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주관기관	해외문화홍보원

2021년 10월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FAX: 044-203-3594
사업 책임자	과장	김현목	TEL: 044-203-3322
사업 담당자	사무관	김미라	TEL: 044-203-3323
	주무관	전성원	TEL: 044-203-3333

순    서

I. 사업 개요	1

II. 주요 현황	2

1. 업무 현황	2

2. 정보화 현황	7

III. 추진 계획	8

IV. 제안 요청 내용	11

1. 요구사항 요약	11

2. 요구사항 상세	12

V. 제안 안내	43

1. 입찰 안내	43

2. 제안서 평가 및 기술 협상 관련	47

3. 제안 관련 일정 및 제안서 효력	48

4. 입찰시 유의사항	49

5. 기타사항	50

【붙임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1

【붙임2】제안서 작성 요령	55

【붙임3】ITSQF직무체계 및 정의	59

【붙임4】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61

【붙임5】보안관련 안내 및 양식 모음	68

【붙임6】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87

【붙임7】제안서 작성 서식	94

【붙임8】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97

【붙임9】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양식	98

I

사업 개요

□ 사업 요약

ㅇ 사 업 명 : 2022년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사업

ㅇ 사업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12개월)

ㅇ 사 업 비 : 1,147,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투찰 시에는 사업 기간을 12개월(‘22.1.1~’22.12.31)로 산정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대금은 실제 사업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기간 종료(‘22.12.31) 후 ‘23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이 지연된 경우, 해외문화홍보원과

협의하여 ‘22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ㅇ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단 없는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지원

ㅇ 시스템에 대한 예방정비 등 효과적인 사전점검과 최적화 된 성능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제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운영

ㅇ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을 위한 시스템 기반의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

□ 사업 범위

ㅇ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업무포털·전자결재, 인사, 예산 시스템 등)

ㅇ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능 추가 및 개선

- 관련제도 제•개정에 따른 프로세스 변경 반영 및 기능 추가

-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관리 기능 강화

- 각 문화원별 예산 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시스템 기능 개선

- 예산시스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통계정보 기능 추가

ㅇ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 강화

ㅇ 행정지원시스템에 적용중인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유지 관리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 최적화 및 정보화 업무 지원 등

Ⅱ

주요 현황

	1. 업무 현황

□ 서비스 흐름도

구 분	메 뉴 구 성
업무포탈 (kcc.kocis.go.kr)	게시판	게시판 공지사항 자료실 문화원 정책동향 유관기관 정례회의 문화원 활동현황 자랑합시다 외신보도종합 경조사 고충상담 기관장 근무현황 코로나19현황 업무매뉴얼 행정지원시스템 자주묻는질문 Q&A 요청 및 장애접수 재외문화원 홈페이지 요청 및 문의사항 뉴스레터 모니터링
	주요 업무	업무연락 국회요구자료 송금업무 외교행낭신청 감사원제출자료 채용공고 홈페이지등록 귀•부임 여비 신청 관용여권 신청
	활동보고	문화활동보고 홍보활동보고 영상평가자료
	내부메일	전체메일함 받은 메일함 내게 쓴 메일함 보낸 메일함 임시 보관함 휴지통 내 메일함 조직도/주소록 메일함 관리 내메일함 조직도/주소록 통합주소록 기본 주소록 메일함 관리 개인 메일함 관리
	기관일정	전체/재외기관 주/월
	온라인교육	나라배움터(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재외기관 행정직원 교육
	업무지원	예산관리 인사관리 물품관리 온나라영상회의
	전자결재	결재함 결재 대기함 접수 대기함 결재 진행함 결재 완료함 회수/반려함 임시 저장함 공람함 받은 공람함 보낸 공람함 개인 보관함 문서대장 문서등록대장 기록물철문서등록대장
	기관운영현황	재외기관 코로나 현황 운영 및 근무 현황 확진현황
	메모보고	메모작성 수신그룹관리 메모 수신함 신규 메모 받은 메모 메모 송신함 보고한 메모 임시 저장함 문서함 공람 문서함 개인 보관함

□  업무포털•전자결재 시스템(그룹웨어) 현황

구 분	메 뉴 구 성
인사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	자기정보관리 급여조회 제증명 신청 인사기록카드 배차 신청/반납 출퇴근지정(시간외) 출퇴근지정(상시) 교육이력
	코로나19	재외기관 코로나 현황 재외기관 운영현황 관리 재외기관 확진현황 관리 재외기관 운영현황 변경이력 재외기관 확진현황 변경이력
	결재함	결재함 대결자 지정
	인사기본관리	인사기본정보 관리 제증명 문서함 인사기록카드 인사 통계 정원 현황 교육이력관리
	복무관리	출장관리(주재국내/해외) 유연근무관리 초과근무관리(사전/사후/환산시간) 출퇴근지정(시간외/상시) 휴가관리(연차휴가관리/휴가신청) 근태관리 기관별 근무상황/복무현황 초과근무 주별현황
	급여관리	개인별 고정수당 관리 월별 시간외근무현황 시간외수당 지급관리 마감관리 급여계산 개인별 급여관리 급여조회(관리자)
	기준정보관리	기본근무시간관리 공휴일관리 공용차량관리 교육 (과목관리/회차관리)
	시스템관리	코드관리(조직/인사공통/국가/수당 및 공제코드) 업무별 관리자지정 메뉴별 접근권한 관리 기관별 휴일지정

□  인사정보시스템 현황

□  예산회계, 물품관리 시스템 현황

구 분	메 뉴 구 성
예산관리시스템	시스템 기준정보관리	코드관리 운영자 공통코드 관리 예산과목 등록 기관별 예산과목 등록 거래처정보 등록 계좌정보 등록 환경설정 프로그램 정보 등록 사용자 정보 조회 사용자별 권한 (등록/조회/복사) 권한변경이력 조회 메뉴관리 권한그룹별 (프로그램 등록/사용자등록/권한등록) 프로그램 권한 등록 조직정보관리 기관 등록
	예산관리	세출예산 등록 예산업무 설정 세목조정 이체결의 예산이월 실적비교현황 집행 상세내역 조회 세목 조정내역 조회
	지급/수입관리	지급결의 지급내역조회 정정결의 및 회수결의 수입결의 수입결의내역조회 지급대장
	마감관리	관서운영경비 출납결산서 목별지출명세서 관서운영경비 잔액내역서 월/연 마감 마감관리
	계좌관리	계좌잔액조회
	연계	포털 조직/사용자 전자결재 결의(지출/수입/반납정정/세목조정/이체/이월)
물품	취득관리	물품 검사조서 물품 등록 물품 취득대장
	처분관리	물품 처분 등록 물품 처분 대장
	미술품관리	미술품등록 미술품관리대장

	2. 정보화 현황

□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ㅇ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ㅇ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추진 계획

□ 추진 목표

ㅇ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ㅇ 사용자 편의성과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수정,

보완 및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능동적 대응

ㅇ 유지보수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속성 및 적시성 확보

ㅇ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업무 환경에 최적화 된 행정지원시스템 서비스

□ 추진 전략

ㅇ 행정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및 확장을 통해, 시스템을 활용한 해외문화홍보원

본원과 재외한국문화원의 행정업무 수행범위 확대

ㅇ 단순 반복적인 행정업무의 시스템 체계화, 법•제도 및 업무환경 변화 대응, 보안

강화 등 지속적 성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

ㅇ 예산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한 예산회계업무의 통계 활용체제 구축

ㅇ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의 정량적·정성적 서비스

수준 관리

□ 추진 체계

ㅇ 추진 조직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시스템 사용	본원 소속 부서 및 해외 문화원/홍보관
					개선 의견
기획운영과		계약 협조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업무 협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 사업자

ㅇ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역 할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ㅇ 사업총괄 관리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 요청서 작성 ㅇ 사업수행 관리, 검수(매월) ㅇ 각종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및 결과 평가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ㅇ 예산 확보·집행 등 운영 환경 조성 및 행정 처리
본원 및 문화원/홍보관	ㅇ 시스템 사용 관련하여 기능 개선 및 요구사항 제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ㅇ 시스템 H/W 및 S/W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조달청	ㅇ 입찰 공고 및 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기획운영과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주관 사업자	ㅇ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사업 관리 ㅇ 계약내용 준수 및 사업관리 부서의 요구사항 수행 ㅇ 시스템 분석 및 운영관련 업무 지식 습득 ㅇ 시스템 기능개선, 모니터링, 운영•유지관리 업무 수행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정보화 업무 지원 ㅇ 정기(주·월간) 및 비정기 수시 보고와 최신기술 동향 제공

□ 추진 일정

구 분	’21.10.				’21.11.				’21.12.				’22.01.∼ ’22.12.
입찰 공고 및 제안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인수인계
사업 수행

ㅇ 사업 기간 : 2022.01.01 ~ 2022. 12. 31.

□ 추진 방안

ㅇ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평가 방식

- 해외문화홍보원 제안서 정량평가 후, 평가결과 조달청 송부

- 조달청 정성평가, 가격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기술평가 : (1) 정량평가 : 발주기관, (2) 정성평가 : 조달청

• 가격평가 : 조달청

ㅇ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ㅇ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

구 분 (ID부여 규칙)	세부 내용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과 기능 개선을 기술한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관리방안, 적정인원, 투입인력 자격조건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합 계		39

※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

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세부 내용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유지보수 운영 대상과 수행 및 지원 사항
	MPR-002	정기점검
	MPR-003	수시점검
	MPR-004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MPR-005	장애처리 지원 방안
	MPR-006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성 향상과 개선
	MPR-007	인사시스템 기능 개선
	MPR-008	예산시스템 기능 개선
	MPR-009	업무포탈·전자결재시스템 기능 개선
	MPR-010	재외기관 기관장 업무 인수인계 기능 개선
	MPR-011	행정지원시스템 웹사이트 가속 서비스 운영
	MPR-012	행정지원시스템 서버개인정보검출 솔루션 구축
	MPR-013	성능 관리
	MPR-014	장애 관리
	MPR-015	성과 관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투입 인력 자격 요건(권장사항)
	MHR-002	핵심 인력 자격 및 운용 조건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책임
	SER-002	참여 인력 보안 관리
	SER-003	자료 보안관리
	SER-004	사업장•장비 보안 관리
	SER-005	응용 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리
	SER-006	용역사업 수행시 준수해야 할 보안지침
	SER-007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QUR-002	시스템 가용성
	QUR-003	장애 예방 및 복구 등
제약사항(COR)	COR-001	서비스 수준 계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COR-002	표준 준수
	COR-003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2	투입 인력, 작업 장소, 환경 등
	PMR-003	업무 보고
	PMR-004	인수·인계 방안
	PMR-005	형상 및 자원 관리
	PMR-006	정보의 지적재산권 관리
	PMR-007	의사소통 관리 및 보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운영 대상과 수행 및 지원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및 운영 대상과 수행 및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운영 대상 》 ㅇ 행정지원시스템 ㅇ 2021년 운영중인 상용소프트웨어 및 웹 가속(CDN)서비스 ㅇ 2022년 신규 연계 및 개발되는 시스템 및 상용소프트웨어 《 유지보수 운영을 위한 수행 및 지원 사항 》 ㅇ 행정지원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기술지원, 기능 개선 ㅇ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365일 지원 ㅇ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ㅇ 법·제도, 업무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 개선 ㅇ 프로그램 및 장비 변경에 따른 형상관리 및 각종 산출물 현행화 ㅇ 시스템의 이전 설치 및 장비 통합 또는 증설시 기술 지원 ㅇ 장애예방 및 취약점 제거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 정보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예방 활동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조치 ㅇ 화재,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으로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제시 ㅇ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ㅇ 신속한 장애 대응 향상을 위해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 방안 제시 ㅇ 장애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상태 관리기록 작성, 분석 및 보고) ㅇ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업무 수행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서 인프라 관련 작업 시, 해당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 이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확인 수행
산출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내용 포함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 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지원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정기점검 활동
	세부 내용	ㅇ 정기점검은 월간점검으로 정기적 실시 ㅇ 월간점검 - 매월 1회 이상 유지보수 대상 서비스에 대해 점검 실시 - 월간 점검은 서비스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 점검 대상, 시기, 항목 및 보고서 제출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
산출정보		점검보고서(정기)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수시 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지원시스템 이상 징후 발생 시 수행하는 수시점검 활동
	세부 내용	ㅇ 정기점검 이외에 서비스가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예상 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 요구 시 수시점검을 실시 ㅇ 사업수주자는 점검 완료 후 담당자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정보		점검보고서(수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세부

내용

구분	유지관리 사항
상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상태점검, 오류사항 발생 시 처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신 패치, 업데이트 적용 ‣상용소프트웨어 보유현황 등 현행화 ‣ 모니터링 및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서버(웹/WAS/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 리포팅 툴 - 사용자 2차 인증 OTP 솔루션 -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솔루션 - 업무포털 및 전자결재 솔루션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상태점검, 오류사항 수정･조치 ‣웹 접근성 개선 및 보안취약점 점검･제거 ‣업무포털 등 단순 디자인 개편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법･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성능개선 및 최적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행 ‣보안취약점 권고에 대한 조치 등 필요사항 수행 ‣응용소프트웨어 변경사항에 대한 형상관리 ‣응용소프트웨어 수정(시스템간 연계, 상용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변경 등)

o 프로그램 사용빈도 및 자료량의 증가에 따른 속도 개선 및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수행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라이선스 획득 및 갱신

* 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 발생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필수 인원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점검보고서,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지원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발생시 장애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을 파악하여 즉시 조치하여 야 하며,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조치사항 및 장애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수주자는 상용소프트웨어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제조사, 공급사 또는 관련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성 향상과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성 향상과 개선
	세부 내용	ㅇ 사용자를 대상으로 행정지원시스템 만족도를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하여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개선 ㅇ 장애 및 오류 관리 및 행정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수정 * 예시 : 노동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사정보 시스템 현행화 등 예산지침 변경에 따른 예산관리시스템 현행화 등
산출정보		설문조사 평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오류관리 및 기능수정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인사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사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유연근무, 초과근무, 급여, 시간외 수당, 전자결재, 통계관리 등 ㅇ 복무관련 결재기능 개선 ‣ 결재 신청자/인사담당자/결재권자 사용기능 개선 - 결재 승인 신청 후 회수 기능 - 결재 승인 반려 후 삭제 기능(이력관리기능 포함) - 결재 승인 완료 후 취소 기능(이력관리기능 포함) * 결재 관련 기능개선 업무 종류 : 출장(주재국 영내/영외/해외출장), 근무(초과/유연), 휴가 등 ㅇ 초과 근무 관리를 위한 기능 개선 - 문화원별/개인별 근무 시간 및 근무요일 지정 관리 - 사전 신청의 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출, 퇴근 시간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 관리 - 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 발생시 시간 환산의 자동 관리 - 재택근무 중에도 초과근무 관리 - 초과근무 잔여시간 차년도 이월 - 초과근무 가산시간 적용 후 결재 기능 - 개인별 초과근무 환산시간 조회 및 출력 - 파트타임, 계약직의 시간외 수당 관리 ㅇ 교육 이력관리 기능 개선 - 문화원별/과목별 필수 교육 수료현황 및 통계 ㅇ 검색 및 통계 관리기능 개선 - 문화원별 인원, 교육, 급여, 근무 등의 현황 및 관리 - 출장내역, 시간외근무 사용내역 등 다양한 조건 ㅇ 연계 기능 강화 - 포털과 인사시스템의 인사기본정보 관리 및 연계 - 인사시스템과 예산시스템의 급여 관련 정보 연계 ㅇ 전자결재 관리기능 개선 - 근무, 급여, 출장 등의 결재 진행 상태 및 통계 관리 * 위에 지정되지 않은 기능개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어플리케이션 변경내역 관리, 각종 매뉴얼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예산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산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예산 집행관리 기능 개선 - 예산 등록 : 일반회계/관광기금의 문화원별 예산 등록기능 - 수입 관리 : 수입금, 이자, 반납금, 납부세금 환급 등 - 결의 관리 : 결의(지급/정정/회수/이체/수입 등) 업무 기능과 결의 관련 결재의 회수, 취소, 삭제 등의 기능 개선 ㅇ 본원 및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우수브랜드, 거점별 특화 등)의 예산 및 지출 내역 관리기능 개선 - 결의 관리 등에서 사업별 항목으로 구분된 데이터 관리 기능 - 문화원 및 본원 사업별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및 화면 - 문화원 및 본원 사업별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계 화면 ㅇ 문화원별 자체 운영하는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기금 추가에 따른 예산시스템 기능 점검 및 보완 필요) ㅇ 통계관리 기능 개선 - 문화원별 통계자료의 조회, 출력 및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 연도별/문화원별 예산 대비 지출내역 비교 - 연도별/문화원별 예산집행 집계 현황 - 통계기능 구현에 필요한 추가 자료 입력 항목이 있을 경우 항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 ㅇ 감사원 제출 문서의 업무기능 개선 -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등 관련 문서의 감사원 제출 업무 ㅇ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예산시스템 프레임워크의 변경 - Sencha 프레임워크로 개발된 것을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로 변경 ㅇ 연계 기능 개선 - 예산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의 전자결재 과정에서 필요한 결재문서의 회수, 취소, 삭제 등의 기능 개선 - 예산시스템과 인사시스템의 급여정보 연계 기능 * 기능개선은 상용 그리드(Grid) 솔루션을 구매하여 적용해야 하며, 적용할 그리드 솔루션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사업비는 그리드 솔루션의 구매 및 적용이 포함된 금액임 * 위에 지정되지 않은 기능개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어플리케이션 변경내역 관리, 각종 산출물 현행화, 각종 매뉴얼 현행화, 상용 그리드 솔루션 라이선스 증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업무포탈·전자결재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포탈·전자결재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2차 인증 로그인 기록관리 기능 개선 - 2차 인증 로그인 및 2차 인증 사용 권한관리 기능 개선 ㅇ 내부메일 기능 개선 ㅇ 게시 및 관리 기능 개선 - 주요업무 메뉴의 게시물 관리 기능 - 메뉴별 사용자 권한관리 기능 ㅇ 업무포탈 화면 디자인, 메뉴별 기능 및 메뉴 구성 개선 - 메인 화면의 메뉴 구성 및 디자인 - 서브 화면의 메뉴 구성 및 디자인 ㅇ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업무 처리기능 개선 - 온라인 교육 강좌 개설 증대 - 온라인 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자 편의 증대 * 위에 지정되지 않은 기능개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어플리케이션 변경내역 관리, 각종 매뉴얼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재외기관(문화원, 홍보원) 기관장 업무 인수인계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외기관(문화원, 홍보원) 기관장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시스템 처리 기능 개선 ㅇ 인계자 기능 ① 인계함 메뉴에서 인계신청서 작성, 수정 및 등록 - 기본정보 등록 : 인수자, 입회자, 담당업무, 업무 현황 정보 - 업무현황 등록 : 인계 파일 및 인계 정보의 시스템 등록 · 업무 실적 및 현황에 대한 파일/정보 · 주요 미결사항 및 문제점 파일/정보 · 참고자료 및 기타 파일/정보 ② 인수자에게 인수 신청 접수 : 인수자에게 인수요청 연락 기능 ③ 인계업무 진행현황 확인 : 인수자 확인, 검토, 반려 등 ㅇ 인수자 기능 ① 인계자 연락 수신 : 휴대폰 문자, 메일 등 ② 인수함 메뉴에서 확인 - 본인에게 지정된 인수 목록 확인 - 인수 목록 선택시, 인계자가 등록한 파일/정보 확인과 검토 - 인계자 등록 업무별로 확인, 검토, 인수 또는 반려 등록 ③ 인수자 및 입회자에게 인수가능 일자와 입회 요청 연락 ㅇ 입회자 기능 ① 인수자 연락 수신 : 휴대폰 문자, 메일 등 ② 입회함 메뉴에서 확인 - 본인에게 지정된 인계인수 입회목록 확인 - 인계인수 입회목록에서 진행현황 확인 ③ 입회 확인 - 인계/인수 내역 확인 후 입회확인, 입회반려 선택 ④ 인수/인계 입회 업무 종료 : 입회 확인 선택 등록시 ㅇ 인계/인수 업무 진행 현황 및 종료 조회 ① 재외기관(문화원, 홍보관) 기관장 업무 인계/인수 내역 조회 ② 인계·인수함 메뉴에서 목록 조회 - 최근 일자 기준으로 목록들이 화면에 나타남 - 목록들은 진행중, 종료 등 진행상태에 대해 표시됨 - 목록 선택시 상세 정보 화면으로 변경되어 나타남 - 검색조건으로 조회 : 일자, 재외기관명, 성명 등 ③ 검색조건으로 인계/인수 정보 조회 - 인계/인수 정보 : 문서 파일 또는 인계자/인수자 성명 등 * 위에 지정되지 않은 기능개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어플리케이션 변경내역 관리, 각종 산출물 현행화, 각종 매뉴얼 현행화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행정지원시스템 웹사이트 가속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DN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향상
	세부 내용	ㅇ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중동/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을 대상으로 응답속도 개선 ㅇ CDN서비스 대상 콘텐츠 : 정적, 동적 콘텐츠 - JPG, GIF, SWF 등 정적 콘텐츠의 가속이 가능하고, 모든 정적 콘텐츠는 해당 국가에 캐시하여 처리해야 함 - 캐시 불가능한 콘텐츠나 게시판 등 동적 콘텐츠는 가속하여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함 - 사이트의 콘텐츠 변경시 분산 네트워크에 반영할 수 있는 동기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 ㅇ 글로벌 응답속도 보장을 위해 해외 주요국가에 분산 네트워크 노드를 보유해야 함 ㅇ 인터넷 서비스를 중앙 통제하는 국가에서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ㅇ 서비스 운영은 24시간 정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함 ㅇ 제안사는 반드시 전문 CDN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ㅇ CDN서비스 적용시, 장애 발생 및 Rollback 등을 고려하여, 시작 시점으로 부터 최소 2개월 이상 기존 서비스를 공동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함 (착수계 제출 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ㅇ 서비스 교체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서비스 교체 종료 (완전 전환) 후로 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공인인증 기관의 BMT 결과보고서(이전 서비스와의 성능 비교 분석)를 제출 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성능 향상을 객관적으로 검증 할 수 없을 경우, 발주기관은 원상복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 함. -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시, 교체 시작월 부터 보고서 제출 및 발주 기관의 확인 검토 종료월까지 SLA 평가 시 최하등급 자동 책정 등 패널티가 부과됨
산출정보		CDN계약서, 월간운영보고서, 사용자 CDN속도분석 결과보고서, 가속화 서비스 대상 콘텐츠의 형식 및 동기화 방법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행정지원시스템 보유 데이터의 서버개인정보검출 솔루션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지원시스템 서버 내 존재하는 콘텐츠 중 DB 및 문서 내 개인 정보의 탐지 및 보호 조치
	세부 내용	ㅇ 서버개인정보검출 솔루션 제품 조건 - GS(1등급) 인증을 획득한 제품 - 행정지원시스템과 연동 및 연동지원이 가능한 제품 ㅇ 서버개인정보검출 솔루션의 지원 기능 조건 - SFTP를 통한 문서검색 및 DB(CUBRID, ORACLE, MSSQL 등) 검색기능 - 운영시스템의 변경없는 검사(Non-AGENT) - 검사속도 향상 및 에러 처리를 위한 멀티프로세스 기능 - 파일 시점 검사 - 주민등록번호, 신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면허번호, 여권번호, 유사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사업자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특정 데이터 지정 검사 - 첨부파일 문서(hwp, doc, xls, ppt, pdf, txt 등)의 개인정보 검사 - TIF, GIF, JPG, PNG, BMP, PDF 등 이미지 파일 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탐지 기능 - 다중 압축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검사 지원 및 압축단계검사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변경된 확장자 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검사 - 개인정보 패턴을 단일 패턴이 아닌 두개 이상의 복합패턴을 적용한 개인정보 탐지 - 사용자 정의 개인정보의 패턴 설정 및 제외 기능 - 파일 크기를 기준으로 검사제외 설정 - 특정 폴더 지정 검사 및 검사제외 설정 - 파일 전송 네트워크 대역폭 지정 - 월간/주간/일간 단위로 예약설정 및 검사 가동 요일/시간 지정 - 레코드 수 지정을 통한 DB샘플링 검사 - 검사 횟수를 통한 DB랜덤 샘플링 검사 - 주민등록번호의 1~5단계 검사 레벨링 기능 - 검사패턴 임계치 지정 기능 - 검사 진행율 및 현재 검사 위치 표시 기능 - 검출결과에 대해 개인정보문서 원격 삭제 기능 - 개인정보 검출 파일의 다운로드 및 확인 기능 - 개인정보 종류별, 서버별, 일자별 검사로그 조회 - 관리자 및 서버관리자의 권한 관리기능 - 회차별 감사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기능 - 전체 검사폴더 및 검사된 파일명 리스트 제공 - 검사 오류리스트 제공 - 엑셀, 워드, PDF 등 다양한 개인정보현황보고서 제공 - 솔루션 장애 발생시 행정지원시스템의 무정지 기능 제공
산출정보		라이센스 증서, 기술지원확인서, 운영매뉴얼, 설치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 및 개선
	세부 내용	ㅇ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ㅇ 성능 개선 방안 수립 및 실행 ㅇ 사용자, 데이터 증가, 신규 서비스 추가 시 서비스 영향도 분석 및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선하여 성능 유지
산출정보		일일, 주간, 월간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세부 내용	ㅇ 장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장애감시)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ㅇ 장애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ㅇ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 상시 복구 체계 마련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 ㅇ 장애 발생 시, 투입인력 외 분야별(네트워크, 시스템 등) 전문 기술자를 즉각 투입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를 조치 ㅇ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조치 결과 기록 및 보고 ㅇ 장애 복구 내용 기록 관리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
산출정보		장애대응매뉴얼, 장애보고서(향후 방지대책 포함), 조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성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관리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
	세부 내용	ㅇ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로 성과관리 ㅇ 착수계 제출 전 서비스수준 협약을 반드시 체결한 후, 협약서를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아 함 ㅇ 주기적인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함 ㅇ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행 ㅇ 일일, 주간, 월간에 따른 운영과 성과관리 계획 수립하여 시행
산출정보		SLA 협약서, SLA 보고서(월간), 성과계획 수립서, 월간보고서(성과관리 내용 포함)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 요건(권장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요건, 업무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아래 [표1]의 인원을 전담 상주인력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MHR-002 참조)

[표1] 상주 인력표

분야	인원	주요 업무	기술 등급
PM	1.0	• 사업 총괄, 현장 관리자 • 업무분석을 통한 시스템 기능 개선 제안/협의/분석/설계 등	IT PM (업무시스템) (구) 특급기술자 이상 12 M/M
응용 SW 개발자	3.0	•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운영응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 정보시스템 개선, 운영, 관리 - 연계 시스템 관리/구축 지원 -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등 - 시스템 모니터링, 정보자원 최적화	응용SW 개발자 (구) 고급 기술자 이상 (12 M/M), (구) 중급 기술자 이상 (24 M/M)
	4.0	• 예산시스템 기능개선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로 변경 • 인사시스템 기능개선	응용SW 개발자 (구) 고급 기술자 이상 (27 M/M)
UI/UX 개발자	1.0	•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설계 및 구현 (디자인, 퍼블 및 개발)	UI/UX 개발자 (구) 중급 기술자 이상 (12 M/M)

ㅇ 상주인원 : 9.0명 (87 M/M)

ㅇ 사업수주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에 참여시켜야 함

ㅇ 사업 참여인력은 대상 서비스의 기능을 파악 및 분석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와 기능개선이 가능해야 함

ㅇ 업무처리 시 사용자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고객응대

및 협의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ㅇ UI/UX개발자는 웹디자인 관련 자신의 포트폴리오(최근 3년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포트폴리오를 검토

후 사업 투입 여부 승인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

관련 요구사항

MHR-00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핵심 인력 자격 및 운용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세부 요건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경력 사항과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의 상주 인력(이하 ‘핵심인력’)은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 위 MHR-001 [표1]상주인력표의 기술 등급은 ‘[붙임3]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의 직무정의에 적절한 인력수준 이어야 함. ㅇ 인력 구성은 제시된 기술등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ㅇ 고급 이상의 전담 상주인력(이하 ‘핵심인력“)은 주관사업자(컨소시 엄) 소속의 자사인력이어야 하며, 하도급을 원천 불허함. ㅇ 사업관리자(PM)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100% 투입 가능한 자이어야 함. (아래의 요건에 대한 경험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 PM 경험이 1년 이상 있어야 함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치한 클라우드환경 응용시스템의 운영 또는 개발(HW, 인프라 사업은 제외) 사업에 참여 경험이 6개월 이상 필요 -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6개월(180일) 이상 제안사 또는 공동 수급체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 소속으로 재직중인 임·직원 * 제안서 제출시, 4대보험 자격확인서 필수 제출 ㅇ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의 안정적 수행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투입 인력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술 환경 및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을 하여야 함 - JSP, JAVA, EXTJS(UI TOOL)등을 사용하여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경험 필요 - 포탈/전자결재/예산회계/인사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연계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 경험 필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웍크 개발 경험 필요 - 그룹웨어 및 ERP팩키지(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경험 필요 ㅇ 제안사는 투입 인력을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원 소속사를 명기하고 가능함),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 계약일 전일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해당 기간만큼 사업비를 삭감함. (사업비가 인력을 근거로 산출되므로 주의할 것) - 자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담당자 부재 시 업무 중단 및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백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ㅇ 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7일전)을 득한 후에 가능함. (인력교체 시, 등급은 변경 전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만 가능) ㅇ 투입인력의 자질·역량 부족, 담당자와의 빈번한 마찰, 업무 비협조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에서 인력교체 요청 시에는 수행업체는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함(기술 등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력) ㅇ 상주 인력은 사업 시작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 시작 이전에 필수 운영 인력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인력교체를 하게 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인력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함 - 운영비 삭감 기준 ‘2021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2020.12.01. 한국소프트웨 어산업협회 공표, 2021.01.01. 시행) 준용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관련 요구사항		MHR-00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포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ㅇ 보안 준수 사항(붙임6. 참고)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해외문화홍보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전 동의없이 비밀정보 등 해외문화홍보원으로 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

※ 수행사 : 수행사의 임·직원, 컨설턴트, 협력업체 임·직원

※ 유  출 : 정보를 유형(USB, HDD, 통신망과 같은 전자 매체, 서류,

필름과 같은 비전자 매체 포함) 또는 무형(구두, 열람)의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는 행위

ㅇ 사업자는 【붙임5】 보안관련 안내 및 양식 모음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ㅇ 용역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 등을 명시

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 교육, 점검 및 용역 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3. 정보통신도․ IP 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

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

열람 금지

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 반입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

ㅇ 참여 인력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의해 사업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음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붙임6 비밀유지계약서 별표1] 참고

ㅇ 사업자는 반드시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사업자 선정 후, 선정된 사업

자에 한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후 청사 내 보안담당자 공무원의 입회

하에 열람 가능)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등 체계적으로 활동 분야 구분

- 각 분야별 보안 대책과 절차, 보안 조직 구성

-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사고 대응, 원인 파악, 보고, 취약점 제거

및 예방 대책 수립

ㅇ 용역사업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ㅇ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 인원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에 반드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시켜야 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시 모든 참여 인력 각각에 대해 보안서약서(참여인원 및 업체대표자) 및 개인정보 위탁관련 서약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 보안서약서(참여인원 및 업체대표자)에 친필로 서명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ㅇ 참여 인력은 통제된 내부 환경에서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원격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 ※ 통제된 내부 환경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작업 환경을 말함(지정된 IP, 담당자별로 권한이 부여된 계정, 원격 접근용 에이전트 등) ㅇ 참여 인력의 인터넷 접속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 정책의 적용을 받으며, 해외문화홍보원이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지정된 인터넷 접속용 PC만 사용 - 인터넷 접속용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 번호와 화면 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 매체와 통신 기기 접속 통제 등 - 매월 보안관리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 ㅇ 해외문화홍보원이 지정한 사업 수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상주 참여 인력만 출입이 허용되며, 이 밖의 인력은 해외문화홍보원 담당자의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은 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받고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 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중간• 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ㅇ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참여인원 및 업체대표자), 개인정보 위탁 관련 서약서,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외부인원 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제공받은 자료와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해외문화홍보원이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한 자료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야 함 ㅇ 해외문화홍보원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도, IP현황,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 취약점 분석 결과물 등 중요자료는 자료 인수인계대장 (인계자∙인수자 서명 포함)을 작성하여야 함 ㅇ 제공 받은 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을 금함 - 사전 동의 없이 해외문화홍보원이 제공한 자료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 며, 해외문화홍보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짐 ㅇ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 받은 자료를 해외문화홍보원이 지정한 작업 장소 밖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할 수 없음 ㅇ 자료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해외문화홍보원이 요구한 경우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각종 구성도·설 계도, 회의록, 보고서 등)에 대해 다음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해외문화홍보원이 지정한 파일 서버(또는 PC)에 저장 -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상용 메일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 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인터넷 등 외부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PC, 노트북 등에 저장 금지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 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SW 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사업수행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ㅇ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ㅇ 사업수행업체는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ㅇ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금함 ㅇ 용역사업 수행을 종료할 때에는 투입인력에 대한 외부인원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비밀유지계약서, 대표명의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인계인수대장, 외부인원 보안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장비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등의 물리적인 보안강화
	세부 내용	□ 사업장 보안관리 ㅇ사업수행업체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 점검을 월1회 이상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ㅇ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행정망)을 분리 운영 ㅇ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범위 설정 ㅇ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장치, 화재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 장치 설치 ㅇ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 ㅇ과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의 반입•반출 불가 ※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는 제외함 ㅇ과업참여자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며, 비밀번호는 용역책임자가 관리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용역 장비 및 저장 매체 ㅇ PC, 노트북 등의 용역 장비와 USB 메모리, CD/DVD, HDD 등 휴대용 저장 매체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반입·사용할 수 있음 - 참여인원 전산장비(PC·노트북 등) 현황 및 장비 반출입 대장 기록 - 용역 사업 참여 인력이 장비를 반출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휴대용 저장 매체에는 스마트 폰, 태블릿 PC, MP3 플레이어 등 저장 매체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정보 통신 기기 포함 ㅇ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하며, 산출물 저장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는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공하는 보안USB에 한함 ㅇ 사업수행 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수행은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장비 접근 통제 ㅇ 업무 시스템과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은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 관리함 - 보안이 강화된 사용자 인증 방식인 SSL 또는 GPKI 적용 - 특정 IP 또는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에서만 가능하도록 통제 ㅇ 업무 시스템과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에 대해 다음의 보안 조치를 수행함 - 최종 접속 기록 로그인 후 첫 화면에 표시 -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 ㅇ 정보시스템(서버와 시스템SW)의 계정과 비밀번호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 - 기본(default) 계정은 삭제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하여 관리 - 개발자용 또는 임시 계정은 사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계정별 담당자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 업무 담당자의 퇴직 또는 교체 시 해당 계정을 즉시 삭제하거나 정지 · 계정별 담당자가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ㅇ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등 전자기록저장 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산출정보		참여인원 전산장비(PC·노트북 등) 현황, 장비 반출입 대장, 월별 보안점검대장, 전자기록저장매체 완전 삭제 증거 기록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 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보안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변경된 소스에 대한 처리성능 및 보안 점검을 통해 안정성 강화

☞ 업무포털 보안취약점 점검은 외부전문가 또는 검증된 프로그램 활용하여 점검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

-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ㅇ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고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웹 서버 내에 실행 가능한 파일(php, asp, jsp 등) 업로드 금지

- 웹 서비스에 디렉터리, 절대 경로, 웹 설정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개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의 물리적으로 분리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필수 확인)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공문 제출)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불필요한 웹 서비스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 웹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주소, 포트 및 웹 서비스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 웹 서비스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서비스(default

페이지, test 페이지, 개발용 페이지 등) 제거

ㅇ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가 열려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ㅇ 사이트의 비공개 중요 정보(비밀번호, 디지털식별번호 등)는

암호화하여 저장

ㅇ 정보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는 암호화하여 송수신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 (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웹서비스 점검 결과서, 정보시스템 계정 및 접근권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수행시 준수해야 할 보안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시 아래의 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07.)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6.1.29.)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안부, 2018.11.)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관리의 시큐어 코딩 준수와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안전행정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에 대한 제공 및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제외) ㅇ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소스코드진단 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산출정보		소스코드진단 결과 조치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무중단
	세부 내용	ㅇ 행정지원시스템은 정상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 및 복구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예방책 및 장애 대응방안 등
	세부 내용	ㅇ 긴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조치 결과는 문서로 통보·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계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질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목표기준을 정함
	세부 내용	ㅇ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관리 방안 제시 - 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와 목표 및 최소 수준 - 서비스 수준 측정·평가 방법 및 벌칙 사항 -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준 개선 ㅇ 서비스(또는 업무)의 중요도와 영향력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가중치를 부여
산출정보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개발할 때 관련 표준을 준수
	세부 내용	ㅇ 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로 함 ㅇ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개발할 때는 관련 정부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적용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ㅇ 표준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용역 수행에서 생산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해외문화홍보원과 수행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6호) 56조 ㅇ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해외문화홍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수행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 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 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 계획서는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수정, 보완이 가능함

ㅇ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붙임4]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 표를 수정할 수 있다.

ㅇ 2022년 1월 1일보다 계약 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사업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 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산 출 물	산 출 물 내 역	제출일자	비고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관리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주요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보고서	- 주별 주요 추진내용 및 수행 실적 - 차주 주요 계획 및 수행 예정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매주 말
월간보고서	- 당월 주요 추진내용 및 월별 수행 실적 - 차월 주요 계획 및 수행 예정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매월 말
완료보고서	- 완료보고서 - 사업추진 결과 (완료/미완료 사유 등) - 사업추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등	사업종료 5일 이전

ㅇ 수행사는 계약 만료 3주 전까지 최종산출물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일 5일 전에 전체 최종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SLA 협약서, 업무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작업 장소, 환경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작업 장소, 환경 등
	세부 내용	ㅇ 투입인력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되,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배포, 이전 등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휴일, 주말, 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ㅇ 유지보수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주관 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 (사무실 임차료, 네트워크 사용료, 사무집기 구입비 등)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테스트베드 장비)를 확보하여, 개발환경을 별도로 구축해야 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업무용 PC, 프린터(토너 포함), 소프트웨어 등은 수행업체가 확보 하여야 함.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의 경우 라이센스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 협의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정기 보고는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ㅇ 착수보고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 제출로 갈음 가능 - 착수계,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ㅇ 정기보고의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 기관은 필요사항 발생 시 비정기보고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ㅇ 인력투입 현황은 최소 월단위로 계획과 실적을 구분하여,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며, 인력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산출정보		정기보고서(착수, 주간/월간, 완료 보고), 비정기(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개발사업자와 업무 인수 방안 차년도 위탁운영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방안 사업 수행 중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사업수행 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 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ㅇ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인수방안 제시 ㅇ 본 사업 계약업체는 기존 위탁운영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후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ㅇ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사업자 선정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차년도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수행하고, 인수인계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 선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연장 용역대가는 이전 계약의 용역대가지급기준을 준용 ㅇ 사업 수행 중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도록 함(개인 인수인계도 계획서와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형상 및 자원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Tops 시스템 및 범정부 EA 기반의 정보화 사업 및 자원 관리를 수행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에 등록된 구성 현황 정보가 실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지 수시 관리 ㅇ 범정부 EA포털(geap.go.kr)을 기반으로 현행아키텍쳐, 목표아키텍 쳐, 이행전략 등의 신규 및 변경 정보를 수시로 관리하며, 그 관리 대상으로는 기관의 업무, 현행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응용기능, DB, 데이터, 연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목표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및 평가결과, 예산 등임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의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소프트웨어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을 관리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소프트 웨어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 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 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 소유로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사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는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공급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라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 나 누출되는 경우와,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상호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 보고 수행 방안의 제시 및 이행

- 업무 보고 종류, 대상, 주기, 절차, 방법, 내용 등

주기	업무내용	보고시기
주간	ㅇ 운영 인력 근무 현황 - 일간 출·퇴근 현황 ㅇ 일일 작업 현황 - 기술지원, 디자인 지원 등 작업 내용 ㅇ 정보시스템 및 사이트 모니터링 - 정보시스템 서비스 상태, 사이트 정상여부 점검 등 일 2회 모니터링 결과	매주 말
월간	ㅇ 월간 운영 보고서 - 서비스수준지표 별 측정 및 종합평가 결과 - 월간 작업 내역(장애 및 복구 내용 포함) · 기술 지원, 디자인 지원, 교육지원 등 작업 내용 · 시스템 장애 및 복구 작업 내용 ·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 - 월간 정보시스템 점검 내역 -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상태 점검 내역 - 시스템 개선 내용 - 보안 점검, 교육 실시 결과 등 ㅇ 월간 인력 근무 현황 및 계획 - 월간 인력 출·퇴근 및 근무 현황 - 야간, 공휴일 작업자 명단 및 연락처	매월 말

비정기	ㅇ 시스템 변동 사항 발생시 ㅇ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 문서 ㅇ 비상연락망 ㅇ 투입인력 변경 사전승인신청서 - 이력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등	보고 사항 발생 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실시
	세부 내용	ㅇ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ㅇ 대상자별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으로 전문기술 이전 방안과 연계를 추진하여야 함 ㅇ 교육대상자별로 교육 과정 수립 - 시스템 운영자 : 응용시스템 운영․변경을 위한 교육 및 장애 대처 방법 - 시스템 관리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장애 대처 및 복구, 시스템 보안 등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여 도입한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자체유지보수·운영 솔루션에 대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유지보수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리포팅 툴 : 오즈 리포트 - 사용자 2차 인증(OTP) : IRUKEY -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 WEBFILTER - 포털 및 전자결재 : HICSS 그룹웨어 - 행정지원시스템 서비스 속도 개선 : CDN서비스
산출정보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확약서 또는 유지보수 지원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Ⅴ

제안 안내

	1. 입찰 안내

□ 기본 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외함

ㅇ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를 제출해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의 규정에 의거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3호, ‘21.10.29)｣ 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른 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

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

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

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 및 기술 협상 관련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평가배점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규정(계약예규) 등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기관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은 ‘[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입찰 참가업체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서에 따르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함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ㅇ 협상 범위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ㅇ 제안서류는 조달청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ㅇ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ㅇ 그 외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공고서 참조

	3. 제안 관련 일정 및 제안서 효력

□ 제안 관련 일정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 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 요청 설명회 : 해당 없음

ㅇ 제안 설명회 개최 : 입찰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자가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본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본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해외문화홍보원에 청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발표가 있을 경우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직접 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로만 기술 평가를 실시함

- 사업 관리자(PM)란 본 사업에 ‘반드시 100% 참여 및 현장 상주’하는 현장

관리책임자이며, 그러하지 않은 자가 발표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

PM이 아닌자가 대리 발표한 것’으로 간주하고 협상하지 아니함

(협상 결렬로 조달청에 통보)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를 금지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

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감리를 실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붙임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참여핵심인력 보유현황	6	20	발주 기관 평가
		수행경험 (실적)		∘사업 수행실적 비율	6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조달청평가
				∘책임성·성실성
		신 인 도			2
	정성적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대상 사업의 이해도	6	70	조달청 평가
			추진전략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4
			추진체계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2
			방법론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2
		기술 및 기능	기능개선	∘기능개선 요구 발생 범위 및 종류와 실현을 위한 제약사항 등	8
			유지관리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과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지원 및 체계 등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3
		성능 및 품질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장비와 작업장소 등의 인프라	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 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 까지 고려 여부	2
			제약사항	∘제안요청서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
		프로젝트관리	일정관리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 수립과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관리	5
			품질관리	∘해당 사업 수행에 적합한 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등의 관리 절차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 로 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5
		프로젝트지원	교육훈련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2
			기술지원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2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계획	2
		하도급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조달청 평가
합 계					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가) 핵심인력 보유현황(6점)

- 평가 대상 : 부문별 핵심인력(상주), 사업총괄 및 부문별 대체(비상주)가능  핵심인력

- 평가 방법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해당인원수 × 기술상태평가점수 × 참여지분율) 누계로 계산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상당	고급기술자상당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참여핵심인력 기술상태 평가점수	6	5	4	3	2	1

- 산출된 점수에 대한 구간별 평가점수

구분	40점 이상	40점미만 ~35점이상	35점미만 ~30점이상	30점미만 ~25점이상	25점미만
평점(점)	5.0	4.6	4.2	3.8	3.4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 공고일 이전 최근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관련자격증 및 공인기관인증 가입자명부 첨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등급으로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발행한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확인서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자료만 인정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나) 사업수행실적(6점)

구분	평가기준	평점(점)	비고
사업수행 실 적	100% 이상	배점의 100%	• 실적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합산) - 동일 용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00%미만 ~ 70%이상	배점의 90%
	70%미만 ~ 40%이상	배점의 80%
	40%미만	배점의 70%

※ 실적인정기준 :공공기관 또는 민간거래실적(민간거래(하도급)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용역(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본 사업의 사업금액을 100%기준으로 하며 100%의 기준은 수행실적의 합산금액

※ 원도급 실적만 인정(업체 간 하도급 실적은 미 인정)

※ 사업실적은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구축실적 및 사무기기, PC유지보수는 제외)

※ 공동수급을 통한 실적제출시 이행실적만 인정 함

- 공동수급 평가방법 : 사업 실적에 대한 평점은 아래와 같이 평가 함

․ 실적평점 = [(A사 실적×참여지분율)+(B사실적×참여지분율)…]의 해당배점

(다) 책임성·성실성 평가(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④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기술능력 평가 기준

ㅇ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기준(6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절대평가제	6
합 계			6

- ‘경영상태’ 평가기준(6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배점의 100% (6.0)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7)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정성적 평가의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수행계획)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수행기반)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관련 양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주]

1.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붙임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구성은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

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페이지 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을

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 표현해야 함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권고

- A4 용지 3 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양장 제본,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정성적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 확보방안

2. 품질 보증방안

3. 인터페이스 지원방안

Ⅴ.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위험관리계획

5. 형상관리계획

6.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7.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8.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제안개요
Ⅱ. 제안사 일반현황
1.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신용평가등급(평가기관,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준일, 평가등급 등)	[붙임7] 서식1호 서식2호
2.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구체적으로 기술
3.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동등사업과 유사사업)을 제시	[붙임7] 서식3호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기능 / 성능 / 보안 / 데이터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게 제시 되도록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기타 기술사항에 기술
2.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 부문
1.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품질보증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3.인터페이스 지원방안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 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동등/유사 프로 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3.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위험관리 계획	․ 사업 수행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5.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7.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8.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붙임7] 서식4호
Ⅵ.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 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 ․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사업 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사업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1.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해당시)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술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 제출	[붙임10]
2.기타 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붙임3】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ITSQF 직무	대표 직업	직무 정의
1	정보기술 기획	정보기술기획자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
2	정보기술 컨설팅	정보기술 컨설턴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 자문 및 상담을 수행
3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컨설턴트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과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인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자문
4	업무분석	업무 (비즈니스) 분석가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 수립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5	데이터분석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여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
6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 관리자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관리
7	IT프로젝트 사업관리	IT PMO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
8	SW아키텍처	SW 아키텍트	SW(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
9	Infrastructure 아키텍처	Infrastructure 아키텍트	하드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인프라를 설계, 구성하여, 자원들이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
10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다양한 데이터 엔터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소비, 통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
11	UI/UX개발	UI/UX 개발자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
12	응용SW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주석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
13	시스템SW개발	시스템SW 개발자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4	임베디드SW개발	임베디드SW 개발자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
15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16	NW엔지니어링	NW엔지니어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를 설계 및 구성하고, 자원관리와 품질 관리를 수행
17	IT시스템 관리	IT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등의 자원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용을 수행
18	IT시스템 기술지원	IT시스템 지원기술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 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
19	SW제품 기획	SW제품 기획자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
20	IT서비스 기획	IT서비스 기획자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
21	IT기술영업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
22	IT품질관리	IT품질 관리자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 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 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
23	IT테스트	IT테스터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
24	IT감리	IT감리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25	IT감사	IT감사자	IT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버넌스 차원의 관련법, 제도, 내부 정책, 역할, 가이드라인, 규범, 기술표 준 등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통제관리를 수행
26	정보보호관리	정보보호 관리자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
27	보안사고대응	보안사고 대응전문가	보안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대응
28	IT기술교육	IT교육강사	IT분야의 기술교육을 위하여 IT기술교육 방향 수립과 방향 수립과 환경조성, 교과 및 자료 개발, 성과평가 등을 수행

* 정보기술ISC ITSQF 직무수준체계 확정 공지, KOSA 2019-04-08

【붙임4】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2년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작성일	2021. 0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O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 타(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 (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보안 분야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5】 보안관련 안내 및 양식 모음

가.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외문화홍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o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해외문화홍보원으로 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해외문화홍보원 담당자)와 인수자(사업자 사업 관리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사업자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해외문화홍보원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해외문화홍보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해외문화홍보원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비밀유지계약서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비밀유지계약서

해외문화홍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2년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외문화홍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보안 정책 및 본 사업의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자,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별표3]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해외문화홍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또는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관련 양식 모음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취급 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ㅇㅇㅇ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해외문화홍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외부인원 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인)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삭제 확인 *누출금지대상 자료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사용한 경우, 업체 자사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평가 기준 참조 / 매월 점검 및 대장 관리

[ 점검일자 : 20   .   .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붙임6】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제52조 관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

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의 자격기준(제54조 관련)

1.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제출서류
기본요건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분석업무를 수행한 자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업무내용 포함)
교육요건	․기본요건을 만족하고 제2호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2. 진단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종류	교육 내용	교육 시기	교육시간
기본교육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 ․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 제거기술 등 ․진단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40시간
보수교육	․지침 ․ 기준 등 제도 변경사항 ․최신 보안약점, 진단 ․ 제거기술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1년마다 8시간

【붙임7】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S/W
	H/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위탁관리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연 령	세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해당 분야 근무 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붙임3]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의한 직무와 기술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붙임8】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증빙 서류 제출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상기 사업을 위한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 정성·정량 제안서 및 각종 입증 서류를 완비하여 입찰하였으며, 입찰 마감일 이후 기술 평가(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만일 (1)입증 서류 미비로 인해 실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2)입증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허위 기재사항 적발로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는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므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안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귀하

【붙임9】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관련 양식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 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정관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대금관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