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표준 서식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간행물 제출에 관한 규정 폐지(제6조 삭제)

가. 제․개정 이유

○ 업계부담 및 행정 낭비 등이 문제가 되어온 간행물 납본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9530호, ‘09.3.25 공포)

※ 근거법령 : 삭제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

나. 제․개정 내용

○ 간행물 제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로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예산 및 행정상의 효율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제10조 ~ 제17조 삭제)

가. 제․개정 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효성이 미약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9530, ‘09.3.25 공포)

※ 근거법령 : 삭제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4조

나. 제․개정 내용

○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림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9조)

가. 제․개정 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08.6.22부터)됨에 따라 모법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 조항들을 삭제함.

※ 근거법령 : 삭제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4조

나. 제․개정 내용

○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