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2019. 3.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문화도시 추진개요	1

1. 추진배경	2

2. 문화도시 추진 비전 및 방향	3

1) 정책비전 및 목표	3

2) 추진방향	4

3. 문화도시 추진 계획	6

1) 추진목표	6

2) 추진체계	8

3) ‘19년 추진일정	9

Ⅱ. 문화도시 지정	10

1. 문화도시 지정기준	11

2. 문화도시 지정절차	13

1) 지정절차 기본 구성	13

2) 문화도시 지정 심의(조성계획 검토 포함)	15

3)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18

3. 문화도시 지정계획	20

Ⅲ. 문화도시 사업	21

1. 문화도시 사업 개요	22

2. 사업구조 및 주요내용	25

3. 사업 예산 지원(협의중)	27

4. 사업추진체계	29

[별첨 1] 문화도시 지정절차 세부내용	34

[별첨 2]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세부목차 및 내용(안)	39

[별첨 3] 문화도시 사업 기본(안) 세부내용(참고용)	42

[별첨 4] 문화도시-도시재생뉴딜 사업 간 연계 및 협업 추진	47

[별첨 5] 문화도시조성계획 요약본 작성 양식	49

Ⅰ. 문화도시 추진개요

1. 추진 배경

향훙

◈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으로서‘문화도시’의 가치 확산

◦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세계적 관심 지속
*유럽 문화수도 사업(‘85~), 아메리카 문화수도(‘00~),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04~) 등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4)으로 문화도시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 확산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균형발전 견인

◦ 그 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도시형, 마을형)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등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경험 축적
*거점형 문화도시(‘06～현재 추진 중) : 역사전통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14～현재) : ‘18년 문화도시형 26곳, 문화마을형 25곳

◦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18년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성공사례 창출
*2022년까지 문화도시 30개 내외 지정 및 성공모델 발굴 목표

◦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정 제도 확산 필요

2. 문화도시 추진 비전 및 방향

1		정책 비전 및 목표

◦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 기본바탕이 되는 정책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 사업을 이에 근거하여 추진함

- 문화도시 추진의 기본바탕이 되는 정책 비전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으로 정함

- 문화도시 추진 비전의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목표로서 “지역의 공동체활성화,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구축, 사회혁신 제고”를 포함하는 4대 추진목표를 정하고 추진

[ 문화도시 추진의 비전 및 목표 구성 ]

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4대

목표

지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문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2

문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3

지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4

2		추진방향

1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

◦ 지역 스스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

◦ 대규모 시설 조성과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적 소프트파워(인력, 콘텐츠)가 사회발전과 연결되는 도시 문화생태계 조성 지원

➜ 문화도시 조성 및 실현에 요구되는 장소-콘텐츠-인력 분야 통합 지원

2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

◦ 중앙 주도, 관 주도의 상의하달식 지원이 아닌,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문화정책을 지원

◦ 지역사회 각 분야 리더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협치,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 전문가-지역주민-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3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선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과 컨설팅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 지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한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전문 컨설팅을 위한 센터와 컨설팅단 운영

◦ 문화도시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 협력에 의한 환경진단, 평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추진

◦ 문화도시 조성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

➜ 문화도시 공정한 지정과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참고》 문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방향 초점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

·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문화도시를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도시의 문화가
되고 이를 통해 그 도시 고유의 도시문화가 생성되면서 가치와 효과를 발현하는 구조에 초점

3. 문화도시 추진 계획

1		추진목표

◦ (매년)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 대상, 5~10개 문화도시 지정

◦ (단기) ‘19년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22년까지 30개 내외 지정

- 광역시·도 거점별 2~3개 문화도시 육성을 통해 다양한 환경·조건 하에서의 성공사례 발굴, 문화도시 지정체계 확립

◦ (장기)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전국적 문화도시 지정 및
권역간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하면서 상생발전 촉진, 제도정착

《 문화도시 단계별 추진목표 구성 》

[참고] 문화도시 관련제도 연계 및 확산

-문화도시 가치 및 브랜드 효용 극대화 방향-

· 향후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유럽문화수도(EU) 등과 교류 및 연계
확대를 통해 문화도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브랜드 가치 확산 추진

- 문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사슬 및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적인 문화도시로서 성장 및
그 위상을 획득하면서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구성

- 문화도시 브랜드 강화를 통해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 공감 증대와 함께 도시의 대외 이미지
향상, 외부방문자 유치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기대

2		추진체계

□ (중앙) 문체부 – 문화도시심의위원회(민·관) – 문화도시지원센터(민간)

◦ (문체부·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도시 정책 수립,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 문화도시 지정 및 취소

◦ (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도시 사업 컨설팅, 연구개발, 평가·관리

※ 문화도시지원센터
· 운영방식 : 단기적으로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의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행, 추후 전담기관 지정 추진 · 주요기능 : ▲문화도시 지정과정 전문적 관리, ▲문화도시 사업 컨설팅(컨설팅단 운영), ▲문화도시 관련 연구개발·조사, ▲문화도시 사업 모니터링, 평가 관리

□ (지역)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민·관) –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운영

◦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행정-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문화도시 방향, 사업제안, 평가 등 문화도시 관련 주요의제 검토

◦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조직

- 문화도시 사업 추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 의견수렴 등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치하되, 문화도시총괄기획자(PM) 영입 필요

※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 설치근거 :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 설치 · 운영방식 : 지역실정에 맞게 기존 민간기관 내 설치 지자체 행정부서 내 팀 구성 (전문관 영입)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주요기능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행정-시민-전문가 문화도시 추진 위원회 운영 ▲주민교육 및 의견수렴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 (부처협업)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활력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의 체감효과 제고

◦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 기능 회복 및 도시재생으로 확충된
다중이용공간 활용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3		‘19년 추진일정

◦ ‘19년 제2차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 공고와 함께 문화도시 본격 추진

- ‘19년 3월부터 문화도시 지정 신청 및 접수 절차 착수

- ‘19년 11월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 ‘20년 하반기에 제2차 문화도시 5~10개 내외 지정

- ‘21년부터 본 사업 착수로 본격 추진 및 모범사례로 발전･확산

《 제1차 문화도시 지정절차 및 일정 》

추진 일정					지정절차		절차 주요내용
‘19년	3월 ~ 6월				지자체 접수신청		･ 지자체의 문화도시 지정신청서 작성 및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 문화도시 지정신청 및 접수
					⇩
	11월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의 계획 검토 ･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
					⇩
	11월				예비사업 추진/ 사업 컨설팅		･ 지정대상 각 도시별 예비사업 추진 - 주체 및 거버넌스 구성 - 시범운영 프로젝트 운영 및 환류 - 문화도시조성계획 갱신 ･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에 전문컨설팅 지원
		~
’20년	11월
					⇩		*조성계획 승인 이후 1년간 예비사업 추진
	하반기				문화도시 지정 심의		･ 지정대상 도시 서면 및 현장평가 ･ 문화도시 최종 심의 및 지정 투표
					⇩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심의를 거쳐 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법 제15조)
					문화도시 지정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제2차 문화도시 지정 - 5~10개 내외 지정 (예정)
					⇩
‘21년	5년간				문화도시 사업		･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19년부터 매년 5~10개 문화도시 지정

Ⅱ. 문화도시 지정

1. 문화도시 지정기준

향훙

□ 지정근거 (기본유형)

◦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근거하여 문체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

□ 지정대상 (행정단위)

◦ 광역 지자체(시, 도) 및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신청(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2항)

□ 지정방식 (기본유형)

◦ 문화도시 기본 지정방식은 도시 고유 명칭을 바탕으로 기본분야를 설정하고 지역이 신청 및 제안하는 문화브랜드를 담아 지정

◦ 기본 분야는 문화 관련법을 근거로 역사전통 / 예술 / 문화산업 / 사회문화 중심형 및 지역 자율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종합 지원

- 지역이 중심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및 추진전략 등을 근거로 하여 분야를 정하고 문화도시 지정신청

-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시에 각 지자체는 지정신청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도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도시 문화계획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지정분야는 구분이 아닌 지자체별 특성화된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구분의 지침으로만 운용하며, 각 분야별 지정 도시 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음

기본 분야	관련법 근거		세부 분야(예시)
역사전통 중심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	역사/전통 등
예 술 중심형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국악/사진/건축/어문 등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 /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사회문화 중심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 다문화/시민문화 등
지 역 자 율 형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문화도시 지정분야 및 사업유형 종합 》

문화도시 지정 기본개념

①

②

도시의 지정

분야 및 유형의 구분

도시 고유성의 부각
[도시고유성]

도시문화의 고유성 및 다양성 수용
[분야 대표성-보편성-다양성]

문화도시 지정 분야 및 사업유형 구성

도시 『○○』

(도시명)

도시고유명
-도시자체가치-

+

역사전통 중심형

개념

도시가 사회장소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한
정체으로서 문화의 원형적 가치를 지향

분야근거
/포괄범위

<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특별법>
역사/전통 등

+

예    술 중심형

개념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천동력으로서의 문화의 창조적 가치를 지향

분야근거
/포괄범위

<문화예술진흥법>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건축/어문 등

+

문화산업 중심형

개념

도시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쓰임과
활용을 만드는 문화의 지속가능가치를 지향

분야근거
/포괄범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애니메이션
/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

사회문화 중심형

개념

도시에서 삶의 가치를 풍부하게 하고 도시발전의
근본 바탕이 되는 사회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문화가치

분야근거
/포괄범위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시민문화/인문/생활문화/여가/문화교육/다문화 등

+

지역자율형

개념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율제시

분야근거
/포괄범위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지역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분야를 인정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①	문화도시 『○○』
+ ②		역사전통 중심형
		예 술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중심형
		지 역 자 율 형

2. 문화도시 지정절차

향훙

1		지정절차 기본 구성

□ 지정절차 기본 구성

◦ 문화도시 지정절차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신청으로부터 문화도시 지정까지 크게 5단계로 구성되는 과정 및 절차로 구성

- (1단계: 문화도시 지정신청) 지자체에서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신청

- (2단계: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승인) 문화도시 지정신청 지자체는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장관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3단계: 예비사업 실행･관리) 지자체는 문화도시 예비사업(1년)을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자문을 통해 사업 지원
* 예비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 (4단계: 문화도시 지정심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문화도시 지정심의 진행

- (5단계 : 문화도시 지정) 문체부장관이 문화도시로 지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절차》

	1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문화도시 지정 신청	▶	2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승인	▶	3	예비사업 추진 (1년 상당)
		지자체 신청 문체부 접수		문체부장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검토·승인)			지자체 추진 (문체부 컨설팅 및 모니터링)
▶	3	문화도시 지정심의	▶	5	문화도시 지정	▶	6	본사업 추진 (5년간 지원)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문체부장관 지정			지자체 추진 (문체부 행·재정적 지원)

《 문화도시 지정절차 기본구성 및 주요내용 》

단계 구분			주요내용
1단계	문화도시 지정신청	▶	･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추진협의체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지자체가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신청
2단계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승인	▶	･ 지자체에서 문화도시조성계획 작성(안) 및 제출 ･ 문체부에서 문화도시조성계획 작성(안) 검토 / 컨설팅 / 보완 (조성계획 검토 시 문화도시 컨설팅단 운영 ⇨ 심의위원 중심 구성) ･ 문체부에서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
3단계	예비사업 실행･관리	▶	･ 조성계획 승인 이후 문화도시 지정시까지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 예비사업은 도시에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직접 구성 및 시행 ･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문체부에서 컨설팅 및 모니터링
4단계	문화도시 지정심의	▶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에서 문화도시 지정심의 진행 ･ 문화도시 예비사업 실행결과. 도시효과 가능성 중심의 심의 진행
5단계	문화도시 지정	▶	･문체부에서 문화도시로 지정 ･문화도시 지정 공표

*문화도시 지정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1]” 참고

2		문화도시 지정 심의(조성계획 검토 포함)

□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승인 기준

◦ 문화도시 추진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 연계 및 협업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평가

*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거나 예비사업추진계획에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수행계획을 포함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 가점부여 예정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 기준(안)》

항목	세부 평가항목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문화도시 추진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지역 활성화 기대효과
	사회참여 및 소통 방안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추진체계 구축
	정책지원 및 재원계획의 합리성
	문화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연계 및 협업 가능성	정책 및 사업 연계·협력 가능성

□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

◦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 문화도시 추진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 심의·의결하여 지정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안)》

항목	세부 평가항목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문화도시 비전에 따른 예비사업 설계 및 실행
	예비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성과목표를 실현 및 달성 정도
	예비사업 실행결과에서 도시의 문화기획·추진 역량의 확인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의 확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의 확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 추진조직 구성 및 운용
문화도시 추진효과 및 가능성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및 촉진 가능성
	문화인들이 활동 또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문화기획자, 예술인, 청년 등)
	문화도시의 가치를 통한 도시브랜드 생성 및 경영관리 능력
	문화를 통한 도시의 성장동력 생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 파급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은 현재의 기본(안)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심의기준을 사용함

□ 문화도시 지정심의 절차(조성계획 검토 포함)

◦ 문화도시 지정심의 절차(또는 조성계획 검토)는 심의(검토) 요청으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조성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각각 6단계 절차로 구성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 지정심의 절차 기본 비교》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구분	문화도시 지정 심의
문화도시 지정신청 후 조성계획 제출 시점	시기	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예비사업 시행과정 시점
계획 검토 및 승인	행정절차	지정심의 및 지정
문체부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시행주체	문체부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조성계획 검토·승인 기준	기준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
①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 요청	추진절차	① 문화도시 지정심의 요청
② 조성계획 실무검토단 구성 및 운영		② 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③ 1차 서면 검토 (계획내용 검토)		③ 1차 서면 평가 (예비사업현황 확인)
④ 2차 현장 검토 (현장실사 확인)		④ 2차 현장 실사 (현장실사 확인)
⑤ 3차 발표 검토 (최종 검토/확인)		⑤ 3차 발표 심사 (최종 심의/의결)
⑥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심의위원회)		⑥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지정 투표 및 지정

3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제출 근거

◦ 문화도시 지정신청 시 지정신청서 제출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으로서 지정신청 도시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서 규정

◦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문화도시의 기본방향 / 지정분야 특성화계획 / 프로그램 개발 / 투자재원 / 문화환경 및 자원현황 / 조직 및 추진체계 / 전문인력 운용 및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작성 관련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역문화 진흥법 제 15조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시의 문화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주요내용

◦ 각 지자체는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시 법 명시사항을 바탕으로 문체부 가이드라인 제시사항과 지자체 자체필요판단사항을 포함하여 도시 특성에 맞게 구성함

- 지역문화진흥법에 제시된 조성계획 포함사항을 기본으로 수립

- 문체부의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

- 지자체가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하여 추가하는 사항

◦ 계획 주요내용은 개요로부터 도시 현황 및 자원 진단, 비전 및 조성방향 설정, 사업추진 구상 및 계획, 추진체계, 예산투입계획, 추진성과 및 지속가능 관리계획, 추진로드맵 등으로 구성

◦ 이 외 계획 설명 및 증빙자료 또는 문화도시 추진지원 관련 조례, 문화도시 추진・지원 협약서(광역-기초) 등의 내용은 부록 첨부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목차 및 세부내용은 “[별첨 2]” 참고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목차 및 주요내용 기본(예시)》

3. 문화도시 지정계획

향훙

◦ (단기) 문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문화도시
가치를 생성하고 사업성과를 창출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

- ΄22년까지 약 30개소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

◦ (장기) ΄23년 이후 문화적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단위로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문화도시 네트워킹 클러스터 및 벨트를 구축

- 문화도시 중·장기정책 차원에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원칙 안에서 문화도시 지정제도를 정착․확산

《문화도시 지정추진 로드맵 예상(안)》

단계구분		정책방향	정책달성목표
1단계 (18-20년)	문화도시 최초 지정기	문화도시 최초지정 및 지정체계 마련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최초 지정
2단계 (21-25년)	문화도시 발굴-육성기	도시가치 브랜드 생성 도시활성화 효과 발현	권역 대표문화도시 발굴 및 사업효과 발현
3단계 (26-30년)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기	문화도시광역벨트 구축 지역 상생발전효과	권역별 문화도시 네트워킹 클러스터 및 벨트 구축

Ⅲ. 문화도시 사업

1. 문화도시 사업 개요

향훙

□ 사업 개념정의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에서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
□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 [✔City's Culture Plan]

- 법 지정 문화도시가 문화도시조성계획에 근거하여 도시문화 활성화 및 사회효과 창출 중심의 도시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사업

-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

《문화도시 사업 기본개념도》

□ 사업 기본요건 및 대상

◦ 사업 기본요건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는 문화도시 지정절차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로 지정한 도시

◦ 사업 기본대상 : 광역지자체(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자치구)

-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도시권역으로‘모든 도시는 특별하다(Every City is Uinque)’는 원칙에 준하여 모든 도시에서 추진 가능

《 문화도시 사업대상 및 요건 》

사업 기본요건		사업 추진단위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문화도시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시·군·자치구)
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절차 준수 및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문화도시 자치행정 및 추진이 가능한 도시권역 지역의 모든 도시가 가능성을 가진 사업추진 대상 [“Every City is Uinque"]

□ 사업 규모 및 내용

◦ 사업규모 : 문화도시 지정 후 5년 간 총사업비 최대 200억원 규모로  각 도시별 문화도시사업 추진 및 지원
(국비 50% : 지방비 50% / 국비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 본사업 5년 종료 후 각 도시는 문화도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 및 유지    (문화도시 지정 시 사업지원의 필수조건이자 인증요건으로 명시)

◦ 사업내용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경영체계 구축 / 도시의
문화력 강화 / 문화적 사회효과 발현사업 등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문화프로젝트를 추진 가능

《 문화도시 사업규모 및 내용 》

사업명	사업규모(안)	사업기간	사업내용
문화도시 사업	총사업비 최대 200억원	본 사업 총 5년 (종료 후 각 도시 자체 지속)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모든 범위의 문화프로젝트
법 지정 문화도시의 도시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 [✔City's Culture Plan]	‧ 기본사업비 : 75억원 - 각 도시별 공통 지원 ‧ 선별사업비 : 125억원 - 과정평가 후 차등 지원	‧ 1 년차 : 사업도입 / 시범운영 ‧ 2~3년차 : 활성화 / 과정평가 ‧ 4~5년차 : 집중지원 / 안정화	‧ 문화도시경영체계 구축사업 ‧ 도시고유의 문화력강화사업 ‧ 문화적 사회효과 발현사업 ‧ 지역제안형 특성화사업 등

□ 사업 지원방식

◦ 문화도시 지정 시 수립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지자체 수립 / 문체부 승인)에 근거하여 문화도시를 만들고 가꾸어가는 사업과정 중심으로 지원

- (문화적 장소) 기존 유휴공간을 도시의 문화적 활동이 집중되는 문화장소·허브로 재구축하고 활성화에 따라 문화클러스터로 확대

- (문화적 콘텐츠) 지역 문화가치 및 자원의 재발견·융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프로그램(문화적 창작, 창업, 향유, 교육, 복지 등) 기획·추진

- (문화전문인력) 지역 주민·청년 대상 ｢교육+커뮤니티 형성+문화 프로젝트 실행 등｣ 통합지원을 통해 문화도시를 이끌 문화리더 양성

- (기타)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전문 추진조직, 공공-시민-전문가 협의체 등),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문화도시 간 네트워크 및 협력 등

문화도시 사업 지원 주요내용
장소(Hardware) + 콘텐츠(Software) + 인력(Humanware) 분야 통합 지원을 통한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및 도시 활성화 효과 창출
문화생태계 구축	+	도시 브랜드 창출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기반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인재양성 및 육성 (Humanware)		지역가치 재발견 문화기능 활성화 (Software)		문화장소 플랫폼 조성 원도심 문화재생 (Hardware)
[사업유형 예시] ‑문화도시 R&D -도시문화총괄기획자제도 -문화청년활동가양성사업 -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등		[사업유형 예시] -문화도시 포럼/아카이브 -문화도시 브랜드사업 -도시문화학교 -시민문화클럽(문화공동체) -문화기획·운영사업 -문화도시축제 등		[사업유형 예시] -사회적 문화실험 사업 -문화기반 창업 사업 -문화도시 테마벨트 사업 -문화장소 플랫폼조성 -원도심 문화재생사업 등

2. 사업구조 및 주요내용

향훙

□ 사업설계 기본구조

◦ 지역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가치에 바탕을 둔 도시의 문화적 힘을 생성하고 사회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설계

문화도시 사업설계구조 기본모델(안) -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 [City's Culture Plan] -
계획개념(Concept)			기획과정(process)				사업목표(Objective )
문화도시 사업	문화적 도시경영체계를 바탕으로	▶	도시문화 거버넌스 Cultural Governance	≫	문화경영체계 구축 Management System	▶	문화 생태계	문화적 도시철학 & 지역문화 진흥 & 문화자치 기반구축
			인재양성 및 육성 Human Maker	≫	사회적 자본 형성 Social Capital
	도시 고유의 경쟁력 있는 문화력을 생성하고	▶	지역가치 재발견 Local Rediscovery	≫	지역자산 개발·축척 Cultural Asset	▶	도시 브랜드
			문화기능 활성화 Cultural Activation	≫	문화환경 조성·실현 Cultural Environment
	지속가능한 사회효과를 발현하여	▶	새로운 지역생산 New Local Product	≫	사회효과 발현 Social Impact & Effect	▶	도시발전 구조/효과
			도시공간 재생 Cultural Regeneration	≫	문화장소·혁신거점 조성 Cultural Place & Innovative Hub
	문화중심의 지역자치능력을 높이는 사업	▶	지역 자율성 인정 Local Autonomy	≫	지역 자생력 강화 Cultural Power	▶	지역 정체성

□ 사업 핵심가치

◦ 사업의 핵심가치는 문화적 도시철학 / 지역문화의 진흥 / 문화자치 및 지역활성화를 중심으로 문화기반의 지역자치 모델 구축에 초점

✔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 가치와 철학 생성	‧올바른 시민의식의 각성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 및 행동 발현 ‧지역에서 문화적 도시경영체계를 바탕으로 문화 중심의 지역계획체계 정립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식 및 구조정착
✔	문화도시 추진･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진흥	‧도시의 문화적 힘을 키우고 지역중심의 종합적인 문화력을 생성 및 발현 ‧도시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공감 ‧문화가치를 바탕으로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를 정립하고 문화경쟁력 강화
✔	문화를 통한 사회활성화 및 지역 자치기반 구축	‧문화도시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주가치 확보 ‧문화가치 중심의 사회생태계에 기반하는 지역의 사회효과 창출 및 파급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 자치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의 발전기반 마련

□ 사업추진 주요내용

◦ 문화도시로서 도시 고유의 문화적 힘을 생성하는 문화가치 중심의 사회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담는 장소로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 및 지원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사업』

《 문화도시 사업추진 및 지원 주요내용 기본(안) 》

목표	사업분야	세부지원사업(예시안)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 정책경영체계 구축 - 도시 문화리더 출현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사업	▪문화도시 운영·관리(조직 및 거버넌스) ▪문화도시 R&D(연구개발/평가/모니터링/사업기록) ▪도시문화총괄기획자 제도 도입지원
	문화인재 양성/지원사업	▪문화청년활동가 양성 및 지원사업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전문기획·매개)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 지역의 문화진흥 - 시민의 문화체감	도시가치 발굴·활용 사업	▪문화도시 포럼, 도시문화 아카이브 ▪문화도시 브랜딩 사업(개발/홍보/마케팅)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도시문화학교 운영사업(참여·시작) ▪시민 문화클럽 지원사업(문화공동체 육성) ▪문화기획지원사업(창작/향유/교육/복지 등) ▪문화도시 페스티발(도시축제)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문화일거리 생성/지속 -사회 경제적 효과 파급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사업	▪사회적 문화실험 사업(창의성 인큐베이팅) ▪문화창업 성장·육성·지원사업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소셜벤쳐 등) ▪문화도시 테마벨트 구축사업 (문화도시 여행 / 도시교류 프로그램 등)
	문화적 장소재생 사업	▪문화장소 플랫폼 조성사업(창의문화지구) ▪원도심 문화재생사업(도시재생연계 가능)
지역 정체성 획득 -고유성 강화 및 특성화	지역제안형 도시문화사업	▪지정도시 특성화 제안사업 (지역 스스로 문화사업 자율 제안)
*각 지역에서는 제시된 사업기본(안) 참고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각 분야별 사업의 세부내용을 참고하기 위한 사업 주요내용(안)에 대해서는 “별첨 4” 참고

3. 사업 예산 지원 (협의중)

향훙

* 현재 문화도시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종 협의결과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 / 방식 / 투입구조 등이 결정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문화도시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에서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업예산 지원 예상(안)에 근거하여 문화도시 사업의 총사업비를 구성 및 산출하여 반영하고 지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최종 협의된 결과에 따라 조율하게 될 예정임

□ 예산 지원 규모

◦ 각 문화도시에 5년간 최대 200억원(총사업비 기준) 이내 범위 지원 추진
*총사업비는 국비 및 지방비(50%:50%)가 매칭된 사업예산 총액의 의미

□ 예산 지원 방식(안)

◦ 사업예산은 기본사업비 + 선별사업비 조합으로 총사업비 구성

- 기본사업비(공통) :  75억원 문화경영 / 도시특화 지원 기본사업비

□ 기본사업비(공통) : 최대 75억원
· 모든 문화도시에 연 15억원 규모로 5년간 공통지원 · 휴먼웨어 및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문화가치 기반 사회생태계 구축사업에 투입 · 특히, 기본사업비 연 15억원 중 최대 20% 수준(약 3억원)까지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예산운용 가이드라인 적용 (✔기획자, 활동가 등 문화전문인력 고용으로 문화도시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선별사업비(차등) : 125억원 효과파급 / 하드웨어 지원 선별사업비

□ 선별사업비(차등) : 최대 125억원
· 사업 특성에 맞게 검토(사업과정진단 및 점검)하여 도시별로 선별하여 차등 지원 · 하드웨어 및 고유사업 중심으로 문화적 장소기능 구축 및 활성화사업에 투입 · 문화도시 특화, 문화적 지역재생, 도시가치 발굴・활용, 도시혁신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전략적 특성화사업 중심으로 활용

《 문화도시 사업예산 지원방식(안) 》

기본사업비(공통지원)	지원기준	선별사업비(차등지원)
각 도시별 최대 75억원	예산규모	최대 125억원
연간 15억원 규모 5년 고정 지원	지원방식	사업특성별 집중 지원
*연사업비의 최대 20% 수준(약 3억원)을 전문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		*장소 조성 및 구축비용 사용 가능 *지역제안사업에 대한 투입/연계 가능
휴먼웨어 및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지원경향	하드웨어 및 고유특성화사업 중심 지원
문화도시 경영체계 문화인재 양성·지원 도시가치 발굴·활용 지역문화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 및 투입	지원 주요내용	도시가치 발굴·활용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문화적 지역재생사업 지정특성화/지역제안형 사업 등 지원 및 투입

□ 연차별 예산투입구조 (예시)

◦ 사업 예산투입구조는 사업연차 및 단계별로 용도와 목적을 구분하여 각 문화도시별 사업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투입

사업연차	예산투입 기본구조
사업 1차년도	‧ 기본사업비 중심 사업예산 투입, ‧ 사업추진환경 조성 및 최초 도입과정 진행(시범운영 포함)
사업 2차년도	‧ 선별사업비의 일부를 투입(소규모)하여 시범운영(파일럿)을 추진 ‧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선별사업비 수준 조율
사업 3~4차년도	‧ 기본사업으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선별사업 집중투입 및 전략사업 추진 ‧ 문화도시 장소거점 및 도시허브 구축 및 도시의 사회･경제적 효과 생성
사업 5차년도	‧ 집중투자 사업비 투입완료로 사업추진효과 발현 및 사회적 파급효과 창출 ‧ 중앙지원형 사업예산 투입 종료
사업 종료 이후	‧ 도시 지자체 중심의 자체적인 투입구조로 전환 (*사업종료 전까지 지역의 준비 및 자체대응 기반 조성 필요)

4. 사업추진체계

향훙

□ 사업추진체계 기본구성

◦ 문화도시별 설치되는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문화협치구조에 의한 문화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사업추진

- 문화도시센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문화네트워크 공유테이블’을 운영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사업행정부서가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지원

- 도시 내에 정식협의체 구조를 조직하고 사업의 추진-지원-관리를 함께 이끌어나가는 구도로 문화협치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성

《 문화도시 사업추진체계 구성도 》

□ 사업 추진주체 구성

◦ 문화도시 사업 추진주체는 기능 및 역할에 따라 크게 사업추진주체, 사업참여주체, 행정지원주체, 사업지원주체로 구성

《 문화도시 사업 추진주체별 기능 및 역할 분담구조 》

주체구분	주체 구성		기능 및 역할
사업추진 주체	도시문화 경영 전문조직	문화도시센터 (문화적 도시경영 전문조직)	‧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센터 ‧ 문화기획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또는 집단)와 활동가를 축으로 구성하는 정식조직 ‧ 도시문화경영 전문조직 운영 /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유지 ‧ 각 프로젝트 기획‧추진 / 사업예산 수령 / 정산 및 결과정리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경우 도시협의체를 전문조직으로 구성・운용 가능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 도시 내 전문가 및 문화리더, 행정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위원회 ‧ 협치구조로서 도시문화네트워크공유테이블을 운영 및 유지 ‧ 문화도시진행에 대한 전체 정보 공유 및 상호토론과 추진 지원 ‧ 도시문화와 사회구조 상호간에서의 커넥터 역할
사업참여 주체	사업참여 및 실행자	도시시민 (시민리더 중심)	‧ 사업아이디어 제안 / 사업 참여(프로그램/행사/교육 등) ‧ 공모 및 제안사업의 프로젝트 실행자로서 참여 ‧ 각 분야 및 사업에서 도시를 움직이는 행동주체로 참여
행정지원 주체	정부	문화체육 관광부	‧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관리(중앙차원) ‧ 정책사업 성과관리 / 사업예산 지원(국비 / 인센티브 지원) ‧ 사업추진 및 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광역 시・도 지자체	‧ 각 지역 및 권역별 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관리 ‧ 사업예산 지원(광역 차원의 시・도비 및 행정지원) ‧ 통합 협력지원 체계 참여 및 유지
		해당 지자체	‧ 사업신청 및 예산지원과 그에 대한 관리 실시 ‧ 도시행정적 지원 및 관리(보이지 않는 후원자) ‧ 문화도시센터 및 도시문화공유테이블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 사업추진협의체와 거버넌스 참여 및 유지
사업지원 주체	전문 지원조직	문화도시 컨설팅단	‧ 사업추진 컨설팅 및 자문 ‧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 업무 전개 ‧ 정책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참고 - 문화도시 사업 추진시의 도시문화 거버넌스 작동구조 》

‧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문화적 협치구조를 위한 도시문화 거버넌스는 매우 다양한 주체로 구성됨
- 시민그룹   : 사업에 관심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그룹으로 활동의지가 발의되면
시민협의체로 공동체화
- 문화인그룹 :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바탕으로 사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인 그룹
- 기획운영자 : 기획 및 실행업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하는 전문가 그룹
(문화기획자/건축가/도시설계자 등)
- 행정담당자 : 사업의 추진에 대한 공적 업무와 예산지원, 추진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담당자 그룹 등

‧ 사업추진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이들 주체 및 구성원의 출현 조직화방식은 구성원 출현으로부터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하나의 소통구조로 정착되어가면서 정식적인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자리잡게 됨

‧ 문화도시 사업의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조는 이들 주체 및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구성 및 조율 수준에 따라 작동 및 활성화 수준이 결정되며 이와 같은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과정의 연속 및 지속을 통해 사업기획의 전체적인 수준 및 추진체계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본구조가 형성됨

‧ 특히,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 상호간에는 구성원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쌍방향의 소통구조가 다층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층적 소통구조가 구성원 상호간 막힘 없이 원활히 유지되어야 문화적 협치구조가 구성되어 거버넌스 작동이 안정화될 수 있음

‧ 위의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과정 및 내용은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자 전문조직으로서의 문화도시센터(또는 사무국)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론이 되며 거버넌스 형성과정이 관주도의 “Top-Down” 설계방식과 시민주도의 “Bottom-up” 설계방식 사이의 중간위상에서 복합적으로 운용되는 일종의 “Middle Level” 설계방식의 거버넌스 구축방식을 지향함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성단계	주요내용
1단계 - 구성원의 출현	‧ 도시문화를 움직이는 문화시민이자 리더로서 시민 / 문화예술인 / 기획운영자 / 행정주체가 사업추진을 위한 구성원으로 출현
2단계 - 그룹의 형성	‧ 구성원별 특성 및 성향에 따라 문화도시 추진에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고 사회적인 그룹으로 형성
3단계 - 리더의 출현	‧ 각 그룹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 해당 그룹의 핵심리더(또는 대표자)로서 출현
4단계 - 협의체의 형성	‧ 각 분야별 그룹의 핵심리더들이 모여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각 분야별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핵심그룹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협의체가 구성됨
5단계 – 총괄기획자 출현	‧ 사업추진협의체의 총괄자로서 총괄기획자(M.A./M.P.)를 영입 또는 선출하고 문화도시 사업추진의 총괄책임자로 임명하고 기능 및 역할하게 함
6단계 – 문화도시센터 구성 (또는 사무국)	‧ 도시문화 거버넌스의 총괄자가 되는 총괄기화자를 센터장(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문화도시센터(또는 사무국)를 구성 및 운용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문화 거버넌스의 기본 작동구조]

- 출처 : 2013, 조광호, 문화를 통한 지역구도심 재생·활성화방안연구의 도식 재구성 -

1단계 - 구성원의 출현		2단계 - 그룹의 형성		3단계 - 리더의 출현
	▶		▶
				▼
6단계 – 문화도시센터구성 (또는 사무국)		5단계 – 총괄기획자 출현		4단계 - 협의체의 형성
	◀		◀
▼

별첨 1~4

[별첨 1] 문화도시 지정절차 세부내용

문화도시 지정절차 주요내용

문화도시 지정절차 추진 프로세스 상세(예시)

1) 문화도시 지정신청 단계

· 문화도시 지정신청 단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신청 공고 이후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TF 및 도시문화공유테이블이 구성 및 운영되면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문화도시 추진을 준비하면서 행정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신청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구성

<표 > 문화도시 지정신청 단계 절차 주요내용

절차			추진주체	주요내용
1)	지정 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 가이드라인 공지･배포 (절차/일정/양식 등) ･문화도시 추진 설명회 개최 (정책/사업/지원 등)
▼
2)	지정 추진 결정		도시 지자체	･지정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주요내용 검토 ･문화도시 지정 추진 결정 (지정신청 및 사업추진 포함)
▼
3)	추진 TF 및 논의테이블 구성 및 운영		도시 지자체	･도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추진 TF 구성 ･문화리더 중심의 도시문화 네트워크 공유테이블 구성 및 운영
▼
4)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도시추진체 (공유테이블)	･도시 기본현황 조사 및 문화환경진단･분석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예비사업 실행계획 수립
▼
5)	문화도시 조성계획 컨설팅		문화도시 컨설팅단	･문화도시조성계획 및 예비사업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추진체 구성 및 운영과 문화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관계매개 컨설팅
▼
6)	기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도시 지자체 광역지자체	･도시 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광역단위 지원에 대한 내용 협의 및 확인
▼
7)	지정신청서 작성		도시 지자체	･문화도시 지정신청서 작성과 지정신청 관련 문서 및 자료 구성
▼
8)	지정신청서 협의-제출		기초지자체	･지정신청서 및 제출문서를 광역에 제출하고 문화도시 지정신청
			광역지자체	･접수된 지정신청서 및 제출문서의 최종 협의 및 승인 후 문체부 전달･신청
▼
9)	문화도시 지정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신청서 및 제출문서 접수

2)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승인 단계

·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승인 단계는 지역의 문화도시 지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 실무검토단을 구성하여 접수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기까지의 절차로 구성

<표 >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승인 단계 절차 주요내용

절차			추진주체	주요내용
0)	문화도시 지정신청서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도시 지자체의 문화도시 지정신청서 및 제출문서 접수
▼
1)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조성계획 실무검토단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 실무검토단 구성 ･문체부와 실무검토단 공동으로 제출된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진행 ･문체부에서 검토결과를 도시 지자체에 전달하고 수정･보완 요청
▼
2)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정/보완		도시 지자체 (광역 협의)	･도시 지자체 및 추진TF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정/보완 ･수정/보완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광역지자체와 협의
▼
3)	문화도시 조성계획 컨설팅		문화도시 실무검토단	･문화도시 실무검토단이 계획 수정･보완 과정에서 전문컨설팅 지원 ･문화도시 예비사업 계획 및 실행 준비에 대한 컨설팅 동시 지원
▼
4)	문화도시 예비사업 실행 준비		도시 지자체	･예비사업 실행의 구체계획 작성 및 예산 수립 / 의결(광역/기초)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및 추진협의체) 구성 협의
▼
5)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문체부에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최종검토 하고 승인 ･승인결과는 문체부에서 광역지자체를 거쳐 기초지자체에 통보
▼
5)	문화도시 지정신청 반려		문화체육관광부	･도시 지자체의 행정요건 불충족, 문화도시 조성계획 미비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반려

3) 문화도시 예비사업 실행･관리 단계

· 문화도시 예비사업 실행단계는 도시 지자체가 승인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심의 및 지정 시까지 예비사업을 파일럿 또는 시범운영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 및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최종 반영･조율하면서 문화도시 추진환경 및 실행기반을 조성하고 최적화하는 절차로 구성

<표 > 문화도시 예비사업 실행단계 절차 주요내용

절차			추진주체	주요내용
0)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도시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통보
▼
1)	사업추진체 구성		도시 지자체	･사업추진 TF를 정비하고 사무국 형태의 사업추진 전담조직 정식 구성 ･지자체에서 예비사업 실행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교부 및 지급
▼
2)	문화도시 예비사업 실행		사업추진체 도시 지자체	･예비사업으로 파일럿 프로젝트 및 시범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예비사업 실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모니터링 진행
▼
3)	예비사업 실행과정 및 지정준비 관리 컨설팅		문화도시 컨설팅단	･문화도시 컨설팅단이 예비사업 실행과정에 대해 전문컨설팅 지원 ･문화도시 추진환경 및 기반조성, 지정준비에 대한 컨설팅 동시 지원
▼
4)	문화도시 추진･지원 환경 및 기반조성		도시 지자체 (사업추진체)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지역 자체조례 구성 및 제정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제도적 환경 및 기반 조성
			도시 지자체 광역지자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도시문화 거버넌스 지속 및 유지(기초-광역) ･문화도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기초-광역 협약(M.O.U.) 체결 ･문화도시 추진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사업 예산 편성(기초-광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추진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사업 예산 편성
▼
5)	예비사업 실행결과 정리 및 조성계획 최적화・갱신		사업추진체 도시 지자체	･지자체와 사업추진단이 예비사업 실행결과를 종합 정리 ･정리 결과를 반영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갱신(수정･보완) 및 최적화
▼
6)	문화도시 지정심의 요청 및 접수		도시 지자체	･최종 갱신된 문화도시 지정신청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문화도시 지정심의 요청(문화도시 조성계획 / 증빙서류 / 행정이행문서 등) ･지정심의 요청 시 광역지자체와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심의 요청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지정심의 요청 관련 자료 확인 및 협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시 지자체의 문화도시 지정심의 요청서 및 제반문서 접수

4) 문화도시 지정심의 및 지정단계

· 문화도시 지정심의 및 지정단계는 도시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이후 이행해온 예비사업의 실행결과와 이를 반영하여 최종 갱신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신청 관련문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문화도시 지정심의를 진행한 후 최종 과정으로서 문화도시 지정심의를 통해 해당 도시를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하는 절차로 구성

<표 > 문화도시 지정심의 단계 절차 주요내용

절차			추진주체	주요내용
0)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심의를 위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소집
▼
1)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체부에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 문화도시 지정심의 요청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지정심의 관련 제반문서 검토 후 결과 전달 ･문체부에서 검토결과를 도시 지자체에 전달하고 반영요청
▼
2)	검토결과 반영 및 접수		도시 지자체 (사업추진체) 문화체육관광부	･도시 지자체에서 지정심의 관련 제반문서에 검토결과 반영･수정･보완 (문화도시 추진단과 공동으로 진행) ･문체부에서 도시 지자체로부터 접수되 지정심의 관련 제반문서 접수
▼
2)	문화도시 지정심의 요청 반려		문화체육관광부	･반영 이후에도 지정심의 요건 불충족 시 문체부에서 지정심의 요청반려 ･해당 도시 지자체는 문체부의 지정심의 요청 반려 시 불충족 요건을 보완하여 문화도시 지정심의 재요청
▼
3)	문화도시 지정심의 (심의/투표/의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문화도시 지정심의 진행 (예비사업 결과 / 추진기반 확보 / 가능성 및 추진효과 중심 심의))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문화도시 지정 의결 ･문화도시 지정 의결 결과를 문체부에 전달
▼
4)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

[별첨 2]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세부 목차 및 내용 (안)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주요내용

· 문화도시조성계획은 총 3부로 구성되며 각각 “1부 - 문화도시 조사 및 진단”, “2부 - 문화도시 사업계획”,
“3부 – 문화도시 경영관리”로 작성함

<표 >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1부

문화도시

조사 및 진단

계획개요

∙ 계획의 개념정의

∙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문화도시 조성계획 정의 및 근거

∙ 계획의 활용방향 및 방법

도시현황
조사 및 진단

∙ 도시 일반현황 파악

∙ 도시 일반환경 및 기본현황 파악결과 종합

- 문화환경 / 인문사회환경 / 산업경제환경 / 자연생태환경 등의 도시 구성요소 종합 파악

∙ 정책 상위계획 및 연관계획에 대한 검토･파악

- 중앙-광역-기초단위 정책 상위계획과의 연동성

∙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환경 진단
(►법정필수)

∙ 도시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결과 종합

- 문화 휴먼웨어
(전문인력 / 청년･시민활동가 / 문화공동체 /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 문화 소프트웨어
(문화 및 관광사업 / 콘텐츠 및 프로그램 / 소셜임팩트 가능자원 등)

- 문화 하드웨어
(복합문화공간 / 청년플랫폼 / 대안공간 / 문화모임공간 등)

- 현재 도시자산 및 미래자산
(가능성 및 잠재력 중심의 도시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

∙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 결과

- 설문조사 / 포럼 / 라운드테이블 / 소셜픽션 등 진행결과

- 도시이미지 / 시민이 원하는 가치 / 사업제안 등 수렴

-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통한 문화환경적 효과 등 조회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심의 과정에서 도시에서는 가능한 경우 문화영향평가(사전/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문화환경 진단의 현재시점 결과로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안)과 함께 제출하고

이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기반환경 진단 및 사업추진 모니터링의 기범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함
(문화도시 사업 중간평가 단계에서 활용 가능)

2부

문화도시

사업계획

조성방향

∙ 비전 및 방향 설정
(►법정필수)

∙ 문화도시 비전 및 핵심가치

- 문화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철학

- 문화도시로서 지향하는 도시비전 및 중요가치

∙ 문화도시 추진 방향 / 목표 / 전략

∙ 문화도시 추진 과제 및 의제

사업구상
및
추진계획

∙ 사업모델 기본개념
및 설계구조

∙ 사업모델 개념 (도시 비전 및 철학에 근거하는 모델개념)

∙ 사업모델 설계구조 (설계개념 / 설계 및 추진구조 등)

∙ 사업구상 및 계획
(►법정필수)

∙ 각 추진사업별 일반 구상 및 계획

- 사업목적 / 주요내용 / 사업규모 / 투입재원 등 제시

- 각 사업 및 프로젝트 실행계획 기초안

∙ 핵심 및 전략사업 세부 구상 및 계획

- 일반구상 및 계획의 내용과 함께 사업위치 및 구역 / 추진구조 / 추진프로세스 / 성과목표 / 기대효과(안) 등 상세 제시

∙ 사업계획 종합구상도

- 사업구상 및 계획 목록표
(사업 구분 / 목록 / 예산 / 주요내용 종합 표시)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구역 및 장소 맵핑도
(문화도시 각 사업과 사업장소를 매칭하여 도식화표시)

∙ 지정분야 특성화계획
(►법정필수)

∙ 문화도시 특성화 방향 제시

- 도시고유성 및 지역가치 / 브랜드화 가능성 등 제시

∙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제안

∙ 사업추진 연계계획

-도시 내 관련 사업 연계 계획 (문화･관광･경제･일자리 등)

-부처 및 광역 사업 연계 계획 (도시재생사업 등)

문화도시
추진체계

∙ 조직 및 운영체계
(►법정필수)

∙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 구성

- 도시문화거버넌스 기초구조 제안

- 추진단계별 거버넌스 예상구조 제안(초기-단기-중･장기)

∙ 문화도시센터 구성 및 운영

- 센터 정식설치 근거 / 조직구성 및 체계 / 기능 및 업무
/ 인력구성 및 투입구조(총괄기획자 및 전문인력 중심)
/ 센터운영 예산계획 / 도시 내 포지셔닝(위상관계) 등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용계획

예산
투입계획

∙ 예산 및 재원계획
(►법정필수)

∙ 사업예산 종합계획

- 각 분야별 / 사업별 예산규모 및 투입계획

- 문화도시 사업 전체예산 계획 종합
(본 사업 / 도시연계사업 / 부처연계사업 개별･통합 제시)

∙사업-예산 투입·운용 로드맵 (연차별 / 종합 구성)

∙사업예산 재원마련 및 연계･활용계획

3부

문화도시

경영관리

문화도시
추진성과
및
지속가능
관리계획

∙ 성과 관리계획

∙ 문화도시 성과목표 구성

- 연차목표 / 단기-중기-장기 각 시기별 목표 / 종합 제시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 구성･제안

- 성과측정기법 / 측정프로세스 / 관리방식 등

※ 각 도시의 문화도시 추진에 따른 성과목표 구성･제안 시 정책목표와 사업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안 권장

- 정책목표 : 정책방향 중심으로 관련 지표 구성･제시
(정성적 / 가치 / 삶의 질적수준 / 만족도 중심)

- 사업목표 : 사업추진 효과 및 산출 관련 지표 구성･제시
(정량적 / out put & out come / 파급효과 중심)

∙ 지속가능 관리계획

∙ 문화도시 사업기록 아카이브 구축계획

∙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기록 / 모니터링 / 환류)

※ 문화도시 사업 지속가능 관리계획 구성 시 도시문화의 지속가능방안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 권장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 기본방향, 사용방법, 기금규모, 관리방법 등 제안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구성

∙ 문화도시 지정절차
추진로드맵
[지정전 2년 ~ 지정]

∙ 문화도시 지정까지의 각 과정별 업무 및 절차 스케쥴 구성

- 업무 / 실행과제 / 거버넌스 / 기반조성 등

∙ 예비사업 실행･관리 계획

- 사업목표 / 사업구성 및 내용 / 예산투입 / 추진체계
/ 실행스케쥴 / 기대성과 등

∙ 문화도시 지정·지원사업
추진로드맵
[D년 ~ D+5년]

∙ 사업방향 및 목표 / 각 부문사업 / 추진체계 / 예산투입
/ 추진체계 / 거버넌스 / 사업 성과관리 /지속가능 등
각 부문 계획을 종합하는 추진로드맵 구성

∙ 문화도시 중장기
추진로드맵
[D+5년 이후 ~10년까지]

∙ 추진방향 / 목표 / 전략 구성

∙ 전략사업 구상 및 추진방향 제시

∙ 문화도시 추진 종합로드맵 구성 및 제시

- 문화도시 지정절차부터 중장기까지 포함되는 종합(안)

부록

∙ 도시 일반현황 세부자료

∙ 문화도시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

∙ 광역-기초 간 문화도시 추진·지원 협약서
∙ 그 외(문화영향평가 시행 및 결과서-사전) 등

[별첨 3] 문화도시 사업 기본(안) 세부내용 (참고용)

《 문화도시 사업추진 및 지원 주요내용 기본(안) 》

목표	사업분야	세부지원사업(예시안)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 정책경영체계 구축 - 도시 문화리더 출현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사업	▪문화도시 운영·관리(조직 및 거버넌스) ▪문화도시 R&D(연구개발/평가/모니터링/사업기록) ▪도시문화총괄기획자 제도 도입지원
	문화인재 양성/지원사업	▪문화청년활동가 양성 및 지원사업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전문기획·매개)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 지역의 문화진흥 - 시민의 문화체감	도시가치 발굴·활용 사업	▪문화도시 포럼, 도시문화 아카이브 ▪문화도시 브랜딩 사업(개발/홍보/마케팅)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도시문화학교 운영사업(참여·시작) ▪시민 문화클럽 지원사업(문화공동체 육성) ▪문화기획지원사업(창작/향유/교육/복지 등) ▪문화도시 페스티발(도시축제)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문화일거리 생성/지속 -사회 경제적 효과 파급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사업	▪사회적 문화실험 사업(창의성 인큐베이팅) ▪문화창업 성장·육성·지원사업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소셜벤쳐 등) ▪문화도시 테마벨트 구축사업 (문화도시 여행 / 도시교류 프로그램 등)
	문화적 장소재생 사업	▪문화장소 플랫폼 조성사업(창의문화지구) ▪원도심 문화재생사업(도시재생연계 가능)
지역 정체성 획득 -고유성 강화 및 특성화	지역제안형 도시문화사업	▪지정도시 특성화 제안사업 (지역 스스로 문화사업 자율 제안)
*각 지역에서는 제시된 사업기본(안) 참고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사업

·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사업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문화적 도시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사회자본(도시문화리더-창의적 미래인재)을 구축하는 사업

- 문화적 도시경영체계 안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구성된 인적가치를 바탕으로 도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생각을 연결하고 협력하는 휴먼네트워크 중심의 문화생태계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하는 것임

·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 문화도시 경영체계구축 사업 및 문화인재 양성·지원 사업으로 구성

- 문화도시 경영체계구축 사업은 “문화기획자 - 문화시민 - 공공행정”이 함께 모여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정식 의사결정 체계를 구조화하는 사업

(► 문화도시 운영·관리 / 문화도시 R&D / 도시문화총괄기획자 제도 도입지원 사업 등)

- 문화인재 양성·지원 사업은 도시에서 문화로 가치를 만들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 및 육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의 인적자산(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사업

(► 문화청년활동가 양성 및 지원 /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등)

· 사업을 통해 도시문화의 경영체계와 구조가 구축되고 도시를 이끌어갈 문화리더의 출현을 기대

<표 >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사업 – 분야 및 세부지원사업(안)

개념	목표	사업분야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안)
문화적 도시경영체계 구축	정책 경영체계 구축 도시 문화리더 출현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사업	▪ 문화도시 운영·관리(조직 및 거버넌스) - 문화도시센터 운영(사무국 및 전담조직 중심) - 공유테이블 운영(TF 및 위원회 / 자문·컨설팅 등)
			▪ 문화도시 R&D - 도시경영/문화/정책/사업 연구개발 및 고도화 - 사업기획-모니터링-평가체계 운영 - 문화도시 사업기록 아카이브
			▪ 도시문화총괄기획자 제도 도입지원
		문화인재 양성/지원사업	▪ 문화청년활동가 양성 및 지원 사업
			▪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전문기획·매개)

□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사업

·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사업은 지역가치의 재발견 및 축적 과정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시의 문화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도시경쟁력을 생성 및 구축하는 사업

- 도시가치 재발견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의 문화자산과 지역 전반에서 생성 및 향유되어지는 문화기능을 도시가치이자 정체성으로 통합하면서 문화도시의 브랜드로 정착 및 표출

·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을 위해 도시가치 발굴 및 활용 사업과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

- 도시가치 발굴·활용 사업은 지역의 현재적 가치와 자산에 대해 새로운 접근시각을 도입하여 도시가치 기록 및 재탐색 과정을 통해 지역가치를 재발견 및 재조명하고, 재발견 및 재조명된 지역가치를 도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으로 개발-확장-확대하면서 도시와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역자산을 개발하고 축척하고자 하는 사업

(► 문화도시 포럼 / 도시문화 아카이브 / 문화도시 브랜딩 사업 등)

-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은 도시에서 생성 및 향유하고 있는 문화기능과 비활성화된 문화기능
(문화인-콘텐츠 및 프로그램-시설 및 공간)에 대해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문화기능 활성화하고, 도시 문화기능의 접근성향상과 공간배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문화도시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화환경을 조성 및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

(► 도시문화학교 운영사업 / 시민문화클럽 지원사업 / 문화기획지원사업 / 문화도시 페스티벌 사업 등)

·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진흥 및 시민의 문화체감 증대를 기대

<표 >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사업 – 분야 및 세부지원사업(안)

개념	목표	사업분야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안)
도시 고유의 경쟁력 있는 문화력생성	지역의 문화진흥 시민의 문화체감	도시가치 발굴활용사업	▪ 문화도시 포럼
			▪ 도시문화 아카이브
			▪ 문화도시 브랜딩 사업 (개발/홍보/마케팅)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 도시문화학교 운영사업 (일상문화활동의 참여·시작단계 교육)
			▪ 시민문화클럽 지원사업 (동아리, 커뮤니티 등 문화공동체 육성･지원)
			▪ 문화기획지원사업 (창작 / 향유 / 교육 / 복지 등 전반)
			▪ 문화도시 페스티벌(도시축제)

□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사업

·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사업은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에 실효적인 효과를 발현하는 지역중심의 새로운 생산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지탱하고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재구축하는 사업

- 도시의 문화가치가 지역사회의 각 분야 및 구조와 연결되어 도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정받고 지역에서 문화가치 중심의 사회성장구조를 생성하여 사회효과를 창출

·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창출을 위해 도시혁신·경제활성화 사업 및 문화적 장소재생 사업으로 구성

-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사업은 문화가치가 사회 각 분야와 연결하여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사회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가치 중심의 지원사업

(► 사회적 문화실험 사업 / 문화창업 성장·육성·지원사업 / 문화도시 테마벨트 구축사업 등)

- 문화적 장소재생 사업은 도시의 유휴공간들에 대한 문화적 재생을 통해 침체된 도시의 장소가치를 재생성 및 회복하고 이를 도시구조 안에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하여 문화를 통한 도시혁신 장소이자 장소기반의 문화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역재생의 거점으로 재구축하는 사업

(► 문화장소 플랫폼 조성사업, 원도심 문화재생사업 등)

· 도시발전구조 및 문화가치 중심의 패러다임 생성으로 지역의 문화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

<표 > 도시발전구조 및 지속효과 -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안)

개념	목표	분야사업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안)
사회효과 발현	도시발전 구조 및 지속효과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사업	▪ 사회적 문화실험 사업 (창의성 인큐베이팅)
			▪ 문화창업 성장·육성·지원사업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소셜벤쳐 등 )
			▪ 문화도시 테마벨트 구축사업 (문화도시 투어 / 도시교류 및 네트워킹 등)
		문화적 장소재생 사업	▪ 문화장소 플랫폼 조성사업 (창의문화지구 조성 및 구축) - 창의플랫폼 : 코워킹스페이스/창작허브/대안공간 등 - 사회플랫폼 : 생활문화공간/청년문화완충지대 등
			▪ 원도심 문화재생사업

□ 지역 문화자치력 향상 사업

· 지역 문화자치력 향상 사업은 도시의 문화경영체계를 바탕으로 자율추진구조 안에서 지역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계획하고 제안하면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

- 지역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역 스스로 고유특성을 살린 문화사업을 개발하고 제안(지역제안형)

- 도시에서 희망하는 새로운 문화사업 및 현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중요사업을 특화 및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문화사업(지역특화형)

· 지역이 스스로의 문화계획을 통해 문화적 사회정체성을 인식 및 획득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식과 시민에게 합의된 정식구조 정착을 기대

· 지역이 중심이 되어 문화적 사회정체성을 획득하고 문화생태계를 가꾸어 나가면서 지역문화 자생력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의 문화자치기반 구축을 기대

<표 > 지정분야 특성화 제안사업(안)

개념	목표	분야사업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안)
지역자생력 강화	지역 문화자치력 향상	지정특성화 도시문화사업	▪ 지정분야 특성화 제안사업 - 지역 스스로 문화사업 자율 제안

[별첨 4] 문화도시-도시재생뉴딜 사업 간 연계 및 협업 추진

□ 추진배경

◦ 정책과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도시단위 사업의 상호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 방안 모색 필요

◦ 문체부의 문화도시 등 문화사업과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14.12월, ’18.8월)

◦ 연계사업 간 협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

□ 연계 및 복합구조

◦ 문화도시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각각의 특장점을 연계하여 추진

◦ 소프트파워 중심의 문화도시사업과 하드파워 중심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상호 연결하여 정책사업의 시너지 창출 및 도시효과 제고

- 문화도시 사업의 소프트파워 중심 지원(문화인력 및 콘텐츠 활성 중심)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드파워 중심 지원(토지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등)을 상호 연계하는 구조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된 공간 및 장소에서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활성화 콘텐츠를 전개하면서 시민이 문화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문화 및 환경 실현

◦ 지역 내 문화도시 사업과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계자(관련 부서, 민간기관, 전문가 등)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협력구조 정착

□ 기대효과

◦ 문체부의 문화도시와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의 효과적 연계·복합을 통해 정책사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종합적 구도의 지역사회활성화 기대

◦ 문화의 가치를 통해 삶의 환경을 재정비하면서 문화적 삶이 있는 정주환경이 갖추어진 도시를 실현

《 문화도시와 도시재생뉴딜의 사업연계구조 주요내용 》

[별첨 5] 문화도시조성계획 요약본 작성 양식

* 문화도시조성계획 요약본은 각 지자체의 문화도시지정신청 시 문화도시조성계획과 함께 제출

문화도시조성계획 요약본

2019. 00

◯◯◯◯(지자체명)

문화도시조성계획 요약본

* 문화도시조성계획 요약본은 각 도시(지자체)의 문화도시조성계획 및 요약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제시된 양식의 내용과 스타일을 준용하여 4~6p 이내로 구성 및 작성

■ 문화도시 추진개요

지자체명	문화도시 사업명	지정신청분야		비전 및 핵심가치
경기 부천시	· 해당 문화도시의 핵심브랜드 기재 예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사회문화 중심형		· 문화도시 개념에 대한 설명 · 문화도시 추진내용에 대한 요약설명
주요사업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 문화도시로서 지향하는 비전 및 핵심가치 요약 · 문화도시 추진의 기본방향 제시			· 문화도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도시목표 요약 제시 · 문화도시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 도시 문화환경 진단결과

도시 현황 진단	도시의 문화정체성 및 특징
· 지역의 기본현황 / 주요 현안 등 제시	· 지역의 고유한 가치 및 가능성 / 지역의 장점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중요사안을 제시
문화환경 진단 및 분석	문화도시 추진의 필요성
· 도시 문화환경*에 대해 분석 및 진단한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 제시 * 문화기반시설, 문화인력, 문화콘텐츠, 문화참여율 등	· · ·

■ 문화도시 사업구상 및 예산계획

· 사업개요 : 00개 분야 00개 사업 총 000백만원

<○○○○(지자체명) 문화도시 사업구상 및 계획>

사업구분	사업명	예산(백만원)	사업주요내용
· 부문/분야 등 구분	· 사업명 제시	· 예산 기재	· 사업개념 및 내용을 간략히 1~2줄로 약술
종합

* 위의 표를 준용하여 전체 사업의 목록 및 사업명, 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각 도시 사업 및 예산계획 구성형식에 맞게 조정 가능)

■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도	추진체계 구성 주요내용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 구성 / 전문인력 영입 및 투입계획에 대한 내용 요약 제시

■ 지정분야 특성화계획

구분	주요내용
· 지정신청 분야	· 특성화 주요 개념 및 내용, 특성화방법 등 요약 제시

■ 지역사회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구분	주요내용
의견수렴 과정 및 절차	· 문화도시 추진에 대하여 지역사회 및 시민(주민)의견 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 및 절차를 설명하고 기재
의견수렴 주요내용	·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 및 시민(주민)의견 수렴 결과 내용을 요약하여 중요사안 제시

■ 향후계획

1) 향후 추진 및 지속가능 관리계획

·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 구성 / 추진관련 업무 및 행정절차 / 광역-기초 행정협의 / 제도기반 마련 등 문화도시지정시청 이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 문화도시 지정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제시

·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에 대한 로드맵 구성 및 제시 (계획승인 이후로부터 도시지정 시, 사업추진까지)

·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한 방법론 제시

2) 예비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 이후 예상되는 예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 제시

(예비사업 구성 / 추진내용 / 예산투입계획 등)

3) 연계 및 협업계획

· 유사/연계사업(ex.도시재생뉴딜사업) 및 관련 부서, 부처, 기관과의 협력계획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