모든 사용자의 로그온 활동에 대한 감사 내역

로그인 실패 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 사용자 잠금 및 감사내역을 제공

로그인 날짜 및 시간, 사용자 이름, 로그인 성공･실패 등의 기록

서버에서 일반사용자계정 이용 불가능

난수생성기(Random Number Generator: RNG)

난수생성기를 사용하는 전자테이블게임의 경우 통계적으로 독립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난수생성기와 랜덤 선택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적합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사기관은 난수생성기가 생성한 무작위 값의 신뢰도 수준 99% 통과 여부 결정을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중요메모리 관리(Maintenance of Critical Memory)

중요메모리 관리 규정에서는 중 메모리의 저장, 메모리 오류 식별, 복구할 수 없는 주요 메모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중요메모리는 경우에 따라 이용자 단말기 또는 시스템에 저장될 수 있으며, 오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오류식별 방법은 서명, 체크섬(check sums), 부분체크섬, 다중사본, 시간인증 등의 방법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중요메모리에 대한 종합 점검은 게임시작 후 이용자에게 결과를 표시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메모리의 손상 여부는 고도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오류를 감지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을 활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메모리의 오류 발생 시 중요메모리가 자동 삭제되지 않아야 하며 오류 식별이 용이하고 전자테이블게임의 추가기능을 중지할 수 있는 오작동(tilt)상태가 되어야 함. 또한 중요메모리 오류 발생 시 전자테이블게임의 외부통신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복구할 수 없는 중요메모리 오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전체 비휘발성 메모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프로그램저장장치 및 제어프로그램 요구사항

프로그램저장장치 관련 규정에서는 저장장치의 유형, 저장장치의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어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검증, 독립제어프로그램의 인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프로그램저장장치는 중요한 제어프로그램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미디어 또는 전자 장치로 정의되며, 장치유형에는 이피롬, 컴펙트 플래시카드, 광학디스크, SSD, USB 드라이브 등이 있음

모든 프로그램저장장치는 잠금영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장치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는 관련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또한 각 프로세스 리셋 및 최초 프로그램저장장치 사용 시 자체 검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CD-ROM, DVD 및 기타 광학 디스크 기반의 프로그램 저장은 재작성이 불가능한 디스크를 사용하여 추가 쓰기가 불가능하도록 함

제어프로그램 검증부문에서는 이피롬기반 프로그램저장매체, 이피롬이 아닌 프로그램저장매체로 구분하고 있음. 이피롬기반 프로그램저장매체에서는 제어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피롬이 아닌 프로그램 저장매체의 경우 무단 및 손상된 소프트웨어를 탐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o 타법사례

-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상세한 기준이 고시로 제정되어 있음을 아래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1.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해양경찰정 고시 제2017-1호) 에서 발췌

제8조(복원성) 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기구는 이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의 소유자는 해당 기구의 항해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원성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복원성자료 3부를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

D는 강선의 구조기준·목선의 구조기준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배의 깊이(미터)

T는 형상당흘수(미터). B/D가 2.2 이하인 경우 2.2로 하고 T/D가 0.5이하인 경우 0.5로 한다.

2.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구

가. 복원정곡선이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일 것

(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2) 복원정의 최대값(GZm)은 25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고 30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은 0.2미터 이상일 것

나. GoM(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값이 0.35미터 이상일 것

3.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동형 기구

가.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나.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중 횡경사각 30도에서 40도 또는 해수유입각(θf) 중 작은 각도까지의 면적이 0.03미터·라디안 이상일 것

다.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횡경사각 30도 이상에서의 복원정(GZ)이 0.20미터 이상일 것

라.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최대복원정(GZ)이 발생하는 횡경사각은 15도 이상일 것

마. 초기횡메타센타높이(GoM)가 0.15미터 이상일 것

4. 한정연해구역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동형 세일링요트

ℓ은 쌍동선에 있어서는 각 주선체의 중심선간의 거리, 3동선에 있어서는 양 사이드플로트간의 거리(미터)

A는 돛의 총면적(평방미터)으로서 메인세일(로치를 포함)의 실제 투영면적과 포어스테이, 메인마스트, 상갑판의 3변으로 구성하는 삼각형의 면적의 합계

H는 경하상태에서의 흘수선으로부터 돛의 면적중심까지의 거리(미터)

W는 경하배수량(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고무보트는 별표 3의3에 따른 복원성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기구의 주요 치수의 변경 없이 선박용 물건의 증설·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의 복원성자료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이 확인된 복원성자료상의 승선정원보다 증원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자파 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9호)에서 발췌

[별표 1]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5조 제1호 관련)

1.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가. 함체포트에서의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주파수 범위 (MHz)	허용기준 (dB(μV/m))	측정거리 (m)	시험방법
30 ～ 230 230 ～ 1 000	30 (준첨두값) 37 (준첨두값)	10	KN 16-1-1 KN 16-1-4 KN 16-2-3
1 000 ～ 3 000	70 (첨두값) 50 (평균값)	3	KN 16-1-1 KN 16-1-4 KN 16-2-3
3 000 ～ 6 000	74 (첨두값) 54 (평균값)	3
(비고) 경계 주파수에서는 더 낮은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나. 저압 교류 주전원포트에서의 전도성 방해 전압 허용기준

주파수 범위 (MHz)	허용기준 (dB(μV))	시험방법
0.15 ～ 0.5	66 ～ 56 (준첨두값) (주1) 56 ～ 46 (평균값) (주1)	KN 16-1-1 KN 16-1-2 KN 16-2-1
0.5 ～ 5	56 (준첨두값) 46 (평균값)
5 ～ 30	60 (준첨두값) 50 (평균값)
0.15 ～ 30	불연속 방해 허용기준 : 제8조(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불연속 방해 기준 적용	KN 14-1
(주1) 허용기준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비고) 경계 주파수에서는 더 낮은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시 3회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카지노  사업자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준수가능성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없음: 규제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참조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  (전수 조사)

판단근거

피규제집단이 9개로 소수이기 때문에 표본모델 보다는 더 정확한 전체 피규제집단에 대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파악가능함. 또한 아래와 같은 피규제집단 특성에 따라 분석함

④

대상 업종

카지노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ㅇ 카지노업은 형법상 금지된 행위(도박장개설)를 국가가 공익적목적(외래   관광객 확충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허가업종으로, 매출액이나 근로자 규모가 작더라도 일반 소기업 및 소상인과 차별화 필요

ㅇ 카지노영업장에서는 거대한 현금흐름이 항시 발생하므로 불법·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관리·감독은 기업규모에 한정하지 않고 일관된 정책 적용이 필요함, 만일 소기업이라고 규제를 차등화   한다면 불법행위를 국가가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함

② 규제비용 식별 및 산출

◦ 또한 카지노업 관련 규제 중 이번 규제관련해서는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모든 카지노사업자가  현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기구를 영업현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신설되는 카지노기구 기준은 국제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동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기구로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규제차등화의 실익이 없음

③ 기업 규모별 규제부담비율 파악

◦ 각 피규제집단별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을 산출한 결과 규제비용이 0이므로 모두 0%로 나타남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

업체 NO	종업원수 (명)	매출액(2018) (백만원)	규제비용 (만원)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
1	803	296,212	0	0
2	917	195,145	0	0
3	545	202,909	0	0
4	368	84,360	0	0
5	408	69,496	0	0
6	816	294,407	0	0
7	25	238	0	0
8	200	16,336	0	0
9	1,526	1,625,273	0	0
매출액대비 규제부담비율				0

④ 차등화 대상 결정: 모두 규제부담비율이 0%이므로 규제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 적용 여부

규제차등화 대상 아님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기준 강화로 인한 검사 건수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검사 절차나 내용도 구체성과 명확성이 확보되어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기구 공인기준 및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18.6.~12./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국내·외 카지노기구 운영 및 기술표준 등 제도현황 조사, 카지노기구 기준 마련 등

- 제정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18.7~11/3회), 기구 검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18.8/3회), 현장조사(‘18.10~11/2회) 등 실시

2. 향후 평가계획

-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준수율 지속 점검

3. 종합결론

- 카지노기구 기준은 카지노 사업자의 기구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기여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동 규제를 제외한 대안이 없고,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그 편익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적정 규제로 판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19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카지노기구 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카지노기구 기준 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카지노사업자
활동제목	카지노기구 기준 준수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카지노사업자

활동제목

카지노기구 기준 준수

편익항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분석

현재 카지노사업자의 편의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①향후 장래의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고 ② 규정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비용(대국민 설명, 분쟁발생 시 악용 등: 현실과 부합하도록 규정을 현실화 시켜 이중으로 설명해야 하는 행정 비용) 감소

근거설명

사업자의 의견수렴 참조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카지노기구 기준 마련

편익항목

카지노기구의 적정 관리를 통해 사업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분석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으로 인해 ①안전사고를  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②사업자의 변칙적 운영방지로 인한 카지노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③분쟁 발생 시 미흡한 기준을 이유로 카지노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

근거설명

건전하고 투명한 카지노업 육성을 통해 관광진흥에 이바지(카지노업 육성정책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