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 - 61호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계획 공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

1. 지정신청 대상

ㅇ 광역 지자체(시, 도),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 기초 지자체는 반드시 광역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 신청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2항)

2. 지정신청 분야

ㅇ 문화 관련법을 근거로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중심형 및 지역 자율형으로 유형 분류

기본 분야	관련법 근거	세부 분야(예시)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	역사/전통 등
예술 중심형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국악/사진/건축/어문 등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 /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 다문화/시민문화 등
지역 자율형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ㅇ 지역이 중심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및 추진전략 등을 근거로 하여 분야를 정하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

- 각 지자체는 지정신청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도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정 분야는 지자체별 특성화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으로 운용하며, 각 분야별 지정 도시 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음

3. 지정 절차 및 일정

《 제2차 문화도시 지정절차 및 일정 》

지정 절차		추진 일정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지정 신청 (지자체)		‘19년 3~6월
⇩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서면, 현장, 종합발표)		‘19년 7~11월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문체부)		‘19년 11월
⇩		*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장관이 승인
예비사업 추진 (지자체)		‘19년 11월 ~’20년 11월
⇩
문화도시 지정 (문체부)		‘20년 하반기
⇩		*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장관이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사업 추진 (지자체)		‘21년 ~ ’25년(5년간)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로 공문으로 신청

- (제출물) 문화도시조성계획 / 요약본 / 관련 부록 및 증빙서류

․별첨파일 송부 : 문화도시조성계획 / 요약본 / 관련 부록 및 증빙서류 일체

․인쇄본 송부 : 문화도시조성계획 및 요약본 각 3부 / 관련 부록 및 증빙서류 3부

* 별첨 전자문서(파일 등)는 아래 제출처의 2개 이메일 주소 모두로 반드시 별송 요망

(제출처) jhiou1017@korea.kr/ baqwibulle@kcti.re.kr

* 인쇄본 일체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 요망(우편제출가능)

(제출처)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방화3동. 국립국어원)           51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정책연구실

5. 제출 기한

ㅇ 2019년 6월 21일(금) ~ 2019년 6월 28일(금) 18:00까지

* 기한 내 공문 도달에 한해 인정

6. 심의 기준(안)

ㅇ (조성계획 승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종합 고려하고, 관련 기관 및 사업과 연계·협력 계획 검토

▶ 문화도시 조성계획 필수 포함 사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해당도시의 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 기준(안)》

항목	세부 평가항목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문화도시 추진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지역 활성화 기대효과
	사회참여 및 소통 방안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추진체계 구축
	정책지원 및 재원계획의 합리성
	문화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연계 및 협업 가능성	정책 및 사업 연계·협력 가능성

ㅇ (문화도시 지정) ▲예비사업 결과 및 준비상태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및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 심의

- 서면심의 → 현장실사 → 발표심사 → ④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7. 결과 발표

ㅇ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현장검토 대상 지자체 공문 통보(’19. 8월 예정)

ㅇ 재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결과 공문 통보(’19. 11월 예정)

*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1년간) 후 문화도시 지정은 ’20년 하반기 예정

※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차 문화도시 추진계획 문의) 지역문화정책과 김혜주 사무관 (044-203-2631, 2614, 2616)

- (추진가이드라인 문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광호 부연구위원(02-2669-6923)

<별첨>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1부.  끝.