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출판유통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 (제15조제5항제5호 삭제)

가. 개정 이유

ㅇ 정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폐지하는 내용으로 모법 개정

※ 근거법령 : 삭제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

나. 개정 내용

ㅇ 법률 위임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제 제외대상을 규정한 영 제15조제5항 중 제5호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간행물”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다. 입법 효과

○ 책임행정체제 구현 및 행정 효율성 제고

2..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조항 정비 (안 제18조)

가. 개정 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08.6.22부터)됨에 따라 모법상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조항 간소화

※ 근거법령 :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

나. 개정 내용.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절차적 조항 삭제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 효과

○ 국가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